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_[사설] ‘일당 1억원’에 대한 비판, 무겁게 받아들여야

상장기업 등기임원의 개별적인 보수가 공개된 뒤로 여론 반응이 뜨겁다. 일부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의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놓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위화감과 기업 경영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엇갈린 여론 반응은 임원 보수 공개를 법제화할 때 이미 예상한 바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의 대응이다. 기업들이 다양한 여론을 능동적으로 수용해 임원 보수체계를 합리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임원 보수 현황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수치는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연봉이다. 그는 지난해 계열사 4곳으로부터 모두 301억원을 받아 연봉 1위를 차지했다. 최 회장은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처지에서도 하루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도 법원의 유죄판결로 수감된 상태에서 계열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기업 총수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회사는 실적 부진으로 경영난에 허덕였는데도 고액 연봉을 챙긴 일부 오너(지배주주) 경영인들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오너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허창수 지에스(GS그룹) 회장은 지난해 막대한 적자를 낸 지에스건설 등으로부터 약 39억원을 받았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역시 지난해 400억원대의 회사 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약 42억의 연봉을 챙긴 것으로 되어 있다.

상장 대기업의 경우 다른 이해관계자에 견줘 임원 보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 상장계열사의 지난해 사내 등기임원 평균보수를 집계한 결과 10억4000여만원으로, 직원 평균급여의 14배에 이른다. 갈수록 임금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주주배당률은 고작 1%대인 현실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 임원 보수는 분명 과도한 측면이 있다.

기업 임원 보수의 적정 수준에 대한 절대 기준은 없다. 막연한 사회 통념을 잣대로 고액 연봉을 받은 기업 임원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영자의 능력과 노력으로 기업의 성과를 높였으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는 관행은 정착되어야 한다. 문제는 보상 기준과 절차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임원 보수 공개제도의 참뜻을 살리려면 보상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려는 기업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논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겨레_[사설]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불통’이 문제다

새누리당이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을 트집 잡고 나섰다. 지난해엔 위헌 소송을 추진하겠다며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법리 검토를 했으나 당 안에서부터 공개 반발이 나오면서 중단한 바 있다. 이번엔 아예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진화법을 손질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 탓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새누리당이 꼭 그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국회마비법’이라고 깎아내렸다. 국회의 무능과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까지 지목했다.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다. 선진화법은 황우여 대표가 대표발의했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처리를 주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두지휘했던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선진화법은 과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반복됐던 ‘날치기’ 처리와 물리적 저지, 볼썽사나운 폭력을 없애자는 취지로 2012년 마련됐다. 13~18대 국회에서 360여건의 법안이 여당의 날치기로 강행처리됐다는 통계가 있다. 날치기 방지를 위해 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에 대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함부로 날치기를 시도할 수 없도록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엄격히 제한했다. 다수결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국회가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여야가 공감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선진화법이 국회 법안 처리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 1년차인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676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1년차 306건, 이명박 정부 1년차 314건보다 갑절 이상 높은 수치다. 새누리당이 ‘무능 국회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그토록 손질하려고 안간힘을 써온 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 처리의 효율성을 촉진했다고도 볼 수 있는 통계다.

어차피 선진화법은 야당의 찬성 없이는 개정하기 어렵다. 야당이 법안 개정을 반대하면 개정안 자체가 선진화법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끊임없이 선진화법 문제를 들고나오는 이유는 국회가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선진화법을 탓하기에 앞서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의견이 달라도 타협하고 절충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다. 새누리당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중앙_[사설] 북한, 무력 도발 당장 중지하라

북한이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전역으로 해안포·방사포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이 발사한 포탄 500여 발 가운데 100여 발이 NLL 남쪽에 떨어져 우리 군이 북측 해상으로 자주포 300여 발의 대응사격을 했다. 공군 전투기도 출격시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전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개시한 명백한 도발이다. 북한 군이 남측 수역으로 포를 발사하기는 2010년 이래 4년 만이다.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서해 5도 전역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사격훈련을 한 것도 처음이다. 이 때문에 서해 5도 주민은 온종일 불안에 떨었고, 꽃게잡이 철을 맞아 조업에 나선 어선들도 철수했다. 백령도와 북한 해안포가 배치된 월내도의 거리는 12㎞에 불과하다. 북한은 위험천만한 적대적 군사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북한의 이번 NLL 도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2월의 키 리졸브에 이어 독수리 훈련이 이달 18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북한의 무력 시위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 해병대는 이날 포항에서 최대 규모의 상륙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다시 NLL 쪽으로 눈을 돌린 것은 주목된다. 2009년 NLL 무력화 작업을 가속화하면서 그해 11월 남북 해군 간 대청해전, 이듬해 3월과 11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났다. 북한이 NLL을 분쟁 수역화하려는 움직임을 재개하는 것이 아닌지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NLL 도발은 대남 심리전 색채도 띠고 있다. 동해를 향한 미사일 발사보다 안보 위기감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후속 작업을 하고 있는 남한 정부의 대북 지원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도발은 보상받지 못하고 대가만 따를 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잇단 무력 시위와 NLL 도발은 우리 군에 새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북한 재래식 무기체계의 고도화·정밀화다. 지난 2월 이래 북한은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노동 미사일은 물론 신형 방사포와 해안포도 시험했다.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노동 미사일의 경우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그제 “다종화된 핵 억제력을, 각이(各異)한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해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대담해졌다. 핵을 보유했다는 집단 심리가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짚어볼 일이다.

