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자료 모음

전작권 전환 재연기 보도태도_초고

 

그때 그때 달라요

 

예전에 내가 아니야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 꽁무니에 숨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국방이고 뭐고 그냥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자

 

환수 계획과 일정을 밝히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 했다.

 

취재원이 없다. 모든 것이 해설기사다.

 

진짜 우리 미국 없이 북한이랑 맞장 뜨면 지는 거야? 알려줘 봐 좀.

 

불통이 가장 큰 문제

 

조선 동아일보 읽다가 암 걸리겠다.

 

‘통일은 대박이다’ 슬로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중 잣대

 

어쨌거나 능력 없는 나라임을 인정한 거야. 전작권 연기하고 아직도 못 돌려받는 건.

 

바닥으로의 경주. 군비경쟁

 

엘리너 오스트롬 “스스로 정한 규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자치, self-governance)

여성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경제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공공의 자산이 다수의 경제 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공공선택이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주요 합의내용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전작권 전환 때까지 한미연합사 용산기지 잔류

▲동두천 주둔 주한미군 210화력여단 2020년께까지 잔류

▲북핵 및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간 정보공유 중요성 재확인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 재확인

군비경쟁의 늪에 빠졌다. 미사일방어 체계는 만들어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그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다. 상대의 미사일 개발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 개발해 나가는 끝없는 군비 경쟁의 시작.

 

안보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보수층 주장과 군사주권 포기라는 반대 여론이 맞부딪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전환 시기가 또 연기됐다. 계속 주한미군에게 전작권을 떠넘기는 것이 이득이라는 의견과 이미 오래 전에 우리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전작권을 둘러싼 6개 중앙일간지의 보도태도도 극명하게 갈렸다.

전작권은 2012년 4월 17일자로

 

00일보 <[사설]‘김정은 위기說’ 속 北의 연천 총격 도발, 확실히 응징하라>(10/11)

경향 <[칼럼]만신창이가 된 전작권>(10/24, 이수훈 경남대 교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간의 합의였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했다. 우려해온 일이 현실이 됐다. 이로써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정책은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전작권은 2007년 한미간 엄중한 합의를 통해 2012년 4월 17일자로 우리 합참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중대한 동맹국과의 합의를 이명박 정부가 변화된 안보 상황과 우리 군의 준비 부족을 빌미로 삼아 연기해버렸다.

전작권 문제는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면모를 완성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한국의 대외전략이나 동북아 외교를 펼침에 있어 다각적인 파장을 갖는 이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군사회담을 할 때, 중국과 전략대화를 할 때, 전작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전작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고유한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펼칠 수 있다. 북한당국도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갖고 있을 때 함부로 도발적 군사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전작권 전환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로서 한국의 보수가 보수답게 해결해야 할 이슈다.

그간에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준비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동북아의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의 한국 배치 이슈가 있다. 여러 분석가들이 이미 사드와 전작권 재연기가 한 패키지로 묶여 있다고 지적해왔다. 즉,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해주고 우리는 사드 배치를 받아들이는 패키지란 말이다. 전작권 전환은 연기하고 미국의 동북아 군사젼략의 일환인 사드 배치를 수용하는 것은 추후 한국의 입지라는 차원에서 최악의 조합이다. 북한을 어떻게 다뤄가고, 중국과 어떻게 대립각을 피해갈지 우려가 크다.

경향신문 <[사설]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무책임・무능의 결과다>(10/24)는 전작권 전환 충족 조건으로 ‘한국군이 북한 위협에 대응할만한 독자적 능력을 갖춘 때’라는 막연하게 명시했다며 비판했다. 나라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군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기한 것은 군사적 문제가 아닌, 보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평이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첨단 무기를 대량구매하겠지만 그런 무기, 미군, 군비 증강이 안보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경향신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60조 필요…2023년 환수도 불투명>(10/25, 유신모・유정인) 전작권 연기의 대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로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국방부는 핵심조건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는 데 17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글로벌 호크,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탐지 장비 도입 등에 드는 예산을 합치면 60조원이 넘는다.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이 35조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조달이 불가능한 액수다.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가 사실상 ‘백지화’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정 전 분야 공약 파기 ‘먹튀 정부’ 공약 파기 시리즈의 최종판이다. 대선 당시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던 박 대통령이 본인의 브랜드인 ‘신뢰와 원칙’을 스스로 깼다. 대표적 외교안보 분야 공약까지 무너지면서, 취임 1년 8개월여 만에 국정 전분야에서 대선 당시 약속이 깨졌다.

