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_해법 찾은 누리과정 갈등 등

해법 찾은 누리과정 갈등, 예산안 제때 처리해야

ㆍ 누리과정(3~5세) 예산 국고에서 우회 지원 합의

ㆍ 3자 합의내용
    -  민주연합 "일단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국고에서 지원, 5,233억"
    -  새누리당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 결정, 2,000억"

ㆍ 정치권은 누리과정 예산 충당과 관련한 법ㆍ제도 정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예산편성 갈등, 시도교육청의 보이콧 되풀이 될 것
    -  유치원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원생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맡아옴
    -  이원적 무상보육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되면서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
    -  합리적 재정충당 조정이 이뤄져야 함

ㆍ 여야,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합의했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지킬 수 있을지…
    - 야당은 담뱃세와 연계해 법인세 인상 주장
    - 여당은 법인세 인상 불가로 맞서

ㆍ 여야의 타협정신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의 둑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처리 시한은 여야 마찰 속에 사문화
    - 선진화법 적용으로 12월 1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
    - 예산만큼은 선진화법이 다수당인 여당에 유리
    - 남은 기간 절충의 정신을 발휘해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정규직 줄여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겠다는 정부

ㆍ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정규직 손쉬운 해고 방안 검토
    -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해고의 절차적 요건 합리화"

ㆍ 파문이 일자 기재부 "사실과 다르다.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도 없다"며 진화
    - 해명자료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의 균형' 강조
    -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가 심한 상태에서 정년이 60세까지" → 고용유연성 확대 의도

ㆍ 비정규직 보호대책은 미룰 수 없는 과제
    - 비정규직 노동자는 607만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32.4%, 임금은 정규직 대비 56%

ㆍ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방편으로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틀렸다
    -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늘려 온 기업의 책임까지 노동자에게 전가
    - 고용안전성은 외면한 채 낮은 고용유연성 순위만 들먹이거나
    - 선진국의 탄탄한 사회안전망은 쏙 빼놓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끌어대는 논리도 문제

ㆍ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은 기업에 유리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황

ㆍ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의제들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
    - 어느 한 편의 이익이나 한 요인만 앞세워서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키울 뿐
    - 정부는 애드벌룬을 동원한 여론몰이에 골몰할 것 아니라
    - 유명무실한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부터 마련해야


지방정부發 상생ㆍ협치 정치실험을 주목한다

ㆍ 지방정부 차원에서 권한과 책임 분산을 통한 상생ㆍ협치의 정치가 구체화하고 있다.
    -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 고양과 치적 쌓기라는 측면의 부작용이 우려
    - 승자의 권력독점과 무조건 반대투쟁의 정치풍토를 떠나 권력공유 통한 상생정치

ㆍ 경기도의 연정 실험
    - 사회통합부지사에 민주연합 소속 이기우 전 국회의원 임명 예정
    - 6개 산하기관장 추천권 행사, 임기도 보장, 연임도 가능  
    - 남 지사 "국민들이 원하는 싸우지 않는 정치, 권력분산의 정치 시작"

ㆍ 원 제주지사가 추진 중인 협치는 야당인사가 아니라 민간을 참여시킨다는 점
    - 관이 일방적으로 수행하던 도정에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 발전동력으로 삼겠다
    - 민간에 권한과 책임을 나눠 준다는 점에서 기존 민간자문 제도와는 차원이 다름

ㆍ 박원순 시장이 새누리당 소속 지역당협위원장들과 만나 정책협의를 한 것도 새로운 시도
    - 박 시장, 나경원 의원 만나 내년 예산 확보 등 서울시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
    - 서울시-새누리당 서울시당과의 정책협의 정례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ㆍ 차기 대선 유력주자들이 주도하는 정치실험이 꼭 성공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 현실 속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가볍게 보고 섣부른 성과에 집착하다가는 낭패
    - 진정성을 갖고 인내와 지혜를 발휘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이유 없다
    - 신선한 정치실험이 승자독식,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소모적 정치를 바꾸는 혁신으로


기업인이 공직자로 성공 힘든 이유_정영오 산업부장

ㆍ 삼성 인사전문가가 정부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된 이후 우려보다 기대가 더 큰 것 같다.

ㆍ 이 처장도 이런 기대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

ㆍ 기업과 공무원조직은 추구하는 효율과 경쟁력이 전혀 다르다.

ㆍ 정부는 기업 경영자처럼 분야별 생산을 조절하기 힘들다.

ㆍ 조직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ㆍ 노벨상 수상자 크루그먼 "근본적 차이점, 성공한 기업인이 성공한 공직자가 되기 어렵다"

ㆍ 사업이나 투자의 성공은 주변 상황 등 일회적이고 우연적 요소에 의해 좌우

ㆍ 컴퓨터 달린 불도저라며 온 국민을 잘살게 만들어 줄 것이란 자신감에 넘쳤던 이명박

ㆍ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기엉빈에게 정부 인사를 맡기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