　우리 군의 대응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억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고도화에 맞선 대응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동맹국 미국과의 협의도 긴요하다. 박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 4주년 추모사에서 밝혔듯 안보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중앙_[사설] '증거조작' 수사, 국민이 납득할 결과 내놔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정원 요원과 협조자를 재판에 넘겼다. 관심은 수사 결과가 주요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어제 국정원 김모 과장과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구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일단 김 과장 등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은 윗선 개입 의혹과 검사들의 관여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이번 주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간첩 사건 수사와 공판에 참여한 이모 부장검사 등 검사 2명을 불러 조사했다. 두 검사는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유우성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국정원 수사팀과의 대책회의에서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라도 해당 문건을 구해 오라”고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윗선 수사가 관련 간부를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검사들은 불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과장이 “윗선은 없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검사들 역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들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 권모 과장이 “북한을 들여다보는 ‘망루’가 다 무너졌다”는 말을 남긴 채 자살을 기도하는 불상사까지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대공 수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처럼 국정원 요원의 인적 사항이 시중에 나도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 인권과 국가 안보가 겹쳐져 있는 사안이다. 두 개의 가치 모두 소중한 것이다. 검찰은 특검 수사로 또다시 논란이 재연되고 국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게끔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중앙_[사설] 군 고위 인사들이 방산업체 주식 사들이다니 …

군 관련 고위 인사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관보에 게재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를 바탕으로 본지가 취재·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방효복 국방연구원장의 부인이 군 작전 시뮬레이션 업체인 심네트의 주식 4348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 소요를 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는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최고책임자 부인이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은 액수를 막론하고 도덕적 해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업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방 관련 사업을 수주하고 현재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관련 인사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해당 업체의 사정을 누구보다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업 수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업체는 일반인의 주식 구입이 쉽지 않은 비상장회사다. 그런 만큼 일반 주식투자자의 입장에선 군 관련 고위 인사의 부인이 이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군단장인 김유근 중장과 국방대 총장인 박삼득 중장이 탄약을 생산하는 방산업체 풍산의 주식을, 군사령부 부사령관인 한동주 중장의 부인은 국산 초음속 훈련기 등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KAI)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판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문제는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 별문제가 없다고 봤다”는 국방연구원 감사팀의 해명이다. 군 관련 고위 인사들이 맡고 있는 직책을 감안하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 도덕적 해이 문제에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겠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군 관련 인사들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와 관련한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 조달사업에서 철저히 ‘갑’인 위치를 활용해 다른 투자자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군수업체 주식투자를 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조선_[사설] 北, NLL 포격·핵실험으로 대북 지원 제안 걷어찰 건가

북한이 31일 낮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북은 낮 12시 1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해안포와 방사포(다연장로켓)를 동원해 NLL을 향해 500여발을 쐈고, 이 중 100여발이 NLL 남쪽 우리 측 해역까지 날아왔다. 우리 군도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북이 NLL 인근에서 우리 측 해역을 직접 겨냥해 다량의 포탄을 쏜 것은 2010년 11월 북의 연평도 도발 이후 처음이다.

북의 이번 포탄 발사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엊그제 "악마의 소굴 백령도를 날려보내자"는 폭언을 쏟아냈다. 북은 지난 27일 북한 어선이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6시간 만에 돌아간 사건을 문제 삼았다. 우리 군이 불법적으로 북한 어민들을 나포했고 "귀순을 강요하면서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북한 군부는 '복수'를 다짐하더니 어제 NLL 일대에서 대규모 포탄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은 포탄 사격에 앞서 우리 해군 2함대사령부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 훈련 계획을 알려 왔다.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국제적 비난을 피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북이 500발 넘는 포탄을 계속 쏴대는 동안 백령도·연평도 일대의 우리 국민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 3년 반 전 민가(民家)에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했던 북의 연평도 도발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또 한 번 악몽(惡夢)에 시달렸다. 북이 이번 도발을 아무리 '훈련'이라 둘러대려 해도 그런 궤변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북한 외무성은 엊그제 발표한 성명에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놓자 핵위협으로 맞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독일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면 남북 교류·협력을 획기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대북 제안을 내놨다. 북은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그 대신 4차 핵실험 카드를 흔들어대고 NLL 일대에서 대규모 포탄 사격을 실시했다. 이것이 박 대통령 제안에 대한 대답이라면 북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 북이 끝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은 회복 불능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중국은 북의 잘못된 선택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최근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 측의 구상과 비전을 직접 들었고,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안보 위기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중국도 원치 않는 상황이다. 이제 중국이 움직여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재벌 총수의 突出 연봉,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 4곳의 등기 이사로 재직하면서 작년에 모두 301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벌 오너나 기업인 가운데 최고의 연봉(年俸)이다. 최 회장 연봉은 기본 연봉 94억원과 성과급 207억원이었는데, 성과급은 재작년분이고 작년 성과급은 받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지난해 연봉으로 131억원을 받았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140억원을 받았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은 등기 이사를 맡지 않아 연봉 공개 대상에서 벗어났다.

재벌 총수들의 연봉은 선진국 기업과 비교하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애플 수석부사장 로버트 맨스필드의 2012년 연봉은 900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최태원·김승연 회장이 받은 돌출(突出) 연봉에 쉽게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드물 것이다. 더구나 최 회장은 작년 1월 회사 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승연 회장도 2012년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올해 2월에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두 사람은 지난해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지내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할 기회도 적었다. 이들에게 이런 고액 연봉을 책정할 때 이사회에서 총수의 연봉이 적정한 것인지를 놓고 토론이라도 한번 해보았는지조차 의문이다.

일부 총수들은 적자(赤字)가 난 회사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아갔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GS에서 21억6500만원, GS건설에서 17억27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GS건설은 작년에 8273억원의 적자를 봤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도 회사가 427억원의 적자에 빠졌는데도 연봉 42억4100만원을 받았다. 임직원들은 적자 경영으로 혹시나 임금 삭감이나 인원 구조조정이 닥칠까 봐 마음을 졸였을 것이다. 어쩌면 회장이 앞장서면 임직원들은 임금을 일부 반납하고라도 경영을 흑자(黑字)로 돌리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런 종업원들이 회장님이야말로 유별나게 높은 연봉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수긍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재벌 총수나 최고 경영인들이 상식에 벗어나는 과도한 연봉을 받는 일이 누적되면 미국·유럽처럼 최고 경영인 연봉을 규제하자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재벌에 대한 국민의 위화감(違和感)이 사회 안정을 위협하기 전에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행동을 보여주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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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보험 신뢰도 꼴찌, '계약하면 끝' 영업 방식 버려야

외국 컨설팅 회사인 캡제니미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세계 보험 보고서'에서 한국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 '보험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15%에 지나지 않아 러시아(20%), 중국(16%)보다 낮았다. 아시아 7개국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보험산업의 이미지와 상품·서비스 만족도 모두 최하위였다.

