1224_부동산3법 정주영 돼지몰이론-빈대론 그래도 진보정당은 필요하다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현행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재건축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의 전월세난이 ㅅ미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발생 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주택임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정주영의 돼지몰이론-빈대론

정주영 회장은 고정관념과 적당히 주의를 무엇보다 싫어했다.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이로 만든다는 말을 자주 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이 역발상을 강조한 정 회장의 돼지몰이론이다. 돼지를 우리에서 내몰 때는 앞에서 귀를 잡아당기는 것이 안리ㅏ 뒤에서 꼬리를 잡아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자거나, 기업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부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등의 발상이 모두 앞에서 돼지 귀를 잡아당기는 행동이다.

적당히 주의를 배척하기 위해 평소 강조했던 것은 빈대론이다. 빈대론은 정 휘장이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할 때 직접 겪었던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밥상 다리 네 개를 물이 담긴 큰 그릇 4개에 담그고 밥상 위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빈대의 공격이 재개됐다. 빈대들은 밥상 다리를 기어오를 수 없게 되자,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에서 사람을 향해 떨어져 내리는 고공침투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찾지 않으니까 길이 없는 거다. 빈대처럼 필사적인 노력을 안 하니까 방법이 안 보이는 것이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문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해보기는 했어? 빈대만큼이라도…."


그래도 진보정당은 필요하다


중무장한 대왕개구리가 다 죽어가는 토종개구리를 상대로 우물 안에서 전쟁을 벌인 것이다. 통진당의 시계가 5,60년대에 멈춰져 있다면, 이번 헌재의 시계는 유럽의 19세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멈춰져 있다. 종북이라는 기호는 그냥 정치적 반대파를 역적으로 몰던 조선시대 수구세력의 담론과 유사하다.

통진당을 희생양 만들어 죽이고 나면, 현 집권세력의 정치적 위기는 순간적으로 모면되고, 이후 야당과 비판적 사회 세력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섬나라인 남한의 정치와 사회는 단색으로 칠해진 곽 막힌 암흑천지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는 더욱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자신의 언어와 지지할 정치지도자를 잃어버린 시민, 노동자의 좌절감과 정치적 무관심은 국가와 사회를 붕괴시키는 독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