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_[사설]안보정책에 대한 문민 통제 회복해야

그제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경질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2발의 포를 쏘았다. 포탄은 경계 임무 중이던 경비함에서 불과 150m 거리에 떨어졌다. 하마터면 경비함이 포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근접거리였다. 이 두 사건, 즉 두 사람의 경질과 남북 간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는 얼핏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실패를 상징하는 하나의 현상이다.

남 전 원장은 안보 문제를 국내 정쟁의 불쏘시개로 이용한 장본인이다. 그는 남북정상 회의록을 무단으로 공개, 여야 간 소모적 대결을 부추김으로써 국정원을 정치화하는 데 앞장섰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 국가기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문제의 뒷조사를 지원한 책임이 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정보기관을 이끌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겸한 김 전 실장은 외교 안보 사령탑으로서 국정원 문제는 물론 남북관계를 군사적 긴장 상태로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사람의 경질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두 사람이 마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의 수세 국면 탈출을 위해 정치적으로 희생된 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실언 한마디로 야당 공세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던진 카드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경질이 외교 안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덮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청와대가 두 사람의 경질을 외교 안보 정책과 무관한 것으로 몰고 간다면 외교 안보 정책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외교 안보의 책임자인 국가안보실장·국정원장·국방장관을 육사 출신 선후배들에게 나눠주는 인사를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오늘날의 상시적 안보 불안 상황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 그제 확연히 드러났듯이 남북은 군사적 대결로 향해 내달리는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군 출신 외교안보팀의 경직성으로 인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다면 박 대통령이 군장성들에 계속 집착할 이유가 없다. 

국정원장에는 국정원을 완전히 뜯어고칠 수 있는 개혁적 인물을 골라야 한다. 국가안보실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맞대결을 하는 남북 대결 상태를 벗어나려는 의지, 창의성, 전략적 사고를 지닌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 인사를 통해 안보 정책에 대한 문민통제를 회복해야 한다. 남북대화와 화해는 군인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막중한 문제이다. 마침 오늘 5·24 대북 제재 조치 4주년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맞는 5·24이기도 하다. 남북 단절은 이제 군사적 충돌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 위기를 끝내기 위한 정책 전환과 그것을 해낼 인물이 필요하다.

경향_[사설]‘검찰 공화국’으로의 퇴행을 경계한다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운영의 ‘투 톱’이다. 지난해 8월 김기춘 비서실장이 취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투 톱 모두 전직 검사들 차지가 됐다. 정홍원 총리가 낙마했음에도 ‘검사 출신 투 톱 체제’는 건재하다. 후임자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명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우병우 전 대검 수사기획관을 기용한 바 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풍경이다.

검사는 법과 논리를 앞세워 범죄자를 단죄하는 직무 속성상 소통과 협치, 갈등 조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무적 판단에 필요한 유연성이나 창조적 발상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 지금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깊은 상처를 입은 시기다. 경청과 공감의 리더십이 절실한 터에 ‘특수통’을 앞세운 사정 드라이브가 웬 말인가. 검찰은 또한 상명하복이 철저한 조직이다. 권력 내부에서 특정인의 전횡이나 부패를 막으려면 상호 견제가 필수적인데, 검사들끼리 모아놓았다가는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다. 안 총리 지명자는 김 실장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서울지검 검사였다. 건전한 견제보다는 ‘총리 위에 왕실장’ 체제가 공고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과 권력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검사 출신이 권력의 핵심에 진입할수록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칼날은 무뎌지게 된다.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에는 국정원이 정권 보위 역할을 도맡다시피 했다. 그러나 대선개입과 간첩 증거조작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의 입지는 현저히 축소됐다. 이제는 국정원 대신 검찰이 정권 보위의 전위대로 나선 듯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뒷조사한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더니, 최근에는 관피아(관료 마피아) 청소를 위한 대대적 ‘하명 수사’에 돌입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자 그 이전까지 정권 유지의 주축이던 군과 안기부는 뒤로 물러섰다. 그 대신 검사 출신이 요직에 줄줄이 오르면서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검찰 공화국의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 지난 2월 재심에서 무죄가 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 현 비서실장이란 점은 시사적이지 않은가.

경향_[사설]‘나쁜 일자리’만 양산한 정부의 시간제 고용정책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첫해 성적표가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기대와 정반대로 노동시장이 반응한 셈이다. 물론 당초 노동계의 우려를 떠올리면 그다지 놀라운 결과도 아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률 70%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고용정책이다. 정규직과 차별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노동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를 만들고 이 중 93만개(공공 1만7000, 민간 91만3000)를 시간제로 충당하겠다는 로드맵도 내놨다. 

하지만 엊그제 나온 통계청 조사는 정부의 이런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591만1000명 중 시간제 노동자는 191만7000명(32.4%)이었다. 관련 통계가 나온 2007년(123만2000명) 이후 최대 규모다. 1년 동안 늘어난 비정규직(17만9000명)의 대부분이 시간제(15만9000명)였다. 연령별로는 고령층과 청년층이 80%,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와 서비스·판매종사자가 70%를 차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간제 증가는 고용시장 추세로, 정부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좋은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동안 몇몇 대기업이 정규직과 차별없는 시간제 노동자를 뽑았지만 이는 예외적이다. 대부분의 시간제는 단기 계약직, 그마저 사무보조에 국한된다.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시간제 노동자를 애물단지 취급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반짝했던 고졸 채용의 재판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강조하는 사이 청년 고용사정은 최악의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4월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3.9%보다 훨씬 높은 10%였다. 일자리가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은 옳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굳이 수치목표에 함몰될 필요도 없다. 더 곪기 전에 지금이라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일자리 대책을 찾아야 한다.