우리 보험 시장은 43개 보험사들이 연간 178조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린다. 덩치는 세계 8위 규모다. 수입 보험료 증가율이 매년 9.4%에 달해 세계 평균 2.0%의 네 배를 넘을 만큼 성장세도 빠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금융 관련 민원의 절반이 보험 상품에 대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신은 크다는 증거다.

가장 큰 원인은 후진적 영업 방식에 있다. 40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보험 계약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설계사들은 보험 판매 수당의 80~90%를 보험 계약 후 1년 내 받는다. 그러다 보니 설계사들은 판매 수입을 올리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계약서에 서명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고객에 대한 사후(事後) 서비스에는 관심이 없다. 보험설계사 10명 중 6명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로 옮긴다.

보험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회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지금처럼 보험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힘들다. 보험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영국처럼 보험 계약의 민원 발생과 유지율 등을 점수화해 일정 기간 관리하는 '보험 모집 종사자 이력(履歷)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 계약 첫해에 대부분 지급되는 판매 수당도 순차적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지위를 정규직화하면서 교육·훈련을 강화해 소비자를 속이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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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_[사설]대화하자면서 포탄을 쏟아붓는 북한

일관성 없는 북한의 행태를 지켜보노라면 무슨 의도인지 짐작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올해 초 갑작스레 남북대화를 하자며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대화 제의를 쏟아낸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러던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끝으로 냉랭하게 돌아선 것도, 최근 느닷없이 국제사회와 남한을 겨냥해 위협을 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외무성은 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4차 핵실험 운운은 국제사회와 맞서겠다는 도전이나 다름없다.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더 어려워질 것 없다는 판단일지 모르지만 중국조차 4차 핵실험을 관망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경거망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나 역시 북한은 합리적 행동을 거부했다. 핵위협 하루 만에 서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것이다. 북한은 어제 해상 사격훈련을 한다며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수백발의 포탄을 쏘았다. 북측 수역을 목표로 했어도 남측을 향해 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다. 

게다가 천안함 침몰 4주년이 지난 지 닷새 만의 일이다.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시점이다. 그들은 군사적 행동을 통해 얼마나 불가예측하고 위험한 집단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려 했는지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북한이 쏜 포탄 100여발이 NLL 남쪽 수역으로 떨어졌고, 군은 북쪽을 향해 대응 사격을 한 것이다.

북한은 2010년 8월에도 서해상에서 남쪽을 향해 해안포를 사격, 10여발이 백령도 북쪽 NLL 남쪽 해상에 떨어진 적이 있다. 그리고 3개월 뒤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졌다. 이는 서해와 같은 군사적 대치 지역에서는 비록 훈련이라 해도 무력 충돌로 쉽게 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4년 전 남측은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남측 해상에 떨어진 포탄은 열배가 넘고, 남측의 대응 사격 역시 그 수십배로 늘어났다.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남한의 대응 수위 모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 대화 상대끼리는 대화를 해야지 포탄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빈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문제를 진전시키는 진짜 대화를 해야 한다. 남북은 긴장 완화의 길을 못찾고 하루가 다르게 군사적 대결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이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게 바로 위기의 징후이기 때문이다.

경향_[사설]‘간첩 증거조작’에 보안법 적용 포기한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과 협조자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법 우선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보안법상 날조죄 대신 형량이 훨씬 가벼운 형법상 죄목을 택한 것이다. 검찰은 증거위조의 ‘몸통’을 규명하는 작업에 소극적이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에겐 면죄부를 줄 태세다. 예견됐던 축소수사, 부실수사다.

우리는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검찰 수사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의 주체임에도 조작된 증거물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국정원의 ‘공범’ 노릇을 했다. 공범이 공범을 수사한다는 것은 애당초 어불성설 아닌가.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상 조직의 명예와 자존을 걸고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기를 바랐다. 하지만 역시 헛된 기대에 불과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법전에 엄연히 존재하는 죄목조차 외면한 점이다. 검찰은 “날조는 위조와 달리 없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보안법상 날조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보안법의 권위자로 통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저서 <국가보안법>에서 “날조란 증거를 허위로 조작해내는 것을 말하며, 형법상 위조·변조는 물론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간부들이 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치욕을 면하게 해주려고 소속 부처 장관의 견해마저 모른 척했다. 황 장관 역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때는 선거법 적용을 막으려고 동분서주하더니 이번에는 굳게 침묵을 지켰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검찰은 국정원 지휘부의 증거위조 개입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윗선’ 규명 작업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 수사팀은 증거조작에 관여한 권모 과장의 자살시도로 동력을 잃었다고 하는 모양이나 핑계일 뿐이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상당기간 국정원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머뭇거렸다. 국정원 내에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조만간 내놓을 최종 수사결과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특검을 임명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할 것이다.

경향_[사설]초단기 근로제는 ‘저질 일자리’만 양산할 뿐

정부가 하루 1~2시간씩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환자를 돌보거나 가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짧은 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아동 등·하교 도우미나 피크타임 카페 근무 등의 초단기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게 어제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영국 정부의 ‘자투리 시간(Slivers-of-Time)’ 프로젝트 총괄 관리자인 윙햄 로완이 2012년 11월 제시한 이 새로운 개념의 근로 형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초단기·초유연 근로제 도입은 현 시점에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그 결과도 매우 우려된다.

