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계 중 제27계 일부러 바보인 척하다,

36계 중 제27계 일부러 바보인 척하다,
가치부전(假痴不癲)


상대의 경계심을 늦추게 한 후,
기회를 봐서 행동을 취하는 계책이다.


(꽃)군사 : 사마의,온갖 지혜로 대권을 잡다.

☆위(魏)나라 명제(明帝) 때
조상(曺爽)과 사마의(司馬懿)의 사례

권력을 거머쥔 조상은 오만하고 안하무인으로 유일한 걱정거리가 사마의였다.

태부 관직의 사마의가 칭병을 하고 집에 칩거하며 때를 기다렸다.

조상이 청주자사로 발렁난 이승에게 사마의를 방문해 허실을 파악토록 했다.

사마의가 머리를 산발하고 이불을 껴안은 채 침상 위에 앉아 짐짓 중병에 걸린 듯 이승을 맞는다.

"병이 이토록 중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청주자사로 가게되어 인사차 찾아뵈었습니다."


"병주는 북방에 가까우니 매우 조심해야 하네!"

"제가 가는 곳은 병주가 아니고 청주입니다."

"그대가 병주에서 왔다고?"

이승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산동의 청주로 갑니다."

이승은 속으로 '이 늙은이가 귀까지 먹었구먼' 생각했다.

돌아가 보고하니 조상이 크게 기뻐했다.

오래지 않아 사마의는 조상과 그 일당들을 모두 처치해 마침내 위나라 군정의 대권을 장악했다.


(꽃)비지니스 -- 신용을 지키는 것이 대지약우(大智若愚)

1968년 미국 식품회사에 3백만 세트의 나이프와 포크 납품 계약을 일본의 "토오다"가 맺었다.

공정이 늦어져 배로는 납기를 못맞춰 손해가 나도 보잉 707기를 전세내 신용을 중시하는 시키고의 유대인회사에 무사히 공수했다.

토오다는 다음 해에는 6백만 세트를 역시 손해를 보고 707기를 전세내 납기를 지켰다.

그는 마침내 미국 맥도날드의 총대리권을 획득했다.

☆대지약우 : 큰 지혜를 가진사람은 잔재주를 부리지 않기 때문에 얼른 보기엔 어리석은 사람 같아 보인다.


대지약우,
"지혜로운 사람이 생각이 깊다."


☆중국 유엽 편저,<원전 36계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에서...

한겨레_[사설] 더욱 다듬을 필요 있는 임원 보수 공개제도

주요 기업들이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31일 일제히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간 5억원이 넘는 등기임원의 보수에 대해 개인별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12월 결산 법인부터 시한에 맞춰 공시한 것이다. 이로써 터무니없이 높은 보수를 임원에게 지급하는 기업은 시장의 압력은 물론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공시 내용이나 대상자가 너무 제한적이다.

먼저 공시 대상자를 등기임원으로 한정한 게 문제다. 주요 재벌기업 총수나 그 일가는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보수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다. 예컨대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공시 대상에서 빠졌다. 이건희 회장 가족 가운데 보수 공개 대상은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대 재벌 전체 계열사의 등기임원 수는 2012년 4월 현재 1515명에 이르지만 재벌 총수 및 일가의 등기임원은 고작 86명, 전체의 5.7%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내 기업에서 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재벌 총수 및 일가가 공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제도의 취지는, 임원 보수가 경영성과에 합리적으로 연동하는지를 외부 주주가 잘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주자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자가 멋대로 임원 보상 체계를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책임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요 재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재벌 총수는 온갖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은 그들이 어떤 근거로 얼마만큼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5억원 이상’의 보수만 공개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5억원이라는 하한 기준은 정부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라고 한다. 임원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는 게 도대체 기업에 어떤 부담을 준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임원의 보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는 세계 금융위기 뒤 더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기업 임원 보수의 결정이 아직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벌 총수를 포함한 모든 기업 임원들의 보수 내역을 좀더 자세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이런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겨레_[사설] 흠투성이 최성준,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1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자유 탄압에 일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수장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이냐는 의문은 지난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방송통신 문외한’인 현직 부장판사가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방송 관련 중대 현안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정당한 의구심이었다. 이런 사정만으로도 자격 시비가 붙을 일인데, 그에 더해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각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뒤가 구린 고위공직자라면 빼놓지 않고 저지르는 부정인데 최 후보자도 비켜가지 않았다. 그는 아무 연고도 없는 안산시 역세권 대지를 사들여 5배의 시세차익을 얻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칙증여 의혹도 받고 있다. 1억4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고시준비생 장녀가 증여세는 한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632만원을 탈루했다가 후보자로 내정된 뒤 부랴부랴 납부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가 1989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있으면서 당시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청구한 한겨레신문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준 것도 최근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안기부의 압수수색은 언론자유를 부정하는 유례없는 언론탄압이라는 지탄을 받은 사건이다. 그가 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할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중대한 문제다.

최 후보자는 자격 논란이 인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와 견주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 추천을 받은 고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방통위에서 자격 미달이라며 퇴짜를 놓았다.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서야 방통위 혼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방통위가 내놓은 거부 사유는 유관 기관 경력이 규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국회입법조사처는 고 후보자의 추천과정과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험이 풍부한 방통위원 후보자는 억지로 밀려나고, 경험도 없는데다 도덕성과 소신에서 하자가 많은 사람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방통위원장은 언론자유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고 방송의 공공성 보장에 어울릴 만한 도덕적 품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 드러난 여러 문제점으로 볼 때 최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사람의 마음을 거두어 잡는 방법_인심수람술

사람의 마음을 거두어 잡는 방법

이것을 인심수람술(人心收攬術)이라 한다.



협객 "곽해"의 인심수람술

곽해는 협객(俠客 -- 호방하고 의협심이 있는 사람)으로
중국 한 무제 때 무림의 제일고수였다.

좋은 일을 하고서도 자신의 일을 드러내지 않아 명성이 갈수록 높아졌다.


☆무례한 사내 사례

곽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 주었는데,
한 사나이가 일부러 비키지 않고 빤히 쳐다보았다.

