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_[사설] 때 이른 폭염, 마른 장마 … 한반도 심상치 않다

“열사병·일사병 같은 온열질환은 빠른 응급조치가 생명입니다.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해주세요.”

　어제 소방방재청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폭염주의보가 내륙 전체로 확대 발령되면서 긴급 안내문을 내보낸 것이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고, 서울은 33도까지 치솟았다. 서울·경기·강원·충청·경북 지역에 폭염특보 또는 폭염경보가 내려질 만큼 장마철에 보기 드문 ‘기습 폭염’이 찾아온 것이다.

　올해 기상상황이 심상치 않다. 예년보다 일찍 열대야가 발생하는가 하면 마른 장마와 가뭄, 때 이른 태풍 등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강력한 제8호 태풍 ‘너구리’는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다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거의 90도로 ‘급변침’하면서 일본 규슈에 상륙했다. 다행히 우리의 피해는 적었지만 일본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6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올해에는 예년 초여름에 비해 더 많은 태풍이 일찍 발생하고 있다.

　장마는 예년보다 열흘가량 늦게 찾아왔다. 7월 초순에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한 것은 1992년 이후 22년 만이다. 장마철임에도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아 내륙을 중심으로 가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올 6월 전국 강수량은 77㎜로, 평년의 절반 수준이다. 농업용수가 없어 밭작물이 타들어가는가 하면 마실 물까지 부족한 지역이 생겨났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 기상환경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는 남아메리카 페루의 열대해상에서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세계기상기구(WMO)는 올 하반기에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최고 80%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는 집중 폭우와 심한 가뭄이 빈발한다.

　한반도에는 루사(2002년)·매미(2003년) 이후 수퍼 태풍이 상륙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2~3년에는 큰 자연재해를 겪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태풍 ‘하이옌’으로 필리핀에서 1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동남아·중국이 대(大)재난을 경험했지만 용케도 한반도는 잠잠하게 넘어갔다. 하지만 우리의 경계심이 풀린 상태에서 기습적인 ‘기후의 역습’을 받는다면 상상 이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부·기상청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좀 더 꼼꼼히 예측하고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웃 일본은 30년간의 장기예측을 통해 ‘장마철 소멸’ 가능성을 내다보고 재난대응체계와 농업정책을 손질해 왔다. 당장은 안전행정부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올 여름·가을에 벌어질지 모를 살인적 폭염이나 기습 폭우, 태풍 기습, 가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라는 인적 재난에 이어 큰 자연재난까지 입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한동안 절망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중앙_[사설] 북핵 해법 못 찾은 미·중 전략대화

북한 핵이 심각한 문제라는 데 미국과 중국은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다. 해법에 들어가면 도끼날에 장작 쪼개지듯 쫙 갈라진다. 미국은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발벗고 나서야만 풀린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북핵은 기본적으로 워싱턴과 평양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작심하고 북한과 협상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해결된다는 것이다. 9~10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북핵 해법에 대한 G2의 상반된 시각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폐막 기자회견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중은 비핵화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중요한 긴급성에 동의했다”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딱 거기까지 였다. 해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못 찾았다는 뜻이다. 미·중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놓고 대립 중이다. ‘선(先) 비핵화 조치’와 ‘선 대화재개’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더 이상 북한에 속지 않으려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면, 그래서는 절대 북한이 응할 리 없으니 문턱을 낮춰 북한이 회담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눈 딱 감고 기다리겠다며 지난 5년을 버텼다. 그러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서는 워싱턴에서도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까지 실패론에 가세했다. 전략적 인내로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 북한과 ‘탐색적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제재 정책을 주도했던 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주목할 변화다. 

　미·중의 ‘핑퐁게임’이 길어질수록 절실한 것이 한국의 역할이다. 창조적인 해법으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북·미 대화를 유도하고,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핵 문제의 1차적 당사자는 바로 우리다.

중앙_[사설] 정성근 후보자, 스스로 거취 고민해야

공직후보자와 청문위원이 대면해 눈빛과 호흡, 언어를 교환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태도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엊그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정 후보자의 거짓말·허위증언이 문제가 되었다. 위증 문제는 그동안 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됐던 음주운전 사건이나 가족의 미국 영주권 취득 의혹 등과 종류가 다른 악성 사안이다.

　정 후보자는 1987년 서울 일원동 기자 아파트를 3800만원에 분양받아 4개월 만에 임모씨한테 8000만원에 되팔았다. 그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선 3년6개월 동안 실제로 살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3년간 전매금지가 실행되던 때였다. 임씨 이름의 가등기는 아파트를 사면서 임씨한테 8000만원을 빌려 채무 보증용으로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설명까지 붙였다. 이에 대해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8년 정 후보자로부터 8000만원에 아파트를 구입해 처음부터 살았다. 기자들만 분양받을 수 있어 기자에게 돈을 주고 샀다”는 내용이 담긴 임씨의 녹음 파일을 틀었다. 유 의원은 양도세를 탈루하기 위해 비과세 특례기간 3년이 지난 뒤 집을 되판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오후 답변에서 정 후보자는 “생방송을 보던 아내가 전화를 해 ‘당시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당신, 왜 기억을 못하느냐’고 했다.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물러섰다.

