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통신사들, 보조금 뿌리는 걸 보니 휴대폰 요금 크게 내려야

조선 [사설] 통신사들, 보조금 뿌리는 걸 보니 휴대폰 요금 크게 내려야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동통신 회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휴대전화 보조금이 휴대전화 가격을 웃도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주말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출고가(出庫價) 90만~100만원인 최신 스마트폰에 최대 120만원의 번호 이동 보조금을 붙여서 팔았다.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면서 요금 할인 혜택을 더 얹어준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보조금이 많은 판매점 정보가 퍼져 나가면서 지난 11일 새벽에는 서울 동대문 지역 일부 점포에 수백명의 고객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한 해 SK·KT·LG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세 차례 보조금 조사를 벌여 모두 17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3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도 통신사들은 지난 1월 설날을 앞두고 1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뿌리며 다른 회사 고객을 빼앗아오는 싸움을 재개(再開)했다. 방송위가 조사 방침을 통보했는데도 통신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게릴라식으로 보조금을 뿌렸다.

고객 입장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받는 게 당장은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비싼 통신요금을 부담하며 보조금을 다 물어내야 한다. 통신사들이 지난해 물어낸 과징금 1787억원은 사상 최대 규모지만, 그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3개 통신사 작년 순익(純益)의 10%도 안 된다. 지금의 휴대전화 요금이 보조금과 과징금을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비싸다는 이야기다.

통신사들이 휴대폰을 공짜로 뿌린 뒤 비싼 통신요금을 부과해 본전(本錢)을 뽑는 식의 영업은 고객들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보조금을 받지 못한 채 비싼 통신요금만 물고 있는 대다수 고객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통신사들이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벌이도록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