곽해가 부하를 시켜 이름을 알아냈다.

부하가 묻는다.

"저 놈을 없애버릴까요?"

곽해가 부하를 제지했다.

"안되네.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내가 미흡하기 때문이지.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닐세."

그리고 그 길로 마을 관리를 찾아가 몰래 부탁했다.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니,병역 교체할 때 명부에서 이름을 빼주십시요."

시간이 지나 병역 교체시기가 몇 번이 지나가고 이상하게 생각한 사내가 관리를 찾아가 물으니 곽해가 부탁했다고 듣고,
사내는 곽해에 달려가 그 때의 무례를 정중히 사과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곽해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낙양사람의 원한 해결 후 마무리

낙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원한으로 곤경에 빠져 마을의 유력자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상대는 도무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해가 밤늦게 찾아가 열심히 중재하여 겨우 상대의 마음을 풀고 상대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타지사람인 내가 이곳의 유력자들이 못한 일을 해냈다고 하면 그들의 처지가 난처해지니,
이 번에도 중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내가 돌아간 후,유력자 중에 한명을 내세워 타협한 것처럼 해주시오."


곽해는 남을 배려하는 태도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오자병법의 "오기"는 병사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준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지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참고,
세상을 내편으로 만드는 성공 화술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성공 화술

정현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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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1. 서론

재치 있는 말 한마디는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구하며 세상까지 내 편으로 만든다

자기 PR을 위해서는 상대를 헤아릴 줄 아는 능력과 설득에 필요한
 적당한 끈기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임금이 신하 보기를 쓰레기 같이 한다면
신하는 임금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

공존하는 인간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戰國時代 策士 들의
필승의 설득 포인트를 소개한다


2. 인간 관찰법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운들 위태롭지 않다


말의 3원칙
1.   우선 상대방이 발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설득하기 위해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지껄인다면 상대방은 억지로 밀어 붙인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마음의 교류가 없으면 진정한 설득은 될 수 없다

2.   발언할 경우에 발언해야 할 말은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하는 망설임이 훗날 분란을 가져올수 있다

3.   상대방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에 알맞은 화법을 써야 한다
   
인간 관찰의 3원칙
1. 상대의 눈을 보아라
2. 상대의 말에 주의 하라
3. 상대의 행동을 조사하라

인물 감정의 5조건

불우할 때 누구와 친하게 사귀고 있었는가
부유할 때 누구에게 베풀었는가
높은 지위에 앉았을 때 누구를 등용했는가
궁지에 빠졌을 때 부정을 하지 않았는가
가난했을 때 탐욕을 부리지 않았는가


인물 관찰의 8개 체크 포인트

질문해 보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관찰한다
추궁해 보고 순간적인 반응을 관찰한다
비밀을 털어놓고 그 인덕을 관찰한다
첩자를 보내 내통을 유도하여 그 성실성을 관찰한다
재정을 취급케 하여 정직한지 아니한지를 관찰한다
여자를 접근시켜 인물이 건실한지 아닌지를 관찰한다
어려운 일을 맡겨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한다
술을 취하게 만들어 그 태도를 관찰한다


곽외의 인물 초청법
전국시대  연의 소왕이 나라를 정비하기 위해 널리 인재를 초빙하려고 사부 곽외에게 의논 했다

예를 다하여 상대를 섬기고 삼가 가르침을 받으면 자기보다 백배 뛰어난 인재가 오게 됩니다
상대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 자기보다 10배 뛰어난 인재가 모여듭니다
그리고 상대와 대등하게 대하면 자기와 비슷한 인간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걸상에 기댄 채 지팡이를 들어 곁눈질로 지시한다면 조무래기 관리 따위 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이극의 인물 감정법, 곽외의 인물 초빙법과 같이 인물이란 능력뿐 아니라
인성적인 측면을 고려한 인물 평가법 이다.
이는 최근 기업의 능력 위주의 인재 선발 기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pr 테크닉
느긋한 자세로 불언실행(不言實行) 하라

벼슬길에 올랐으면 청렴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애써서도 안 된다
눈에 띄려고 행동하면 동료의 질시 때문에 갖가지 중상모략을 받게 될 것이다
상사라고 해서 모두 사람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결과가 좋을리가 없다
느긋한 자세로 불언실행을 신조로 삼어 자기에게 충실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한 3가지 필요조건
상급자와 얘기를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 성급함, 숨기기, 맹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성급함이란 묻지도 않는 말을 하는 것이고
숨기기란 묻는데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
맹목적이란 상대의 표정도 살피지 않고 멋대로 지껄이는 것이다

4. 남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

헤일로 효과
어떤 강력한 것에 눈을 빼앗기면 다른 특성을 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을 응용해서 다른 강력한 권위를 빌려 실체 이상의로 이미지업 할 수 있는 것이다
(ex 백락의 一顧: 당대의 말 감정의 명인의 힘을 빌어 제 값의 10배로 팔린 일화)

지장은 적의 것으로 배를 채운다
전쟁에 능한 자는 군량과 마초는 적으로부터 뺏는다. 적으로부터 얻은 물자는 자국에서 공수한
물자의 20배의 가치를 지닌다

적의 존재를 이용할 수 있다
어자피 배제할 수 없는 적이라면 차라리 그 존재를 지렛대로 활용 할 수 있다
자신이 방심 하지 않기 위한 주의 신호, 또는 자기편의 결속을 굳히는 촉매, 나아가서는 실패나
사고가 있을시 변명의 재료로 삼을수 있다


5. 라이벌을 처리하는 방법

약하게 하려면 먼저 강하게 해주고, 망하게 하려면 먼저 성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빼앗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자연의 미묘한 섭리이며, 약이 강에게 이길 수 있는 이유이다
강적과 힘으로 겨루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성한 자도 언젠가는 반드시 쇠하게 마련이다.
그것을 재촉하려면 지금은 오히려 상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낫다.
그렇게 되면 적은 더욱더 득의양양 해져 스스로 묘혈을 팔 것이다
월왕 구천은 오왕 부차와 싸워 짐으로써 한때는 그 신하가 되었다.
그는 오왕을 부추겨 북방의 대국 제를 치게함으로써 국력을 소모케 했다.
그 결과 이윽고 형세가 역전되어 오는 월에게 정복당하고 만것이다.


