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경 [사설]새로운 직업, 활기찬 시장이 만든다

정부가 새로운 직업 40여개를 육성ㆍ지원키로 하고 인프라 구축 방안과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참여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정부는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민간조사관(사립탐정), 문화 여가사, 노년 플래너, 동물간호사 등을 신직업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정부도 일자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았다. 신직업 육성 방안이 나온 배경이다. 정부의 의지가 요구되는 직업이 있다. 신직업에 포함된 화학물질안전관리사의 경우 빈발하는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그런 분야는 극히 제한적이다. 
　
직업의 생성과 소멸의 출발점은 시장이다. 사회환경의 급변과 급속한 기술의 진전이 일자리의 풍속도를 빠르게 바꿔 놓는다. 시장을 대신해 정부가 직업을 발굴하겠다고 나선 것은 부자연스럽다. 요즘 각광받는 바리스타나 소믈리에, 스마트폰 앱 개발자, 교육 컨설던트 같은 직업만 해도 시장의 필요에 의해 등장한 것이지, 정부가 의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니다. 
　
정부는 물론 좋은 직업,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상응한 책무가 있다.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 등장한 직업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나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은 정부의 몫이다. 공직이나 공공 서비스 분야의 직무를 부단히 혁신하는 것도 신직업 창출을 선도하는 의미가 크다. 그렇더라도 직업 생성의 원천은 시장과 기업이다. 정부가 만들어 보급할 대상은 아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그에 따른 새 시장과 서비스가 형성되면 자연스레 관련 직업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정부가 내놓은 40여개 신직업 명단에도 낯익은 직업이 적지 않다. 정부가 발 빠른 시장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증거다. 
　
새 직업의 창출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벽은 경직된 직업관이다.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성적이 좋으면 의사나 판ㆍ검사가 되겠다는 풍토에서 진취적인 새 일자리가 각광받기는 어렵다. 경제 활력을 높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다양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신직업 확산의 토양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한겨레 김창석 기자의 사설 읽는 법

신문 사설을 두고 논리적인 글의 모범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글쓰기를 위해 사설을 읽거나, 모아두거나, 베껴쓰기도 한다. 그러나 사설을 교과서처럼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 누구라도 흔쾌히 동의할 정도로 좋은 글이라고 하기에는 모자라거나 지나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논술을 위해 매일 사설을 읽어왔던 이들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배워야 할 점과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장을 요약해서 명확히 하는 점은 배워야 한다. 요약하려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본질과 지엽을 구분할 줄 안다는 얘기다. 요약한다는 것은 생각을 구조화할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세우려는 주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 “주장을 평면적으로 나열해서 글을 다 읽어봐도 어떤 점을 강조하려는지 알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을 받는 이라면 논리를 요약·정리하는 법을 사설에서 배울 일이다.

사설의 약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우선 근거의 부족이다. 주장을 지나치게 요약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일이다. 논술은 무엇보다 설득하는 글인데 근거가 부족하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설에 근거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보다 사설의 분량이 적어서다. 분량이 적은데 한 이슈에 대한 완결적인 주장을 펼치려다 보니 논리의 비약이 심해지고 근거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논증을 빠뜨리거나 한두 가지 사례를 두고 전체의 양상인 것처럼 성급하게 일반화하기도 한다. 중요한 전제를 빠뜨리고 결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심각해지면 사설이 논설문이 아니라 선동을 위한 연설문처럼 읽히기도 한다.

감정적인 내용과 표현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논리에 기대기에 앞서 감정에 기대길 좋아하는 사설이 뜻밖에 많다. ‘가증스럽다’ ‘뻔뻔하다’ ‘철면피 같다’ ‘파렴치하다’와 같은 표현들도 보인다. 감정의 극치에 다다라 더는 참을 수 없을 때 나오는 것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이슈의 ‘내용’보다는 특정한 인물의 ‘인격’을 문제 삼게 된다. 내용보다는 인물에 집착해 해당 인물의 과거 행적 같은 것을 물고 늘어지게 된다. 감탄·영탄·반복·대구 등의 수사법도 등장하는데, 문학적 글쓰기에는 좋지만, 논리적인 글에서는 곤란하다.

사설이 이렇게 수시로 감정을 폭발하는 이유는 신문의 지나친 정파성 때문이다. 사안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현실 정치세력의 이해득실을 따져 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앞서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단 한 명도’ ‘100%’ ‘전적으로’ ‘단언컨대’와 같은 단정적 표현들도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쓰일 때가 많다.