조선_[사설] 安 후보자, '변호사 5개월에 수임료 16억' 더 해명해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작년 7월부터 5개월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6억원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출신인 안 후보자는 2012년 7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했다. 퇴임한 지 1년 만에 변호사 개업을 했더니 한 달에 3억여원씩, 일당(日當)으로 치면 하루 1000만원 넘는 돈을 번 셈이다.

그동안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에 취업해 고소득을 올린 판·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부 고위직에 거론될 때마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그때마다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들끼리 봐주는 뿌리 깊은 고질병에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그래서 판·검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에서 다루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맡을 수 없게 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그럼에도 대법관 같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사건 수임 계약서에 이름만 올려놓고선 '도장값'으로 수천만원씩 받아간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안 후보자는 "형사 사건과 대법원 사건을 거의 수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대신 조세(租稅) 사건을 주로 맡았고, 일부 대기업에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전관예우 혜택을 보지는 않았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총리·감사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다. 변호사 개업 후인 작년 11월엔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위촉됐다. 국세청이 지나친 세무조사를 감시해달라고 만든 기구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은 것과 대기업 자문료 수입, 안 후보자가 맡은 조세 사건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안 후보자는 총리 지명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물질 만능주의 풍토와 자본주의 탐욕(貪慾)이 아닌 공정과 법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자가 6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고 4억7000만원을 아동복지시설 등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밝힌 것을 보면 16억원의 수임료가 '물질 만능과 탐욕'의 산물(産物)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5개월 동안 맡은 구체적인 조세사건 내역과 어느 대기업에서 고문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안 후보자는 수입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해 '공정과 법치'에 따라 돈을 벌었다는 것을 스스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친박 주류 連敗가 주는 경고

새누리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비박(非朴)계 정의화 의원이 친박(親朴)계 황우여 전 당대표를 101표 대 46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정 의원이 현 정권 주류의 지원을 받은 황 의원을 더블스코어 이상 큰 표 차로 이긴 건 의외의 사건이다. 앞서 친박·비박계가 맞붙은 새누리당 시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도 친박계는 서울·대구·경남에서 완패했고, 부산과 충남에선 간신히 이겼다. 새누리당이 경선으로 뽑은 시도지사 후보 13명 가운데 친박계는 5명뿐이고 비박계가 8명이다. 주류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 정권 초반기가 맞느냐는 생각까지 든다.

당내 경선은 후보 개인의 친화력·역량과 복잡한 당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변수로 작용한다. 그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은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집권 초반기다. 이 시기의 여당 경선에서 대통령과 한 몸인 주류가 이렇게 부진하다는 건 역대 여당들의 경우에 비춰봐도 보기 드물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면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질 수 없다. 대통령의 '수첩 인사', 대통령 한 사람만 보이는 국정 스타일, 지지부진한 내치(內治) 성과에 대한 여당 내부 불만이 경선 결과로 표출됐다고 봐야 한다. 요즘 매일 지방선거 현장을 뛰고 있는 의원들로선 밑바닥 민심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친박계 일색인 당 지도부는 이런 대통령 스타일의 문제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 없다. 오히려 정국의 고비마다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청와대를 따라다니기만 했다. 정책에서도 정부를 쫓아다니며 뒷북만 쳤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엔 과잉 반응하기 일쑤였다. 대통령은 시종 독주하고 친박 당 지도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이런 상황은 심지어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얘기가 오가게 만들었다. 당내 경선에서 친박 후보들의 연패(連敗)는 이 같은 분위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친박 주류는 지금을 단순한 한 정치 계파의 생존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권의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 여당의 당심(黨心)이 잇따른 경선 이변(異變)을 통해 드러낸 메시지는 국민이 지금 대통령과 여당에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로 정국이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런 때에 대통령과 친박 주류는 정부 개편이나 공직사회 혁신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권력 운용과 같은 정치적 관점에서도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겸허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경제팀, 부동산 시장마저 죽이고 물러날 건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4월 7일 이후 7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방은 아직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연초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꺾인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선방해왔던 아파트 분양 시장도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 하남·화성·시흥 등 인기 신도시에서도 최근 잇따라 대규모 청약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혁신도시에선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기록하고 있지만 국지적 현상에 그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 1차적인 원인은 정부가 지난 2월 말 내놓은 주택 임대차 대책이다.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課稅) 방침을 밝히자 갑자기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 다(多)주택 소유자와 은퇴 생활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렸다. 그 영향으로 실수요자들까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있다. 정부가 2주택자이면서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부과를 2년 유예하겠다는 보완 조치를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여기다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소비가 가라앉으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지난 1분기에 전년보다 3.9% 성장한 것은 수출과 부동산 경기 덕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환율 하락으로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으면 겨우 피어오르던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팀이 개각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시장의 먹구름을 걷어낼 대책을 미루고 있다면 결국 경기 회복의 작은 불씨를 꺼버리고 물러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선진국처럼 부동산 임대소득에 과세하더라도 대출 이자, 관리 및 유지비용, 감가상각, 보험료 등 주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공제해주는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김기춘 청와대'가 논란되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새 총리로 내정하고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을 경질한 데 대해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인적 쇄신은 무의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내각과는 달리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직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골라 쓸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국정 운영 현실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영향력은 정부 부처 장관들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이들이 대통령과 내각, 대통령과 국민을 이어주는 다리로서 얼마나 제대로 된 업무 역량과 정치력, 소통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대통령의 성패(成敗)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청와대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정권 출범 5개월여 만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새로 기용하는 등 수석급 10명 가운데 절반을 바꿨다. 그렇게 출범한 '김기춘 비서실'이 지금까지 경제 활성화나 고용·복지 같은 핵심 정책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떠오르는 게 별로 없다. 수석비서관들의 대통령 말 받아쓰기는 국무회의장 풍경과 다를 게 없었고, 김 실장은 내내 "왕(王)실장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발생 뒤 구조와 수습을 좀 더 원활하고 면밀하게 조정하는 지휘력을 발휘할 수 없었느냐는 아쉬움도 크다. 청와대에선 "우리는 재난 구조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는 말이 나왔다. 국민이 책임 회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결과로 대통령이 여섯 번이나 국민 앞에 사과해야 했다.