6. 끈질기게 설득하는 방법

반복의 효과
같은 내용을 몇번씩 되풀이 함으로써 설득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것이 참언의 형식을 갖추었을때에는 효과가 배가 된다

진나라 재상 감무가 한나라를 공격하기 전 왕에게 증삼의 고사를 설명하면서 대신들의 중상모략에
대해 경고를 하였으나, 전쟁이 길어지자 왕이 다른 대신들의 진언을 귀 기울여 전쟁을 중지 하려
하였으나 감무가 사전 경고한 증삼의 맹세를 깨우쳐 이를 물리 쳤다는 이야기

증삼 사람을 죽이다
공자의 제자 증삼과 동성동명의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나, 이를 오해한 지인이 증삼의 모에게
알렸으나 모는 태연히 “증삼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하고 부인을 하였으나, 각각 다른 2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알렸을때에는 이를 믿고 도주 하였다는 일화



7. 자존심에 호소하는 방법

인간은 주위로 부터 자기 자신을 중요한 존재라고 보이기를 바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존심에 호소하는 것이 상대를 설득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자존심에 호소하려면 칭찬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원래 간언(諫言)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다. 대놓고 실수나 결점을 지적당한다면
누구나 불쾌해지고 화도 날 것이다. 직언하지 말고 완곡하게 넌지시 간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당나라 태종때에 위징이라는 직언을 잘하는 신하가 있었다. 그는 항상 귀따갑게 직언만 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자존심에 호소하기도 하고 완곡한 표현으로 넌지시 간하기도 했다

그는 태종에게  “忠臣과 良臣”에 대해 설명 하여 큰 상을 받았다

양신이란 자기 자신도 세상 사람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군주에 대해서도 맹군의 명예를
얻도록 하여 함께 자자손손에 이르기 까지 번영하여 끝이 없습니다
한편 충신은 스스로는 주살당하는 쓰라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군주도 극악무도에 빠져
나라도 집안도 망해 버리고 오직 “옛날 한 충신이 있었다”는 평판만이 남습니다


7.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상대의 반발을 사지 않고 상대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이쪽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게 포인트이다

전국시대 진의 침략을 받은 조는 제의 도움을 받기 위해 위후의 막내아들을 볼모로 요청 받았으나
그 사랑이 돈독하여 설득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위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촉섭의 일화를 소개

無用의  用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결국 유용해 진다)
촉섭은 위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볼모와 관련없는 신변잡기를 화두로 삼았으며 위후의
경계심을 풀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

친근감과 예로써 요점을 말하라촉섭은 자신의 막대아들에 대한 사랑을 애기하면서 위후와 공동의 친근감을 형성했으며
진정 아이를 위한 일을 제시하면서 상대의 동기를 역전 시켜 설득에 성공 하였다


8. 효과적인 약점 찌르기

교섭이나 설득에 의해 상대를 동하게 하려면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대는 정보 과잉의 시대이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는 자는 그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는 데
품과 시간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

제나라의 장축이라는 신하가 연나라에 볼모로 가 있었는데 두 나라간 사이가 험악해져 장축의
생명이 위태로워 도주 하던중 국경 경비원에 붙잡히게 되었다

“연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보석을 숨기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를 붙잡는다면
나는 왕에게 자네가 내 보석을 빼앗어 삼켜 버렸다고 말하겠다. 그러면 왕은 아무리 변명을
해 보았자 소용이 없을것이다. 나는 죽지만 역시 자네의 배도 가를 것이네”


9. 거짓말 다루기

때로는 거짓말이 설득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영국의 정치가 헨리 위튼은
 “외교관이란 외국에 거짓말을 하기 위해 파견된 정직한 인간이다”

속아도 그만이라고 달관하고 있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속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기술을 마스터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 관찰의 눈을
기르는 것이다.

또한 거짓말은 양날의 검이다. 거짓말이 탄로날 경우 그렇지 않았을때 보다 훨씬 심각한 타격을
받을것 이며 이것은 좋지 않다. 탄로가 나거든 깨끗하게 항복하는 것이 좋다.
그런 각오까지 한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것이 좋다


10. 인심수람술

인심 수람술(人心 收攬術 사람의 마음을 거두어 잡는 방법)은 설득술의 한 형태이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리더쉽이며 관리직에 있어 서는 불가결한 필요 조건의 하나이다
전투집단에서 부하를 설득하여 그들의 신뢰와 심복을 얻는 것이 전장에서 승리를 얻는
최대 조건의 하나이다. 아무리 유리한 전쟁이라도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승리하기 어렵다

손자의 인심 수람술
수많은 병사를 장악하는 경우, 처벌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부하와의 사이가 소원 한데 처벌이 과하다면 그 부하는 심복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사이가 친숙해진 나머지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넘보게 될 것이다

오기의 인심 수람술
병사의 고름을 빨아 낸 오기는 부하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인기를 얻기 위한 작전
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철저하면 그것은 훌륭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 줘라
진나라 “예양의 복수”의 일화에서 “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기를 좋아
하는 자를 위해 화장을 한다” 라고 하여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
잡는 첫걸음 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부하에게 공을 돌려라
잘못은 자신이 책임 지고, 공은 부하에게 돌린다면 최고의 방법이다.
흔히 본인의 능력이 출중할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해 독단전행형에 빠지기 쉽다.
이는 본인의 능력이 뛰어 나기 때문에 부하가 하는 일은 답답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일을 밀고 나가고 만다. 그 결과 부하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뒤에서 쫓아오는 부하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마음을 공략한 제갈공명
제갈공명이 반란군 맹획을 7번 생포하고 7번 용서함으로 맹획의 마음을 얻어 진심으로 굴복
하게 만들었다.