고용률 70% 달성을 주요 국정 과제의 하나로 삼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시간제 일자리 확대 대책은 노동계가 처음부터 비판해온 정책이다.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간제 노동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다 법적 보호나 복지 혜택 또한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저질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노동계뿐 아니라 시중의 상식이다. 초단기 일자리는 곧 ‘초저질 일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고 근무 시간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유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질이다. 시간제 일자리든 초단기 시간제 일자리든 정부의 표현처럼 번듯한 조건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초단기 시간제 일자리에 기본소득과 각종 복지, 상여금, 퇴직금 등이 보장되는 것을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많은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 실업자, 그리고 서울 송파 세 모녀 가정과 같은 생계형 노동자에게 절실한 것은 일자리의 수가 아니라 질이라는 걸 왜 모르는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살아가기 빠듯한 저임금 구조, 그나마 언제 그만두어야 할지 모를 불안정한 고용 조건, 그러다 아프기라도 하면 막다른 벽으로 내몰리는 부실한 사회안전망…. 초단기 근로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정해진 노동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노동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근무 형태 다양화를 명분으로 초단기 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고용률 70%라는 수치 달성을 위한 꼼수일 뿐이다.

한겨레_[사설]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삼가고 대화 재개해야

북한이 31일 낮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남쪽으로 포격을 해 수백 발 가운데 일부가 남쪽 해역에 떨어졌다. 앞서 북쪽은 30일 ‘핵 억제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새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다. 북쪽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북쪽의 포격은 한-미 군사훈련과 유엔 등의 압박에 대응하면서 북방한계선 부근을 분쟁수역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쪽은 2월 하순 한-미 훈련 시작을 전후해 지금까지 중·단거리 미사일, 로켓, 방사포 등 90발가량의 발사체를 동해 쪽으로 쏜 바 있다. 한-미 훈련의 진행에 맞춰 북쪽 태도가 조금씩 도발적인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 핵실험에 대한 언급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북쪽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잘못된 결의’를 비난하며 자신의 훈련을 ‘미국이 다시 도발로 걸고들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언급 자체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군은 31일 북방한계선 남쪽 바다에 떨어진 북쪽 포탄의 수보다 많은 규모로 북쪽 바다에 포격을 했다고 한다. 정당한 대응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또 한-미 두 나라가 4월7일까지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로 경북 포항 일대에서 연합 상륙훈련을 한다고 밝히고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애초 훈련에 대한 홍보를 자제하는 ‘로키’ 태도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대북 무력시위를 강조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미 훈련 기간 동안 한반도 긴장이 일정 부분 높아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비를 했어야 했다. 2월 중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직전에 합의한 고위급 접촉 재개 약속이 지켜졌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도 아쉽다. 북한이 핵실험 위협을 하는 데는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이지 않은 미국 등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 높아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선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쪽은 갈등을 부각시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재개다. 남북 고위급 접촉은 빨리 이뤄질수록 좋다. 6자회담 재개도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북쪽의 핵 포기를 기다리는 동안 북쪽은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36계 중 제27계 일부러 바보인 척하다,

36계 중 제27계 일부러 바보인 척하다,
가치부전(假痴不癲)


상대의 경계심을 늦추게 한 후,
기회를 봐서 행동을 취하는 계책이다.


(꽃)군사 : 사마의,온갖 지혜로 대권을 잡다.

☆위(魏)나라 명제(明帝) 때
조상(曺爽)과 사마의(司馬懿)의 사례

권력을 거머쥔 조상은 오만하고 안하무인으로 유일한 걱정거리가 사마의였다.

태부 관직의 사마의가 칭병을 하고 집에 칩거하며 때를 기다렸다.

조상이 청주자사로 발렁난 이승에게 사마의를 방문해 허실을 파악토록 했다.

사마의가 머리를 산발하고 이불을 껴안은 채 침상 위에 앉아 짐짓 중병에 걸린 듯 이승을 맞는다.

"병이 이토록 중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청주자사로 가게되어 인사차 찾아뵈었습니다."


"병주는 북방에 가까우니 매우 조심해야 하네!"

"제가 가는 곳은 병주가 아니고 청주입니다."

"그대가 병주에서 왔다고?"

이승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산동의 청주로 갑니다."

이승은 속으로 '이 늙은이가 귀까지 먹었구먼' 생각했다.

돌아가 보고하니 조상이 크게 기뻐했다.

오래지 않아 사마의는 조상과 그 일당들을 모두 처치해 마침내 위나라 군정의 대권을 장악했다.


(꽃)비지니스 -- 신용을 지키는 것이 대지약우(大智若愚)

1968년 미국 식품회사에 3백만 세트의 나이프와 포크 납품 계약을 일본의 "토오다"가 맺었다.

공정이 늦어져 배로는 납기를 못맞춰 손해가 나도 보잉 707기를 전세내 신용을 중시하는 시키고의 유대인회사에 무사히 공수했다.

토오다는 다음 해에는 6백만 세트를 역시 손해를 보고 707기를 전세내 납기를 지켰다.

그는 마침내 미국 맥도날드의 총대리권을 획득했다.

☆대지약우 : 큰 지혜를 가진사람은 잔재주를 부리지 않기 때문에 얼른 보기엔 어리석은 사람 같아 보인다.


대지약우,
"지혜로운 사람이 생각이 깊다."


☆중국 유엽 편저,<원전 36계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에서...

한겨레_[사설] 더욱 다듬을 필요 있는 임원 보수 공개제도

주요 기업들이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31일 일제히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간 5억원이 넘는 등기임원의 보수에 대해 개인별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12월 결산 법인부터 시한에 맞춰 공시한 것이다. 이로써 터무니없이 높은 보수를 임원에게 지급하는 기업은 시장의 압력은 물론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공시 내용이나 대상자가 너무 제한적이다.

