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_최 경위 자살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에라도 합의하라

- 오늘부터 한달 일정으로 임시국회, 부동산 3법 등 경제 민생 법안 처리

-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연금법 관련 합의 내용
ㆍ 여당 "공무원연금법 처리 시한 설정, 자원외교 국조 동시 이행 주장"
ㆍ 야당 "직접적 관련성 없는 두 사안의 접목에 반대"하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자

- 새누리 법안 발의한 상태, 야당도 국민대타협위 구성과 동시에 자체안을 내겠다고 공언
ㆍ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타협위의 성격상 쟁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ㆍ 의사 결정 구조와 절차 등과 함께 활동 시한만 미리 정해 두면 됨

- 400만 공무원 가족의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고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질적으로 다른 문제인 공무원연금법
ㆍ 동시에 검토해 동시에 마무리하자는 요구는 무리
ㆍ 정부의 재정 인내 한계를 넘어선 연금지급 구조의 개혁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 야당도 조속 처리해야
ㆍ 야당, 구체적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자세는 무책임함
ㆍ 여당이 구체적 사례도 들지 않고 무조건적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

- 여야 합의는 천금의 무게를 가져야 한다.
ㆍ 밥 먹듯이 합의를 파기, 신뢰 위기로 도리어 정국 경색을 부르려면 합의 안하는 것만도 못하다.


최 경위 자살이 일깨운 문건 수사의 문제점

- 서울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
ㆍ 유서 "책임을 경찰로 몰아간다, 억울하다", 검찰 수사 과정과 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 피하기 어려워
ㆍ 최 경위 등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최 경위의 자살과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문건 유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
ㆍ 검찰은 문건 작성 및 유출 행위가 조응천 전 비서관, 박관천 경정 등 '7인회'가 주도했다는 결과를 전달받음
ㆍ 실체 규명에 나서려던 상황에서 최 경위가 자살

-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보다는 문건 유출에 강도 높은 수사를 집중해 온 검찰의 자업자득
ㆍ 유출 행위는 '국기 문란'이라는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다 망신을 자초한 셈
ㆍ 자살도 큰 죄책이 없을 만한 사안인데도 문건 유출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큰 잘못을 저지른 인물로 내몰려

-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문건을 허위로 결론짓고 유출자 색출에 여념
ㆍ 최 경위 자살에 따른 여론의 반작용에 대한 부담을 느낀 듯 뒤늦게 이 비서관을 소환하긴 했다.

- 비선 실세와 측근 세력의 국정 개입 여부가 핵심이다.
ㆍ 박지만은 물론, 나머지 비서진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련자 모두 불러 권력 암투설의 실체를 밝혀야
ㆍ 대통령 주변 관련 의혹이라고 덮고 넘어가려다 남은 임기 내내 짐이 될 것임을 청와대와 검찰 모두 깨달아야 


욕 먹어야 대통령이다

2004년 부시와 사우디 최고통치자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왕세제가 만났다. 왕세제는 팔레스타인을 침공한 이스라엘 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부시 정부도 압박했으나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부시의 목장에 머물던 왕세제는 중도 귀국을 선언했고, 부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다.

떠나려는 왕세제의 소매를 부여잡으며 부시가 마지막으로 산책을 하자고 했다. 차를 몰고 밖을 나왔는데 칠면조 한 마리가 도로를 막아 섰다. 왕세제가 갑자기 부시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형제여, 이건 알라의 계시입니다." 칠면조 출현애 감복한 왕세제는 곧 마음이 누그러졌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 온 왕세제는 일정 재개를 선언했다.

왕세제의 귀국을 막은 것은 1등 아랍어 통역사도 아니요. 베테랑 외교관도 아니라 대통령이었다. 엄밀히 따지자면 칠면조지만. 12년 전 미국 얘기를 꺼낸 건 요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는 '대통령 비선' 실세 논란 때문이다. 

그럴듯한 얘기와 살 붙임 때문에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이 일반인에게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양이다. 검찰 수사와 박 대통령 언급, 그리고 부시 전 대통령의 칠면조 사례를 감안하면 소문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베테랑 외교관이 실패한 걸 칠면조가 해내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초강대국 외교에도 발생하듯, 해명의 논리구조가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유출된 청와대 비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비선 라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요즘 박 대통령은 세간의 소문에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도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처지가 비슷한 두 명의 부시 전 대통령들이 강력한 비판과 선거 패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면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욕먹는 게 대통령의 일'이라는 듯, 여론을 수렴해 참모진을 개편하고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