11.중상의 기법과 그 방지법

중상(中傷)의 기법

소문의 공명작용을 이용 할 것
중상의 공명자를 만들 것
거짓과 참을 조합하여 중상할 것
사람의 시기심에 편승할 것
중상에는 대의명분을 줄 것
때로는 험담없이 중상하여 역효과를 노릴 것

중상은 위험함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지 대책 또한 극히 난해 하다
최고의 대응방법은 무방비의 방비, 무책의 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지라
평소 중상에 대비 충분한 조심성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12. 불언의언

설득의 극치는 무언의 설득이다. 작위를 부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설득으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

[사기]에 복숭아나 자두의 나무는 한마디도 자기 선전을 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꽃, 맛있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람 쪽에서 모여들어 절로 길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능력이 있고 인간적인 매력이
넘친다면 절로 사람이 모여 들것이다

공명을 설득한 유비의 마음
삼고초려로 제갈량을 설득 움직이게 한 것은 유비가 “자기를 평가해 주고 예를 다해 가르침”을
청 한데 있다


13.한비자의 설득술

설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에 알맞은 화술로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한비자는 “세난편”에서 설득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상대방이 명예를 얻고자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돈벌이 얘기를 꺼낸다면 속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경원시 당하고 만다

상대방의 속셈은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도 명예에 관한 얘기를 꺼낸다면 세상물정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경원시 될게 틀림 없다

상대방의 속셈은 돈을 벌고 싶은데 체면상 명예를 운운하고 있을 때 명예를 얻는 방법을 설득
하면 표면적으로는 그럴 듯하다는 듯 듣고 있지만 실상은 상대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돈벌이에 대해 애기를 한다면, 뒷구석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표면상으로는
모르는 체하고 얼굴을 돌린다

또한 한비자는 상대방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화법을 설명하였다

설득의 비결은 상대방의 장점을 추켜세워 주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잊게 하는데 있다.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게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

쓸데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상대에게는, 그것이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권유한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는 그 이상에는 이런 결함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실행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고 있는 상대에게는 직접 상대방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고,
비슷한 다른 이을 예로 들어 참고로서 제공하여 알게 모르게 이쪽의 의견을 받아들이게끔
자연스레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좋다

남과 협력관계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의명분을 분명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도 된다는것을 은근히 시사해 준다

위험한 짓을 그만두게 하려면, 그것이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은근히 알려 주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위험도 따른다는 것을 암시해 주어야 한다

상대방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남의 똑같은 행동을 칭찬해 주고 훈계할 때는 다른 일을 예로 들면서
훈계 하는 것이 좋다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사례를 끌어들여 괴로워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안심 시켜준다. 실패를 괴로워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똑같은
예를 들고 별일 아니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의욕을 보이고 있는 상대에게 대해서는 시비를 걸어서 좌절케 해서는 안 된다. 결단을 자만하고
있는 상대는 결점을 내세우면서 화가 나게 해서는 안된다.


14. 시사점

성공의 화술이라는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게 중국 고사를 인행 재해석하여 인간 심성에 근간을
둔 설득과 처세술을 논 하였다

이는 물질 본위의 시대의 Give & Take가 처세술의 법칙처럼 여겨지는 현재 시류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물질적이지 않는 “마음”의 교류가 커다란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앙_[사설] '황제 노역' 사법의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

사법이 신뢰 위기에 빠졌다. ‘황제 노역’ 판결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법원장이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원장 사퇴만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판결부터 파문 처리 과정까지 사태 전개를 보면 과연 법원과 검찰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그제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2010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 판결을 했던 장본인이다. 장 원장은 사의 표명과 함께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長)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양형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판결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연간 2억원 이상의 조세포탈범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탈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한 법 규정이 가혹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법인세에 가산세까지 납부한 허 전 회장에게 검찰이 선고유예를 요청한 상태에서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납세윤리 확립”(판결문)에 치중한 것이란 설명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일당 5억원’은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법원이 법 논리에 매몰돼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법전(法典) 주변만 맴돌 수밖에 없다.

　더욱이 판결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뒤 법원과 검찰이 보여온 자세는 법에 대한 냉소주의를 짙게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고 벌금 노역(환형유치)제도의 권고 기준안을 마련했다. 벌금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1000일간 노역을 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개선안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것으로 그간 법원 자신의 설명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검찰 역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허 전 회장 노역장 유치를 중단시키고 강제 징수에 나섰다. 수사로 압박해 벌금을 받아내겠다는 얘기다. 법원과 검찰 모두 “법대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들이 주장해온 법 원칙까지 깔아뭉개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황제 노역이 문제 됐다고 해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지 않고 환형유치만 뜯어고치거나 은닉재산 찾기에 ‘전두환 추징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사태를 오도하는 것이다. 그러니 안이하다거나 무감각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닌가.

　이번 파문은 사법 개혁이 제도를 넘어 문화와 의식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후 국민과의 소통을 역설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판사들의 생각과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달라질 것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자발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외부로부터의 개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의 근본적인 반성과 개혁을 촉구한다. 

중앙_[사설] 기초연금 제발 오늘은 끝내자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다시 모인다. 7월 지급하려면 11일까지 합의했어야 하는데,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7월 지급을 맞추겠다고 하니 오늘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 상대방을 향해 ‘불효 정당’이니 ‘거짓말 정당’이니 비난하지만 국민들은 누가 잘못하는지 알고 있다.

　노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빈곤율(49.3%)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세 배가 넘는다. 기초연금 대상자 중 152만 명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다. 이들의 70~80%는 최저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데도 자식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못 된 ‘낀 계층’이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 2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월세로 내거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

　해법은 다 나와 있다. 결단만 남았다. 그런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식의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다. 완벽한 답이 어디 있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70% 모두 지급’에서 ‘일부 차등지급’으로 입장을 바꾸자. 이렇게 하면 미래 재정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민생을 강조한 신당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린다. 안철수 대표는 기초연금을 다루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이어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40~50년 후에 돈을 감당할 수 없어 국민연금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화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지급 대상을 노인의 70%에서 75%로 늘릴 수 있다고 한다. 돈을 아끼자면서 한편으로는 더 드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앞뒤가 안 맞는다. ‘국민연금 연계’가 이 정부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리 포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소득인정액 연계로 바꾸거나, 소득인정액에 연계하다 연금이 성숙하면 국민연금 연계로 바꾸면 된다. 새누리당이 풀 수 없다면 청와대라도 나서야 한다.