사설의 주제도 논술에서 참고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사설은 그날그날의 주제를 글의 주제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좀더 깊이있고 근본적인 논의를 글의 주제로 삼기가 힘들다. 사설은 해당 일자의 세부적·지엽적 이슈에 매달리지만, 논술시험에서는 좀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이며,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기를 요구하는 주제가 나온다. 예를 들어 국책사업 공약의 후유증으로 지역 분열이 심해질 때 신문들은 흔히 국책사업을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쉽게 내걸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쓴다. 왜 국책사업으로 지역의 민심을 사로잡는 행태가 한국 정치에 뿌리내렸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해법에 대해 쓰지 못하는 것이다. 사설은 이처럼 그날그날의 이슈와 연결돼 보이는 표면적·피상적 접근을 주로 한다. 이에 견줘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술 주제는 이보다 추상 수준이 높은 곳에 있다. 서울(또는 수도권)과 비서울 사이의 간극, 정치에서 신뢰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사설을 실마리 삼아 좀더 깊이있는 생각을 하려면 책이나 자료 등 깊이를 갖춘 자료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 [사설] 규제개혁 '끝장 토론' 제대로 끝장내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내일로 연기되면서 민·관 합동의 대규모 행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 민간 기업인 간 끝장 토론을 벌이는 쪽으로 형식과 내용도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수렴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최근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용어도 갈수록 강하게 바뀌고 있다. 지난해 ‘손톱 밑 가시’에서 시작한 규제 개혁 용어는 한 번 물면 안 놓는 ‘진돗개 정신’을 거쳐 이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로까지 바뀌었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규제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들도 정권 초기에 규제 개혁을 내세웠지만 실패했다. 왜 그런가. 규제 개혁을 주로 비용과 편익이란 경제 논리로 접근했을 뿐 규제 권력을 손에 쥔 관료들의 저항과 정치권의 사적(私的) 이익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관료 조직을 그대로 두고 추진하는 규제 개혁은 공염불이 되기 쉽다.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규제도 많다. 그런 규제들은 애초 쾌도난마식 해법이 불가능하다.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며 만들어졌고, 수도권 규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 삼아 탄생했다. 국가 경제 전체를 보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나 인기영합적인 규제를 남발한 결과인데 이 같은 규제가 쌓이면 사회 곳곳에 병목이 생기고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규제 하나를 푸는 데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 수십 년째 철폐를 외쳤지만 곳곳에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다.

　규제 개혁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먼저 어떤 경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관료·정치권의 저항이나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대부분 국민은 규제 개혁이란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이 왜 그토록 규제 개혁을 강조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방향과 청사진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토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리 끝장 토론이라지만 기업인들이 대통령과 관료들을 앞에 놓고 할 수 있는 얘기는 한계가 있다.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규제 권력인 관료들 눈치를 보느라 속내를 털어놓지 못할 수도 있다. 관료들이 대통령 앞에서만 규제 철폐를 약속하고 돌아서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토론 후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끝까지 챙길 필요가 있다. 끝장 토론이 사전에 정해진 질문을 주고받는 식이어서도 곤란하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돼야 규제 개혁에 대한 큰 공감대가 생길 수 있다. 그때 비로소 규제 철폐의 진짜 첫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중앙 [사설] 영종도 카지노, 동북아 복합리조트 경쟁의 중심 돼야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의 인천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한국에 도전이자 기회다. 국내 카지노 시장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첫 사례라는 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래 단일 규모로는 최대 외국인 투자(100% 외국인 자본)가 이뤄지게 됐다는 의미가 동시에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운영개시 3년 차인 2020년에는 연간 약 110만 명을 유치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0.25%(2012년 기준)인 2조7000억원의 경제효과와 3만5000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전망한다. 이번 승인으로 해외자본의 한국 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투자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번 승인은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붐을 이루는 복합리조트 사업에 한국도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의미가 크다. 일본도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맞춰 도쿄·오사카·오키나와 등지에 각각 5조~10조원이 투입되는 4개소의 복합리조트를 건설해 관련 서비스산업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에도 2곳의 복합리조트가 조만간 개장할 예정이다. 이번 승인은 이들과의 본격 경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이에 따라 복합리조트 승인을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마련의 전기로 삼겠다는 정부의 결심과 구체적인 전략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두 곳을 허가하면서 한 곳은 외국 자본에, 다른 곳은 자국 업체에 각각 맡겨 국부유출 논란을 최소화하고 이를 21세기형 서비스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를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이런 결단으로 수백억 달러의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직·간접적으로 6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문제는 일자리 확보 등 경제효과 이면에 카지노 특유의 부작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숨어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관리할 관련 법의 제정과 감독위원회·실행기구 설치 등 정비작업을 펴면서 오픈 카지노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 

