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또 경고음

저출산ㆍ고령화 또 경고음

ㆍ 1960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남성 추월 '여초 시대' 접어든다.
ㆍ 남아 출생이 조금 많지만,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고령인구의 비중 급속히 늘어
ㆍ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긴 것도 원인
ㆍ 2000년 고령화사회(7%) / 2017년 고령사회(14%) / 2026년 초고령사회(20%)
   - 인구구조의 고령화, 성장률 하락과 보지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 등 국가경제에 영향
   - 세대갈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심화하는 요인
ㆍ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은 말 그대로 '백년대계'가 절실히 필요
   - 2005년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박근혜정부 들어 공식 회의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
   - 무상보육과 학교급식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폭탄 돌리기 식 논쟁
ㆍ 정부와 정치권, 유명무실한 컨트롤타워부터 시급히 정비해 중장기 전략과 대책 마련해야
   - 복지 정책 논쟁,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증세 문제도 적극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