　제발 한 발씩 양보하고 7월 시행부터 하자.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 국민들은 여·야·정 협의체 9인의 이름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중앙_[사설] 북한의 4차 핵실험 막을 방도 시급하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었다.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28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한 것을 빌미로 삼았다. 북한은 어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도용해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 우리도 정당방위할 권리가 있다”며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 의지를 천명했지만 북한은 이를 외면하고, 핵 카드를 집어 든 모양새다.

　외무성 성명은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평양 점령을 노린 핵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한 뒤 “그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훈련에도 다종화된 핵 억제력을, 각이(各異)한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해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적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다음 단계 조치들도 준비돼 있다”고도 했다.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한 북한은 2009년 5월과 지난해 2월 추가 핵실험을 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북한 핵 능력의 다종화, 경량화, 실전화를 의미한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어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그런 만큼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응도 전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도 더 이상 용인하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하고,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결심하면 북한 체제의 존속은 어려워진다. 북한은 그럴 각오까지 돼 있는가. 4차 핵실험은 정권의 운명을 재촉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미국도 ‘전략적 인내’에 기초한 북핵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여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방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중앙_[사설] 드레스덴 선언, 남북 교류·협력 확대 전기 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서 평화통일 구상을 밝혔다. 남북 간 단계적·포괄적 교류·협력 방안을 선보이면서 이를 협의할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한에 제안했다. 독일 통일 대박의 땅 드레스덴시에서 통일 대박론을 구체화한 셈이다.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잿더미였던 옛 동독의 도시로 통독 후 독일은 물론 유럽의 문화·교육·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했다.

　박 대통령은 4개의 장벽을 허무는 통일의 비전을 제시했다. 남북 간 군사적 대결, 불신, 사회·문화의 장벽,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 단절과 고립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일이 단순히 하나의 영토, 하나의 체제를 만든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통일 대박론이 북한 흡수 통일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북한의 경계심을 고려한 언급으로 보인다.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실질적 남북 통합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의 세 분야를 제시했다. 첫째는 인도적 문제 해결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북한 산모와 유아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둘째는 남북 공영을 위한 어젠다다. 북한 지역에서의 남북 복합 농촌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전제로 큰 규모의 경제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한의 북한 교통·통신 인프라 투자와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은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작업으로 역사·문화예술·스포츠 교류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비핵화 작업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류·협력의 세 분야마다 유엔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강조한 점은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국제사회와 더불어 남북 간 협력사업이 진행되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향후 세 분야의 협력이 시작되면 인프라 투자나 추가 공단 건설과 같은 대규모 경협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첫 관문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다. 북한은 상황 악화조치나 대남 비방을 중지하고 여기에 호응해 남북 교류·협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 남북 간 신뢰가 하나하나 쌓여갈 때 남북 경제공동체의 대문이 열린다. 

조선_[사설] '사법 신뢰'마저 破産해버리면 국민은 누굴 믿나

'황제 노역' 판결 논란의 당사자인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법원장 취임 44일 만에 사표를 냈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부장 시절이던 2010년 1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당(日當)을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을 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 전 법원장은 2005년 대주그룹 계열사가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이사했으며, 이사 5개월 뒤 원래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팔았다.

장 법원장의 아파트 거래는 사고판 게 대주그룹 계열사라는 점이 공교롭기는 해도 무슨 불법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다. 본인도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렇다면 장 전 법원장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진상 조사 절차를 밟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당 5억 회장님' 소동은 애초 검찰이 허 전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을 1000억원으로 하되 선고를 유예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고 구형(求刑)할 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허 전 회장에 대한 구형에서부터 지역 출신 검사들이 지나치게 처벌 수위를 낮춰줬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장 법원장이 2심에서 검찰의 선고유예 요청을 거부하고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일당 5억 판결'은 정의(正義)에 대한 법원 감각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法)은 사회 구성원인 국민이 함께 지키자고 약속한 일종의 공동 서명 계약서(契約書)이다. 그러나 법관이 국민의 재산·명예·자유가 걸린 문제를 놓고 특정 인물·집단에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나머지 국민은 그 계약을 거부하려 들 수밖에 없다. 다수 국민이 법관 판결에 불복(不服)하는 풍조가 생겨나면 법은 무력화되고, 재판을 통해 사회 갈등을 정리하고 불법·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응징으로 정의를 세워가는 사법 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지도적 역할을 맡아야 할 집단의 권위가 차례차례 무너지는 일을 겪어왔다. 정치인은 약속을 뒤집는 직업인의 대표격이 되었고, 기업인들은 탈세·횡령 같은 혐의로 언제 감옥에 들어갈지 모를 예비 범죄인처럼 돼버렸다. 성직자, 교수, 의사, 검사들의 권위도 줄지어 조금씩 붕괴 조짐을 보이더니 이제 사법부마저 신뢰와 권위가 파산(破産)될지 모르는 위험선에 다가서고 있다. 사법 시스템이 국민 신뢰를 잃고 나면 억울한 사람은 누구에게 호소하고 사회의 분쟁·갈등은 누가 풀어줄 수 있겠는가. 법관들은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절제의 수준이 다른 직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계(自戒)의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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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神이 샘낼 직장 KBS, 억대 연봉자 60% 보직 없어

감사원이 지난해 KBS 경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1급 이상 최고위 직원 382명 가운데 보직 없는 사람이 59.7%, 열에 여섯 명꼴이었다고 밝혔다. 1급 평균 연봉은 1억1600만원을 넘는다.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무(無)보직 상태로 심의실·라디오센터·송신소 등에 필요 인원 이상 배치돼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신이 부러워할 직장'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KBS 직원 가운데 2급 이상 간부 비중도 57.1%나 됐다. 39개 주요 공기업 중 상위직 비중이 가장 높은 예탁결제원 50.5%보다 훨씬 높다. KBS는 지난 5년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 인력을 줄이겠다고 해 왔다. 그러나 실제론 고위직은 늘리고 하위직 위주로 계열사 분리를 하거나 채용을 줄여 평직원보다 간부가 많은 역(逆)피라미드 인력 구조가 심화했다.