중앙 [사설] 우주 탄생의 비밀 풀렸다

138억 년 전 하나의 점이 대폭발(big bang)을 일으켜 지금의 우주로 팽창했다는 이론이 17일 미국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센터 연구진에 의해 입증됐다. 세계 천체물리학계를 비롯한 과학계는 “21세기의 중요한 발견의 하나”라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한다.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태초에 우주가 형성될 때 벌어졌던 장면을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그려냈다. 대폭발이 벌어지고 난 뒤 찰나보다 짧은 순간(1000조 분의 1초) 10의 28제곱배(100조의 100조)만큼 팽창이 이뤄졌는데 이때 남겨진 우주공간 팽창의 흔적에서 중력파의 특정한 패턴을 잡아낸 것이다. 중력파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움직이거나 새로 생겨날 때 퍼져나가는 시공간의 일그러짐을 말한다. 1916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하면서 중력파의 존재를 주장했는데 이번 연구 성과는 그의 이론이 맞다는 걸 98년 만에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규명하기 위해 열정을 바친 과학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과학자들 덕분에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어떻게 와 있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구하는 데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존 코벡 하버드대 교수는 남극기지에 23차례나 머물면서 숱한 실패를 무릅썼다.

　천문우주 분야는 대표적인 기초과학 분야다. 당장의 연구결과가 수익을 내는 분야는 아니다. 이 때문에 응용과학 분야에 비해 정부 차원의 관심이나 지원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기초과학 분야에 머물며 마음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최근 30년간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79%가 공동 수상자이며, 갈수록 국가 간 장벽을 뛰어넘는 집단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도 우리 과학계가 주목해주길 바란다. 외국과의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해 연구능력을 키우는 게 한국 과학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의 과학도들이 우주의 남은 비밀을 밝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조선 [사설] 기업은 자격증 필요 없다는데 정부는 더 만들겠다니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정책금융공사·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 공기업이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입사지원서에 각종 자격증 소유 여부를 표시하는 경력란을 없애기로 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자격증과 경력 등 과도한 스펙을 쌓느라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회사 입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증권투자상담사·파생상품투자상담사·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이 3종 세트로 불린다. 금융회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세 가지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취업 준비생들은 어쩔 수 없이 월 10만~30만원의 학원 수강료를 써가며 길게는 6개월씩 자격증 취득에 매달리고 있다.

대학생의 57%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에 다닌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1인당 연간 207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자격증을 따도 취업이나 입사 후 실무(實務)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0~2012년 3년 동안 28만여명이 워드프로세서 국가자격증을 땄지만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들의 취업률은 18.8%에 그쳤다. 21만명이 취득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취업률도 34%에 그쳤다. 민간 기업들의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기간이 18.3개월에 이르고, 비용은 1인당 평균 5960만원이 든다는 조사도 있다. 신입사원들이 여러 자격증으로 화려한 스펙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과 실무 능력은 별개라는 이야기다.

기업들 사이엔 자격증 무용론(無用論)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18일 신(新)직업 41개 육성·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직(轉職)지원전문가, 연구장비전문가, 사립탐정 등 26개 직업은 정부가 국가자격제도를 만들거나 민간 수요 창출을 돕겠다고 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녹색건축전문가, 문화여가사, 인공지능전문가, 홀로그램전문가 같은 직업은 자격증 제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실력만 있으면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분야이다. 오히려 자격증 제도가 생기면 기존의 이 분야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자격증 제도가 사설 학원들 배만 부르게 할 공산도 크다.

정부가 새로 만들겠다는 국가자격증들도 자칫 공무원의 퇴직 후 일거리나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 경찰 퇴직자에게 사립탐정 자격시험에서 특혜를 준다면 경찰관들에겐 좋은 노후 보장책이 된다. 전직(轉職)지원전문가는 고용부,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청,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는 환경부 퇴직자들의 밥줄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입사 지원서에 쓸모없는 자격증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판인데 정부는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니 국민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관리해야 할 자격증 제도는 전문 기술 분야 등 적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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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하루 勞役에 벌금 5억 탕감', 법원이 회장님에 베푼 특혜

광주고등법원이 500억원을 탈세하고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게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勞役)할 경우 하루 일당(日當)을 5억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50일간 구치소 작업장에서 일하면 벌금 254억원을 모두 탕감받게 해준 것이다. 허 회장은 벌금 외에 세금 147억원도 내지 않은 채 광주고법 판결 하루 뒤인 2010년 1월 22일 뉴질랜드로 나갔다.

