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캐치프레이즈는 "정의 사회 구현"이었다.
불의한 권력이 정의사회를 부르짖었다. 전두환 대통령이 부르짖은 정의 사회는 우리 실정에 너무 멀리 있다.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개인에게 정당한 몫을 부여하고 그 몫에 대한 권리, 책임의식, 이익을 정당하게 부여하는 것이다. 기회의 균등한 분배와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함축시킨 사회-철학 용오가 사회정의다. 어느 한 개인에게 희생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그 희생 강도가 약하나 강하나 차등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권리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주장한다.

사회정의에 대해 처음으로 정립화시킨 미국의 진보주의자이자 철학자인 존 롤스가 1971년 저작한 정의론에서는
1) 모든 이에게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첫째 원칙이고,
2)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둘째 원칙이고,
3) 결과의 불평등은 존재하되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의 셋째 원칙이라고 사회정의를 정의했다.

사회정의는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모두 중시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의로운 현상에 대한 것을 총망라해 나타낸 의미다.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포함하지 않고,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포함하여 점진적인 사회혁신을 위한 철학적 가치로 여겨왔다.

이타주의
평등주의
인본주의
풀뿌리민주주의
여성주의
진보주의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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