감사원은 KBS가 특별성과급과 휴가 보상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연평균 122억원을 추가 지출하는 등 임금 인상도 과다했다고 지적했다. KBS 임금 인상률은 공공기관 인상 상한선보다 연평균 1%포인트 높았다. 인건비가 불어나면서 KBS는 2009년 693억원 흑자에서 2012년 6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KBS는 정부가 100% 출자했다. 지분 구조만 보면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2007년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 KBS는 공공기관 지정의 예외로 뒀다. 언론에 대한 정부 개입을 막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이 낸 수신료를 펑펑 쓰라고 백지수표를 발급해준 것은 아니다.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 가 있다. KBS가 국민에게 손을 벌리려면 방만한 경영의 허리띠부터 졸라매고 KBS2 광고를 없애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KBS의 인건비 비중은 32.2%로 영국 BBC 28%, 일본 NHK 27%보다 높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자구(自救) 노력 계획을 KBS에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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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日, 대화하자면서 상황 따라 말 뒤집는가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은 올 들어 한·일 정상회담이 여의치 않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했던 '고노(河野) 담화'를 재검증하겠다고 했다가 이 발언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듯하자 아베 총리가 직접 "고노 담화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랬던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또다시 한·일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뒤집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26일 일본 국회 답변에서 고노 담화 및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해 가장 적극적 사과의 뜻을 담은 '무라야마(村山) 담화'에 대해 "(두 담화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각의(閣議) 결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현직 총리(무라야마)와 정부 대변인(고노 당시 관방장관)이 낸 담화가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면 개인적 입장 표명이라는 말인가.

일본은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일 국장급 대화 개최에 합의했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이 회담 의제에 독도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회담은 한국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담에 응하기로 했던 명분 중 하나였다. 3국 정상회담이 끝나자 회담 의제와 아무 관련도 없는 독도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한·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스가 장관은 지난 19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개관한 안중근 기념관에 대해 "일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범죄자, 테러리스트 기념관"이라고 했다. 그는 한·중 정상이 이 기념관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을 가리켜 "한국과 중국 정상이 핵안보정상회의 취지에서 벗어난 회담을 했다"는 말까지 했다. 이런 일본을 어떻게 믿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한·미·일 3국은 4월 중순 워싱턴에서 고위급 국방 관료들이 참석하는 안보 대화를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도 내달 하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 각료들의 언동은 어렵게 되살려낸 한·미·일 3국 협력에 장애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 "한국은 정말 중요한 이웃"이라고 했다. 그는 현직 각료들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웃 나라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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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北, 박 대통령 '드레스덴 제안' 진지하게 검토해보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옛 동독의 중심 도시인 드레스덴시(市)를 찾아 한반도 통일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공과대학 연설에서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듯이 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하며 (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오도록 할 것"이라면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내놨다.

박 대통령의 첫째 제안은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이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임신부터 2세까지 북의 산모(産母)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母子) 패키지 1000일 사업'을 추진하자고 했다. 둘째는 북의 농업·교통·통신 등 '민생(民生) 인프라'를 남북이 함께 건설하자는 것이다. 북의 농업·축산·산림 개발을 위한 '복합 농촌 단지' 조성, 북한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과 중국이 참여하는 협력 사업 추진, 한국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언급했다. 셋째는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이다. 박 대통령은 민간 교류 대폭 확대와 미래 세대 인재를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남북 교류협력 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남북한과 유엔이 함께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짓자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해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이 핵을 포기해야 박 대통령도 본격적으로 이 3대 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박 대통령이 북핵 포기와 무관하게 대규모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국제사회 현실이다. 유엔 안보리(安保理)는 잇단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대북 제재 결의를 시행 중이다.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들 역시 북한과의 금융 거래까지 막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도 2010년 북의 천안함 도발 이후 일부 예외를 빼곤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 박 대통령의 제안은 현실화될 수 없다.

아직도 북은 핵을 정권 유지의 생명선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북의 김정은이 작년 말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북한은 다른 어느 때보다 국제적·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다. 그간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해 온 중국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따르고 있고, 북에 핵을 포기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핵이 정권 유지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 붕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제 북도 핵을 고집함으로써 얻는 득(得)과 실(失)을 냉정하게 재평가해 볼 때가 됐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핵 포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면밀하게 따져보라는 얘기다. 북이 결단하기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대북 지원 이상의 파격적 국제 지원이 북으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다. 북의 심사숙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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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_[사설]시내버스 ‘의문의 질주’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밤 서울 송파구에서 한 시내버스가 ‘의문의 질주’를 하며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도 그렇다. 경찰이 그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고 원인을 속 시원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다. 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송파 버스사고의 원인을 완벽하게 규명해 시민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파 버스사고는 시속 20㎞ 속도로 택시 3대를 잇달아 스치고 지나간 1차 사고와 그 뒤 시속 70㎞로 급가속되면서 1200m를 달린 끝에 택시, 승용차와 부딪치고 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선 2차 사고로 나눌 수 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와 디지털 운행기록계 등을 분석한 결과 1차 사고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유력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운전자가 1차 사고가 발생하기 1시간26분 전부터 졸음 관련 행동 반응을 27번이나 보였다는 것이다. 운전자가 사고 당일 18시간을 내리 근무했다고 하니 졸음운전을 했을 개연성은 크다.

문제는 연쇄추돌로 많은 사상자를 낸 2차 사고다. 경찰도 버스 브레이크나 가속페달 고장 등의 가능성만 언급했을 뿐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운전자가 1차 사고 후 일그러진 표정으로 이리저리 핸들을 돌리며 버스를 제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브레이크 조작 미숙을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버스의 정비 불량이나 기계적 결함으로 급발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고버스의 속도 상승을 볼 때 급발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도 있다.

