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_[사설]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5·19 담화문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을 어떻게 ‘안전 대한민국’으로 바꿀지에 대한 계획을 담았다.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뜨거운 진정성’과 ‘차가운 행정수술’로 요약할 수 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대통령의 뜨거운 눈물에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 공무원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 아예 그가 소속한 기관 자체를 폐지하는 차가운 결단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진정성이나 행정조직의 수술은 국가개조의 시작일 뿐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챙겨야 할 소프트웨어가 적지 않다.

　우선 박 대통령은 탕평인사, 대통합 인사를 해야 한다. 행정조직 개편이 하드웨어라면 인사개편은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다. 당장 담화문에 따라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라는 새로운 두 거대 조직을 거느리게 될 총리 자리에 누굴 앉힐 것인가. 위기 때 사람의 제 모습이 드러난다. 우리는 세월호를 겪으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숱하게 목격했다. 최소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앞에 나서길 주저하지 않는 현장형 총리, 국민의 비판을 고스란히 들어주면서도 국익을 설파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총리를 대통령은 찾아내야 한다. 대통령의 ‘수첩’이나 이른바 원조친박에서 찾으면 안 된다. ‘수첩’이나 친박계 인물들은 본능적으로 국민보다 대통령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창중이나 윤진숙 파동이 생생한 증거 아닌가. 대선 캠페인 때 박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 탕평인사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지역을 초월하고, 야권 인사들까지 당연히 인재풀에 포함시켜야 한다. 총리와 내각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도 현재의 예스맨 일변도에서 벗어나도록 진용을 새로 짜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도 바뀌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이 한국을 4·16 이전과 이후로 나눴다고 스스로 말한 만큼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못 바꿀 이유도 없다. 무엇보다 총리와 장관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고 청와대 참모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주장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박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다.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장관, 의견개진이 자유롭지 못한 참모들은 결정적일 때 대통령을 위기에 빠뜨린다. 세월호 피해가족들이 총리나 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하지 않고 사사건건 대통령과 담판을 지으려고 한 것도 박 대통령의 일방형 국정운영의 부메랑이다.

　박 대통령의 국가개조론은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내용이다. 새누리당뿐 아니라 새정치연합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야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처사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정부·여당과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철학이 180도 달라져야 100% 대한민국에 다가서고 국민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중앙_[사설] 국정·구조작업에 한 치의 공백도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의 19일 대국민담화로 관가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해체되는 해경, 관가의 갑(甲)으로 군림하다 3등분되는 안전행정부, 해상 안전 업무가 떨어져 나가는 해양수산부에 담화는 쇼크 독트린 그 자체였을 것이다. 세월호 침몰 신고 접수 후 세 부처의 졸속 대응을 고려하면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관가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관피아 대책 파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공직사회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6월 초에나 부처 통폐합과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꼬인 여야 관계를 고려하면 국회 심의와 통과에는 진통도 예상된다.

　공직사회에 일대 변화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아선 안 된다. 조직 개편과 공직자 본연의 임무는 별개다. 변혁의 과도기에 자리 보전에만 연연하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경·안행부·해수부는 세월호 실종자 구조와 사후 대책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해야 한다. 실종자 가족들이 대통령 담화 발표 후 “해경이 크게 동요해 수색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마땅하다. 그게 정부의 원점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심의가 이뤄질 초여름은 자연재해의 취약기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정부 감찰조직의 공직 기강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공직사회의 자기 보존을 위한 조직적 저항도 경계 대상이다. 공무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의 눈이 달라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자기 살을 깎는 개혁을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혁 대상인 안행부가 관련 법 개정안 작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안행부야말로 관료 적폐의 본산이 아니었던가. 정부는 조직 개편과 더불어 관료의 전문성을 살리고 우수 인재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길 바란다.

중앙_[사설] 세월호 유가족 ‘미행’이라니 … 참 나쁜 경찰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이 세월호 유가족 미행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최 청장은 안산 단원경찰서가 유가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보형사를 배치한 데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 유가족들은 “불법 사찰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 벌어졌다. 정보보안과 소속 형사 2명이 안산에서 전남 진도로 가던 세월호 유가족 일행을 뒤따라가다 적발된 것이다. 국정책임자가 본격적인 수습에 나선 날, 경찰은 유가족의 분노를 유발하는 행위를 자초한 셈이다.

　최 청장은 “가족들이 이동하는 도중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도움을 주려던 것이다. 직원들이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으로 의문이 말끔히 사라지지 않는다. 정보형사들은 신분을 숨기고 유가족을 뒤따랐다. 수상히 여긴 유족이 다그치자 “경찰이 아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하지만 무슨 도움인지 명확하지 않다. 안전문제라면 교통경찰이 나설 일이었다.