큰 사건·사고 때마다 내각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후진적이다. 그런데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오로지 정부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새 출발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청와대 개편이 없다면 국민이 '달라진 대통령' '달라진 정권'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김 실장을 유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박 대통령 스스로 정권 내 언로(言路)를 열고 '대통령 혼자만 보이는'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꾼다는 전제 없이 김 실장 체제만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부 개편의 효과는 곧바로 반감될 것이다. 이미 김 실장이 안 총리 후보자의 검찰·대학 직계 선배라는 점에서 과연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 공무원 사회에선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행사해 숨도 쉴 수 없다는 얘기가 널리 퍼져있고, 김 실장이 그런 청와대의 얼굴이 돼 있다. 김 실장도 왜 자신이 이런 논란의 표적이 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유병언 놓친 검찰, 재산 환수는 제대로 할 수 있나

검찰과 경찰은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5000만원, 장남 대균씨에겐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두 사람을 지명수배했다. 검경은 지난 20일 1000명 넘는 인력을 동원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본부 격인 경기 안성 금수원을 수색했지만 허탕을 쳤다. 유씨 부자 검거에 실패하자 국민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세월호 선사(船社)인 청해진해운 대표 등 유씨 측근들은 대부분 구속했으면서도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할 유씨 일가(一家)에 대해선 그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법원이 발부한 유씨 구속영장을 보면 유씨 일가는 기업을 운영했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사람들이다. 직원들에겐 쥐꼬리 수준의 월급을 주면서 회사 이름 작명료·컨설팅비·사진 값 등 명목으로 회사 돈을 수백억원 빼먹었고 1400억원 가까운 횡령·배임·탈세를 저질렀다.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면서 측근들을 다 조사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을 모은 다음 맨 마지막으로 소환해 사법처리한다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지키려다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6000억원을 일단 국고(國庫)에서 댄 뒤 유씨 일가로부터 받아내기로 했다. 검찰이 유씨 일가 재산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면 피해자인 국민이 그 수습 비용까지 대는 기막힌 일이 더 커진다.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이것 역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미덥지 못하다. 구원파는 유씨 일가 회사에 2011년 빌려줬던 돈을 받아내겠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4월 말 회사 소유 270억원대 토지·건물 24건에 대해 근저당(根抵當)을 설정했다고 한다. 그것도 세월호 침몰 직전인 4월 3일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법원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구원파는 돈을 빌려준 후 3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세월호 사건으로 유씨 일가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이제 와 채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유씨와 구원파가 재산을 빼돌리려고 공모했을 수 있다.

유씨 일가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의 가치는 2000억원가량으로 알려져 있지만, 차명(借名)으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밀반출한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유씨 일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물론, 그들이 부정하게 쌓아올린 재산을 단 한 푼이라도 빼돌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찾아내 환수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회장·은행장 싸움터 된 금융지주 정말 필요한가