형법에 벌금형 판결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장 3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돼 있다. 법원은 3년 범위 안에서 적절한 수감 일수를 정하고 벌금액을 그 일수로 나눠 일당을 산정한다. 일당을 높게 계산할수록 구치소 수감 기간이 줄어든다. 1심인 광주지법은 허 회장에게 벌금 508억원을 선고하고 이 돈을 내지 않을 경우 일당을 2억5000만원으로 계산해 203일 동안 노역하도록 했다. 그러나 2심인 광주고법은 벌금을 254억원으로 깎고 일당은 5억원으로 높였다.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역 일당 5억원은 지금까지 나온 법원 판결 중 최고 액수다. 탈세 혐의로 2008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일당은 1억1000만원이었다. 이 회장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꼬박 1000일을 구치소에서 일해야 하는 액수다. 일반 서민의 경우 90% 이상 판결이 노역 일당을 5만원으로 잡는다. 벌금이 500만원만 돼도 100일을 구치소에서 보내야 한다. 법원이 수백억원을 탈세·횡령한 허 회장에게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해 50일만 일하게 한 것은 누가 봐도 봐주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1·2심 재판장은 모두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근무해온 향판(鄕判)이고 허 회장은 지역 유지다. 향판과 지역 기업인의 관계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노역 일당을 법관이 재량껏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관들의 봐주기 판결을 막기 위해선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 일당 상한선(上限線)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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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리조트型 카지노 허가, 정부 카지노 사업도 민영화해야

정부는 18일 중국과 미국 합작 회사인 리포&시저스가 인천 영종도에 호텔·쇼핑몰·국제회의장과 카지노를 결합한 리조트형(型) 복합 카지노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심사한 끝에 적합(適合)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카지노 시장이 외국 기업에 처음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내국인용 카지노는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독점하고 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민간 회사 파라다이스와 공기업 GKL(세븐럭)이 양분(兩分)하고 있다. 공기업인 강원랜드와 세븐럭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카지노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세계적인 복합 카지노 회사인 시저스그룹이 한국에 진출하면 그동안 과보호(過保護)를 받아온 강원랜드와 세븐럭이 대등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공기업을 앞세워 사행(射倖)산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한 국민의 반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내 카지노 시장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는 것을 계기로 카지노 공기업을 민영화(民營化)해 완전한 경쟁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기업이 할 일은 따로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있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147개에 이른다.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부자들이 많은 도시가 몰려 있다. 영종도에는 이미 국내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가 1조9000억원을 투자해 복합 리조트를 세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의 다른 카지노 업체들도 영종도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영종도가 동북아의 복합 카지노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곳저곳에 카지노를 산발적으로 허가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강원랜드에서 도박 중독으로 상담을 받은 사람은 지난 10년간 5만3000여명에 달한다. 영종도 카지노는 일단 외국인 전용으로 허가가 나지만 몇년 내 일본·대만이 대형 카지노 단지를 완공하면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막기가 사실상 힘들어진다. 도박 중독, 마약 거래, 해외 조폭 조직의 유입(流入) 등 카지노 산업의 번성과 함께 부각될 부작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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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사설]건정심 의결구조를 누구 맘대로 바꾸나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2차 의·정 협의결과라며 발표한 내용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문제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정심에서 의료계 몫을 늘려주기로 한 것을 두고 “기만적인 밀실협상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집단휴진 사태를 목전에 두고 양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건정심 구조 개편 또한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파장은 만만치 않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다. 건강보험의 주요 결정은 모두 건정심 의결을 거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한 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어느 치료행위나 약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문제가 모두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의사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의료수가가 최종 결정되는 곳도 건정심이다. 이 때문에 건정심을 공정하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보험재정의 건전성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외국에서도 건정심 같은 기구를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체 형태로 구성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과 공급자(의약계) 대표 8명, 공익위원 8명에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 25명으로 짜여 있다. 보험료를 내는 쪽인 가입자와 쓰는 쪽인 공급자가 이해관계를 달리할 때 중간지대에 있는 공익위원이 역할을 하는 구조다. 그런데 복지부와 의협은 이 공익위원 자리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같은 수로 추천하도록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공급자 몫이 최대 4명까지 늘어날 수 있어 건정심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공급자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의사협회가 겉으로는 여론을 의식해 의료수가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가를 결정하는 기구를 통째로 손에 넣는 시도를 한 것이다. 건정심에서 의사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 의사들의 비급여·과잉진료가 남발될 우려가 있고 의료수가 책정에서도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불문가지다. 뻔히 예상되는 건정심의 편파 운영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정부가 그 같은 구조 개편에 덜컥 합의해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 건정심 구조 개편은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데, 당사자 의사를 묻지도 않고 구조 개편을 공표하는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놀랍다. 더구나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할 건강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까지 했다고 하니, 이건 명백한 월권이기도 하다.