　수사·정보기관은 안보와 범죄단속 등 명백한 목적이 없으면 민간인을 뒷조사할 수 없다. 세월호 유가족의 행동이 범죄나 안보 사안일 리 만무하다. 우리 사회에는 ‘불법사찰 트라우마’가 있다. 긴 독재 기간 중 경찰의 사찰로 인해 많은 국민이 육체적·심리적 상처를 입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뒷조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경찰의 수상한 행동은 우리 사회에 잠재된 ‘상처’를 건드렸다.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은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찰을 한 것”이라며 경찰을 맹비난했다. 경찰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아직 ‘계획되고 조직적인 사찰’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정보를 손쉽게 수집하기 위해 미행을 하던 잘못된 관행이 도졌더라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찰은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부조사를 하고 기강을 세워야 한다.

경향_[사설]‘관피아’ 수사 앞서 청와대 낙하산부터 없애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치부가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청산 작업도 결국 검찰이 총대를 멨다. 대검찰청은 오늘 열리는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민관유착 비리를 끊기 위한 수사 방향을 논의한다. 관피아 청산의 당위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매사를 검찰권으로 해결하려는 청와대의 발상은 문제가 있다. 검찰이 청와대의 ‘이중대’가 아니지 않은가. 더구나 세월호 참사 와중에도 낙하산 인사 관행을 버리지 못한 청와대가 관피아 청산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관피아 사정작업은 황교안 법무장관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 황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담화가 나오자마자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검찰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또 수사 과정에 구조·제도적 문제점을 발굴해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의중을 잘 살피는 황 장관다운 처신이다. 청와대-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하명수사의 전형이다.

청와대의 검찰권 동원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은 해운 마피아의 유착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 중이다. 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무너뜨린 뒷거래 관행은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관피아 문제는 수사에 앞서 제도적인 문제다. 검찰권을 동원해 관피아 ‘청소작업’을 해달라는 주문은 청와대 인사권에 검찰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의 먼지떨이 수사가 효과는커녕 국민적 지지를 받을지도 의문이다. 혹 세월호로 들끓는 민심이 청와대로 향하는 걸 차단하려는 속셈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다.

검찰 사정작업도 좋지만 지금의 관피아를 양산한 주범이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는 차치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청와대 낙하산 인사가 절반인 75명에 달한다. 한결같이 힘깨나 쓴다는 정부 부처나 정치권, 대통령 측근들이다. 이들 낙하산을 통해 관피아를 양산한 게 누구인가.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박 대통령 약속은 어디 갔는가. 

세월호 사고 와중에도 청와대는 달라진 게 전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선캠프 출신의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를 내정한 것도 박 대통령이다. 이래놓고 무슨 관피아 척결인가. 박 대통령은 ‘눈물담화’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검찰 손을 빌릴 게 아니라 스스로 기존의 관행을 끊고 공기업 낙하산 인사들을 정리하는 게 순리다. 말만 앞세운 관피아 청산은 말짱 도루묵이다. 지금은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경향_[사설]실종자는 외면하고 유가족은 미행하는 정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어제 진도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아직 남아 있는 17명의 실종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단 한마디도 찾을 수 없었다. 대통령조차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책임자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정부에서 책임지고 마지막 한 명까지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가족들은 실종자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보고 싶다” “집에 돌아가자”고 외치다 오열했다고 한다. 비통하고 참담하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오늘로 5주일이 되었다. 채 눈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벌써 ‘4·16’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있다. 대통령은 수색 작업 중인 해경을 해체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대통령 담화의 후속조치 27건 중 절반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어린 영혼들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새로운 역사’나 ‘담화 후속조치’를 거론할 땐가. 실종자들을 모두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지 않고는 어떠한 대책도 무의미하다.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실종자 구조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정부의 참사에 대한 인식은 유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드러난다. 엊그제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진도로 내려가는 유족 대표단을 미행하다 적발됐다고 한다. 경기경찰청장은 사과하면서도 “유족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려 한 것이니 사찰이나 미행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모양이다. 앞뒤 안 맞는 해명이 더 어처구니가 없다. 유족들을 도우려 했다면 신분을 밝히고 동행했으면 될 일 아닌가. 이번 사건은 명백히 불법사찰이다. 정부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왜 발생했던가. 인간보다 재물을, 생명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다 빚어진 일이다.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사람을 경시하는 사태가 있어선 안되는 이유다. 해경과 유병언씨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하고, 관피아는 척결해야 하고,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는 정립해야 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어제 팽목항에서 아들딸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던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다. 정부는 인간에 대한 예의부터 갖추기 바란다.