국민은행이 23일 전산 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달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반대하는 데도 사외이사 중심으로 전산 시스템을 기존 IBM에서 유닉스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 행장은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KB금융지주는 은행 이사회 결정을 지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 행장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꼴이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간의 알력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민은행을 모태(母胎)로 2008년 만들어진 KB금융지주는 출범 때 초대 회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사람들이 회장과 은행장이 된 뒤 사사건건 부딪쳤다. 국내 첫 금융지주인 우리금융지주에서도 회장과 은행장 간의 갈등설(說)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지주 제도가 2001년 도입된 것은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다양한 금융사를 하나의 우산 아래 포진시켜 금융그룹을 균형감 있게 대형화하자는 취지였다. 1998년 미국 시티은행의 지주회사인 시티코프가 4대 보험·증권그룹인 트래블러스와 합병해 세계 최대 금융그룹으로 부상한 것을 모델로 했다. 문제는 국내 금융지주에 은행이 전체 자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이 크다는 데 있다. 그래서 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고, 은행장이 여기에 반발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회장과 행장이 서로 다른 줄을 타고 '낙하산'으로 내려올 경우 갈등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금융지주의 경영 성과도 좋지 않다. 작년 4대 금융지주의 순익은 전년보다 40% 정도 줄었다. 올 초 카드사 정보 유출 때는 국민은행 등 금융지주 소속 다른 계열사 고객 정보가 함께 빠져나가는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금융지주 체제가 당초 내세웠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회장과 행장의 싸움터로 변질된 것이다. 미국 시티그룹은 2008년 대규모 구제금융을 받은 후 대형화·겸업화를 포기하고 다시 전통적인 상업은행으로 돌아갔다. 우리도 금융지주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한겨레_[사설] 재검토 필요한 금융지주 체제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케이비금융이 내부 갈등으로 계속 파열음을 내고 있다. 주력 계열사인 국민은행이 지난 23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전산시스템 교체를 두고 빚어진 그룹 내부 갈등을 풀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오는 30일 이사회에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그룹 지휘탑인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경영진 간의 볼썽사나운 다툼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당사자들이야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으나 이런 진흙탕 싸움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런 정도까지 공개적으로 싸워야 할 일인지부터 의문이다. 케이비금융의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번 사안은 국내 금융그룹들의 취약한 현주소도 잘 보여준다. 금융지주회사를 꼭짓점으로 한 금융그룹 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애초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한 것은 은행 위주의 구조를 바꿔 금융의 선진화를 꾀하자는 데에 큰 뜻이 있었다. 금융지주 아래에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을 함께 두면, 금융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시너지효과가 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현실은 이것과 거리가 멀었다. 여전히 은행의 자산 비중이 80%에 이르는 데에서 보듯 금융지주 내의 업종별 쏠림현상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없지 않겠지만, 지금의 금융지주 체제가 원래 목적을 이루기에는 미흡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금융지주 체제를 채택한 그룹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주회장과 은행장 사이에 권한과 의무 관계가 불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케이비금융의 적정선을 넘은 갈등과 알력도 상당 부분 여기서 비롯됐다고 본다. 케이비금융에서 5년 전에도 비슷한 사안을 두고 싸움이 벌어지고, 우리금융 등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주회장과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각기 다른 외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경우 더 그랬던 것 같다.

금융위원회가 곧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지주회장이 경영관리위원회나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설치해 이끌도록 한다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방안들이 그 자체로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금융지주 체제의 문제를 풀기에는 힘이 부족해 보인다. 이번 기회에 금융지주 체제를 그대로 두는 게 적절한지, 둔다면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등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한겨레_[사설] 방송장악 계속하며 국가개조 하겠다니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가 23일 93% 투표율에 94.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94.3%는 한국방송 파업사상 유례없이 높은 찬성률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그동안 한국방송에 쌓인 적폐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준다. 그 적폐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계속된 권력의 방송 장악과 통제다. 방송의 권력 굴종이 얼마나 심했으면 ‘종박방송’이니 ‘청영방송’이니 하는 치욕스러운 별명이 나돌겠는가.

거듭 말하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다. 23일 한국방송 양대 노조와 기자협회·피디협회·경영협회 등 직군 대표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케이비에스 길환영 사장 퇴진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상징적이다. 길환영 사장의 배후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다고 정면에서 지목한 셈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지난번 대국민 담화에서 초강수 해법을 줄줄이 제시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분노가 집중된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불리한 일에 으레 해왔던 대로 침묵으로 깔아뭉개며 빠져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방송 사태는 시치미 뗀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19일 시작된 한국방송 기자협회의 제작거부가 일주일을 넘겼지만 참여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보도본부 보직부장과 팀장들 대다수가 보직 사퇴를 하고 나선 것부터가 매우 이례적이다. 피디협회의 제작거부도 단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새노조에 이어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방송 노동조합(1노조)도 파업 찬성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길환영 사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기자협회의 제작거부와 함께 27일 이후 양대 노조의 파업이 강행되면 한국방송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마비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 뻔하다.

열쇠를 쥔 사람은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정을 쇄신하겠다면 마음을 비우고 방송을 손아귀에서 놓아야 한다. 대선 때 약속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도 즉각 단행해야 한다. 지금의 구조 아래서 공영방송 사장은 청와대 꼭두각시 구실을 벗어날 수 없다. 25일 방송학자 229명이 성명을 내 ‘한국방송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과 통제 의혹을 규명하고 공영방송을 독립시키라’고 촉구한 것은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언제까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방송을 방패막이로 삼으면서 국가 개조 타령을 계속할 것인가.

한겨레_[사설] ‘5개월에 16억원’ 번 안대희 후보자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강직함과 청렴함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그를 발탁한 것도 그런 좋은 이미지가 난국 타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안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익이 5개월 사이에 무려 16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매우 놀랍고도 실망스럽다.

안 후보자가 받은 수임료는 일반 서민들의 처지에서야 물론 꿈도 꾸기 힘든 액수지만, 법조계 안에서도 ‘기록 경신’에 해당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개월에 16억원을 벌어 논란이 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7개월에 7억원을 받은 것 등으로 말썽을 빚어 낙마한 것과 비교해 봐도 월등히 많은 액수다. 아직 수임 사건과 수임료 내역 등이 공개되지 않아 섣불리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전관예우’가 아니고는 단기간에 그런 거액을 벌어들이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수임료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세간의 이야기가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사실 법률가로서 최고의 자리인 대법관을 지낸 인사가 변호사 업무에 뛰어들었다는 사실부터가 별로 유쾌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는 대법관 퇴임자들이 대부분 변호사 개업 대신 대학 석좌교수 등으로 가는 추세가 정착되고 있다. 대법관으로서 쌓은 경험과 능력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에서다. 실제로 안 후보자와 함께 퇴임한 다른 전직 대법관들은 모두 대학 석좌교수로 갔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보란 듯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결국 거액의 수임료를 벌어들였다.