경향 [사설]경제자유구역 대신 카지노 자유구역 만들 셈인가

카지노 시장의 빗장이 결국 풀렸다. 미·중 합작기업이 신청한 카지노 영업 허가가 정부의 사전심사를 처음 통과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외국 투기자본의 ‘먹튀’ 우려와 특혜 시비도 넘어야 할 과제다. 영종도에는 이 회사 외에도 4~5개 국내외 기업이 카지노 영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자칫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이 거대한 도박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다국적 카지노 기업 1호는 부동산 개발 및 카지노 전문업체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이다. 지난해 6월 1차 심사에서 퇴짜를 맞은 뒤 재도전해 3년 기한의 예비허가를 받았다. 이 회사는 2023년까지 영종도에 2조3000억원을 들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사업이 계획대로 끝나면 연간 8900억원의 관광 수입과 21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얘기다.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목을 매는 정부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카지노 시장 개방은 여러모로 뒷맛이 개운치 않다. 우선 신용등급과 자금조달 문제로 1차 심사 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가 불과 9개월 만에 우수기업으로 둔갑한 배경이 뭔지 궁금하다. 승인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이 회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사전심사제를 통해 허가를 받은 유일한 업체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공모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 이 업체에만 혜택을 준 꼴이다. 또 도중에 영업권만 팔고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영종도의 카지노 열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 회사 외에 유니버설과 라스베이거스샌즈는 물론 국내 기업인 파라다이스와 그랜드코리아레저도 영종도 진출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얼마 전에는 일본 빠찡꼬 1위 업체인 마루한이 영종도에 2조원을 들여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짓겠다는 내용도 내놨다. 이쯤 되면 영종도는 가히 도박 공화국이 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외국인 전용으로 돼 있는 당초 허가 목적이 그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정선 카지노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시장개방을 요구할 경우엔 어쩔 셈인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외자 유치도 좋지만 후세에 죄를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경향 [사설]쌍용차 회계조작 무혐의,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어제 회계자료를 조작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쌍용차 전·현직 대표이사 및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을 모두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하며 해고의 주된 근거가 된 회계조작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의 핵심 쟁점은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가치하락에 따른 손실) 문제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회사와 회계법인 등이 이를 부풀려 대량해고의 근거로 삼았다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서울고법은 “쌍용차의 2008년 재무제표에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과다계상됐다”며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측이 ‘기존 차종을 단종시키면서 신차 출시도 않는다’는 전제로 손실을 평가했는데, 기업 운영 원리에 비춰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신차 출시는 금융위기 등에 비춰볼 때 불투명했고, 기존 차종 매출액은 적자여서 회계에 포함시켜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봤다. 사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해고 무효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조작 감정에 들어간 만큼, 굳이 같은 내용을 수사할 필요가 없다”며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이후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수사를 재개했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독자적 판단을 내릴 생각이었다면 13개월이나 수사를 미룬 까닭이 뭔지 궁금하다. 법원에 판단 책임을 떠넘기려다 의외의 판결이 나온 건가, 아니면 어떻게든 수사를 지연시켜 보려 한 건가. 검찰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우리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겼다. 그 파장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자본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회계부정을 엄단함으로써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도 포기했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이후 경제민주화 공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정당한 노동운동마저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검찰의 쌍용차 회계조작 무혐의 결정이 정권에 코드를 맞추려는 몸부림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한겨레 [사설] 김황식, ‘4대강식 정책’으로 서울을 이끌 건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연일 4대강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합당한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 말기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총체적 부실’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납득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장수 총리 출신인 김 전 총리가 4대강 사업을 “잘된 사업”으로 옹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면이 있다. 이제 와서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이요, 인간적 의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전임 총리 자격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서 4대강 사업 ‘송가’를 소리 높이 부르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

우선 4대강 사업이 국민의 혈세만 쏟아부은 어리석은 국책사업이었음은 이미 생생히 목격하고 있는 바다. 5년간 22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으나 강에는 녹조가 끼고, 지천들은 바뀐 물길에 적응하지 못해 무너져 내리고, 무리하게 축조한 각종 구조물은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 유지보수에도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4대강에 설치된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빠져 국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벌리고 있는 형편이다. 전임 총리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칭찬을 하고 나섰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가 ‘토건 숭배’의 철학을 지니고 수도 서울을 이끌어가겠다고 나선 점이다. 시멘트와 콘크리트에 의존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미래 서울의 청사진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오히려 지금은 오랜 세월 불도저와 굴착기가 할퀴고 간 도시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삶의 현장과 역사를 복원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그런데 김 전 총리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대표되는 ‘막장 개발의 완결판’인 4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 서울 시정의 책임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가 꿈꾸는 서울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은 토건정책 숭배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할 뿐이다.

김 전 총리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이 절망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서울시민께 희망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4대강 옹호론을 접하며 희망보다 오히려 아득한 절망감이 밀려온다.