먼저 공시 대상자를 등기임원으로 한정한 게 문제다. 주요 재벌기업 총수나 그 일가는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보수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다. 예컨대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공시 대상에서 빠졌다. 이건희 회장 가족 가운데 보수 공개 대상은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대 재벌 전체 계열사의 등기임원 수는 2012년 4월 현재 1515명에 이르지만 재벌 총수 및 일가의 등기임원은 고작 86명, 전체의 5.7%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내 기업에서 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재벌 총수 및 일가가 공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제도의 취지는, 임원 보수가 경영성과에 합리적으로 연동하는지를 외부 주주가 잘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주자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자가 멋대로 임원 보상 체계를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책임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요 재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재벌 총수는 온갖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은 그들이 어떤 근거로 얼마만큼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5억원 이상’의 보수만 공개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5억원이라는 하한 기준은 정부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라고 한다. 임원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는 게 도대체 기업에 어떤 부담을 준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임원의 보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는 세계 금융위기 뒤 더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기업 임원 보수의 결정이 아직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벌 총수를 포함한 모든 기업 임원들의 보수 내역을 좀더 자세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이런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겨레_[사설] 흠투성이 최성준,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1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자유 탄압에 일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수장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이냐는 의문은 지난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방송통신 문외한’인 현직 부장판사가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방송 관련 중대 현안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정당한 의구심이었다. 이런 사정만으로도 자격 시비가 붙을 일인데, 그에 더해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각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뒤가 구린 고위공직자라면 빼놓지 않고 저지르는 부정인데 최 후보자도 비켜가지 않았다. 그는 아무 연고도 없는 안산시 역세권 대지를 사들여 5배의 시세차익을 얻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칙증여 의혹도 받고 있다. 1억4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고시준비생 장녀가 증여세는 한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632만원을 탈루했다가 후보자로 내정된 뒤 부랴부랴 납부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가 1989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있으면서 당시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청구한 한겨레신문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준 것도 최근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안기부의 압수수색은 언론자유를 부정하는 유례없는 언론탄압이라는 지탄을 받은 사건이다. 그가 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할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중대한 문제다.

최 후보자는 자격 논란이 인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와 견주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 추천을 받은 고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방통위에서 자격 미달이라며 퇴짜를 놓았다.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서야 방통위 혼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방통위가 내놓은 거부 사유는 유관 기관 경력이 규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국회입법조사처는 고 후보자의 추천과정과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험이 풍부한 방통위원 후보자는 억지로 밀려나고, 경험도 없는데다 도덕성과 소신에서 하자가 많은 사람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방통위원장은 언론자유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고 방송의 공공성 보장에 어울릴 만한 도덕적 품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 드러난 여러 문제점으로 볼 때 최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사람의 마음을 거두어 잡는 방법_인심수람술

사람의 마음을 거두어 잡는 방법

이것을 인심수람술(人心收攬術)이라 한다.



협객 "곽해"의 인심수람술

곽해는 협객(俠客 -- 호방하고 의협심이 있는 사람)으로
중국 한 무제 때 무림의 제일고수였다.

좋은 일을 하고서도 자신의 일을 드러내지 않아 명성이 갈수록 높아졌다.


☆무례한 사내 사례

곽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 주었는데,
한 사나이가 일부러 비키지 않고 빤히 쳐다보았다.

곽해가 부하를 시켜 이름을 알아냈다.

부하가 묻는다.

"저 놈을 없애버릴까요?"

곽해가 부하를 제지했다.

"안되네.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내가 미흡하기 때문이지.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닐세."

그리고 그 길로 마을 관리를 찾아가 몰래 부탁했다.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니,병역 교체할 때 명부에서 이름을 빼주십시요."

시간이 지나 병역 교체시기가 몇 번이 지나가고 이상하게 생각한 사내가 관리를 찾아가 물으니 곽해가 부탁했다고 듣고,
사내는 곽해에 달려가 그 때의 무례를 정중히 사과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곽해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낙양사람의 원한 해결 후 마무리

낙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원한으로 곤경에 빠져 마을의 유력자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상대는 도무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해가 밤늦게 찾아가 열심히 중재하여 겨우 상대의 마음을 풀고 상대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타지사람인 내가 이곳의 유력자들이 못한 일을 해냈다고 하면 그들의 처지가 난처해지니,
이 번에도 중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내가 돌아간 후,유력자 중에 한명을 내세워 타협한 것처럼 해주시오."


곽해는 남을 배려하는 태도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오자병법의 "오기"는 병사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준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지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참고,
세상을 내편으로 만드는 성공 화술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성공 화술

정현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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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1. 서론

재치 있는 말 한마디는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구하며 세상까지 내 편으로 만든다

자기 PR을 위해서는 상대를 헤아릴 줄 아는 능력과 설득에 필요한
 적당한 끈기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임금이 신하 보기를 쓰레기 같이 한다면
신하는 임금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

공존하는 인간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戰國時代 策士 들의
필승의 설득 포인트를 소개한다


2. 인간 관찰법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운들 위태롭지 않다


말의 3원칙
1.   우선 상대방이 발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설득하기 위해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지껄인다면 상대방은 억지로 밀어 붙인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마음의 교류가 없으면 진정한 설득은 될 수 없다

2.   발언할 경우에 발언해야 할 말은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하는 망설임이 훗날 분란을 가져올수 있다

3.   상대방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에 알맞은 화법을 써야 한다
   
인간 관찰의 3원칙
1. 상대의 눈을 보아라
2. 상대의 말에 주의 하라
3. 상대의 행동을 조사하라

인물 감정의 5조건

불우할 때 누구와 친하게 사귀고 있었는가
부유할 때 누구에게 베풀었는가
높은 지위에 앉았을 때 누구를 등용했는가
궁지에 빠졌을 때 부정을 하지 않았는가
가난했을 때 탐욕을 부리지 않았는가


인물 관찰의 8개 체크 포인트

질문해 보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관찰한다
추궁해 보고 순간적인 반응을 관찰한다
비밀을 털어놓고 그 인덕을 관찰한다
첩자를 보내 내통을 유도하여 그 성실성을 관찰한다
재정을 취급케 하여 정직한지 아니한지를 관찰한다
여자를 접근시켜 인물이 건실한지 아닌지를 관찰한다
어려운 일을 맡겨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한다
술을 취하게 만들어 그 태도를 관찰한다