(대통령의 정치, 경제, 사회복지 분야 대표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했다면서 기초연금,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24일 “전작권 전환은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의 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며 현실론을 폈다.

 

<[칼럼]전작권 전환 협상 다시 해야 한다>(10/28, 유신모)

가장 큰 문제점은 언제 넘겨받을지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설정해 전작권 전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 문제다. 정확히 말하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백지화한 것이며 더 나아가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없도록 대못질을 한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 “갑자기 통일이 된다거나 비핵화가 된다든지 하면 전작권 전환을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갖춰야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영원히 안 갖고 오겠다는 말의 동의어다. 미국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놔도 이 문제는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다고 자기비하를 하고 동맹국의 선의에 안보를 위탁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못난 국가를 존중해줄 나라는 없다. 이미 한국은 이를 경험하고 있다. 남북 간에도 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가 아무리 주장해도 북한은 남측을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고 미국만 찾는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미국과 전작권 전환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칼럼]풀리지 않는 의문>(10.30, 이대근)

2006년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한국군의 작전수행 능력이 충분하니 전작권을 환수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환수 연기를 결정했을 때는 국방부가 이렇게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2012년 전작권 전환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전환 작업이 65% 진척됐다.’ 이 정도면 박 대통령인들 환수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환수 쟁점을 바꾸는 것이다. ‘조건에 기초한 환수’, 즉 한국군에 위협 대응 능력이 없는 한 환수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노 대통령은 환수의 옳고 그름을 떠나 환수 계획과 일정을 밝히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대선 때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하겠다”고 당당히 밝혔다. 작전 능력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았다. 보수 여론 때문에 연기한 걸 두고, 군사적 문제 때문이라고 뻔뻔하게 둘러대지도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전환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공약으로 시민을 안심시켜 놓고는 갑자기 뒤집었다. 두 개의 정부를 거쳐 확정된 정책을 공론 과정 없이 폐기했다.

대통령이 환수 포기에 대해 한마디 설득도 못하면서 시민에게는 60~70조원의 무기 구매 비용을 조용히 떠넘겼다. 남북 군비경쟁을 촉발, 눔북 군부 모두 살지게 하면서도 자기 군대는 무능력자로 낙인찍고 시민을 북한과 미국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었다.

왜 전작권을 피하는 것인가. 60년된 고정관념 때문일까?

 

동아일보

<“전작권 전환, 북핵대응력 갖출 때까지 연기”>(10/24,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전작권 전환의 조건 北위협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응능력

전작권 전환의 조건 “군사위협 외에 北체제 불안정성까지 감안”

 

동아일보는 1면에 실린 <“전작권 전환, 북핵대응력 갖출 때까지 연기”>(10/24, 윤상호 군사전문기자)를 뒷받침하는 기사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라는 소제목을 달아 2, 3면에도 채웠다.

 

<국방부 “2023년 전환 목표” vs. 전문가 “구체 계획 담았어야”>(10/25, 정성택)

쟁점 놓고 한미당국 전문가 시각차

다수의 전문가를 등장시켜 주장-반박을 반복한 것은 좋았다.

 

<“전작권 전환 연기, 올바른 결정”>(10/27, 신석호, 이승헌)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들은 한목소리로 ‘올바른 결정’이라고 지지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부끄러움’ 공방>(10/28, 정성택)

27일 국회에서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6.25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작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며 “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국방부 스스로 무능함을 자인한 것과 진배없다”고 질타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새누리당은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공약 발표 후 3차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 소형화도 가시화되는 등 안보상황이 완전히 변했는데 야당은 공약 파기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세연 의원은 “작전의 통제권한을 뜻하는 전작권과 군수, 행정, 훈련 등 군 전반에 대한 권한을 포함하는 군사주권을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사설]문재인, 北核 소형화하는 판에 ‘전작권 연기’ 사과하라니>(10/28)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말했다. 2008년에는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해 남북 간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북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다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지금 돌아봐도 대한민국 영토를 보전할 책무가 있는 국가원수로서 부적절한 안보관이었다.