　무슨 생일 선물을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30여 평 아파트를 사고파는 문제, 자신이 수년간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에 대해 오전과 오후 180도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게 놀라울 뿐이다. 본인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 만큼 한국 정부의 공식 대변인을 겸하는 문화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친 뒤 후보에서 사퇴한 것도 해외여행 비행기표를 누가 끊어줬는지에 대한 위증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소할지 몰라도 거짓말은 중대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경향_[사설]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국민안전 우선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피해자 가족 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뒤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가족 측을 논의에서 배제한 탓이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여야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참여를 요구하고 국회 본관 앞에서 밤샘농성까지 벌였으나 여야는 가족대책위의 TF 참여는 고사하고 참관조차 거부했다고 한다. 세월호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든다면서 정작 당사자에게는 참견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꼴이 아닌가.

특별법이 필요한 까닭은 일반법을 뛰어넘는 여러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나이 어린 학생이 희생된 규모로 볼 때 전쟁 중에도 없었던 최악의 참사이며, 사고 발생 원인부터 사고 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준 사건이다.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박 대통령도 ‘국가 개조’ 수준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일반법으로는 어려울지도 모르는 사고 원인과 대처,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토대 위에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것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취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최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여야의 법안은 독립된 지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조사위의 구성, 활동 기간, 권한 등에서 가족 측의 요구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월호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단원고 피해학생 대학 특례입학’ 등 피해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마치 가족 측이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억지를 쓰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9일 가족대책위가 대한변협·민변·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 등과 함께 국민 350만명의 서명을 모아 입법청원한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피해보상보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정치권은 온 국민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이다. 하물며 최대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가족 측의 참여는 물론 참관마저 거부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야말로 안전사회 건설의 필요조건이라는 그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특별법에 반영돼야 할 부분이 그것이다.

경향_[사설]박 대통령, 김명수·정성근 지명 철회로 소통정치 보여야

김명수 교육부 장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난 이들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여당이 반대해 상임위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오늘이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할지, 보고서 채택을 재요구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일 다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는 뜻이 된다. 거두절미하고,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정도다.

특히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의 경우 지명을 철회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김 후보자는 새누리당도 ‘방어’를 포기할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막장을 보여줬다. 김 후보자는 30여가지에 달하는 의혹에 대해 단 한 건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을 묻는 질문에 변변한 답변 하나 못하는 등 자질과 능력에서 함량 미달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결격 사유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정 후보자는 처음부터 작정한 듯 거짓말을 했고, 들통 난 뒤에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거짓 증언은 공직 후보자에게 치명적 결함이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2010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거짓말이 결정적 이유였다. 더욱이 정 후보자는 그의 위증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상황에서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폭탄주 회식을 벌인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공직자로서 기본 양식마저 의심케 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빠짐없이 임명을 강행,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다. 첫 내각 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질 논란이 일고, 야당은 물론 여당도 사실상 반대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윤 장관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10개월 만에 경질돼, 독선적 인사의 불행한 결말을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그 잘못을 되밟지 않기 바란다. 청문회에서 도덕성·자질·능력 모두에서 낙제점을 받은 김 후보자와 거짓말로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속인 정 후보자만큼은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내비친 소통과 대화의 정치를 위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경향_[사설]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 즉각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16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1100여명에 이른다. 주말인 12일 하루 동안에만 5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이라고 한다. 공격의 명분이 무엇이든, 무차별적 민간인 살상은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폭거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이스라엘 소년 3명이 납치·살해된 사건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통합정부의 한 축인 하마스를 배후로 지목했고, 이후 팔레스타인 소년이 납치돼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 분노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보복살해를 중단하라’며 거리로 나서자 이스라엘은 전면 공습으로 대응했다. 공습 대상에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와 은행, 대학 등 종교·민간시설이 망라됐다. 심지어 장애인 보호시설까지 공격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유엔은 이번 공습에 따른 사망자의 77%가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마스와 교전(交戰) 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은 군사력 격차 등으로 볼 때 ‘교전’으로 지칭하기 어렵다. 하마스가 쏜 로켓포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격추되거나 목표지역과 먼 곳에 떨어졌다. 더욱이 가자지구는 인구밀도가 높은 데다 ‘하늘만 열려 있는 거대한 감옥’으로 불릴 만큼 고립된 지역이다. 이러한 곳을 겨냥한 공습은 민간인의 대규모 희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12년 가자 공습 당시 미국 석학 노엄 촘스키가 일갈했듯 “해군도, 공군도, 방공망도, 중화기도 없는 주민들을 전투기로 공격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살육”일 뿐이다.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기는커녕 지상군 투입이라는 강수를 뒀다.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가자지구의 비극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국제인권법을 존중하고 2012년 휴전 합의를 원상회복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선언적 차원에만 그쳐선 안된다. 유엔과 미국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고한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들을 살리는 일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이들의 윤리적 의무다.

