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_'선택과 집중' 화두 일깨운 삼성-한화 빅딜 등

'선택과 집중' 화두 일깨운 삼성-한화 빅딜 등

- 삼성그룹, 석유화학과 방위산업 부문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

- 삼성그룹은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두 회사만 남기고 화학 부문에서 사실상 철수

- 삼성그룹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통해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것"
ㆍ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경제위기가 상존하는 상황
ㆍ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경제의 효율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

- 한화그룹, 자산 규모를 50조원대로 늘리고 재계 서열 10위에서 9위로
ㆍ 방위산업 부문 매출이 1조원 규모에서 2조 6,000억원으로 늘어나 이 분야 1위가 될 전망

- 이미 해외에서는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의 하나로 빅딜이 자주 이용
ㆍ IT기업이든 제조업체든 불필요한 사업 부문은 과감히 매각하고 새 사업 인수 합병
ㆍ 글로벌 환경 생존하려면 빅딜 등을 통해 기업체질을 개선해야

정규직 밥그릇 겨누는 최경환 

-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막을 걷어 내겠다는 정부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ㆍ 최경환, 정규직 보호 완화를 노동 개혁의 핵심으로 지목
ㆍ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투 트랙 방향을 설정하고 여론과 줄다리기

- 최 부총리, 정규직 개혁의 필요성 역설
ㆍ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
ㆍ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
ㆍ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 지금보다 정규직 해고가 쉬워야 한다는 인식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ㆍ "대규모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법적 요건 강화는 필요, 능력 등을 감안한 개별 해고는 쉽게 해야"
ㆍ 해고와 임금, 투 트랙으로 노동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다.

- 고임금, 비정규직 진입 차단 등의 정규직 보호 장치가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경직
ㆍ 제조업 한 직장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는 신입직원의 2.8배(OECD 1.5배)에 달해
ㆍ 박진 교수 "노동개혁은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
ㆍ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도 정규직이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한다"

- 하지만 나눠 먹기식 해법이 근로기준법 등 법적, 제도적 손질로 이어질 경우 열악한 정규직 날벼락
ㆍ 고용 증가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계소득 증대 등의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부작용만...
ㆍ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고용 불안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들 가능성, 정부 방침과 배치
ㆍ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정규직의 지위 불안정, 비정규직 처우 나아지지 않을 것"

-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다.
ㆍ "성공사례로 꼽히는 독일, 노사정이 긴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논의해 대타협을 이뤘다"
ㆍ "민감한 해고 문제를 먼저 흘리는 등 정부의 일방적 무리수가 오히려 논의 자체를 막고 있다"

예산국회 파행 새누리당 배짱부리기 탓이 크다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심의 시한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행으로
ㆍ 정부 여당이 부자증세는 외면한 채 담뱃값이나 주민세, 자동차세 같은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추진하는 건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분명한 잘못이다. 국회의장이 관련 쟁점에 대한 정치적 합의 없이 담뱃값 인상 관련법을 부수법안에 지정한 건 성급했다.
ㆍ 야당도 앓느니 죽자는 식의 섣부른 보잇보다는 끝까지 원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