운전자가 사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경찰은 2차 사고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합리적 추론으로 볼 수 있는 사고버스의 기계적 결함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행여라도 사망한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모두 덮어씌우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이라도 사고버스 운전자가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 때문에 졸음운전을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버스회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경향_[사설]집권당답지 않은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양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황식 전 총리가 당내 경선 후보를 3명으로 선정한 것에 반발해 경선 일정을 중단한 지 사흘 만인 어제 경선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이로써 정몽준 의원·김 전 총리·이혜훈 의원 세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본격 경선이 시작됐지만 그렇다고 경선 과정이 혼탁했다는 기억이 금방 지워지지는 않는다. 세 후보가 감정적 대립을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언제 어떤 계기로 경선이 다시 아름답지 못한 폭로전, 비방전으로 흐를지도 알 수 없다. 세 후보나 당이 교훈으로 삼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김 전 총리의 후보 등록을 전후해 특혜설이 불거질 때부터 이미 조짐이 좋지 않았다. 경쟁자인 정 의원은 김 전 총리가 친박계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출했고, 김 전 총리는 친박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데 당 행태 때문에 불필요한 의심을 사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지원설 유포를 의식한 듯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기도 하고 정·이 의원 간 서울시장·지역구 물려받기 거래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를 3명으로 확정한 뒤에는 경선이 불리해졌다고 판단한 김 전 총리가 일정을 중단한 채 강력 반발하고 돈선거 의혹을 거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먼저 김 전 총리 측은 정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비 100억원을 집중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 측은 “김 후보야말로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억원의 사무실과 고급 인테리어, SNS 콘텐츠 등을 어떤 자금으로 준비했는지 출처를 밝히라”고 맞받아쳤다. 

공직 선거가 이전에 비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당내 선거는 돈선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더 이상 돈선거 폭로전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당 지도부는 경선 재개와 상관없이 양측 캠프의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본선에서 또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냥 덮기보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게 더 낫다. 경선 재개는 다행한 일이지만 집권당답지 않게 혼탁했다는 점은 반성할 일이다. 건강한 경선이 되기 위해서는 세 후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당은 엄중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감시해야 한다.

경향_[사설]‘황제 노역’ 재판장 사퇴, 사법정의 성찰 계기 돼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장 법원장은 허 전 회장에게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으로 대신할 경우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토록 해 ‘황제 노역’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대주건설이 지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판 사실까지 드러났다. 사표가 수리되면 10년 만에 법원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사례가 된다. 경위야 어찌 됐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관들은 이번 사태를 사법정의의 본질을 돌아보고 법관의 책무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장 법원장은 언론에 배포한 글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양형 사유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사태를 직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황제 노역 논란은 양형 사유라는 지엽적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사법의 정의, 사법의 형평이라는 본질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법관들에게는 흔히 빠지는 오류가 있다. 판결은 전문가인 자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시민의 법감정 따위는 중요치 않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특정 집단이 전유하는 가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억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기간에도 하한선을 둬 100억원 이상 벌금을 내지 못하면 9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황제 노역’ 판결의 배경에 지역법관(향판) 제도가 있다는 비판론에 따라 지역법관제를 폐지하거나, 판사가 승진할 때마다 다른 권역에서 순환 근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한 환형유치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이다. 입법화하지 않는 이상 독립적 헌법기관인 법관을 강제할 수 없다. 요체는 개별 법관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고도의 윤리의식으로 재판에 임하는 일이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본질을 제대로 짚었다고 본다. 판사들은 특권의식이나 선민의식을 버리고, 시민이 생각하는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귀를 열어야 한다. 법원이 시민의 눈높이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일당 5억원’ 판결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경향_[사설]‘드레스덴 통일 구상’ 실천할 구체 방안 나와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옛 동독지역의 드레스덴 공대에서 연설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간 교류·협력이었다.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사업,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 북한의 농축산업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 남북교류협력 사무소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남북 화해와 평화, 그 토대 위에서 통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 부분이 이미 이전부터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목되던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이 통일 준비 과제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북관계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 박 대통령은 국제회의에서 북측을 강하게 비판했고 북측은 그런 박 대통령을 상대로 인신공격성 반격을 가했다. 그 때문에 과연 이런 현실에서 드레스덴 구상이 실현될 지 의구심이 생긴다.

박 대통령은 남북 간 불신의 장벽, 사회·문화적 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이 높다는 현실을 인정했지만 아쉽게도 장벽을 무너뜨릴 만한 좀 더 과감한 접근법이 보이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비핵화’나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등 어떤 제안들은 조건을 달았다. 이는 현 단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뜻처럼 들린다. 북측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없는 소극적인 정책이라면 ‘통일 준비’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통일 준비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의 변화도 요구한다. 그러나 남한의 변화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서독은 동독 시민과 함께 살 만한 사회를 준비했기에 통일을 맞이했다. 그게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가 말한 대로 “독일통일이 아주 행운이자 대박”인 이유이다.

북한이 박 대통령의 구상을 남북 화해를 위한 긍정적 신호,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북한은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 ‘북한 붕괴’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따라서 통일을 논할 때는 항상 통일의 상대를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드레스덴 구상이 일방적인 통일 준비가 아닌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 준비가 되기 위한 정부의 원모심려가 필요하다.

실천성이 담보되지 않은 구상은 듣기 좋은 말로 끝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후속 조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끊긴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통일은 대화로부터 시작한다. ‘대화 없는 구상’은 공허한 상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겨레_[사설] 조세부담률 높여 분배구조 개선해야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6205달러(약 2869만원)에 이르렀다고, 며칠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 있다. 4인 가구로 치면, 한해 소득(세금 포함)이 1억1200만원이나 된다는 이야기이다. 국민총소득에는 기업이 벌어서 쌓아둔 유보금도 포함돼 있어, 실제 가구 소득은 이보다 적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런 평균 소득은 많은 사람에게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이다.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더 그럴 것이다.