경향_[사설]KTX는 과연 안전한가

코레일이 차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KTX를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삭정(깎아내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차량이 크게 늘어나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70편성 중 41편성이 미삭정 바퀴를 설치한 채 운행됐다는 어제 경향신문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다. 더욱이 정비 업무를 하는 철도노조원들이 불안감을 느껴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는데도 회사 측은 구두로 “책임질 테니 내보내라”며 계속 미삭정 차량을 운행시켰다고 한다.

차륜은 열차 안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다. 삭정 등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중 불균형에 의한 자체 진동으로 궤도 이탈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2011년 8월8일 삭정 기준을 초과한 채 운행되던 KTX가 진동 발생으로 정차하는 운행 장애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측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관계자 회의를 통해 미삭정 차륜을 최단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 패턴을 마련키로 했고, 노사협의 과정에서도 차륜과 차축의 교체와 경제적 삭정 등 효율적인 차륜 관리에 상호 노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측이 노조가 요구한 ‘운영 중지’가 아니라 점진적 개선 입장을 취함으로써 여전히 미삭정 차륜이 140축 이상 운행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미삭정 차륜에 대한 코레일의 이런 대처는 매우 안이할 뿐 아니라 우려스럽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철도민영화 논란이 계속되는 마당이다. 지난달부터 차륜 초음파 검사를 외주화하면서 열차 안전 업무 외주화 문제가 노사 간 쟁점이 되어 있기도 하다. 오랜 기간 검사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고 검사자의 경험이 중요한 핵심 안전 업무까지 외주화하는 데 대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속 300㎞로 달리는 KTX에서는 하찮은 사고 요인도 용납될 수 없다. 작은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미삭정 차륜 운행에 대해 코레일 측은 “관리기준 이하로 미삭정된 차륜을 운영한 적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하루 15만명이 타는 ‘국민의 발’이기도 한 KTX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고속철이 아니라 고장철’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고장이 잦은 KTX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조선_[사설] 해경 해체에도 '海洋 주권' 지킬 기구는 강화해야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2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중국 불법 어선 단속이나 독도 경비는 해경 담당인데 (해경이 해체돼) 그 기능이 국가안전처나 일반 육상 경찰로 가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해양경비대 신설을 제안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해경의) 순기능 부분이 확실히 담보되는 선에서 기구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독도 및 이어도 일대 해양 경비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불법 어선 단속 업무 등이 국가안전처 관할이 된다는 뜻이다. 바다 주권(主權)을 지키는 해양 경계·경비 업무가 국가안전처 내 실(室)·국(局) 단위 조직으로 편입되는 셈이다. 주권 수호 기능이 구조(救助) 기능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머지않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대한민국의 EEZ는 육지 면적의 3배를 넘는 30만~35만㎢에 이른다. 2012년 창설된 제주 해경이 맡고 있는 EEZ만 해도 대한민국 면적에 육박하는 9만20㎢이다. 바로 이 해역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

해경이 세월호 구조 작업에 매달려 있는 사이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를 휘젓고 다녔다. 연평도·백령도·흑산도 등 주요 어장에선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매단 중국 어선만 눈에 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국 어선들은 도끼와 낫, 쇠창 등으로 무장한 채 떼를 지어 다니면서 어종을 가리지 않고 불법 남획을 일삼고 있다. 준(準)군사작전이나 다름없는 이들에 대한 단속 업무까지 국가안전처가 맡게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지금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다. 육·해·공군과는 별도의 해안경비대를 강화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국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국방 개혁 기본계획에서 현재 육군이 맡고 있는 해안 경계 업무를 2021년까지 해경에 넘기겠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해경이 해체되면 국방 기본계획까지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해경 해체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세월호 사태에서 드러난 해경의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해양 구조·구난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해경의 무능과 무책임에 절망하고 분노했다. 해경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문제 의식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해양 구조·구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해경 본연의 업무이자 우리의 주권 수호와 직결된 해양 경비·경계 역량을 약화하는 쪽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볼 때 해양 경계·경비 업무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별도의 해양 경비 조직이 꼭 필요하고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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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대통령이 세월호 사과하는 날 나온 법무부 편법 인사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이중희씨가 서울고검 검사로 재임용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이 검사는 현 정부 출범 직후 검사직(職)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해오다 최근 교체된 후 다시 검사로 되돌아간 것이다.