한겨레 [사설]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것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두고 국회가 19일 인사청문을 한다. 사상 처음 열리는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이다. 그 때문인지 금융시장 참가자와 정책 결정자, 학계의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다. 우리 경제의 엄중한 현실과 한은의 중요한 구실을 고려해 깊이 있고 생산적인 문답이 오가길 기대한다. 청문회에서 다뤄야 할 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좀더 중점적으로 짚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

먼저, 한은이 왜 물가안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다. 한은법을 보면, 한은의 주된 설립 목적은 물가안정이다. 한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가안정 목표제를 시행중인데, 빗나간 때가 많다. 2013~2015년의 경우 물가안정 목표는 2.5~3.5%(연간 상승률)이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3%였고 올해 상승률 전망치(한은)는 2.3%로, 목표치를 밑돌았거나 밑돌 판이다. 그 전에도 목표치를 벗어난 해가 적지 않다. 한은이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 후보자는 국회에 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통화정책의 성패는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속한 대로 행동하는 언행일치 전통’을 확립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덧붙였다. 이 후보자 말과 한은 물가관리 실적에 견줘, 한은이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 만큼 국회가 이 후보자한테서 물가안정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가계 부채 문제도 뒤로 미룰 수 없다. 10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큰 위험요인이다. 한은이 여기에 책임이 없지 않다. 기준금리 조정을 제때에 하지 못한 적이 꽤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한은의 몫이 적지 않으므로 이 후보자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고용증대를 위한 한은의 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말까지 고용률 70%(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달성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건 뒤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보다 고용률을 5%포인트 이상 높여야 하기에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노동정책을 비롯한 미시정책과 재정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해 통화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은의 협조와 개입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별다른 논의가 없다. 이번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한겨레 [사설] 외국자본 카지노 허가, 부작용 철저히 차단해야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 순수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카지노사업이 사실상 정부 허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과 미국계 합작사인 ‘리포 앤드 시저스 컨소시엄’이 청구한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리고 18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비록 외국인 전용이지만 외국계 자본에 국내 카지노사업 진출에 물꼬를 터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존 국내 카지노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밥그릇을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등 국내 카지노업계는 정부가 정확한 수요 예측도 하지 않은 채 외국계 자본에 카지노사업 진출을 허용하면 공급과잉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전국에 걸쳐 16곳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의 우려를 과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영종도를 비롯한 여러 경제자유구역에서 추가적인 외국계 자본의 사업 신청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전심사 방식으로 카지노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 논란도 있다. 정부는 국내 카지노업체한테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영업이나 시설 확장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 자본한테는 앞으로 투자계획 등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사전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심지어 특정 외국 자본에 유리하도록 맞춤형으로 관련 법령을 바꾸기도 했다. 이번에 영종도에 사업 신청을 낸 리포 앤드 시저스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애초 신용등급이 낮아 외국인 투자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정부가 올해 2월 신용등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처였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특혜 시비는 피할 수 없다.

역차별 논란과 특혜 시비는 국내에 카지노사업장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카지노는 본질적으로 국민 정신건강과 사회정의에 반하는 ‘문화적 공해산업’이다. 카지노와 같은 사행사업이 번창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보고도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0년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범죄 단속과 예방시스템 구축 비용 등 사행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정부가 허가한 국내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 규모보다 4.7배나 더 많다고 한다. 정부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체의 득과 실을 비교해 무분별한 카지노사업 추진을 억제해야 한다.

36계 중 제28계 적이 올라간 후 사다리를 치우다,상옥추제 (上屋抽梯)

36계 중 제28계 적이 올라간 후 사다리를 치우다,상옥추제 (上屋抽梯)


적을 유인해 위층으로 올라가게 한 후,그 사다리를 치워버린다.

☆유인해 속일 수 있는 대상

1.욕심이 많으나 그 해로움을 모르는 사람.

2.어리석어서 그 변화를 모르는 사람.

3.성미가 조급해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4.성격이 교만하여 적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군사 : 북송 조위,지혜로 서하군을 격파하다

한 번은 조위가 출병하여 서하군을 패퇴시키고,서하군이 멀리 도망치는 것을 보고는 조위는 사병들에게 적이 버리고 간 소와 양들과 군수품들을 노획해서 천천히 돌아오도록 명령했다.

서하군 대장은 정찰병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조위군이 재물을 탐하고,따라서 행동이 느리고 대오도 산만하니 군대를 되돌려 송군을 습격하면 대승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부하 장군들이 걱정이 되어서 건의했다.

"노획품들을 버리십시요.부대의 행진이 민첩하지 못합니다."

조위가 서하군을 물리친 후 답했다.

"내가 적을 유인하기 위해 우리 군이 산만하게 보이기 위함이었소."


비지니스 -- 돈을 빌려주며 함정을 만들다

독일인 메리트 형제는 이민온 후 메사비의 철광석을 채굴하였다.