안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뒤 보인 처신은 이미 초기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곧바로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한 것도 문제지만 퇴임 후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변신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사법부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젊은 판사들 사이에서는 “퇴임 대법관들의 활동 범위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 “대법관의 검찰 몫을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결국 안 후보자의 행적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대법관 출신으로서의 최악의 행보를 해왔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가 갖고 있는 강직·청렴 등의 이미지가 과연 실제 모습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겨레_[사설] 프란치스코 교황, 꽃동네보다 세월호 위로를

20일 서울 교황청대사관 앞에선 가톨릭 작은예수회 총원장 박성구 신부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교황님! 한국판 마피아 꽃동네 방문은 안됩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다. 가톨릭에서 같은 종단시설을 비판하거나 교황에게 공개편지를 띄우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도마에 오른 사람은 오웅진 신부였다. 행려병자와 장애인을 돌보는 꽃동네를 1976년 충북 음성에 설립한 그는 막사이사이상까지 받았다. 또 꽃동네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 시절 교구 안에 분원을 유치하고 싶어했고, 8월 방한 때 방문하기로 예정된 곳이다.

오 신부는 ‘빈자의 아버지’라는 햇살만큼이나 그늘도 짙다. 99년 이후 비리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오 신부 쪽은 음성 꽃동네 인근에서 광산 개발의 채굴을 막자 앙심을 품은 사업자들이 고발했으나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말한다.

비리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다. 하지만 음성뿐 아니라 가평과 강화도에도 분원을 둔 꽃동네가 마피아로 불릴 만큼 지자체 예산을 독식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음성군은 전체 복지예산 967억원 가운데 256억원을 꽃동네 한곳에 쏟아붓고 있다. 가평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평에서 사회복지시설 요셉의 집을 운영하는 박 신부도 꽃동네가 가평군 복지예산을 독식하는 바람에 다른 21개 소규모 시설이 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박 신부는 지금까지 지자체와 정부에 수차례 진정을 했으나 관피아들이 오 신부만을 비호하며 오히려 시설 폐쇄 명령 같은 보복을 했다고 하소연한다. 더구나 꽃동네를 관할하는 청주교구장을 지낸 정진석 추기경에 이어 꽃동네 안에 모친 묘소가 있는 염수정 추기경까지 꽃동네를 감싸고돌자, 박 신부는 로마로 직접 가 진실을 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굳이 꽃동네를 방문해야 하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 바티칸 내 부패 척결 의지까지 천명한 마당에 논란의 장소에 가는 것은 자칫 교황의 명예에 누가 될 수 있다. 방한 기간은 3박4일로 매우 짧다. 청와대 방문 외는 시복식 집전과 가톨릭아시아청년대회 등 가톨릭 행사뿐이다.

고통받는 약자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온 교황이 무엇보다 한국에서 찾아야 할 이는 큰 고통에 휩싸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었으면 좋겠다. 비무장지대나 개성공단을 방문해 남북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사랑과 화해의 사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겨레_[사설] 외교·안보팀 전면 교체 불가피하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22일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포격을 교환했다. 이제 일상화한 듯한 신경전으로, 남북 관계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남북 관계를 바꾸고 핵 문제 등 현안을 풀려면 외교·안보·통일팀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김장수 실장과 남재준 원장의 사퇴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그 취지가 꼭 정책 기조와 연관돼 있지는 않다. 김 실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무책임한 태도로, 남 원장은 세월호 참사 대처 문제 외에 계속되는 정치개입과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으로 비난받아왔다. 또한 김 실장이 안보 사안을 총괄해왔다고는 하지만 대북정책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왔다. 그렇더라도 두 사람의 교체는 정책 전환의 좋은 계기가 된다. 무엇보다 갈수록 악화하는 북한 핵 문제를 풀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군 출신이 아닌 합리적인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 안보는 국방력과 평화 증진을 두 축으로 하는데, 김 실장의 경우에서 봤듯이 군 출신은 국방력 강화에만 매몰돼 오히려 안보를 해치기가 쉽다. 특히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현안들을 평화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전략적 시야를 갖춰야 한다.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국정원장 자리에 앉아야 함은 물론이다.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도 교체돼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군의 정치개입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 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 등으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통일부 장관 역시 긴장을 완화하고 현안을 진전시키기는커녕 고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역량을 의심받아왔다. 외교부 장관의 경우 큰 잘못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핵 문제 등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북한은 경제개혁과 핵개발 병행 추진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도 6자회담 재개에 큰 관심이 없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현 정부 임기 동안 핵 문제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질 것이 확실하다. 상황을 바꾸려면 모든 6자회담 참가국을 묶어낼 수 있어야 하며, 그 동력이 나올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완전히 새로운 외교·안보·통일팀을 짠다는 태도로 임하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일반인 희생자와 16명 실종자 잊지 말아야