'현직 검사는 청와대 파견근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조항은 1997년 만들어졌다. 검사가 청와대 파견근무를 하면 청와대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니 그걸 막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후로 정권마다 검사에게 일단 사표를 쓰게 해 '전직(前職)'으로 신분을 세탁한 뒤 청와대 근무를 시키다가 슬그머니 다시 검사로 임용하는 식의 꼼수로 법 조항을 깔아뭉갰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에서 검사 수십명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으로 일하다가 인사 특혜를 받아 법무부 장·차관이나 검사장, 부장검사 같은 요직을 맡으며 검찰로 되돌아갔다. 이런 검사 가운데 일부는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검찰 조직은 물론 스스로를 망가뜨리곤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약속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중희씨의 검사 재임용은 편법(便法)으로 그때의 공약을 피해간 것이다. 청와대가 법 규정과 대선 공약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여객선과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부처와 감독 기관, 선사(船社)인 청해진해운 등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났다. 검찰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도 그런 오랜 적폐(積弊)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대(對)국민 사과를 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바로 그날 법무부는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법을 무력화(無力化)하는 꼼수 인사를 결행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법을 무시해도 되는 특별한 권한이라도 갖고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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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국민은행, 감독 당국까지 끌어들여 집안싸움 벌이나

국민은행이 전산 시스템을 기존 IBM에서 유닉스로 바꾸기로 한 이사회 결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특별 검사를 요청했다.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의결한 사안에 대해 은행 경영진이 반기(反旗)를 들고 감독 당국까지 끌어들이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 4월 2012년부터 검토해온 전산 시스템 교체에 대한 표결을 벌여 8대2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회 의결은 사외이사 6명이 주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 등은 내부 감사를 벌여 이사회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보고서 채택을 거절하고, 이사회 역시 감사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자 금감원에 특별 검사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사외이사들과 경영진 간의 마찰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지만 그 이면(裏面)에는 지주회사인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갈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가 전산 시스템 교체를 기화로 정면충돌하게 됐다는 것이다.

파벌 싸움은 어느 조직에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거대 민간 은행의 경영진이 전산 시스템 바꾸는 일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감독 당국에 개입을 요청한 것은 자신들은 은행을 독립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나 다를 게 없다. 누굴 믿고 이사회 결정을 뒤집기 위해 관군(官軍)을 불러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은행은 작년부터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원들이 공모해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한 뒤 100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이어 도쿄 지점에서 4000억원대 부당 대출을 해주고 리베이트를 챙긴 사건이 터졌다. 팀장급 직원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1조원대의 가짜 은행 서류를 발급해줬다가 적발됐다. 끊임없는 낙하산 인사로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싸움의 주요 당사자들도 낙하산 인사로 회장·은행장·감사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다. 국민은행에 예금을 맡긴 고객들은 물론 국민이 다 불안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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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낙하산’ 꽂으며 ‘관피아’ 잡을 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의지를 밝혔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연결고리로 관피아를 찍은 것이다. 하지만 정작 관피아를 양산하는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래서는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 문제 해결 방안으로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의 강화를 제시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대폭 늘리고, 퇴직 후 취업 이력 공시제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관피아가 발붙일 수 있는 곳의 입구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검찰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검찰은 21일 김진태 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관피아가 연루된 민관유착의 비리 유형을 나눈 뒤 유형별 범죄 정보 수집과 동시다발적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로 떠올랐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 출신의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관례는 관리감독의 부실을 야기했고, 결국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 되었다. 또다른 참사를 예방하려면 관피아를 척결해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전체 공직사회 개혁은 관피아 척결로만 안 된다. 공공기관의 관료 낙하산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정치권의 낙하산이다. 선거에서 탈락한 여당 출신 정치인이나 권력 실세의 측근, 또는 그 언저리에서 맴돌던 인사들이 보상 차원에서 공공기관 주요 보직을 꿰차고 앉은 경우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바로 이런 낙하산들이 공공기관에 즐비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보면,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가운데 낙하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가 75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관료 출신이 전체의 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여당이나 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 출신도 15.6%나 된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월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헛말이 된 셈이다.

어느 정부에서든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은 힘든 과제다. 특히 국정 최고책임자가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면 더 힘들어진다. 국민의 분노만 쌓일 뿐이다.

한겨레_[사설] 유족을 범죄인 취급한 명백한 증거

경찰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전부터 그런 낌새가 있었는데 19일 저녁 유가족들에게 발각됐다. 경찰은 이를 사과하면서도 “보호하거나 도우려 한 것이지 사찰이나 미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보호는 정보 형사들이 몰래 할 일도 아니거니와, 사찰이 아니라면 미행이 발각됐을 때 일부러 시비를 걸고 나온 가증스런 짓도 할 이유가 없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동향 파악을 위해 미행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사찰이다.

이런 짓은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것이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공감과 치유의 손길은커녕 감시와 통제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상처를 또다시 짓이기고 정신적 외상 위에 또다른 복합외상을 가하는 야만적인 범죄행위다. 이를 저지르고 지시한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유족들에 대한 사찰이 세월호 참사와 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이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닌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눈물을 흘리며 참사의 책임을 인정한 바로 그날, 침몰 현장인 진도로 내려가는 유족들을 미행했다. 앞에선 사과하고 위로하면서, 뒤로는 불법사찰을 한 꼴이다. 유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 다음에야 이럴 수 없다. “유가족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뒤에서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유족 대표의 말 그대로다.