경향_[사설]미·중, 경쟁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미국과 중국은 그제 폐막한 제6차 전략경제대화에서 한 치 양보 없는 대결을 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대표로 한 양측은 특히 해양 영유권, 사이버 해킹, 중국 인권, 위안화 환율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을 둘러싼 충돌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난 한판의 대결 같아 보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막식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은 상대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해선 안된다”면서 “서로 주권과 영토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화 기간에 “중국은 국제해양법을 준수하고 인근 해역에서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지역의 조화를 깨고 새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주 한·중이 서울 정상회담을 통해 급속히 접근하는 가운데 표출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이 부각된 것은 그만큼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건 현명한 것이 아니었다. 중국과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미·중 갈등의 파장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관계 발전은 미·중 간 치열한 경쟁 조건에서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다. 

물론 한·중관계 진전은 미·중 갈등만을 염두에 둔 전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미·중은 갈등 못지않게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의 토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한·중관계 진전은 이런 미·중 협력의 상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번 미·중 대화의 성과가 풍부했다고 논평했다. 이는 협력의 기저를 유지하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케리 장관도 “아시아 60년 동맹체계로 중국을 포위하거나 봉쇄할 의도가 없다”면서 “미국에는 중국과 갈등하거나 중국을 밀어붙이는 전략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독자적으로 미국 중심 질서를 대체하겠다는 사고를 하면 안된다.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성장한 중국이 이 지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충돌을 초래할 위험한 선택이다. 미국 역시 중국이 100년 전의 중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몸집이 커지면 기존 공간이 좁다고 느끼면서 몸집에 맞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욕망이 생기게 마련이다. 미국은 그 욕망의 표출에 어느 정도 불가피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중국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이 되도록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방법은 역시 경쟁하고 견제하되 협력이 중심이 되는 것밖에 없다.

[사설]정성근 후보자 문화장관 자격 없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 후보자가 국가 문화정책의 수장(首長)으로서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자리였다고 본다.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음주운전, 아파트 전매금지 위반과 양도세 탈루, 자녀와 부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 공천 대가성 사무실 무상임대 등 갖가지 의혹이 터져 나왔다. 드러난 흠결만 해도 이미 문제가 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못지않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로서 무엇보다 큰 결격사유는 ‘위증’일 것이다. 정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기자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샀다. 하지만 그는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난다” “매입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전매 금지 기간이 지난 후에 그에게 집을 팔았다”고 그럴듯한 설명까지 덧붙여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다가 매수자의 증언 녹음 공개로 결정타를 맞고 나서야 “(청문회) 방송을 보고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부끄럽지만 관행적으로 (전매를) 했다고 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뻔한 거짓말은 시정에서도 통하지 않는 실로 한심한 수준이다.

이 밖에 새누리당 파주 당원협의회 사무실 격인 ‘희망연구소’의 공천 대가 무상임대 의혹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월세는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제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의혹들에 대한 변명과 거짓말, 그리고 사과 발언밖에 없었다.

그런데다 문화계에서는 그가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될 때부터 부적절한 인사라는 여론이 팽배했다. 문화정책 실무는 물론 문화예술 현장 등 관련 분야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리랑TV 사장 재임 4개월이 문화 분야의 거의 유일한 경력이다. 그뿐 아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 인사 비하와 이념 편향적인 내용의 막말 글을 올린 장본인이다. 게다가 이번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문화정책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할 시간조차 없었다. 이처럼 무교양, 부도덕의 반(反)문화만 부각된 정 후보자가 문화부 장관을 어떻게 맡을 수 있겠는가. 

굳이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도 정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는 사실은 명백해졌다. 이제 정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나서 지명을 철회하는 수순을 밟을 때다. 그러지 않고서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도 말짱 도루묵이다.

경향_[사설]‘빚더미 함정’ 생각하고 금리 인하 깜빡이 켜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동안 “향후 방향은 금리 인상”이라고 말해 온 터여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 어리둥절하다. 경기 부양을 목표로 삼고 있는 최경환 경제팀의 압력에 눌렸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이 총재는 엊그제 7월 금리 동결을 발표한 뒤 “세월호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향후 성장 경로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률은 4%에서 3.8%로, 물가상승률은 2.1%에서 1.9%로 낮췄다. 물가 상승 우려가 낮은 만큼 금리를 내려 경기를 데우겠다는 얘기다. 정부와는 경제 흐름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론 금리는 경제상황에 따라 올리고 내리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석연치 않다. 한은을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리 조정의 잣대로 국내총생산(GDP) 갭을 활용한다. GDP 갭은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로서, 경기판단 지표다. 플러스면 물가 상승 요인, 반대면 하락 요인이 된다. 3.8%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것으로, 굳이 금리를 내릴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 보면 경기 하방 리스크 강조는 금리 인하를 바라는 새 경제팀과의 정책공조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임 김중수 총재 때의 한은도 당초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으나 새 정부 경제팀이 추경을 편성하며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걸자 꼬리를 내렸고, 한 달 뒤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문제는 효과다. 금리 인하는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직접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 지난해 5월의 금리 인하 효과도 미미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금리 인하 뒤 나타날 ‘빚의 함정’이다. 더구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릴 경우 부작용은 커진다. 빚더미 가계가 개인소비를 늘릴 여지는 없을 것이다. 자연스레 소비 감소가 고착화할 게 뻔하다. 거품이 만들어질 경우 훗날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더구나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시점(10월)이 확인되고 내년 하반기쯤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섣부른 금리 인하는 향후 통화정책의 선택폭을 제한하는 자충수가 될 소지도 크다. 지금은 기업이든 가계든 부채를 늘릴 때가 아니라 빚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이다. 금리정책은 물가, 경기, 금융안정, 가계부채 등 큰 흐름을 보고 운영하는 거시영역이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