세월호 참사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희생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유족들이 전한 사례는 듣기 민망할 정도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추모공원에 안치될 대상을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로 한정하면서, 일반인과 승무원 희생자들에 대해선 아무 계획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학생들과 달리 일반인이나 승무원들은 생계나 여가 목적의 탑승이어서 정부의 책임이 덜하다는 말까지 한 공무원도 있는 모양이다. 안전행정부는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의 여러 건의와 문의에도 지금껏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유가족 대표들을 면담할 때도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정부와 대책을 협의할 소통 창구조차 없다고 한다. 이런 무관심에 유족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반인·승무원 희생자 유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상처를 세심하게 살피고 성의있는 조처를 다해야 할 것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아픔의 무게가 결코 다를 수 없는 만큼, 추모공원 안치 대상을 학생과 교사로 한정하겠다는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추모공원은 희생자 모두의 넋을 기리는 공간이면서,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숨김없이 생생하게 드러내고 잘못을 성찰함으로써 비극의 재발을 막는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누구는 제외하고 무엇은 빼겠다는 식의 태도로는 추모와 성찰이 될 리 없다.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관심의 끈을 놓아선 안 될 이들로는 실종자 가족들이 우선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달이 훌쩍 넘었지만 주검으로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아직도 16명이나 남아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한없는 기다림에 지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히다가 결국 가족을 물속에 홀로 남겨두게 되는 상황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잖아도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조직을 해체하겠다고 밝힌 뒤 실종자 구조를 맡은 해경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는 터다. 가뜩이나 부실하다는 말을 들어온 수색작업이 여기서 더 느슨해진다면 남은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은 더 길어지고 더 커질 것이다. 온 국민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도 어려워진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경_[사설] 공기관 투명성 흐리는 부실 정보공개

공공기관들이 한 군데 예외도 없이 모두 경영정보 공시를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어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보고된 조사결과다. 이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회계법인과 노무법인 등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난 2~3월에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올해 추가 지정된 곳은 빼고 지난해까지 관련 법률에 의해 지정된 총 295개 공공기관이다. 이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한 경영정보 내용을 분석해보니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이다. 공시불이행이나 허위공시가 적발된 '불성실공시기관'이 99%인 291개에 이르고 나머지 1%에 해당하는 4개 기관도 정도는 낮지만 공시가 부실하다고 한다.

2005년에 개통된 알리오는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감시를 받게 하는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이다. 국민이 주도하는 방식의 상시적 공공기관 개혁에 큰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건 '정부3.0'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 중심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정책이다. 알리오는 정부3.0에 통합된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그 기반 중 하나다. 기반이 일부라도 허술하다면 상부구조가 건실할 리 없다.

부실공시 대부분은 '업무 담당자의 부주의에 의한 누락이나 단순착오 등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손보겠다며 개혁을 부르짖고 투명한 정보공개 유도를 약속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여전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가 부실하다면 '부주의' 때문이라고 해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정보공개 정신을 가다듬지 못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이고 이런 상태를 방치한 정부 관계당국도 반성해야 할 일이다.

게다가 공개해 봐야 좋은 소리 듣기 힘든 정보를 고의적으로 공개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공시한 공공기관도 여러 군데 있다. 도로공사ㆍ투자공사 등은 휴가ㆍ휴직ㆍ학자금지원 같은 항목을 공시하지 않았다. 대한주택보증ㆍ강원대병원 등은 출연ㆍ증여ㆍ휴직급여 같은 항목을 사실과 다르게 공시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히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경_[사설] 안 후보자, '직언하는 책임총리'로 서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 국무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여권에서 거론한 '통합형' '정무형' 총리 대신 대선자금 수사를 맡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 검사 출신의 '소신형'을 선택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사흘 전 대국민 담화에서 '다시는 (세월호 사고 같은)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으로선 국민통합이나 야권과의 관계도 가벼이 볼 수 없지만 국가개조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의식했을 것이다. 그래서 권력에 맞서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한 강골 검사 출신으로 이미지가 좋고 개혁작업을 이끌 추진력을 갖춘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 후보자도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을 진정으로 보좌하기 위해 가감 없이 진언(進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가감 없는 진언' 발언에 주목한다. 그동안 회의 때 대통령 말씀을 받아쓰기에 바쁜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지적이 많아서다. 특히 안 후보자는 지난 대선 캠프에서 책임 총리ㆍ장관제를 성안한 인물이다. 국민은 헌법이 정한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에게 여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는 '책임총리'를 보고 싶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 후보자 모두 위계질서가 엄격한 검찰 출신으로 김 실장이 15년 선배다. 김 실장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안 후보자는 평검사였다. 대통령이 계속 비서실을 국정 중추기관으로 여기면 안 후보자가 '왕(王)실장'으로 불리는 김 실장을 넘어 행정부처를 통할하기 어려운 구조다. 

세월호 참사 이후 2기 내각을 이끌 총리는 재난ㆍ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안전처와 정부조직ㆍ인사 기능을 맡는 행정혁신처를 산하에 둠으로써 권한이 더 커진다. 이럼에도 계속 '대독' '의전' '방패' 총리로 둘 것인가. 소신이 강한 안 후보자가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낸다면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대통령 스스로 매사를 직접 챙기며 지시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에서 벗어나 총리에게 상응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줘야 한다. 

탈무드,사람은 자기 고장에서는 평판으로,다른 고장에서는 입고 있는 옷으로 판단된다

탈무드,사람은 자기 고장에서는 평판으로,다른 고장에서는 입고 있는 옷으로 판단된다


하루는 랍비(종교지도자 겸 재판관) 히야비 아바가 랍비 앗시에게 물었다.

"어째서 바빌로니아 학자들은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나요?"

랍비 앗시는 답했다.

"그들이 훌륭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그들은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어서라도 사람을 압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랍비 요나한이 말했다.