그런 이중성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대통령의 담화에는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실종자의 완벽한 구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가족대책위가 청와대 면담에서 요청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구체적 방안도 담화문에선 여전히 모호하다. 그러고선 진상규명 이후에야 가능한 제도개선 방안만 급하게 나열하고 있다. 가족들의 고통보다 사태의 미봉과 정권의 안위만 중시한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앞서 청와대 대변인은 ‘순수 유가족’ 따위의 말로 유가족들을 모욕하기도 했다. 이러고서 어떻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한겨레_[사설] ‘나를 따르라’는 식 입법 안 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의 빠른 논의와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국가시스템 개조 방안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안을 서둘러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로선 마음이 급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쓰지는 못한다.

담화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국회가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가능하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를 만나 협력을 요청하는 일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담화에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구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은 야당 쪽에 도와달라는 의례적인 인사말도 꺼내지 않았다. 국회에 대한 일방적 통보에 가깝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국가시스템 개조 방안을 정리해 발표했으니 국회는 군말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다. 야당이 “국회마저 ‘받아쓰기 국회’가 될 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내놓은 방안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답안'도 아니다. 해경을 해체하거나 안전행정부를 개편하는 등의 충격요법이 올바른 해법인지를 두고서도 적잖은 이견이 존재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여러 의원이 국가안전처 신설은 비현실적이란 반론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현행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진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정부조직법이 야당의 반대로 난항에 부닥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손을 내젓고 입술을 부르르 떠는 등 격렬한 감정을 표출하며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비판했다. 그렇게 밀어붙인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로 탄생한 안전행정부는 1년 남짓 만에 철저한 무능을 드러내며 조직이 반토막 날 지경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이 이런 오류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내가 옳으니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일방통행을 이번에도 이어간다면 또다시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국가 구난체계 개편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 정부가 대통령의 구상을 ‘정답’으로 상정하고 ‘속도전 입법’을 밀어붙이는 태도는 위험하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나온 방안도 아니다. ‘국가개조’ 운운하면서 1개월도 안 돼 뚝딱 해법을 내놓은 것 자체가 조급함을 보여준다. 국회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다 보면 얼마든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진전된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 대통령이 발표한 방안에도 흠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열린 태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아경_[사설]실종자 구조, 한 치 빈틈도 없어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밝힌 세월호 참사 관련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 근절 및 공무원 채용 방식 혁신,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도 내일 검사장 회의에서 민관유착 척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정부가 대통령 담화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17명의 실종자를 찾는 일이다.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은 대통령 담화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실종자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던 데다 해경 해체로 실종자 구조와 수색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한 때문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해경이 크게 동요해 수색에 차질을 줄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정부는 마지막 1명까지 구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담화는 정부가 실종자 구조 원칙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까지 성토했다. 수색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경 해체를 발표해 실종자 가족들의 걱정과 분노를 산 셈이다.
　
정부가 실종자 구조의 원칙을 저버렸을 리는 없다. 박 대통령이 담화 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마지막 한 명까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게 그 방증이다. 김석균 해경청장도 "조직원들의 심적 변화는 있겠지만 수장으로서 독려해 마지막 실종자를 찾는 순간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에 믿음을 주지 못해 불안하게 만든 것은 불찰이다. 
　
해경을 해체한다고 했지만 엄정하게 말하면 조직과 기능의 개편이다. 구조 기능과 인력이 없어지는 것도, 또 당장 해체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해경 내부의 동요로 사기가 떨어져 구조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실종자 가족을 두 번 절망케 해선 안 된다. 정부는 해경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실종자 구조에 한 치 빈틈이 없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것은 초동 구조에 실패한 해경이 국민과 희생자들에게 속죄하며 거듭나는 길이기도 하다. 

아경_[사설]하반기 경제 변수로 떠오른 '환율 급락'