친노 수장으로 꼽히는 문 의원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사고방식에서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전작권은 전쟁 승리를 위한 군사적 지휘 수단인데도 ‘군사주권’과 연계시키는 것은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의도적 왜곡이다. 독자적 핵 개발이 불가능한 우리로서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 미국의 핵우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용산 주민들 “공원-주변 개발 미뤄지나” 동두천 “이전 계획 툭하면 바꿔 안믿어”>(10/28, 홍수영) 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미군기지 관련 부동산시장 르포

경기 평택시로 이전하려던 한미연합사령부와 미 2사단의 210화력여단이 각각 서울 용산기지와 경기 동두천시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떠나기로 했던 부대 일부가 남는 것이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집값 등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평택에는 기존에 없던 수요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일부 부대가 오지 않는다 해도 규모만 약간 조정되는 것일 뿐 여전히 호재“라고 말했다.

 

<[칼럼] 박 대통령은 군을 아는가>(10/29, 배인준)

북한은 자립경제 실패, 한국은 자주안보 실패 상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다시 무기 연기해 핵심안보를 미국에 위탁하고, 국방장관이 “북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른 것 같다”고 국민 앞에 보고하는 상황은 착잡하다.

박근혜 정부와 군은 북핵 위협 증대라는 상황 변화를 근거로 내년에 받기로 한 전작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렇다면 ‘안보상황 변화’에 맞춰 군 구조도 바꿔야 한다.

우리 군이 충분히 미덥지 않다. 미군 등 뒤에서 골프 칠 궁리, 폼 나는 선글라스에 머릿기름 바르고 사복 입을 궁리, 군인정신은 팽개치고 바른 진급, 좋은 보직, 출세영달을 위해 로비할 궁리에 너무 바쁘지 않은가.

북한의 10배 이상 쓰는 국방비가 아깝지 않을 국군이어야 한다.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피터팬 군대라면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런 군대는 국민을 부끄럽게 하기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한다.

조선일보 戰作權 전환 10년 이상 늦춘다

<“자주 명분보다 안보 실리” … 전작권 8년 논란 마침표>(10/24, 유용원)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주권 침해이자 국민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전환’을 결정토록 했다. 반면 예비역 단체 등 보수 단체는 전작권은 한미 대통령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 침해가 아니고 한미연합사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연합사령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존속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 안보 흐름은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전작권 재연기가 확정됨에 따라 한미연합사 체제를 통해 당분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게 됐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높아졌던 한국군의 경각심이 이완되고 정보 감시 능력 등 독자적 방위 역량을 확보하려는 투자와 의지가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킬체인, KAMD 등 17조원에 이르는 돈이 든다. 사실상 무기 연기에 가까운 형태로 전작권 재연기가 결정된 상태에서 목표 시한인 2022~2025년쯤까지 이 천문학적인 돈이 과연 제대로 투자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선 미국의 전작권 재연기 수용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급부로 우리 정부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연합사의 용산 기지 잔류와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설]9조원 쓰고 의미 퇴색해버린 용산 기지>(10/25)

조선일보 사설 아닌 것 같은 사설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를 합의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는 서울 용산 미군기자가 2016년까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는 용산에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전체 용산기지 면적의 8~9%에 해당한다.

무려 9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 평택에 통합 미군 기지를 짓고 있다. 연합사도 당연히 평택으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평택으로 가면 유사시 원활한 지휘체계를 가동할 수 없다고 한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이 용산 기지 이전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모두 부담하는 데 동의한 것도 이런 구상과 의미에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용산 기지 반환의 의미는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무원칙, 무계획, 무능으로 얼마나 더 국민을 실망시키고 세금을 낭비할 것인지 걱정이다. 정부는 용산 기지 문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문재인 “부끄럽지 않나” 한민구 “부끄럽지 않다”>(10/28, 정우상・박수찬)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근 한미 양국이 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칼럼]전작권 논란이 불러온 ‘잃어버린 10년’>(10/29, 박두식)

전시작전통제권 논의가 또다시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10년 전쯤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다.(팩트 틀림.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거론한 것이 아님) 당시 전작권은 대한민국의 주권 되찾기 운동 차원에서 접근했다.