곽외의 인물 초청법
전국시대  연의 소왕이 나라를 정비하기 위해 널리 인재를 초빙하려고 사부 곽외에게 의논 했다

예를 다하여 상대를 섬기고 삼가 가르침을 받으면 자기보다 백배 뛰어난 인재가 오게 됩니다
상대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 자기보다 10배 뛰어난 인재가 모여듭니다
그리고 상대와 대등하게 대하면 자기와 비슷한 인간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걸상에 기댄 채 지팡이를 들어 곁눈질로 지시한다면 조무래기 관리 따위 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이극의 인물 감정법, 곽외의 인물 초빙법과 같이 인물이란 능력뿐 아니라
인성적인 측면을 고려한 인물 평가법 이다.
이는 최근 기업의 능력 위주의 인재 선발 기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pr 테크닉
느긋한 자세로 불언실행(不言實行) 하라

벼슬길에 올랐으면 청렴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애써서도 안 된다
눈에 띄려고 행동하면 동료의 질시 때문에 갖가지 중상모략을 받게 될 것이다
상사라고 해서 모두 사람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결과가 좋을리가 없다
느긋한 자세로 불언실행을 신조로 삼어 자기에게 충실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한 3가지 필요조건
상급자와 얘기를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 성급함, 숨기기, 맹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성급함이란 묻지도 않는 말을 하는 것이고
숨기기란 묻는데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
맹목적이란 상대의 표정도 살피지 않고 멋대로 지껄이는 것이다

4. 남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

헤일로 효과
어떤 강력한 것에 눈을 빼앗기면 다른 특성을 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을 응용해서 다른 강력한 권위를 빌려 실체 이상의로 이미지업 할 수 있는 것이다
(ex 백락의 一顧: 당대의 말 감정의 명인의 힘을 빌어 제 값의 10배로 팔린 일화)

지장은 적의 것으로 배를 채운다
전쟁에 능한 자는 군량과 마초는 적으로부터 뺏는다. 적으로부터 얻은 물자는 자국에서 공수한
물자의 20배의 가치를 지닌다

적의 존재를 이용할 수 있다
어자피 배제할 수 없는 적이라면 차라리 그 존재를 지렛대로 활용 할 수 있다
자신이 방심 하지 않기 위한 주의 신호, 또는 자기편의 결속을 굳히는 촉매, 나아가서는 실패나
사고가 있을시 변명의 재료로 삼을수 있다


5. 라이벌을 처리하는 방법

약하게 하려면 먼저 강하게 해주고, 망하게 하려면 먼저 성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빼앗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자연의 미묘한 섭리이며, 약이 강에게 이길 수 있는 이유이다
강적과 힘으로 겨루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성한 자도 언젠가는 반드시 쇠하게 마련이다.
그것을 재촉하려면 지금은 오히려 상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낫다.
그렇게 되면 적은 더욱더 득의양양 해져 스스로 묘혈을 팔 것이다
월왕 구천은 오왕 부차와 싸워 짐으로써 한때는 그 신하가 되었다.
그는 오왕을 부추겨 북방의 대국 제를 치게함으로써 국력을 소모케 했다.
그 결과 이윽고 형세가 역전되어 오는 월에게 정복당하고 만것이다.


6. 끈질기게 설득하는 방법

반복의 효과
같은 내용을 몇번씩 되풀이 함으로써 설득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것이 참언의 형식을 갖추었을때에는 효과가 배가 된다

진나라 재상 감무가 한나라를 공격하기 전 왕에게 증삼의 고사를 설명하면서 대신들의 중상모략에
대해 경고를 하였으나, 전쟁이 길어지자 왕이 다른 대신들의 진언을 귀 기울여 전쟁을 중지 하려
하였으나 감무가 사전 경고한 증삼의 맹세를 깨우쳐 이를 물리 쳤다는 이야기

증삼 사람을 죽이다
공자의 제자 증삼과 동성동명의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나, 이를 오해한 지인이 증삼의 모에게
알렸으나 모는 태연히 “증삼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하고 부인을 하였으나, 각각 다른 2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알렸을때에는 이를 믿고 도주 하였다는 일화



7. 자존심에 호소하는 방법

인간은 주위로 부터 자기 자신을 중요한 존재라고 보이기를 바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존심에 호소하는 것이 상대를 설득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자존심에 호소하려면 칭찬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원래 간언(諫言)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다. 대놓고 실수나 결점을 지적당한다면
누구나 불쾌해지고 화도 날 것이다. 직언하지 말고 완곡하게 넌지시 간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당나라 태종때에 위징이라는 직언을 잘하는 신하가 있었다. 그는 항상 귀따갑게 직언만 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자존심에 호소하기도 하고 완곡한 표현으로 넌지시 간하기도 했다

그는 태종에게  “忠臣과 良臣”에 대해 설명 하여 큰 상을 받았다

양신이란 자기 자신도 세상 사람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군주에 대해서도 맹군의 명예를
얻도록 하여 함께 자자손손에 이르기 까지 번영하여 끝이 없습니다
한편 충신은 스스로는 주살당하는 쓰라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군주도 극악무도에 빠져
나라도 집안도 망해 버리고 오직 “옛날 한 충신이 있었다”는 평판만이 남습니다


7.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상대의 반발을 사지 않고 상대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이쪽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게 포인트이다

전국시대 진의 침략을 받은 조는 제의 도움을 받기 위해 위후의 막내아들을 볼모로 요청 받았으나
그 사랑이 돈독하여 설득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위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촉섭의 일화를 소개

無用의  用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결국 유용해 진다)
촉섭은 위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볼모와 관련없는 신변잡기를 화두로 삼았으며 위후의
경계심을 풀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

친근감과 예로써 요점을 말하라촉섭은 자신의 막대아들에 대한 사랑을 애기하면서 위후와 공동의 친근감을 형성했으며
진정 아이를 위한 일을 제시하면서 상대의 동기를 역전 시켜 설득에 성공 하였다


8. 효과적인 약점 찌르기

교섭이나 설득에 의해 상대를 동하게 하려면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대는 정보 과잉의 시대이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는 자는 그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는 데
품과 시간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

제나라의 장축이라는 신하가 연나라에 볼모로 가 있었는데 두 나라간 사이가 험악해져 장축의
생명이 위태로워 도주 하던중 국경 경비원에 붙잡히게 되었다

“연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보석을 숨기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를 붙잡는다면
나는 왕에게 자네가 내 보석을 빼앗어 삼켜 버렸다고 말하겠다. 그러면 왕은 아무리 변명을
해 보았자 소용이 없을것이다. 나는 죽지만 역시 자네의 배도 가를 것이네”


9. 거짓말 다루기

때로는 거짓말이 설득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영국의 정치가 헨리 위튼은
 “외교관이란 외국에 거짓말을 하기 위해 파견된 정직한 인간이다”

속아도 그만이라고 달관하고 있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속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기술을 마스터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 관찰의 눈을
기르는 것이다.