온 나라의 시선이 세월호 참사에 쏠린 사이 원ㆍ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3월 1080원대였던 환율은 두 달 새 60원 급락해 1020원대를 맴돌고 있다. 당국의 직간접 개입에도 환율 하락세는 멈추지 않는다.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로 시장에 달러공급 물량이 많은 데다 외국인의 주식매수와 글로벌 달러약세 등 대내외적 요인도 원화강세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환율하락에 따른 영향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가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응답했다. 이들 기업이 예상하는 손익분기점 환율은 1038원. 현재 환율이 1020원대이고, 이미 낮아진 환율은 3~6개월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 
　
하반기 상황도 좋지 않다. 오는 10~11월 양적완화 정책을 중단하는 미국이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에 통화절상 압력을 가할 수 있어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주요 경상수지 흑자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 원화가 2~8% 저평가돼 있고, 외환보유액이 과다하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자제돼야 한다고 적었다. 
　
환율하락의 여파가 하반기에 본격화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올해 평균환율이 1000원이면 경제성장률은 3.3%로 내려가리란 전망도 나와 있다. 정부(3.9%)ㆍ한국은행(4.0%)의 성장률 전망에 한참 못 미친다. 대기업들은 나름 헤쳐 나가지만 환리스크 대응 능력이 약한 중소 수출업체들이 걱정이다. 정부는 중소업체에 대한 무역금융ㆍ보증지원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외환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환율하락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수입물가 하락을 가져와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 소비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급랭한 상태다. 현오석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잘해야 할 텐데 총리를 비롯한 개각이 예고된 상태다. 경제팀도 바뀌리란 관측이 나온다. 자리가 불안정한 경제관료들이 제대로 움직일까. 청와대는 선거 등 정치일정에 관계없이 경제팀 경질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경영은 전쟁이다,먼저 사람을 얻어라

경영은 전쟁이다,먼저 사람을 얻어라


경영은 사람을 다루고,변화에 즉각 대응하고,목표를 향해 전진하고,승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쟁과 같다.


2차대전 영웅 4명,조지 마셜,더글라스 맥아더,드와이트 아이젠하워,조지 패튼의 공통된 자질


☆1.인격

아이젠하워 장군의 말,

"리더십이란
성실하고 고결한 성품 그 자체다.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고,
잘된 것에 대한 모든 공로는 부하에게 돌릴 줄 아는 것이다."


☆2.결정력

병사들 개개인의 생사가 장군 하나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사심없이 내려야 한다.


☆3.낙관

"맥아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최고의 사령관이었다."


☆4.준비

그들은 포트배닝 보병학교,
레번워스 지휘참모대학,
육군대학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훈련했다.


☆5.용기

패튼은 말했다.

"네 자신의 두려움과 타협하지 말라."


☆6.운(運)

4명의 장군에는 운,둔,근(運,鈍,根)이 있었다.

운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리는 일종의 둔한 맛과,
운이 트일 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 끈기.즉 근성이다.


☆7.최고 지향

최고가 되기를 꿈꾸어야 최고가 될 수 있다.

모든 계급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직무에 임했다.


☆8.믿음

그들은 신의 존재를 믿었고,
성공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영적인 속성이 필요하다.


☆9.사랑

진정한 리더는 부하를 사랑하고 다시 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0.상징

리더는 자신만의 상징과 스타일이 필요하다.

조지 패튼은
항상 발목까지 올라오는 광이 번쩍번쩍 나는 기병대 구두를 신었다.또한 특이한 진주 장식이 달린 권총을 차고,승마용 채찍을 가지고 다녔으며,언제나 잘 닦인 헬멧을 썼다.

중국의 병서들인 "무경칠서"도 결국은 요즘의 경영학 책이다.


☆정진홍의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에서...


 A. Vivaldi - Piccolo concerto in C

7분25초...

Antonio Vivaldi (1678~1741)는 이탈리아의 성직자,작곡가,바이올리니스트,
피콜로(piccolo)는 half-size flute로 "작은 플루트"로 불리고,
플루트보다 1 옥타브 위를 낼 수 있다.


http://youtu.be/C8ycH2nEqNY



(딸기) 김철호 퉁소(Korean flute)산조

3분45초...

 http://youtu.be/7STq8FNVhBk

☆ 주석 : 퉁소 명인 유동초
http://me2.do/GhMJXC4F

☆주석 : 산조(散調)의 한 악장 '중모리'
http://me2.do/x19kiKrc



입현무방(立賢無方)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친소나 귀천에 구애받지 않음.

http://blog.daum.net/bjk9442/566



(입술) 한국군과 미군의 차이

졸병 출근 vs 지휘관 출근

http://m.cafe.daum.net/ssaumjil/LnOm/1294236?q=%ED%95%9C%EA%B5%AD%EA%B5%B0%EA%B3%BC%20%EB%AF%B8%EA%B5%B0%EC%9D%98%20%EC%B0%A8%EC%9D%B4



(깜찍) 완전 대박 유머,여성과 남성의 차이

http://m.cafe.daum.net/1004victory/2yly/13059?q=%EC%97%AC%EC%84%B1%EA%B3%BC+%EB%82%A8%EC%84%B1%EC%9D%98+%EC%B0%A8%EC%9D%B4&sns=band



(행복) 性 스런 유머,철수와 영희의 해수욕 후


호기심 많은 철수가 묻는다.