1873년 경제위기로 자금이 경색돼 메리트 형제가 곤경에 빠졌다.

갑자기 목사인 로이드씨가 찾아와 자기 친구 돈 42만 달러를 콜 대출로 3%의 저리로 빌리도록 소개해 약정을 맺었다.

반달이 지나 로이드 목사가 찾아와 굳은 얼굴로 선언했다.

"내 친구는 록펠러였소.빌려준 돈을 즉시 돌려달라고 했소."

콜 대출이란 빌려준 사람이 언제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출로 영어가 짧은 독일 이민자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파산가격 52만 달러에 광산을 록펠러가 인수하였다.


속기 쉬운 경우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경우를 유념하고...


☆중국 유엽 편저,<원전 36계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에서...

손성배_렌트카에 훔친 번호판 붙여 처분하고 강도행각까지

고급승용차를 렌트한 후 훔친 번호판을 붙여 처분한 피의자 김모씨(24) 등 2명과 고급승용차 보관을 도운 장물업자 윤모씨(25), 유모씨(24)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김씨(24)는 친구 장씨와 스마트폰 유심칩 매입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등 2천만 원 상당을 빼앗기도 해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피의자 김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14일 신천역 부근 노상에서 렌트카 업주인 피해자 박씨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대여하는 등 렌트 차량 3대를 돌려주지 않고 팔아넘겨 2억 3천만 원을 챙겼다.

 

서울송파경찰서는 피의자 김씨 등 2명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입건했고 김씨가 맡긴 승용차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보관한 중고차 매매상 윤씨 등 2명은 장물보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김씨 등 2명은 범행 한 달 전부터 서초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범행 공모를 하고 역할 분담을 했다. 또한 렌트카 회사에서 대여한 차량이 렌트카를 나타내는 ‘허’자 번호판을 달고 있어 처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주차장 등에서 같은 차종의 번호판을 훔쳐 렌트한 차량에 바꿔 달고 사채업자 등에게 팔아넘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의자들은 현재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검거될 당시에도 렌트카 회사에서 대여한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또 다른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손성배_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첫 연석회의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 후 5일 열린 첫 연석회의에서 2017년 대선 정권 교체를 거론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늘 우리의 첫 걸음이 6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년 후 의회권력을 바꾸고 201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안 의원의 결단이 우리 정치를 새롭게 바꿔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번 신당 창당이 우리 정치를 새롭게 바꿔내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 창당 선언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 원칙을 고수하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또한 두 정치세력은 의석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공천 지분을 나눌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이날 연석회의에서 김 대표는 “공천은 지분에 관계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적의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연석회의의 당초 발언 순서는 민주당-새정치연합 순이었으나 현장에서 김 대표의 양보로 안 위원장이 먼저 발언을 했다. 이날 새누리당을 향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발언을 한 안 위원장은 “폭주기관차 같은 새누리당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들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며 정치 혁신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아경 [사설]이런 불량 무기로 어떻게 나라 지키나

2010년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우리 군의 K-9 자주포 6문 중 3문이 고장으로 대응 사격을 하지 못했다. 앞서 7월엔 K-21 장갑차의 배수펌프 불량에 따른 침수사고로 김 모 하사가 숨졌다. 지난 12일엔 복합소총 K-11이 훈련 중 폭발사고를 일으켜 장병 3명이 다쳤다. 이 밖에도 폭발 성공률이 17%에 불과한 국산 기뢰, '갈 지(之)자' 운항 고속함 등 국산 무기의 불량 사례는 끝이 없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피복, 먹거리는 물론 전투기, 전차, 헬기, 함정 등 군의 핵심 무기에 들어가는 군수품의 공인 시험성적서가 조작돼 짝퉁 불량 부품이 사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241개 업체가 공인 시험성적서 2749건을 위ㆍ변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량 부품은 특히 차기전차(K-2)와 장갑차(K-21), 자주포(K-9) 등 육군의 주력 장비에 집중됐다. 2465건으로 전체의 89.7%에 달했다. 공군 주력 전투기 KF-16은 제동장치인 브레이크 디스크 성적서가 조작됐다.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에도 불량 와이퍼 기어가 쓰였다. 2300t 급 차기 호위함에 사용된 펌프 주물 제품 등도 불량이었다. 이런 불량 무기로 어떻게 나라를 지킨다는 것인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군 당국의 책임이 크다. 납품업체 관리는 주 계약업체에 맡기고 품질 검증은 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체했다. 그러고는 30여년간 제대로 된 검수 한 번 안 했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기품원은 '핵심 품목이 아니어서 군용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 이런 자세로는 군납비리를 뿌리 뽑을 수 없다. 
　
불량 군수품 납품은 이적행위다. 첨단 무기류는 나사 하나만 잘못돼도 작동을 멈추거나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유사 시 핵심 무기가 제 기능을 못하면 장병 목숨은 물론 나라의 안위도 위태로워진다. 군납업체 선정, 군수품 관리 등 국수관련 모든 과정을 투명화해 군납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납품업체의 경우 단 한 번 비리를 저질러도 망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경 [사설]기술융합 발목잡는 낡은 규제 풀어라