한미가 최근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한 뒤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며칠 전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부끄럽지 않으냐”라고 따져 물었다. 문 의원만 그런 게 아니다. 야당과 좌파 진영은 하나같이 ‘주권 포기’라고 몰아세웠다. 이병박 박근혜 보수 정권의 뿌리 깊은 ‘식민지・노예 근성’이 빚어낸 참사라는 주장까지 폈다.

결론부터 말해 전작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한다면 당장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은 전작권 문제가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철저하게 비용과 부담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더 큰 몫을 떠맡아 주기를 원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외교・안보 참모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에라도 나선 듯 전작권 ‘환수’를 밀어붙였다.

노무현 정부 때 추산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 현대화 자금만 67조원에 이르렀다. 연간 30조원 안팎의 국방 예산을 빼고도 그렇다. 게다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대북 정찰 및 정보 자산을 갖추는 것까지 포함하면 추가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껏 전작권 논의는 주권과 동맹을 대립시키는 잘못된 틀에 갇힌 채 진행돼 왔다. 주권 포기라는 감성적 구호에 휘둘려 섣부르게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던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지불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엄청나다. 서울 용산의 미군 기지 이전 계획이 대표적인 예다. 돈만 들었다. 이런 식으로 전작권 논란 때문에 우리가 몸살을 앓는 사이 북은 세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ICBM급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안보 분야의 잃어버린 10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군은 전작권 문제에서 줄곧 임기응변으로 일관해 왔다. 애초에 노무현 정권 인사들에게 2012년이면 전작권 전환 대비 군 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했던 것도 바로 우리 군이었다.

앞으로 10년을 우리 안보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결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너 회색 분자니? 합리적 중도 신문이니? 중앙일보

<[사설]불가피한 전작권 연기…강군 개혁은 계속돼야>(10/24)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대남 위협 증대 때문이다.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을 실시해 핵무기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중단거리 미사일 성능 개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들어 21차례에 걸쳐 미사일과 장거리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되는 만큼 국방비 증가 부담도 생긴다. 우리 군의 전반적 대북 억지력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도 과거 같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현실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동맹을 통한 억지력 강화나 유지는 자주 국방의 한 요소다.

그렇다고 해서 전작권 전환 작업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한 점의 궁금증이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칼럼]전시작전통제권과 군사주권>(11/7, 최명상 전 공군대학 총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사주권은 별개 사안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완벽한 연합방위 체제다. 그런데도 전작권 연기가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질문은 국제정치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우리 국민은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서 보았듯이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국력을 소모하고 국론 분열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박근혜 정부 ‘군사주권’ 포기>(10/24, 박병수, 석진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외교안보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작권 환수’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도 한미 DIDRR의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국방부가 설명할 일”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공론화・의견수렴 없이 일방 결정…전작권 전환 조건도 ‘모호’>(10/24, 박병수, 최현준)

양해각서 소개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국지도발과 전면전 때 초기 단계 북한 핵・미사일 대비 한국군의 필수대응ㄴ으력 구비와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과 전략자산의 제공 및 운용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한반도 안보환경과 관련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꾸준히 추구할 경우 전작권 전환은 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간에는 군비경쟁의 악순환만 남게 될 공산이 크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포함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김종대 “전반적으로 조건들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언제 달성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역내 안보환경’이 포함된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미국이 센카쿠 열도나 스프래틀리 군도 등을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중국 견제에 나설 경우 한국이 전작권을 되찾아오지 않은 것이 족쇄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이 분쟁에 휩쓸려 들어갈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미, 작년만 해도 재연기 반대…한국 무기 대량구입에 ‘급선회’>(10/24, 박현)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 요청에 내심 불만을 터뜨렸던 미국 쪽이 또다시 재연기에 합의한 데는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 등 한국 정부의 집중적인 물량공세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되는 미 첨단무기들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차기전투기 사업의 작전요구성능에 스텔스 기능을 넣음으로써 유일한 후보인 미 록히드마틴의 F-35를 사실상 낙점한 데 이어, 올해 3월 40대(약 7조 3418억원)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호크 4대(9000억), 패트리엇-3 미사일(1조 3천억)도 도입하기로 결론 내렸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미국의 동의가 공식화한 시점은 4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때였다. 두 정상은 이때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의 미 첨단무기 구매 및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과 절묘하게 시기가 맞물린다.