경향_[사설]합의 없어도 의미 있는 대화 정치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와 처음으로 만났다. 3자가 논의한 것은 2기 내각을 이끌 인물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8월 국회 입법 과제,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 해제 문제 등 이견이 있는 현안들이다. 그 때문인지 문서화하거나 명시적으로 공표할 만한 합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이번 만남을 평가절하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 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평가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회동하면 반드시 합의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부자연스럽다. 그런 전제가 있으면 만남 자체를 꺼리게 되고 대화도 어려워진다. 합의 부담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보다 합의가 없더라도 자주 만나는 것이 낫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을 주목하고 싶다. 2기 내각 출범을 앞두고 대화정치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2기 내각은 소통 거부, 국정 독주, 일방통행으로 요약되는 1기 내각에 대한 뼈아픈 성찰의 토대 위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증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면 1기 내각의 징후가 발견된다. 2기 내각의 성공을 바란다면 이런 징후를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박영선 야당의 요청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참고하겠다”고 응답한 박 대통령의 후속 조치에 기대를 걸어본다. 어느 것이 국정 불안을 차단하고 2기 내각도 원만하게 출범하는 길인지 고민해 보기 바란다.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도 조만간 만나야 한다. 견제와 비판은 건강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뿐 아니라, 기존에 드러났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것은 협력과 대화의 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 줄 수도 있다. 만나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야당으로부터 들은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게 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대통령이 그런 자세여야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제하고, 견제하면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박 원내대표가 스카프를, 박 대통령이 시계를 선물하며 서로 작은 성의를 표했다. 자주 만나자는 의사표현이었으면 한다. 대통령이 야당을 자주 만나게 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야당은 어떤 의견일까’하고 한번쯤 더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그 정도만 된다 해도 1기 내각의 실패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박 대통령에게 더 많은 ‘야당 생각’을 권한다.

조선_[사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독립 활동 보장해야

국회는 지난 11일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조균석 이화여대 교수와 민경한·임수빈 변호사 등 3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 특별감찰관은 3년 임기 동안 30명의 조사관을 지휘해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간부의 비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넘긴다.

역대 정권에서 예외 없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가 불거졌다. 대통령 가족들의 집과 사무실 앞에는 한자리 해보겠다는 사람이 몰려들고, 대통령 친구·측근들이 별의별 이권에 개입하다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일이 반복돼 왔다. 그동안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검찰·경찰·국세청 같은 사정기관들이 감시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이들은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 눈치를 보면서 제때 경고음을 울리지 못해 역대 대통령들은 환부(患部)가 곪아터진 뒤에야 추잡한 뇌물 거래로 자신의 주변이 더럽혀진 사실을 깨닫곤 했다.

특별감찰관은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만 감찰의 개시와 종료 때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찰 기간을 연장할 때도 대통령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대통령부터 특별감찰관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과연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는 감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대검 중수부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안을 심의할 때는 대통령 친·인척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장·차관까지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에 넣었다가 정작 법을 통과시킬 때는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은 빼버리고 기껏 수십 명에 불과한 '대통령 4촌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 이상'만을 남겨뒀다. 특별감찰관에게는 감찰 대상자에 대한 강제 조사권조차 없다.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빈껍데기 특별감찰관을 만들었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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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97번째 北 발사 도발, 우리의 대비는 뭔가

북한이 13일 새벽 개성 북쪽 지역에서 사거리 500여㎞ 내외의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미사일들은 모두 동해 공해 상에 떨어졌다. 지난 9일 황해도 평산에서 동해 상으로 스커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뒤 나흘 만이다. 북한은 지난 2월 21일부터 이날까지 14차례에 걸쳐 300㎜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노동 등 모두 97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쐈다.

이번 발사는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불과 20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뤄졌다. 지난 9일 DMZ로부터 40여㎞ 떨어진 곳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쏜 것보다 더욱더 남쪽으로 내려왔다. 북한이 이 정도로 군사분계선 가까이 내려와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다. 결국 한반도에 군사 긴장을 높여 한·미·중에 존재를 과시하려는 것이다. 북의 이런 행동은 최근 들어 뜻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북이 앞으로 도발 수위를 더 높이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1일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겨냥한 시위로도 보인다. 미사일 발사를 철저히 숨기다 휴전선 바로 앞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사거리로 발사한 것에서 그런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번에도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알아내지 못했고, 발사 후에야 탄도유도탄 조기경보 레이더(그린 파인)로 포착했다고 한다.