"당신들은 잘못 알고 있오.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오.둘이 살던 고장에서는 평판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되었지만,다른 고장에서는 옷차림에 의해서 판단되니까!"



탈무드,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집을 비울 때 왜 자물쇠를 잠그는 것일까?

만일 나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한다면 문이 잠겼던 그렇지 않던 간에 집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문이 열려 있다면 정직한 사람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한 번쯤 생길지 모른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의 유혹을 방지하기 위해 문을 꼭 잠글 필요가 있다.



탈무드,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성공하는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그러나 동시에 인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유대인은 항상 호기심에 불타고 있어서 사물을 여러각도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비교적 많이 한다.

"유대인은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지?"

"왜 그렇게 자세하게 캐물으면 안되나?"

사실 유대인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면 다시 질문이 되어 돌아오기가 일쑤이다.

참을성 있게 하나하나 묻지 않고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옷이 날개다."
나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옷 잘 입기다.


☆"견물생심(見物生心)"
즉, 물건을 보고 나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할 일이다.

☆인내심,호기심,질문을...


터키 행진곡 모음

오스만 제국의 유럽 침공으로
18C경부터 각지에 터키 군악대가 등장해서 생긴 터키풍 음악이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계속해서 감상...


(해)Mozart의 Turkish March
4분03초...

 http://youtu.be/HMjQygwPI1c


(해)Beethoven - The Famous Turkish March
by Evgeny Kissin

2분52초...

http://youtu.be/SWDY-6u9LWs



터보 - 검은 고양이 네로, MBC Top Music 1996

3분03초...

http://youtu.be/ACwMZCXvTyk



나이가 준 선물
/ 좋은 글과 음악 Secret love

3분41초...

http://m.cafe.daum.net/sara3040/J0E7/531?listURI=%2Fsara3040%2FJ0E7%3FboardType%3D



일본 창업자들의 도전 유전자

경영의 신,
파나소닉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
혼다 자동차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
교세라 창업자 이나모리 가즈오

도요타 자동차는 역대 CEO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

우리나라는 정주영,이병철,? ? ?...

창업자들의 도전 유전자

일본에는 유명한 경영자들이 많다. 일본에서 '경영의 3신'이라고 하면 파나소닉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 혼다자동차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 교세라 창업자 '이나모리 가즈오'를 꼽기도 한다. 그런데 일본 최고 나아가서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라는 도요타의 창업자나 대표적인 경영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도요타의 명성은 창업 초기 한두 사람의 경영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대 도요타 경영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 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대기업들은 산업 발흥기에 이루어 낸 창업자의 업적을 토대로 계속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도요타의 경우 창업 초기에 사장이 몇 번이나 바뀔 때까지도 사업이 반석 위에 오르지 못했다.

굳이 말하면 제5대 사장인 도요타 에이지가 사장이 된 뒤에야 비로소 사업의 초석이 마련됐던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인 기이치로는 초대 사장이 되지 못했고, 매형인 도요다 리사부로(豊田利三郞, 이하 리사부로)에게 넘겼다. 기이치로는 제2대 사장으로 취임을 했지만 노사분규로 곧 퇴임했다.

전문경영인인 이시다 타이죠(石田退三, 이하 이시다)가 제3대 사장으로, 그리고 또 전문경영인인 나카가와 후키오(中川不器男, 이하 나카가와)가 제4대 사장을 역임한 후에야 드디어 에이지가 제5대 사장을 역임하며 사업을 반석 위에 올렸다. 결국 도요타는 제5대 사장인 에이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도요다가(家)의 기업으로서 정립된다.

그동안에도 도요타는 도요다가의 기업이라는 구심력이 손상되지 않고 이어졌다. 오너경영인과 전문경영인 모두가 도요타의 도전 유전자 바통을 열심히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는 당연히 창업기부터 독특하게 형성된 도요타의 기업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창업자 기이치로의 자동차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고 그대로 이전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자녀가 뜸금없이 "사랑해" 전화를 한다

함 해보세요!

2분59초...

http://www.youtube.com/embed/DBYeJRb55ws?autohide=1&autoplay=1&color=white&hd=1&modestbranding=1&rel=0&showinfo=0&theme=light  



性 스런 유머, 뛰어난 여비서 키티 면접


"머리도 명석하고 자격증도 많으니 내 비서로 일하지?"

"감사합니다.사장님!"

"그럼,오늘부터 당장 근무하지..."

"아이,사장님!
오늘은 곤란해요."
(미안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

*

*

*

*

"속옷을 갈아입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지도해주신 덕분에 목요일에 서류 제출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 복장 때문에 고민이 많은 찰나에 탈무드에 나온 일화를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턴 면접이기 때문에 너무 어른스러운 정장을 입는 것도 조금 어색해보일 수 있고, 너무 캐주얼한 차림으로 가는 것은 예의가 바르지 못해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교회에서 예배시간에 설교자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광고카피는 예수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견물생심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하거나 세상적으로 문란한 것은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마땅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물쇠를 잠그는 것도 정직한 사람일지라도 품을 수 있는 나쁜 마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은 피하지 않고 즐기겠습니다. 욕심에서 기인한 것들은 피하고 빠지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중앙_[사설]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와 아쉬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임 총리 후보자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또 청와대의 김장수 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경질했다. 대통령 권력관리의 세 축인 내각과 청와대, 국정원의 중추를 바꾼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은 인사 발표에서 빠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 취임 뒤 가장 큰 폭의 인사 변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조를 추진하기 위해 새 총리를 내정했다. 앞으로 공직사회의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안 총리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아 정치권의 특권 구조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캠프에 영입하려는 박근혜 후보에게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 직언파이기도 하다. 대선 승리의 날, 캠프에서 자기 방을 소리소문 없이 뺄 정도로 진퇴가 분명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검 중수부장을 맡아 한나라당의 차떼기 대선자금을 파헤쳤고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현 충남지사를 구속시켰다. 이런 강한 소신과 개혁 이미지는 그가 가진 최대의 장점이다.