또한 거짓말은 양날의 검이다. 거짓말이 탄로날 경우 그렇지 않았을때 보다 훨씬 심각한 타격을
받을것 이며 이것은 좋지 않다. 탄로가 나거든 깨끗하게 항복하는 것이 좋다.
그런 각오까지 한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것이 좋다


10. 인심수람술

인심 수람술(人心 收攬術 사람의 마음을 거두어 잡는 방법)은 설득술의 한 형태이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리더쉽이며 관리직에 있어 서는 불가결한 필요 조건의 하나이다
전투집단에서 부하를 설득하여 그들의 신뢰와 심복을 얻는 것이 전장에서 승리를 얻는
최대 조건의 하나이다. 아무리 유리한 전쟁이라도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승리하기 어렵다

손자의 인심 수람술
수많은 병사를 장악하는 경우, 처벌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부하와의 사이가 소원 한데 처벌이 과하다면 그 부하는 심복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사이가 친숙해진 나머지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넘보게 될 것이다

오기의 인심 수람술
병사의 고름을 빨아 낸 오기는 부하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인기를 얻기 위한 작전
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철저하면 그것은 훌륭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 줘라
진나라 “예양의 복수”의 일화에서 “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기를 좋아
하는 자를 위해 화장을 한다” 라고 하여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
잡는 첫걸음 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부하에게 공을 돌려라
잘못은 자신이 책임 지고, 공은 부하에게 돌린다면 최고의 방법이다.
흔히 본인의 능력이 출중할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해 독단전행형에 빠지기 쉽다.
이는 본인의 능력이 뛰어 나기 때문에 부하가 하는 일은 답답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일을 밀고 나가고 만다. 그 결과 부하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뒤에서 쫓아오는 부하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마음을 공략한 제갈공명
제갈공명이 반란군 맹획을 7번 생포하고 7번 용서함으로 맹획의 마음을 얻어 진심으로 굴복
하게 만들었다.


11.중상의 기법과 그 방지법

중상(中傷)의 기법

소문의 공명작용을 이용 할 것
중상의 공명자를 만들 것
거짓과 참을 조합하여 중상할 것
사람의 시기심에 편승할 것
중상에는 대의명분을 줄 것
때로는 험담없이 중상하여 역효과를 노릴 것

중상은 위험함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지 대책 또한 극히 난해 하다
최고의 대응방법은 무방비의 방비, 무책의 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지라
평소 중상에 대비 충분한 조심성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12. 불언의언

설득의 극치는 무언의 설득이다. 작위를 부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설득으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

[사기]에 복숭아나 자두의 나무는 한마디도 자기 선전을 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꽃, 맛있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람 쪽에서 모여들어 절로 길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능력이 있고 인간적인 매력이
넘친다면 절로 사람이 모여 들것이다

공명을 설득한 유비의 마음
삼고초려로 제갈량을 설득 움직이게 한 것은 유비가 “자기를 평가해 주고 예를 다해 가르침”을
청 한데 있다


13.한비자의 설득술

설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에 알맞은 화술로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한비자는 “세난편”에서 설득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상대방이 명예를 얻고자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돈벌이 얘기를 꺼낸다면 속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경원시 당하고 만다

상대방의 속셈은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도 명예에 관한 얘기를 꺼낸다면 세상물정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경원시 될게 틀림 없다

상대방의 속셈은 돈을 벌고 싶은데 체면상 명예를 운운하고 있을 때 명예를 얻는 방법을 설득
하면 표면적으로는 그럴 듯하다는 듯 듣고 있지만 실상은 상대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돈벌이에 대해 애기를 한다면, 뒷구석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표면상으로는
모르는 체하고 얼굴을 돌린다

또한 한비자는 상대방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화법을 설명하였다

설득의 비결은 상대방의 장점을 추켜세워 주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잊게 하는데 있다.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게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

쓸데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상대에게는, 그것이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권유한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는 그 이상에는 이런 결함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실행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고 있는 상대에게는 직접 상대방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고,
비슷한 다른 이을 예로 들어 참고로서 제공하여 알게 모르게 이쪽의 의견을 받아들이게끔
자연스레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좋다

남과 협력관계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의명분을 분명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도 된다는것을 은근히 시사해 준다

위험한 짓을 그만두게 하려면, 그것이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은근히 알려 주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위험도 따른다는 것을 암시해 주어야 한다

상대방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남의 똑같은 행동을 칭찬해 주고 훈계할 때는 다른 일을 예로 들면서
훈계 하는 것이 좋다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사례를 끌어들여 괴로워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안심 시켜준다. 실패를 괴로워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똑같은
예를 들고 별일 아니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의욕을 보이고 있는 상대에게 대해서는 시비를 걸어서 좌절케 해서는 안 된다. 결단을 자만하고
있는 상대는 결점을 내세우면서 화가 나게 해서는 안된다.