우리 군의 대북 핵·탄도미사일 제압 체계, 이른바 '킬 체인(Kill Chain)'의 1·2단계는 '정찰 위성과 정찰기 등으로 1분 내에 북 위협을 탐지하고 1분 내에 식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TEL)을 숲 속이나 건물 안에 숨겨놓았다가 발사 후 재빨리 숨는 식으로 감시를 피하고 있다. 그렇다면 '킬 체인'은 첫 단계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위협과 압박은 심각해진다. 북한이 최근 들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킬 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과시하는 것이다.

북의 김정은은 거의 매일 군부대를 돌면서 전쟁놀음만 하고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도 정치·군사적 전술의 일환일 뿐이다. 이런 비정상 정권의 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군은 '킬 체인'만 내세우고 있다. 국민에게 안보 비상인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더 현실적인 대비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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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사건만 터지면 '정·관계 로비 리스트' 불거지는 나라

검찰이 김형식 서울시의원 관련 청부 살해 사건의 피해자 송모씨 집에서 현직 검사를 비롯, 시·구의회 의원, 경찰서, 구청, 세무서, 소방서 공무원 수십 명의 이름이 기록된 금전출납부를 발견했다. 현직 검사의 경우 이름과 200만원의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한다. 이 검사는 "2005년 지인 소개로 송씨를 알게 돼 한두 번 만나 식사했고 그 후 몇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금전 거래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 검사는 2003~2005년 송씨의 사업 지역인 서울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3000억원대 재력을 쌓은 송씨는 지역 유지로 통했다. 송씨의 서류에 이름이 올라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송씨의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권을 갖고 있거나 감독권, 단속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관청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용도 변경, 건물 명도, 세금 납부 같은 일에 편의를 봐주거나 송씨와 임차인 간에 싸움이 벌어지면 후원자 행세를 할 만한 위치에 있다. 송씨가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금전출납부에 적어 놓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송씨가 이들을 접대했거나 평소 끈끈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불거진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4월 모 재벌그룹 회장 비리 사건 때는 검찰이 그 회장이 작성한 정·관계 접대 리스트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1년 건설 현장 식당인 '함바집' 운영권 비리 사건 때는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와 공무원, 청와대 인사, 국회의원, 공기업 사장, 시·도지사 등 수십 명의 명단이 나돌았다. 인천에선 인천시 간부 27명의 이름과 그 옆에 '300', '200' 같은 숫자가 적힌 어느 건설 업체의 문건이 나왔다.

뇌물 의혹 리스트 중엔 과장되거나 거짓인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청와대 인사부터 구청 공무원까지 이름이 담긴 리스트가 불거져 나오는 것은 우리 공직(公職) 사회가 그만큼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말이다. 검찰이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에 대해 청탁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도 뇌물 의혹 리스트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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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황당 규제 없애지 못한 장관은 즉각 책임 물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들로부터 접수한 규제 개혁 과제 1300여건을 검토해 이 중 628건에 대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820쪽 분량의 건의서를 보면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황당한 규제가 수두룩하다.

예를 들어 현행 건축법에는 산업단지 내 기숙사에선 공동 취사만 가능하게 돼 있다. 1960~70년대 기업들이 어린 여성 근로자들을 집단 수용할 때 만들어진 조항 때문에 합숙소 같은 기숙사만 지어야 하는 것이다.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탄산수는 먹는 샘물에 탄산만 첨가하면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제품이다. 그런데 생수 회사들이 탄산수를 제조하려면 별도의 공장을 세워야 한다. 생수 공장에 다른 음료 제조시설 설치가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 정비 사업자는 전자기록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동차 정비내역서를 반드시 종이로만 보관하라고 요구한다.

영국은 올 1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매년 8억5000만파운드(1조4700억원)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레드 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규제 리스트를 3095개 올려놓고 규제 개혁 진행 상황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규제 개선·철폐 실적이 800건을 넘는다.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원수' '암 덩어리'에 비유하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고, '레드 테이프 챌린지'와 비슷한 '규제정보포털' 사이트도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민관 합동 끝장 토론에서 제기된 과제 52건 중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19건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부처 등록 규제 건수는 올 1월 1만5280건에서 1만5321건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 없앤 규제보다 더 많은 규제를 새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규제 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즉각 장관에게 책임을 묻고 담당 공무원도 징계하는 비상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이 정부의 규제 개혁도 시간만 질질 끌다 흐지부지되고 말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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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롯데호텔의 日 자위대 기념식 취소 소동을 보며

주한(駐韓) 일본 대사관은 당초 11일 오후 7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자위대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취소됐다. 롯데호텔 측이 바로 전날인 10일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일본 대사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롯데호텔 측은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결정"이라면서 "행사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정보나 확인 없이 업무를 진행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의 날' 행사는 서울의 일본 대사관저(官邸)에서 열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 극히 유감"이라며 "일차적으로 호텔 문제이기 때문에 호텔 측에 항의했으며 한국 정부에도 이러한 우려를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결정은 롯데호텔이 독자적으로 내린 것으로 한국 정부와는 무관하다.