게다가 분배 구조는 나빠지고 있다. 인천대 황성현 교수가 내놓은 ‘정권별 조세·재정정책 기조의 평가와 시사점’이란 논문을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의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0.290이었다. 김영삼 정부(0.253)와 김대중 정부(0.279), 노무현 정부(0.281)를 거치면서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 소득 5분위 배율은 이명박 정부 때 4.83을 나타냈는데, 이 배율 또한 지금 시기에 가까울수록 커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분배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불평등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평등의 심화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이미 중요한 정치·사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장만능주의가 빚어낸 폐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다른 나라도 그러니 큰일이 아니라며 불평등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 불평등 심화는 정치·사회 통합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결과로는, 불평등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재분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12년 현재 20.2%인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 자료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가 24.6%(2009년)라고 돼 있다. 조세부담률을 높일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분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 소득세 비중을 늘리고 누진체계를 다듬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14.3%)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23.9%)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세제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론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며 사회기강은 세운다)의 한 축인 ‘감세’ 원칙을 재검토하는 게 중요한 첫걸음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한겨레_[사설] 일반고 황폐화 가속하는 자사고 선발 방안

서울시교육청이 30일 ‘2015학년도 서울시 고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성적 제한 없이 지원해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1.5배를 추첨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자사고의 학생 선발을 중학교 내신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사고 학부모들이 반대집회를 열고 공청회 단상을 점거하는 등 반발하자, 지난해 10월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이후 자사고의 문제점이 더 드러나 변화를 기대했는데 이번에 ‘10월 안’이 그대로 슬그머니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자사고와 특목고 등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황폐화하고 있는 일반고를 살리겠다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번 선발 방식이 현행보다 더 개악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24개 자사고 가운데 6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쟁률이 1.5 대 1을 넘지 않는다. 1.5배수 추첨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자사고는 면접을 통해 얼마든지 학생의 성적과 스펙을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의 경제력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일반고와 자사고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 것이다.

자사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상징적 교육정책이지만 지난 5년의 점수는 낙제점이다. 일반고는 학력 저하, 빈곤 학생 증가로 슬럼화됐다. 수업 시간에 학생 절반 이상이 잠을 잔다고 한다. 반면 자사고는 국·영·수 등 입시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이 획일화됐으며, 일부는 입시 명문학교로 떠올랐다. 결국 자사고와 특목고를 위해 전체 고교의 65%가 넘는 일반고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서울대 입시 결과는 공교육 황폐화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서울대 입시에서 일반고 출신 합격자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자사고와 특목고 합격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사고, 특목고, 국제학교 등 ‘특권학교’와 일반고는 제로섬 양상을 띠고 있다. ‘특권학교’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죽어가는 일반고를 부활시키겠다는 약속은 빈말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자사고 폐지를 검토하는 듯하더니, 이제는 이명박 정부를 그대로 본뜨고 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도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학교가 강하게 원할 경우 유지하겠다”면서 ‘자사고 존속’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정부와 현 서울시 교육감의 뜻이 이러니, 일반고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시민이 표로써 선택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인다.

한겨레_[사설] 박 대통령, 기초공천 입장 분명히 밝혀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이 직접 만나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비롯한 정국 현안을 직접 논의하자는 것이지만, 회담의 성사보다도 기초공천 폐지 공약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데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하다. 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이행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회견 뒤 바로 서울역으로 달려가 기초공천 폐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에서 이런 뜻을 엿볼 수 있다.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야가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 정당공천 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여기엔 대선 과정에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가장 중요한 정치공약의 하나로 내걸고도 ‘나 몰라라’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이런 점에서 안 대표가 박 대통령을 향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은 온당하다.

안 새정치연합 대표의 입장 표명 요구가 아니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지방선거에서 비생산적 논쟁을 줄이고 생산적 논쟁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지금처럼 ‘대통령 공약 따로, 새누리당 실행 따로’인 상태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면, 당면한 선거 승리를 위해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설사 선거에서 이긴다 해도 대통령의 도덕적 권위가 크게 훼손되어 역점으로 실시하려는 통일 정책과 규제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정 변경에 의해 공약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구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둘째, 지금의 수직적 당청관계에서는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기초선거 공약을 실행할 수 있다. 정치공약은 예산이 따르는 복지공약이나 여러 이해관계자의 복잡한 이견 조정이 필요한 규제완화보다 훨씬 쉽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안이다. ‘여의도 문제는 여야 관계에 맡기고 관여하지 않는 게 대통령의 방침’이라는 것은 편의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공은 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공약이 원래 잘못된 것인지, 정치적 실리 차원에서 약속을 어기기로 한 것인지, 지키고 싶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해 못 지키는지’는 안 대표의 물음이자 상식인의 질문이기도 하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통일대박론의 한계 보여준 ‘드레스덴 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동독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했다. 자신이 올해 초부터 부각시켜온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내용은 미흡했다. 정부는 내실 없는 통일담론을 확산시키기보다 좀더 실질적인 대북정책 수립에 힘을 쏟기 바란다.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대북 제안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북쪽의 산모와 유아를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 사업’, 북쪽 지역에 복합농촌단지 조성 지원, 나진 하산과 신의주 등의 국제협력 사업, 역사연구·문화예술·스포츠 교류 장려,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이다. 이런 사안들을 비핵화와 연계시키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일정한 진전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신뢰 구축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내놓은 셈이다. 북쪽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투자 유치 지원 등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의 제안도 있지만 먼 훗날의 일이라 당장은 별 의미가 없다.

이번 제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쪽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내용이라는 점이다. 북쪽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남쪽에서 하고 싶은 내용만 나열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북쪽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비료·쌀 지원 등은 빠졌다. 5·24조치 완화·해제 등 큰 흐름을 잡지 않고 세부 사안을 나열하고 있는 것도 한계다. 실제로 제안 내용들은 고위급 접촉 등이 정상화하면 다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번 제안에는 정치·군사 분야가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아 현실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전의 남북 합의가 여러 분야의 균형을 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지금 남북 관계는 통일이라는 말을 꺼낼 수조차 없는 상태다.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긴 했으나 후속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과 북쪽의 미사일 발사 등을 놓고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거친 설전도 재개됐다.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한 2월의 합의가 무색할 정도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고 교류협력을 진전시킬 실질적인 방안이다.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한다.

그럼에도 이번 제안이 남북 관계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하려면 남북 고위급 접촉이 하루빨리 재개돼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열린 마음(개방적 자세)으로 대하고 그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말을 흘려듣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