 

 

<[사설]무엇을 위한 전작권 무기연기인가>(10/24)

한 나라의 최고 주권 사항인 작전권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우선 박 정부가 전작권 문제에서 얼마나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 결정을 뒤엎는 협상을 추진한 것인지 절차적 정당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의 경제력 차이뿐 아니라 남한의 국방예산이 북한보다 30배나 많은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군의 자주적인 운용은ㅇ JS제 가능한 건지, 현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대답해야 한다.

전작권 사슬에 매여 막대한 액수의 불필요한 방위비용까지 국민이 연년세세 부담해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현 정권은 이런 문제들을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역사적 평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용산기지 반환 다시 불투명…동두천 주민들 반발 예고>(10/24, 박병수)

 

<‘전작권 전환 연기’ 근거엔 냉전프레임 고스란히>(10/25, 이용인)

전작권 전환이란 목표를 먼저 세워놓은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끼워맞춘 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가 외교적 수단은 도외시한 채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만 억제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한미의 외교적 실패로 북핵 고도화를 방치하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데도, 한미가 이에 전작권 재연기로 대응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 관계 개선이나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북핞의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갖춰야 전작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남북관계 정상황에 대한 밑그림 없이 북한 위협을 군사력으로만 방어하겠다는 것은 위협을 감소시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김준형 교수는 “냉전을 벗어나자면서 냉전 프레임에 갇혀 있고, 통일 대박을 얘기하면서 분단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는 것“이라며 안보 중심으로만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전환이 재연기됨으로써 단순히 ‘군사주권 포기’라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기약이 없어지면서, 굳이 북한, 일본, 중국이 군사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밀도있는 협의를 할 까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선땐 “전작권 차질 없는 환수” 정부출범 직후 재연기 밀실추진>(10/25, 석진환)

박 대통령 전작권 발언 변화

1.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2007.1)

2.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2012.11)

3.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 및 신연합방위체계 구축”(2013.2)

4.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해”(2013.5)

5. 전작권 시기와 조건 재검토 발표(2014.4.25)

6. “공약 이행보다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민경욱, 2014.10.24)

 

<청와대 뒤늦게 해명…그마저 황당>(10/25, 석진환, 박병수)

“할말 없다” 침묵 일관하다 비판 커지자 입장 밝혀 / 공약보단 안보라면서 공약 파기는 아니라고.

 

<동두천 미 2사단 잔류 소식에 시민들 “정부가 뒤통수 때렸다”>(10/25, 홍용덕)

“며칠 전까지도 이전 계획에는 절대 차질이 없다더니…”

‘동두천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한종갑 위원장은 “한마디로 배신감을 느낀다. 정부가 이전을 약속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때릴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동두천시는 반환될 미군 공여지 중 1000제곱미터를 산업단지로 조성해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를 거쳐 안행부 승인까지 받아둔 상태였지만 이번 미군 잔류 결정으로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다.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뒤 60년간 시 전체 면적의 42.5%인 40.63km를 미군기지로 내주면서 한국의 대표적 ‘기지촌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수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도시가 낙후돼 재정 자립도가 20%에 불과하다.

반면 미군기지가 2016년까지 이전하는 평택시는 담담한 표정이다. 평택시 한미협력단 관계자는 “미군기지 70%가 조성이 끝났다. 일부 부대가 잔류한다고 큰 영향을 받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설]‘종미’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전작권 포기>(10/25)

한미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 연기한 것은 국가주권 포기와 진배 없는 중대 사안이다. 비난이 빗발치자 청와대는 오후에야 ‘공약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간략한 해명을 내놨다.

합의 내용에서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용산과 동두천 미군기지 잔류 문제다. 용산의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210여단의 평택 이전은 전작권 전환과는 직접 관련 없이 별도로 합의돼 국회 비준동의까지 마친 사안이다. 그런데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합의를 번복했다. 미국에 애걸하듯 전작권 전환 연기를 얻어내려다 보니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일을 서둘러 결정하고 말았다. 미국으로서는 용산과 동두천의 기지를 두고 평택의 미군기지 하나를 거저 얻은 셈이다. 우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기지를 만들어주느라 막대한 비용을 퍼부은 꼴이 됐다. 주권국가라고 할 수 없는 우스운 짓이다.

주민들의 반발도 불을 보듯 뻔하다.

