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일 수요일

1201_검 '문건' 수사 이번엔 청와대 눈치 살피지 말라 등

검 '문건' 수사 이번엔 청와대 눈치 살피지 말라 등

- 검찰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ㆍ검찰이 얼마나 실체를 있는 그대로 규명하는가에 검찰의 명예가 달려 있다해도 과언 아님

-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ㆍ 세계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1부
ㆍ 문건 작성자인 박모 경정 수사는 옛 대검 중수부 기능을 하는 특수부에 배당
ㆍ 검찰의 무게중심이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 규명보다 문건 유출에 쏠려 있음이 분명
ㆍ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 문건 내용 → 무책임한 의혹 제기 / 문건 유출 → 국기문란

- 청와대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없이 검찰에 떠넘기는 것
ㆍ 청와대 "일일이 반응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진의가 드러날 것"
ㆍ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검찰에 공을 넘겨

- 그동안 검찰이 해 온 행태를 보면 청와대의 반응이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ㆍ '김진태 검찰'은 권력과 관련된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청와대 뜻에 충실
ㆍ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채동욱 정보 유출, 산케이 지국장 기소,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등
ㆍ 청와대 비서관 3인방, 홍경식 민정수석, 김기춘 비서실장 등 관련자 철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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