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사설] 남북 고위급 접촉, 한반도 변화 기폭제 돼야

중앙 [사설] 남북 고위급 접촉, 한반도 변화 기폭제 돼야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약소국 조선을 놓고 열강이 경쟁하던 구한말을 연상시킨다는 얘기가 들린다. 패권국 영국에 신흥국 독일이 도전함으로써 촉발됐던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럽과 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한국의 국력과 위상도 당시와는 판이하다. 그럼에도 과거를 되새기는 것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뼈아픈 자각 때문일 것이다.

　현상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주체적 노력을 통해 현상을 타파할 것인가. 상당 부분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달린 문제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대립과 갈등 구도 속에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고 국익을 도모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외치(外治)의 핵심이어야 한다. 그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남북관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나아가 통일의 양 당사자인 남과 북의 관계 개선에서 변화의 물꼬를 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제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을 주목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 필요성에 서울과 평양이 공감대를 이룬 징표라고 보기 때문이다.

　어제 접촉은 의제조차 사전 조율되지 않았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다음 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차질 없는 진행부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금강산 관광,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5·24 조치 등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을 것으로 본다. 이른바 ‘중대 제안’에 대한 북측의 설명도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남북 최고지도자의 위임을 받은 고위급 실무대표 간 탐색전의 성격이 강했을 것이다.

　올 들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대화 공세에 열을 올려 왔다. 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북한에 촉구해 왔다. 이산가족 상봉 합의로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가 꿰어지자 북한은 바로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전격 수용했다. 이번 접촉을 계기로 남북은 대화의 분위기를 살려나가야 한다. 장관급 회담이나 총리 회담으로 대화의 격을 높이는 동시에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발(發) 훈풍을 동북아에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핵 문제에서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핵 무력과 경제발전의 병진 노선을 채택한 북한을 설득함으로써 핵 문제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제시한 선행조치들을 북한이 이행함으로써 북·미 대화와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남북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력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때 한반도는 100년 전과 같은 수모와 굴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