14. 시사점

성공의 화술이라는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게 중국 고사를 인행 재해석하여 인간 심성에 근간을
둔 설득과 처세술을 논 하였다

이는 물질 본위의 시대의 Give & Take가 처세술의 법칙처럼 여겨지는 현재 시류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물질적이지 않는 “마음”의 교류가 커다란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앙_[사설] '황제 노역' 사법의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

사법이 신뢰 위기에 빠졌다. ‘황제 노역’ 판결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법원장이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원장 사퇴만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판결부터 파문 처리 과정까지 사태 전개를 보면 과연 법원과 검찰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그제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2010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 판결을 했던 장본인이다. 장 원장은 사의 표명과 함께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長)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양형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판결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연간 2억원 이상의 조세포탈범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탈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한 법 규정이 가혹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법인세에 가산세까지 납부한 허 전 회장에게 검찰이 선고유예를 요청한 상태에서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납세윤리 확립”(판결문)에 치중한 것이란 설명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일당 5억원’은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법원이 법 논리에 매몰돼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법전(法典) 주변만 맴돌 수밖에 없다.

　더욱이 판결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뒤 법원과 검찰이 보여온 자세는 법에 대한 냉소주의를 짙게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고 벌금 노역(환형유치)제도의 권고 기준안을 마련했다. 벌금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1000일간 노역을 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개선안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것으로 그간 법원 자신의 설명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검찰 역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허 전 회장 노역장 유치를 중단시키고 강제 징수에 나섰다. 수사로 압박해 벌금을 받아내겠다는 얘기다. 법원과 검찰 모두 “법대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들이 주장해온 법 원칙까지 깔아뭉개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황제 노역이 문제 됐다고 해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지 않고 환형유치만 뜯어고치거나 은닉재산 찾기에 ‘전두환 추징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사태를 오도하는 것이다. 그러니 안이하다거나 무감각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닌가.

　이번 파문은 사법 개혁이 제도를 넘어 문화와 의식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후 국민과의 소통을 역설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판사들의 생각과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달라질 것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자발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외부로부터의 개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의 근본적인 반성과 개혁을 촉구한다. 

중앙_[사설] 기초연금 제발 오늘은 끝내자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다시 모인다. 7월 지급하려면 11일까지 합의했어야 하는데,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7월 지급을 맞추겠다고 하니 오늘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 상대방을 향해 ‘불효 정당’이니 ‘거짓말 정당’이니 비난하지만 국민들은 누가 잘못하는지 알고 있다.

　노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빈곤율(49.3%)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세 배가 넘는다. 기초연금 대상자 중 152만 명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다. 이들의 70~80%는 최저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데도 자식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못 된 ‘낀 계층’이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 2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월세로 내거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

　해법은 다 나와 있다. 결단만 남았다. 그런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식의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다. 완벽한 답이 어디 있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70% 모두 지급’에서 ‘일부 차등지급’으로 입장을 바꾸자. 이렇게 하면 미래 재정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민생을 강조한 신당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린다. 안철수 대표는 기초연금을 다루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이어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40~50년 후에 돈을 감당할 수 없어 국민연금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화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지급 대상을 노인의 70%에서 75%로 늘릴 수 있다고 한다. 돈을 아끼자면서 한편으로는 더 드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앞뒤가 안 맞는다. ‘국민연금 연계’가 이 정부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리 포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소득인정액 연계로 바꾸거나, 소득인정액에 연계하다 연금이 성숙하면 국민연금 연계로 바꾸면 된다. 새누리당이 풀 수 없다면 청와대라도 나서야 한다.

　제발 한 발씩 양보하고 7월 시행부터 하자.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 국민들은 여·야·정 협의체 9인의 이름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중앙_[사설] 북한의 4차 핵실험 막을 방도 시급하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었다.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28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한 것을 빌미로 삼았다. 북한은 어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도용해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 우리도 정당방위할 권리가 있다”며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 의지를 천명했지만 북한은 이를 외면하고, 핵 카드를 집어 든 모양새다.

　외무성 성명은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평양 점령을 노린 핵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한 뒤 “그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훈련에도 다종화된 핵 억제력을, 각이(各異)한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해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적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다음 단계 조치들도 준비돼 있다”고도 했다.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한 북한은 2009년 5월과 지난해 2월 추가 핵실험을 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북한 핵 능력의 다종화, 경량화, 실전화를 의미한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어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그런 만큼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응도 전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도 더 이상 용인하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하고,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결심하면 북한 체제의 존속은 어려워진다. 북한은 그럴 각오까지 돼 있는가. 4차 핵실험은 정권의 운명을 재촉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미국도 ‘전략적 인내’에 기초한 북핵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여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방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중앙_[사설] 드레스덴 선언, 남북 교류·협력 확대 전기 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서 평화통일 구상을 밝혔다. 남북 간 단계적·포괄적 교류·협력 방안을 선보이면서 이를 협의할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한에 제안했다. 독일 통일 대박의 땅 드레스덴시에서 통일 대박론을 구체화한 셈이다.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잿더미였던 옛 동독의 도시로 통독 후 독일은 물론 유럽의 문화·교육·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했다.

　박 대통령은 4개의 장벽을 허무는 통일의 비전을 제시했다. 남북 간 군사적 대결, 불신, 사회·문화의 장벽,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 단절과 고립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일이 단순히 하나의 영토, 하나의 체제를 만든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통일 대박론이 북한 흡수 통일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북한의 경계심을 고려한 언급으로 보인다.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실질적 남북 통합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의 세 분야를 제시했다. 첫째는 인도적 문제 해결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북한 산모와 유아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둘째는 남북 공영을 위한 어젠다다. 북한 지역에서의 남북 복합 농촌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전제로 큰 규모의 경제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한의 북한 교통·통신 인프라 투자와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은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작업으로 역사·문화예술·스포츠 교류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비핵화 작업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류·협력의 세 분야마다 유엔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강조한 점은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국제사회와 더불어 남북 간 협력사업이 진행되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향후 세 분야의 협력이 시작되면 인프라 투자나 추가 공단 건설과 같은 대규모 경협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첫 관문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다. 북한은 상황 악화조치나 대남 비방을 중지하고 여기에 호응해 남북 교류·협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 남북 간 신뢰가 하나하나 쌓여갈 때 남북 경제공동체의 대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