 

<[칼럼]막대한 군사비 쓰면서도 작전능력 못갖췄다?>(10/27,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북 압도하는 국방예산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작전능력 없다는 건 말이 안되는 핑계일 뿐이다.

 

<북 핵탄두 소형화 능력 보유 밝혀놓고 주한 미사령관 “사실에 기반한 건 아냐”>(10/27, 박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선 북한의 기술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에 기반해 말하는 건 아니다라며 북한의 관련 기술 역량과 개발에 투자한 시간을 고려할 때 아마도 그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칼럼]전작권과 처가살이>(10/27, 박병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4년 군사균형보고서)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40배나 크고, 한 해 군사비도 남쪽이 36배나 더 쓴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엄청난 격차다. 미국이 한국보다 경제력은 14배, 군사비는 19배밖에 안 된다.

 

<[사설]‘역내 안보’를 왜 전작권 전환조건에 넣었나>(10/27) 109번 슬라이드

 

한국일보 1면: 한미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

 

한겨레 1면: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박근혜 정부 ‘군사주권’ 포기

 

중앙일보 1면: 전작권 환수 2020년 중반으로 연기

 

조선일보 1면: 전작권 전환 10년 이상 늦춘다

 

동아일보 1면: “전작권 전환, 북핵대응력 갖출때까지 연기”

 

국군 능력부족?…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조선 동아의 과거

안보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이들의 말 바꾸기는 더욱 가관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조선일보는 "자기 나라는 자기들 힘으로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의 명실상부한 자주국방 태세와 정신을 더욱 굳게 다져야 할 것"(1971년 2월 9일)이라고 자못 비장하게 다짐했다. 동아일보 역시 "나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간다는 자주국방 작업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은 흐뭇한 일"(1977년 1월 31일)이라고 했다. 그렇게 받들어 모시던 "자주국방"을 참여정부 들어서는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주국방이 멋지다는 것을 몰라서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이야기"(조선일보 2004년 5월 21일)라며 정부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더 근본적이고 시급한 일은 정부가 이제라도 어설픈 자주론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한미동맹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동아일보 2004년 6월 7일)이라고 타박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변화된 미국의 역할을 수용하면서도 종속적이지 않은 외교안보 노선을 찾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과제"(조선일보 1996년 4월 19일)라고 했다가 참여정부 때는 "공허한 구호인 자주국방이란 말에 매달려 엄청난 재정부담을 껴안으면서까지 기존의 동맹체제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조선일보 2005년 10월 23일)이라며 혀를 찼다.

노태우 정부 때는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로서는 자주국방의 주인으로서 전쟁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동아일보 1989년 10월 25일)는 인식을 보이더니, 참여정부를 향해서는 "노 정부는 실속 없는 자주국방 타령부터 중단하고 이완된 한미동맹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보는 안볻로 취약해지고 국민 허리만 더 휠 수밖에 없다"(동아일보 2005년 11월 8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통권 환수 문제에 이르러 이들 언론은 말 바꾸기의 진수를 보여준다. 작통권 환수는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다. 그것을 1994년 김영삼 대통령 때 전시와 평시를 구분해 평시작통권만 돌려받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제2의 창군'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미 1990년에 "인식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지략과 능력이 있다면 전시라 해도 굳이 미군 측에 작전통제권을 의탁하지 않아도 될 것"(2월 17일)이라고 자신했다. 1994년 평시작통권을 돌려받자 "다음은 전시작통권"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돌려받을 것"을 촉구했다.

한국군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드디어 돌려받았다. ... 냉전 이후 국지분쟁의 귀결에서 보듯 국가 보위의 궁극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의 작통권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다. (1994년 12월 1일)

동아일보도 1994년 10월 9일 "우리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사령관에게 넘겨준 것은 전쟁 중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였다"면서 "휴전이 성립된 지도 41년이나 지났으니 작전권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루 속히 되찾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주권국가인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민족 자존의식을 높여줄 것이다. 또 자주국방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며... 통일정책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계기로 유사시 작전통제권도 되찾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1994년 10월 11일)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2007년 2월 25일 한미 양국은 한반도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조선, 동아일보가 그토록 염원해 마지않던 전작권 환수까지 이뤄져 명실공히 자주 국방의 기틀이 마련됐다. 박수를 치며 감격해 했을까?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성토가 터져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전쟁 억지체계가 사라지고, 한반도의 운명이 이유 없이 실험대에 오르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 ... 정권의 이 시위 성공으로 국민은 수백조 원의 안보 부담을 지고서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하게 됐다. (조선일보 2007년 2월 26일)