롯데호텔은 일본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한 롯데그룹 소속이고 투숙객의 30%가 일본인이다. 위약금만 수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롯데호텔이 취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비등한 반일(反日) 여론 때문이다. 롯데호텔에서 자위대 기념식이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항의 전화가 쏟아졌고 호텔 폭파 협박까지 받았다고 한다. 항의 집회까지 예정돼 있어서 행사를 계속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 아베 정권은 최근 헌법 해석을 바꾸는 편법까지 동원해 자위대를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바꿔 놓았다. 이런 마당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자위대 관련 행사가 대규모로 열리면 한국인의 정서를 자극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다. 그렇다 해도 '한국인의 협박' 때문에 국제적 수준의 호텔이 행사 바로 전날 기념식을 취소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당장 롯데호텔을 어떻게 볼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지 생각했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및 과거사 문제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 경쟁에선 도덕적 우위(優位)를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유럽 곳곳에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지고 현지 여론이 한국에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것은 우리의 주장이 보편타당한 인류 공통의 가치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롯데호텔의 일본 자위대 기념식 행사 취소는 제 발등을 찍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감정 때문에 대일(對日) 외교의 큰 그림을 놓쳐선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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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1말한대로 실천하라

제1장-1말한대로 실천하라


(꽃)7. 100% 몰두하라

당신은 조심스럽고,헌신적이며,
주의깊고,예민하고,언제든 준비되어 있고,신중하고,항상 깨어있고,빈틈이 없어야 한다.



(꽃)8.남의 실수로부터 배워라

주위 사람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당신은 그 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한다.



(꽃)9.지금 하는 일을 즐겨라

일을 즐기는 것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을 받아들이며,낙관적인 태도와 열정으로 앞날을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가능한 한 일을 줄이고,
수다를 떨며,남들이 일을 못하도록 만들고,오후 내내 샴페인을 마시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꽃)10.올바른 태도를 가져라

매일 매일 일이 쉬울 때는 물론 너무 힘들 때도 최선을 다하는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당신은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관점을 견지해야 하며 어떤 흠도 없어야 한다.



(꽃)11.열정을 키워라

열정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이다.



(꽃)12.육체에너지,정신에너지,정서에너지를 관리하라

필요한 에너지를 축적해두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꽃)13.열심히 일하는 티를 내지 마라

마감 시간 연장 요청하지 말고,
남의 도움을 청하지 마라.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한숨 쉬거나 불평하지 마라.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정말 잘해야 한다.



(꽃)14.집안 일은 집에 남겨두어라

마음이 딴 곳에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즐겁게 일할 수 없는 법이다.



(삐침)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한 108가지 원칙들 중 일부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실천하고 있는 것들로 관리자들에게 유용할 것...



☆영국의 전문 경영 컨설턴트인 리처드 템플러의 책,성공잠언(成功箴言)에서...


바흐,Toccata and Fugue in D minor,organ

9분20초...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1685~1750)는 독일의 작곡가,오르가니트이다.
이곡은 1709년에 작곡된 젊은 힘이 넘치는 웅대한 organ 곡이다.
연주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http://m.youtube.com/watch?v=ho9rZjlsyYY#



(딸기)바리톤 이영구 - 금강에 살으리랏다

1분14초...

http://youtu.be/73TLKuma98A



♧ 중년의 친구!!/♡♡
/ 좋은 글과 색소폰 음악

4분36초...

http://m.cafe.daum.net/dreamt/Snn0/907?listURI=%2Fdreamt%2FSnn0%3FboardType%3D



(입술)한비자의 팔간(八姦)

나쁜 신하(부하)가 군주(상사)에게 저지르는 8가지 간사한 행동...

http://cafe.naver.com/ilsanyedentalclinic/663



(삐침)한비자의 십과(十過)

군주(상사)가 범할 수 있는 10가지 잘못...

http://m.blog.daum.net/dain0477/6041900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자가 경계해야 한다고 한 한비자의 팔간입니다.

애국하기가 싶지 않습니다.

충분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1. 잠자리를 같이하는 자를 이용하는 수법 동상(同床),

귀부인, 애첩, 또는 군주의 마음에 든 미소년들은 군주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다.

군주가 한가롭게 즐기고 있을 때, 또는 술에 취해 기분이 좋을 때는 긴장이 풀려 있으므로,

귀부인, 애첩, 미소년들은 전부터 원하고 있던 것을 조르는 것이다. 

간신들은 그러한 자들을 매수하여 군주를 매혹시키는 것이다. 

2. 곁에 둔 측근을 이용하는 수법 재방(在傍),

여기서 측근이란 사람을 웃기는 광대, 난장이, 몸종, 내시들을 말한다.

그들은 군주가 말하기 전에 눈치로 그 내심을 꿰뚫어 보고, 앞질러 일을 한다.

그래서 간신들은 속으로는 그들에게 황금, 보석, 노리개 따위를 주어 얼굴을 익히며,

또 밖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법을 관대히 해주며 기분을 맞추어 그 힘을 빌려 군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3. 친인척을 이용하는 수법 부형(父兄),

부형이란 군주의 백숙부와 형제를 말하는 것인데, 군주가 친애하는 사람들이다.

대신이나 궁정의 고급관리는 군주의 상담역이다.