　4·16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를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행정부는 해경이 해체되고 안전행정부는 세 부서로 쪼개져 국가안전처·행정혁신처가 신설된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환경 요인이었던 이른바 관피아, 즉 관료 마피아 구조를 어떻게 깨느냐가 신임 총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다. 행정 경험이 전무한 안 후보자가 험난한 정부 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지 회의하는 시각도 있다.

　안대희 후보자는 검사로 잔뼈가 굵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좌(左)장군, 우(右)율사, 중(中)관료’라고 비판받는 박 대통령 편향 인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매사를 추상적인 법과 원칙으로 가르는 사고 방식으로는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뜨거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소통 능력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으로 깊이 가라앉은 민심을 위로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데 미흡한 인사라는 평가가 있음을 안 후보자는 깊이 새겨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자가 어제 인사말에서 ＂세월호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물질만능주의 풍토와 자본주의의 탐욕이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시대의 패러다임을 문화와 의식 같은 내면의 변화에서 근본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안 후보자가 수행할 국가 시스템의 개조는 행정부에서 시작하지만 국회에서 완성하게 된다. 특히 세월호 진상조사 작업은 국회가 주도하게 된다. 따라서 야당의 요구와 입장을 정성스럽게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박 대통령 주변엔 당과 정부, 청와대를 막론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안 후보자 스스로 “대통령께 소신을 갖고 가감 없이 진언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총리 후보자 발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앞으로 내각 개편은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박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그동안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 ‘수첩인사’라고 불릴 만큼 개인적 인연과 충성심을 중시하는 데다 대중적 평판과 검증에 무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실패를 반복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새 총리에게 폭넓은 실질적인 장관 제청권을 허용한다면 그 자체가 국정운영의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은 총리뿐 아니라 장관들에게 인사 자율성과 정책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데 인색했다. 대통령은 권한을 위임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세월호 비극의 교훈은 이제 더 이상 일방적 국정운영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는 냉엄한 경종이다. 대통령이 모든 걸 끌어안고 결정하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황금 만능, 경쟁, 승자독식의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시민적 교양의 핵심인 탐욕의 절제가 이뤄져야 한다. 이게 가능한 사회구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가개조 작업이다. 이런 근본적 성찰의 바탕에서 향후의 국정운영 기조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당장 후속의 2기 내각인사에서는 진영을 넘어선 능력 위주의 인선으로 소통과 통합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박 대통령이 굳게 약속한 ‘100% 대한민국’의 실현에 다가갈 수 있다. 

중앙_[사설] 외교안보 라인 군 일색 벗어나는 계기 되길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이 큰 폭으로 바뀌게 됐다. 역학관계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김 실장은 세월호 사고 후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니다”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민심을 크게 악화시켰다. 이 발언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김 실장 경질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국정 쇄신 작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모두 걷어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감지된다.

　남재준 원장 경질은 국정원 직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달 박 대통령과 남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내정보 담당 2차장이 물러나는 선에서 매듭됐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남 원장 경질 여론이 비등했지만 세월호 참사로 사건이 일시적으로 묻혔다. 수사 과정에선 국가 정보기관이 중국에서 비밀리에 활동해온 요원들과 협조자들의 신원을 노출시킨 비상식의 극치도 있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국정원의 불법과 무능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인 만큼 남 원장 경질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남 원장 취임 후 2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으로 탈도 많았고, 말도 많았다. 남 원장 경질은 국정원이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 이익의 보루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정원의 탈정치와 정치적 중립, 정보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혁은 불가결하다. 국정원의 환골탈태는 국정원 손에 맡기는 셀프 개혁으론 될 일이 아니다. 관련 법 개정이나 입법을 통한 제도화만이 새 지평을 열 수 있다. 국정원 개혁 문제가 남 원장 경질이라는 단순한 인적 쇄신에 그쳐서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없다.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국가개조의 한 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국정원장 인선의 초점은 개혁 마인드가 있느냐에 맞춰져야 한다.

　김장수 실장과 남재준 원장의 경질로 외교안보 진용이 어떻게 짜이고, 정책 노선이 얼마나 바뀔지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거취가 주목을 받게 됐다.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김 장관에 대해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와 발견 과정에서의 졸속 대응, 인사 잡음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돼 왔다. 김 실장과 남 원장의 퇴진은 실사구시의 대북·대외정책의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회의(NSC)는 김 실장(육사 27기), 남 원장(육사 25기), 김 장관(육사 28기)의 군 출신 영향력이 컸다. 이것이 대북 정책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NSC의 과도한 군 출신 구성은 대내외적으로 모양새도 좋지 않다. 지금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불신과 대립에 휩싸여 있다. 이 난국을 헤쳐갈 국가 전략과 실무 역량을 갖춘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