스마트폰에 심장박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달면 통신기기인가, 의료기기인가? '규제공화국' 대한민국 정부의 현재 규정으론 의료기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규제 허가를 받지 않고선 만들어 팔 수 없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세계 최대 규모 이동통신산업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4에서 선보인 스마트폰 갤럭시S5와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 '기어 피트'가 그런 경우였다. 선진국들은 이동하거나 운동하며 심박 기능을 체크하는 수준의 기기는 의료기기로 관리하지 않는다.
　
다행히 어제 식약처가 규제의 일단을 걷어냈다. 운동ㆍ레저 목적의 심박ㆍ맥박수계는 의료기기와 구분해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심박수 외에 혈당 체크, 메디컬 센서 등 융합형 모바일 헬스기기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5와 기어 피트에 넣으려던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은 포기한 채 심박수 측정만 가능하게 만들기로 했다. 그나마 규정 개정에 25일 정도 걸려 다음 달 중순에야 시판할 수 있다.
　
융합형 스마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산업의 발달을 가로막는 일은 그전에도 있었다. LG전자는 2004년 혈당 측정과 투약 관리가 가능한 당뇨폰을 개발했으나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포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전립선특이항원 수치를 입력하면 향후 전립선암 발생률을 알려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서울대병원 정창욱 교수 개발)의 유통에 제동을 걸었다. 
　
헬스케어는 모바일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이 융합하면서 급성장할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퀄컴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화웨이 등 중국 업체도 손목형 헬스기기를 내놓으며 추격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로 첨단기술과 산업 간 융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
　
정부와 의료계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확대하기로 합의한 원격진료도 융합형 스마트 의료기기의 발달이 뒷받침해야 성공할 수 있다. 입으로만 창조경제와 성장동력 발굴을 외쳐선 안 된다. 20일로 늦춰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헬스기기를 어느 수준까지 의료기기로 보고 관리할 것인지부터 끝장토론해 결론 내라.

중앙 [사설] 세계는 한국 국회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

일반 시민에겐 다소 낯선 ‘원자력 방호방재법안’이 국회를 깨우고 있다. 이 법안의 처리 때문에 강창희 국회의장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4개국 공식방문 일정을 취소했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최경환 새누리당·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렇게 시급한 법안이었다면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뭐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선거 열풍, 야권 통합 등으로 적요하던 국회가 갑자기 바빠진 건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네덜란드의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때문이다. 한국은 2012년 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의장이었던 이 회의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 세계 53개국 정상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였다. 당시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을 세계 각국이 비준하기로 결의했고, 특히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되도록 노력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은 핵물질방호협약의 비준국이긴 하지만 그 협약을 국내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원자력 방호방재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총선이 끝나고 대선을 눈앞에 둔 2012년 8월 레임덕에 빠져 있던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에 국회의 어느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의 핵안보정상회의 뒤 2년이 흘러 정부도 바뀌고 국회도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네덜란드 핵정상회의 개막 연설을 하게 돼 있다. 직전 핵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공동선언을 주도한 한국의 위상을 세계가 인정한 덕분이다. 그런 한국의 대통령이 세계 정상들과 함께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제무대에 나서게 되면 어떨까. 대통령이 달라졌고 국회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것인가. 원자력 방호방재법안은 핵물질 유출 등 핵범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세계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으며 과거 정부와 지금 정부, 과거 국회와 지금 국회, 집권세력과 야당세력의 의견 차이가 전혀 없다. 잘잘못을 따지자면 자기가 제출한 법안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챙기지 못한 정부와 새누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정권이 바뀐다 해도 국가 영속성의 1차적 책임은 집권세력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내용에 이견이 없고 국가의 품격에 관한 문제인 만큼 여야가 3월 국회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나라 전체가 요동치는 권력이동 과정에서 어이없이 벌어진 한국적 입법 불발 사태를 이해해 주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세계는 한국의 국회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3월 국회가 열리면 지난달에 정부가 제출한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안’도 함께 처리하길 바란다. 이 비준안 역시 정치적 입장 차가 별로 없는 데다 한·미 동맹국 간의 약속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비준안은 계속 지연될 경우 미군에 납품하거나 공사를 맡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까지 예상되는 외교문제이자 민생 현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