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감을 의미하기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갈라진 두 체제를 연결시키고 통합하는 민족공동체의 복원과 재창조를 의미한다.

왜 통일이 필요한가?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은 평화다. 평하의 선결 문제는 전쟁의 종식이고 이는 통일과 연결된다. 정전협정이란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라도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것이다.

통일은 정치적으로 민족적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대장정이다. 통일은 우리의 또 하나의 이름인 분단국가라는 꼬리표를 떼고 '통일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신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과 폐해를 없애고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통일은 분단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이득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사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것이다. 국토와 인구면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국가 브랜드의 가치도 급격히 상승시킬 것이다.

남북분단은 민족구성원간의 상호불신과 반목과 갈등을 부추겨 왔는데, 이를 극복하면서 민족적, 총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어야 발전과 번영의 동력이 된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소멸은 통합의 정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갈등의 깊은 골은 통일로 해결하 수 있고 이것이 사회통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일노력은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먼저, 통일을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대결과 갈등구조의 냉전적 패러다임을 탈냉전적 패러다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민주-반민주, 통일-반통일, 개혁-반개혁 구도로는 우리 사회의 균열을 치유할 수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선 민족의 평화공존, 공동번영, 주변국과의 협력 및 호혜평등 등의 개념이 하나의 틀로 확산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바뀌면 헌법상의 평화통일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진 않지만, 정부의 속성에 맞춰 정책이 변해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어 통일정책 기구 등을 바꾸고 관련 홍보자료를 확대한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향적 관점에서 국민을 정부의 파트너로 여기기보다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위주의 공급자적 관점이나 관료제적 틀에 의거해 통일교육정책을 입안할 때 수용자인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가 어렵다. 통일교육의 다양한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참여는 대의기구의 대표성, 호응성, 책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통일 교육 내용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박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대통령이 위원장, 정부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 민간 부위원장 그리고 50인의 위원을 두어 운영되는 조직이다.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해ㅐ야 한다.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

한반도 통일은 일차적으로 남북간 해결해야 할 민족 내부문제지만, 한반도 주변 4국의 다각적인 역학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다. 현재 동북아에는 냉전시대의 대결구조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냉전시대의 대결구도와는 달리 새로운 갈등과 복잡한 각축 구도가 다시 조성됐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저해되지 않는 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나 , 북한지역 경제재건에 막대한 재정지출시 예상되는 한국의 경제적 부담과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를 염려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동북3성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이라는 정치군사적 완충지대가 사라져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축소됨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통일이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남북균형외교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극성을 보인다.

러시아의 경우 주요 행위자로서 역할ㅇ른 미약하나,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 극동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위상을 굳히고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생각이다 .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그 처리과정에서 한미동맹은 강화됐지만, 북중관계도 강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관계가 경색됐다. 동북아의 정세변화는 한국의 대내외 정책과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한반도 통일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식량과 원유를 대주고 있다는 것은 다 안다. 미국은 그런 중국이 북핵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몰아붙인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대치전선에서 완충역할을 해줄 북한의 안정이 먼저다. 내정간섭을 할 수 없다며 팔짱을 끼고 있다. 미국은 핵위협을 하는 불량국가 북한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재ㅐ무장화,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통한 중국 견제가 가능하다. 이게 전략적 인내의 실상"이라며 중국은 신랼하게 비판한다.

종속 관계에서 남북 각각 미국과 중국을 통한 외주외교를 청산하고 남북 협의를 통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더구나 남북개선은 통일준비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동북아는 국익을 위한 국가간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대북외교정책을 펼쳐야 핞다.

선결조건: 남북한 신뢰 구축

결국 통일이 돼야 할 곳은 한반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평화공존은 남북이 모두 주장하는 평화통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다.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신뢰다.

신뢰구축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교류다. 만나서 대화하지 않고 이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경제협력이 됐건 학술체육문화교류건 간에 계속 만나야 한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받아들여야 한다. 에너지 인프라 개선 사업, 경제특구 사업 등 남북경협의 심화 확대를 통해 경협이 북한 경제의 한 축으로 작용할 때 신뢰는 당연히 구축될 수 있다.

남과 북은 더 이상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적대적 공존'이 아닌 '호혜적 공존'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단을 잘 관리해 평화통일로 가야 한다.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남남갈등

남남갈등은 장기간 지속된 남북간의 분단과 전쟁을 경험하면서 냉전적 대립구조와 이로부터 비롯된 냉전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압축적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흑백논리가 격화됐다.

남남갈등은 남북갈등을 대칭하는 의미의 용어로서 남북한 관계를 둘러싼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 사회에서 화해와 협력을 내세우면 친북성향으로, 대북강경과 안보를 내세우면 반통일 성향자로 단정해왔다.

민족공조를 내세우면 반미주의자로, 한미동맹을 내세우면 친미주의자로 매도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진보세력을 친북세력으로, 보수세력은 친미세력으로 간주해 왔다.

남남갈등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북정책과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로 구체화됐다. 대북정책은 어떤 다른 분야 정책보다 이념적 확장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특정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이념적 편가르기 및 분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