노 정권이 임기 1년을 남겨 둔 시점에 국민의 어깨에 혹독한 짐을 지우고 말았다. ...무모한 전시작전권 환수로 인한 한미 군사동맹의 이완 및 안보공백을 메우는 일이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버렸다. (동아일보 2007년 2월 26일)

이번엔 정치, 행정 분야로 가보자. 개헌이나 인사검증에 대한 말 바꾸기는 앞서 얼추 언급했으므로, 간략하게 덧붙이고 넘어간다. 이들 언론은 얼마나 궁색했으면 "미국에선 4년 중임제가 다음 선거 준비로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6년 단임제로의 개정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동아 2007년 1월 10일)면서 스스로 "실패한 제도"(동아 2004년 4월 29일)로 규정했떤 단임제를 거꾸로 옹호하고 나섰다. "단임은 대통령이 권력을 생산(집권)할 때만 선택받고, 권력의 소비(정책)에 대해선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후보끼리 경쟁형(단임형)'을 '정권 심판형(중임형)' 헌법으로 바꿔야 한다"(중앙 2006년 7월 8일)고 했던 이들이다. 그처럼 중요한 개헌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180도로 확 바뀔 수 있는 걸까.

 

한국일보는 우리 정부가 밀실에서 중대한 안보 현안을 결정했다는 것을 비판했다.

사설 주요 내용: 우리 측의 요구로 향후 전작권 전환에는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 재연기 사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졌을 경우에는 막아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재연기로 인해 평택・용산 기지 이전은 도루묵이 됐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논조의 사설을 썼다.

 

경향신문은 전작권 전환 충족 조건으로 ‘한국군이 북한 위협에 대응할만한 독자적 능력을 갖춘 때’라는 막연하게 명시했다며 비판했다.

사설 주요내용: 나라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군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기한 것은 군사적 문제가 아닌, 보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평이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첨단 무기를 대량구매하겠지만 그런 무기, 미군, 군비 증강이 안보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한겨레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배제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사설 주요내용: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기존 결정을 뒤엎는 협상을 추진한 것인지 절차적 정당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국민을 속이고 무시하는 처사다.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핵심 군사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군사 무기를 훨씬 많이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조선일보는 전작권을 가져오려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다. 망할 신문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작권 전환 노력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였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전작권 전환을 반대한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선일보의 노력이 가상하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전작권 전환을 반대한 이유는 정쟁 때문이었다.

사설 주요내용: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을 전환해야 자주국방인 것처럼 몰아갔다.

전작권 재연기는 불가피하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해놓고 이를 대신할 안보체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고 전쟁 억지와 유사시 전승(戰勝)이다. (미국 꽁무니 뒤에 숨어도 부끄럽지 않다고 선언을 한다). 향후 전작권 전환은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KAMD*, 킬체인*의 완성여부에 달려있다(우리 군이 형님 미국의 꼬붕이 된 모양새다).

 

중앙일보는 전작권 전환 충족 조건을 제시하며 안보를 고려했을 때 전작권 재연기는 불가피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다.

사설 주요내용: 전작권 전환 충족 조건은 첫째,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적 능력을 갖춘다. 둘째, 북한 국지도발과 한반도 전면전 초기 한국군의 대응 준비 능력을 구비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환 작업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일국주의는 신화에 불과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방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과제도 적잖다. 킬체인, KAMD,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동아일보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전쟁 발발시 미국의 즉각 개입을 담보하는 안전 장치의 작동을 확실히 보장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사설 주요내용: 한국과 미국이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합의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전작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 수행을 위해 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이다. 이번에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전쟁 발발시 미국의 즉각 개입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의 작동’을 확실히 보장받은 것과 다름없다.

 

조동은 보수적인 신문이 아니다. 보수적이라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며 하루 빨리 한미 종속 관계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국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미국 없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

*킬체인(Kill Chain,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 탐지 평가 결심 타격 4단계. 탐지 정찰수단이 미국에 의존적이고 결심 타격에도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