"얼굴이 새까맣게 탔는데 온 몸이 탔어요?"

"아뇨,한 군데는 안 탔어요."

"그게 어딘데요?"

"보여드릴까요?"

철수가 쭈뼛쭈뼛 한다.

"저쪽으로 가서 보여 드릴게요."

*

*

*

*

*

영희가 손가락을 움직이더니
반지를 뺀다.

중앙_[사설] 국민·국회와 함께해야 할 대통령 담화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참사 34일 만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는 4월 16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과 한국인에게 던진 충격이 크다. 그런 만큼 이날 박 대통령이 4·16 참사의 역사적 충격과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의 여러 행정적 조치보다 국민의 아프고 화나는 응어리를 정면으로 껴안지 못하는 문제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사과로 시작해 눈물로 마무리했다. 그는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국민이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시작했고 마무리에선 이번 사고로 희생된 10명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번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후임 국무총리와 내각, 청와대 인사 개편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세월호 수습 과정이 국민을 불편하게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참모가 없고 중간에서 자기 책임을 지고 상황을 관리할 장관들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 원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후속 인사에서 스스로 달라졌음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실패를 거듭한 ‘수첩인사’ 대신 야권까지를 포함한 폭넓은 인재풀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담화문에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안, 공직자윤리법안, 형법 개정안 등 강력한 국가개조 혹은 행정개조안을 내놨다. 특히 해경 해체, 안행부 축소 같은 방침은 무능·부실한 공무원에 대한 징벌을 넘어 그가 소속한 기관 자체를 수술하겠다는 조치다. 해당 부서로선 수치와 굴욕이 아닐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안행부를 3원화하여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안행부 세 개의 부서로 나누겠다는데 결과적으로 1명의 장관에서 1장관+2처장으로 관료의 밥그릇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대통령 담화문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건 여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이다.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야당과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한 두 가지를 모두 수용했다. 국회는 어제부터 세월호 임시국회를 연 만큼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자세로 진상조사위의 구성과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행여 선거여론을 의식한 한풀이·망신주기·선명성 과시 진상조사가 되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미국 의회가 하원임기 2년에 해당하는 긴 시간을 바쳐 대통령 증언까지 청취한 9·11테러 보고서를 내놓은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회도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야 한다. 민간을 포함한 국회의 진상조사위는 대한민국 안전 매뉴얼을 만든다는 자세로 접근해 국민의 마음에 와 닿는 결과를 남기기 바란다. 

중앙_[사설] 새 국가재난기구, 운영 잘못하면 도루묵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새로운 국가재난시스템의 윤곽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를 해체 수준으로 대(大)수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대응 총괄업무를 맡기겠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해경의 무능과 안전행정부의 무사안일은 ‘셀프 개혁’으로 넘길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국가재난시스템 개조는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해경의 시초는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발족된 해양경찰대다. 292명의 희생자를 낸 서해훼리호 참사 이후 전문 구조구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이후 2005년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되는 등 빠르게 조직·예산을 늘려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행정보다 국민안전을 중시한다는 취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관련 조직·기능을 개편했다. 두 기관 모두 ‘국민안전 수호’라는 본질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해 수술대 위에 오른 것은 자업자득이다.

　해경의 업무는 수사정보·구조구난·해양경비로 나뉜다. 박 대통령의 구상대로라면 수사정보는 경찰청, 나머지 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옮겨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구조구난의 전문성은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안전처와 경찰청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개악(改惡)이 될 수도 있다. 지금보다 수사정보·경비 업무가 위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월호 수색작업도 직제 개편으로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확실한 재난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안전처의 신설은 필요하다. 다만 안전행정부가 주도하는 현행 중앙재난대책본부 같아서는 공무원들의 자리만 늘려주는 꼴이 된다. 위기가 닥쳤을 때 범부처를 지휘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야 한다. 민간전문가를 대거 임용해 조직의 유연성·전문성을 높여가야 한다.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지속해 평상시 현장의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재난시스템 개조는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그것만으로 ‘안심 국가’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중앙_[사설] 관피아 척결, 현직 낙하산부터 잘라내고 시작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관료 마피아(이하 관피아)’ 척결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폐쇄적인 조직문화’ ‘무사안일’ 그리고 ‘민관 유착’이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관행으로까지 침투한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적폐(積弊)다.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제2의 세월호를 막을 수 없다. 우리가 이번 세월호 참사로 배운 교훈도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관피아의 출·입구를 틀어막는 쪽에 집중돼 있다. 안전감독 업무 관련 유관단체 기관장이나 감사에 공무원을 배제하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더 강화해 관피아의 민간 쪽 출구를 좁혔으며, 5급 이상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 공모 비율을 50%로 높여 관피아의 입구도 크게 제한했다. 언론과 야당의 주장도 받아들여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10년간 취업기관과 직급을 공개토록 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대책들은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관피아 근절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것도 부족하니 아예 낙하산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관피아의 적폐가 크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해관계가 얽힌 유관 기관·협회에는 낙하산을 전면 금지하는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실천이다. 역대 정부마다 출범 때는 관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가 후반엔 백기를 드는 일이 되풀이됐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초 ‘낙하산 근절’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현 정부 들어 공기업 기관장의 52%가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고 그중 직속 감독 부처 출신 낙하산 비중이 80%로 이명박 정부 때보다 되레 높았다. 말과 의지만으로 관피아 근절은 불가능하다. 당장 현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낙하산 관피아부터 본보기로 잘라내는 결연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런 각오 없이 관피아와의 전쟁은 백전백패다. 그게 세월호의 생때같은 목숨 300이 남긴 명령일 것이다. 