이들은 전력을 기울여 섬기고 있으므로 군주는 반드시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

그래서 간신들은 군주의 백숙부, 형제에게 음악이나, 미남, 미녀를 제공하여

그 비위를 맞추고 대신이나 궁정의 관리에게는 달콤한 약속을 하여 환심을 사는 동시에

그들을 시켜 군주에게 진언하도록 하고,

그 일이 성사되면 대신이나 궁정의 관리는 그 공에 의해 벼슬이 올라간다.

그래서 간신들은 더욱 힘을 얻어 그들을 이용하여 군주의 권력을 잠식한다.

4. 자신의 기호와 욕망을 채우는 재앙을 이용하는 수법 양앙(養殃),

군주는 궁전, 누대, 연못 등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즐기며, 소년 소녀나 개나 말을 치장하는 걸 좋아한다.

이것은 군주에게는 재앙인 것이다.

자신은 백성을 수탈하여 궁전, 누대, 연못을 아름답게 꾸미고,

세금을 무겁게 하고, 소년 소녀나 개나 말을 호화롭게 치장시켜 군주를 즐겁게 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이에 사리사욕을 채운다.

5. 공적인 재물을 허투루 쓰면서 민중을 이용하는 수법 민맹(民萌),

간신은 국가 재정을 뿌려 서민을 즐겁게 하며,

선심을 베풀어 서민을 끌어들이고,

조야가 자신을 칭찬하도록 만들어 군주의 은덕이 서민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운다.

6. 교묘한 언설로 판단을 흐리게 하여 변설을 이요하는 수법 유행(流行)

군주는 궁전 깊숙이 들어앉아 공평한 말을 듣지 못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듣는 일이 희소하므로 남의 말재간에 넘어가기 쉽다.

그래서 간신은 밖으로는 타국의 변사를 초청하고

안으로는 나라안의 웅변가를 길러 두었다가

이들에게 간신 자신의 생각을 교묘하게 퍼뜨리게 하여 군주를 매혹시킨다.

군주의 이익이나 세력을 기르는 방법을 미리 일러 놓고 군주의 마음을 달래는 한편,

듣지 않으면 해가 돌아온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헛된 웅변으로 군주를 농락하는 것이다. 

7. 위세를 빌려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이용하는 수법 위강(威强),

군주는 신하들과 서민에 의해서 자기 위력을 지니고 있다.

신하들과 서민이 좋아하면 군주도 좋아하고,

그들이 좋지 않다고 하면 군주도 좋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간신은 검객을 모아 자기 위력을 과시하며, 자기편이 되면 반드시 이익이 올 것이고,

배반을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함으로써

그들이 군주를 버리고 자기편을 들게 하여 군주가 무력해진 틈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다. 

8. 주변국의 세력을 빌려 이용하는 수법 사방(四方),

대체로 군주란 것은 자기 영토가 작으면 대국에 굴복하고,

그 병력이 약하면 타국의 강병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간신은 조세를 무겁게 하고, 국고를 낭비하여 자국을 가난에 허덕이게 하여 대국을 섬기도록 하고,

자기 위력으로 자국의 군주를 자기 좋을 대로 유도한다.

그 중 지나친 자는 타국 군대를 자기 나라 국경에 집결시켜 놓고,

그것을 배경 삼아 국내를 제압한다.

때로는 강대국의 사절을 초청하여 군주를 협박하도록 한다. 

☆주석 : 한비자
(韓非子 BC280~BC233)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633720&cid=796&categoryId=1547



(윙크)여자와 뚱뚱한 사람이 모기에 잘 물리는 이유는?

체온이 높고 체취가 강하기 때문에...

http://media.daum.net/v/20140712060206377

조선_[사설] 정성근 후보자 장관 할 수 있겠나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27년 전 부동산 거래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1987년 38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몇 개월 만에 8000만원을 받고 전매(轉賣)했다고 한다. 당시엔 3년간의 전매 금지 기간이 있었다. 그는 처음엔 자신에게 80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해줬다가 3년간의 전매 금지 기간이 지난 후에 실제 팔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집을 산 사람이 정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고 애초부터 아파트를 구입해 자신이 살았다고 말하는 내용의 증언이 야당(野黨) 의원에 의해 공개되자, 정 후보자는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아파트 구매자의 증언이 녹음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저분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정 후보자는 '8000만원 채무' 얘기를 서면 답변서에서 글로 했고 청문회 현장에선 말로도 했다. 그랬다가 상대편이 전면 부인하는 증언을 하자 말을 바꿨다. 짧게라도 자신이 살았던 집의 매매 과정에 대해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금지 기간 내의 전매로 4200만원 차익을 남긴 뒤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낸 것이란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20~30년 전엔 적지 않은 사람이 아파트 전매 금지 기간에 여러 편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했던 것이 사실이다. 불법 전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하나만으로 장관이 될 수 없는 결정적 결격 사유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닥친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거짓을 꾸며낸 것이 맞다면 차원이 다르다. 국민 앞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될 때부터 인선(人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2년 총·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그는 지난 3월 임기가 6개월 남은 아리랑TV 사장이 갑자기 물러난 자리로 갔다가 또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런 과정부터가 정상이 아니었다.

