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_판단과 처리 무책임

김기춘 실장 '문건' 판단과 처리 무책임했다

-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과 권력암투 소문이 확산되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음

- 정씨 동향 보고 문건을 덮은 초기 대응부터 이해되지 않음

ㆍ 지난 1월 초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았지만 조치 x

ㆍ 김 실장 "시중에 나오는 찌라시 수준이어서 내 선에서 묵살했다"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함

- 측근 비리나 친인척 비리를 예방하려면 사소한 소문이라도 철저히 확인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상식

ㆍ 김 실장, 박통이 신뢰하는 비서관 3인방과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담스러웠던 듯

- 내부문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서 본격 감찰을 벌이지 않은 것도 중대한 잘못

ㆍ 비리 행정관들이 징계 없이 원래 소속기관에 복귀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후 문서 다량 유출 확인

ㆍ 김 실장은 이 역시 박통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덮기에 급급

- 문서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 가장 큰 책임은 김 실장에게 있음

ㆍ 국정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선 김 실장과 비서과 3인방의 퇴진을 심각히 고려해야 함

국고보조금 단속 또 엄포만 놓고 넘어갈 건가

- 국가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

ㆍ 대검과 경찰청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해 집중 단속, 부정수급자가 5,552명, 253명 구속

ㆍ 부당 지급ㆍ유용된 금액만 3,119억원

- 국고보조금에 대한 불법행위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일일이 적시하기도 어려움

ㆍ 서류조작을 통한 보조금 불법수령이나 보조금 횡령

ㆍ 보조금 횡령 편취는 정당을 비롯, 어린이집 평생교육원 노인요양시설 대학 연구소 등 거의 모든 분야

- 민간단체나 개인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공익사업 등을 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

ㆍ 2006년 30조원이던 국구보조금은 올해 52조 5,000억원으로 늘어나 국가 예산의 15%에 달하고 있음

ㆍ 실질적으로 국고에서 보조하는 예산은 100조원을 넘어. 큰 규모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관리 소홀.

- 정부가 어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

ㆍ 고의로 부정 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원히 금지, 부정 수급액의 5배 과징금을 부과

ㆍ 연간 1조원 이상을 절감. 3년 전에도 근절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x

정규직이 '노동시장의 적'인가

- '정규직 과보호'론이 노동시장을 뜨겁게 달궈

ㆍ 금융권에서만 10%가량이 일자리를 떠남. 전 부문에 걸쳐 구조조정 진행

ㆍ 정규직 일자리 수명이 파리 목숨인데 난데없이 '정규직 과보호'라니 생뚱맞은 감이 있음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

ㆍ 노동조합이 조직된 대기업(고용규모 300인 이상)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 총 근로자의 7.4% 수준에 불과

ㆍ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300인 미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비율은 26.4%

ㆍ 대기업 노동자 월평균 급여 392만원, 평균 근속 연수 13.4년 사회보험 가입률과 퇴직급여 적용률 100%

ㆍ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134만원, 2.3년 사회보험 퇴직급여 35%

- 양극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ㆍ 정부 일각에서는 아래쪽의 열악한 고용 및 노동 조건을 위쪽 근로자들에 대한 과보호에서 찾고 있는 듯

ㆍ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보호 때문에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채용 유인이 줄어

ㆍ 그 결과 대기업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노동력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시장으로…

- 실제 기업의 채용 동향은 해답의 단서를 제공

ㆍ 대기업 정규직 채용은 6.2%, 중소기업 비정규직 채용은 54.4%

ㆍ 노동시장 내 각 범주의 고용 비중이 각각 7.4%, 26.4% 수준

ㆍ 대기업은 비중에 상응하는 인력을 채용, 중소기업은 현재 채용하고 있는 비중을 훨씬 뛰어넘는 추가 채용

ㆍ 대기업 일자리에 대한 과보호와 비정규직 일자리의 대규모 확대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나타나지 않음

-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ㆍ 경제의 구조적 부조화로 중간층 일자리가 궁핍화

ㆍ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중소기업들의 수직계열화 메커니즘은 한국경제의 압축적 고도성장을 견인한 동력

ㆍ 중견,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대거 중산층에 편입, 경제의 주력으로 성장

ㆍ 이런 구조는 1997년을 기점으로 와해, 근로 중산층의 규모도 축소, 그 자리는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

- 장시간 근로와 연공형 임금체계도 풀어야 할 문제

ㆍ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장의 수요변동에 적응이 필요한 경우 인력을 통한 방식보다 노동시간, 임금 조정을 선택

ㆍ 장시간 노동 관행화, 일자리는 가정내 주 근로자에게 집중, 현금수요를 반영한 연공형 임금시스템 정착

ㆍ 고성장시대의 모델로 한국기업 경쟁력의 주요한 기반이 됐으나 외환위기 이후 효과가 악화

- 위기의 노동시장 앞에 선 우리의 과제는 7.2%밖에 되지 않는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있음

ㆍ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 근로시간의 사회적 배분, 임금시스템의 합리화 등 

ㆍ 노사정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 핵심

ㆍ 안정된 일자리를 '노동시장의 적'으로 공격. 또 다른 포퓰리즘이고, 노동계의 체제 이탈만 부추길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