경향_[사설]‘대통령의 변화’는 보기 힘든 대국민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사과와 함께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시기적으로 늦은 아쉬움이 크지만, 이제나마 직접 사과를 하고 대통령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평가한다. 담화는 그러나 세월호 비극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기에는 내용과 비전이 부족하고 미흡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는 “대안을 갖고 사과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대부분 사후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할애했다. 안전 업무를 일원화한 거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소위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세월호 구조·수습 과정에서 난맥을 드러낸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도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 인사·조직은 총리실 산하 행정혁신처로 이관해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축소한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시한 세월호 대안들이 과연 사태에 대한 성찰과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나온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고 원인과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후 대책을 먼저 내놓은 꼴이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과 진상, 구조·수습 과정에서 무능과 부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한 대안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관료들의 탁상에서 급조된 졸속, 전시용 대책에 머물기 쉽다. 세월호 수색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경 해체부터 발표해 남은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를 자초한 것이 그 예다. 온전한 대안을 찾으려면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경과,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혼선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책임의 당사자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진상규명과 수습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범국민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박 대통령은 “여야와 민간 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고만 했다. 도입 의사를 밝힌 특검도 “필요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공을 국회로 떠넘긴 것이다. ‘세월호 이후’로 가기 위해선 초당적 민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해경과 안전행정부, ‘관피아’, 유병언, 무사안일한 공직사회 등의 책임을 물었다. 그래놓고 청와대와 내각의 책임 문제는 빠뜨렸다.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에 대한 언급도 없다. 사태의 책임이 있는 이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조사를 받고, 대안을 입안·실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능한 ‘수첩장관’,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받아쓰기’ 참모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경 해체 같은 대책을 수십개 내놓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관피아’ 혁파와 공직사회 개혁 역시 구두선에 머물기 십상이다.

결국은 대통령 자신이 관건이다. 이번 담화 발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뼈저린 성찰을 바탕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려면 대통령의 변화,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세월호 유족의 슬픔을 보듬고 상심한 국민을 하나로 모으려면 불통과 독선, 만기친람의 대통령 리더십부터 달라져야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34일째에야 사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없이 일방 전달로 끝냈다. 처음으로 눈물까지 쏟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울림이 부족한 것은 바로 대통령의 진정한 자세 변화, 국정 혁신의 의지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경향_[사설]청와대는 ‘방송장악’ 실상 밝히고 책임져야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퇴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폭로하고 있는 청와대의 방송통제·간섭의 실상은 하나같이 충격적이다. 해경의 사기를 위해 비판을 자제하라는 것에서부터 대통령 관련 뉴스는 러닝타임 20분 내에 소화할 것, 대통령 순방 때는 꼭지를 늘릴 것, 국정원 수사는 순서를 내릴 것 등 공영방송이라는 KBS를 마치 자신들의 머슴처럼 부리는 내용들이다. 게다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기자를 청와대 출입기자로 발령을 내라는 등의 인사 개입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청와대의 방송장악 지침을 앞장서서 수행해 왔다는 길환영 사장이 어제 “KBS의 독립성이 사장에 의해 침해당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됐다”며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그가 자리에 눌러앉아 있다고 해도 이미 사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 일선기자들은 물론이고 보도국 간부, 노조 등 KBS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그를 사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그의 사장직 유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보다는 청와대의 어떤 인물들이 공영방송을 이처럼 무참하게 망가뜨렸는지 철저히 진상을 밝혀낸 뒤 해임 등의 책임을 묻는 것이 더욱 긴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송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문제는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동안 숱하게 방송장악을 해왔으며, 국민 앞에 약속은 했지만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이랄 수 있는 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공영방송 KBS를 정권을 보위하는 하부기관쯤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촉발된 이번 KBS 사태의 최종 책임자도 당연히 박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