정 후보자가 말을 바꾸는 과정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그것을 본 국민의 평가가 어떨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장관 후보자가 신상 털기 끝에 낙마하는 모습을 더 보기도 지쳤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거짓에 혀를 차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의 심정일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한겨레_[사설] ‘부적격 장관들’ 임명은 ‘위험한 선택’ 될 것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질과 자격이 없음이 이미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진사퇴를 미적대고, 청와대도 아직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해 이들의 임명을 강행하려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그렇게 한다면 국회와 정면대결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꼴이 될 것이니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문제된 후보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동력은커녕 걸림돌이 됐다는 데 대해선 여당 안에서조차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명수·정성근 후보자 불가론이 파다하다.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의 이준석 위원장은 13일 이들 부적격 후보자들과 임명권자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 대한 당과 청와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혁신에 대한 실천 의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하다간 세월호 참사 이후 내건 국가개조나 혁신 따위 정국돌파용 ‘구호’마저 의심받고 흔들리게 된다는 내부 지적이다. 그렇게 국민 신뢰를 잃고 여당 안에서도 응원을 받지 못하는 내각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갖추긴 힘들다. 그로 인한 혼란과 지체는 당장 장관 두어 자리의 공백보다 훨씬 크고 심각한 일이 된다.

박 대통령이 심각한 ‘불통’으로 지금보다 더한 외면을 받는 일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애초 이들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비등했을 때 박 대통령은 “일단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따위 도저히 용인하기 힘든 문제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여론이 더 악화한 데 대해 이제 박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아야 하게 됐다. 지금 와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양 이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과 국민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어렵게 마련한 소통과 대화의 정치도 또다시 실종된다.

그러잖아도 때 아니게 ‘조기 레임덕’까지 거론되는 터다. 새누리당의 요즘 속내를 보면 14일 전당대회에서 새로 뽑힐 여당 지도부가 이제까지의 수직적 일방통행식 당청관계를 그대로 답습하지도 않을 것 같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 대통령이 또다시 일방통행을 고집한다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한겨레_[사설] 막말 조원진 빼고, 세월호 특별법 제대로 만들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12일 또다시 거리에서 밤을 지새웠다.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밤새 연좌농성을 벌인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여·야·가족대책위의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이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에 대한 실망과 환멸,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한 깊은 불신 탓이다. 실제로 세월호 특별법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가족들이 밤샘농성 뒤 발표한 ‘새누리당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을 보면 이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바로 느낄 수 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기관보고 대상을 선정할 때 청와대 비서실을 제외하려고 애썼으며, 국정조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조사 첫날부터 조는 모습을 보이거나 유가족에게 막말을 하고, 조사대상 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2일 해양경찰 기관보고 때는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와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특위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장과 밀담을 나누다 들켜 유가족들의 불신을 키웠다. 심지어 11일에는 조 의원이 세월호 희생자를 닭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해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진실규명 의지는 없고 상처 주는 언행을 계속하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유가족들이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며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 새누리당은 막말을 해댄 조 의원을 국조특위에서 배제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차려야 할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위원회 구성에 국회 추천과 피해자 단체 추천을 동수로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기본 2년에 1년 연장 가능’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특별위원회에 특검 수준의 수사권·기소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빼고 특위 활동 기간도 ‘기본 6개월에 3개월 연장 가능’으로 한정하고 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는 태도다.

3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서에 서명한 상태다. 국회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제대로 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한겨레_[사설] 북한은 ‘미사일 도발’ 중단해야

북한이 13일 새벽 또 예고없이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 북쪽이 올해 발사한 중·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방사포 등은 14번에 걸쳐 97발에 이른다. 지난해의 3~4배에 이르는 발사횟수다. 북쪽은 이런 도발 행위를 그만두기 바란다.

북쪽의 미사일 발사는 ‘저강도 도발’의 성격을 갖는다. 곧바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될 장거리 미사일을 피해 중·단거리 발사체로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다. 발사 지점도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13일에는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0여㎞ 떨어진 개성 북쪽에서 발사했다. 마음만 먹으면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어디서나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과시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발사 시각도 탐지가 쉽지 않은 새벽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다.

북쪽은 미사일 발사가 ‘외부 도발을 제압하는 자위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2일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달 중하순 남·서해에서 벌이는 수색·구조 훈련을 위해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부산에 입항한 것을 비난했다. 북쪽은 또 지난 7일 내놓은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을 남쪽이 받아들일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쪽의 미사일 발사는 관련국들의 경계심을 높여 한반도 정세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북쪽이 진정으로 대화를 바란다면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호전적인 언행부터 중단해야 한다. 남·서해에서 이뤄질 훈련도 예년과 별로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북쪽의 미사일 도발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쪽이 지금처럼 위협을 통해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북쪽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쪽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관된 계획 아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와 연관된 모든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전제가 된다. 특히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도 쉽지 않다. 거꾸로 남북관계가 더 나빠진다면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한 우리 입지가 더 좁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사이에 돌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

북쪽의 미사일 발사는 자신에게도 피해를 준다. 미사일 발사가 계속될 경우 국제사회의 새로운 제재를 불러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 개선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