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법칙 자신을 재창조하라

제25법칙 자신을 재창조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이미지를 규정하도록 방관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라.
사람들 앞에서 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어라.


법칙 준수 사례

기원전 65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고위 조영관으로 로마사회에 나타났다.
야생 동물 사냥,검투사들의 시합 등을 치밀하게 연출함으로써 대중의 주목을 받아 그가 집정관의 지위에 올라갈 때까지 훌륭한 흥행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기원전 49년 로마에서는 두 경쟁자인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난다.

루비콘 강은 그가 원정을 나갔던 이탈리아 북부 갈리아 지방과 고국 이탈리아 경계를 이루는 강이다.

아주 키가 큰 병사가 나팔을 불면서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었다.

카이사르는 눈으로는 장군들을 똑바로 보면서,손으로는 강을 가르키면서,극적으로 열변을 토했다.

"저것을 신들이 보내준 신호로 받아들이자.
신들이 손짓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자.
속임수를 쓰는 적들에게 복수심을 품고 가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폼페이우스를 물리친 뒤 공연과 마차 경주는 규모가 더 커졌고,검투사 대결은 더 극적으로 바뀌었다.

기원전 45년 카이사르는 이집트 원정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데려옴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드높였다.

카이사르는
대중적 이미지 조작의 달인이었고,
로마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경쟁자들에게는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었다.

기원전 44년3월15일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이끄는 음모자들이 원로원에서 그를 칼로 찔렀다.

"브루투스.너 마저!"

마치 미리 연습한 연극 대사처럼 카이사르가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해석

카이사르는
권력과 극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 최초의 정치가로서,
세계라는 무대에서 배우이자 감독이 되었다.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쓰는 표현이다.

"루비콘 강을 건너다."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에서...

☆미국이 강한 이유☆

☆미국이 강한 이유☆
 LA 중앙일보...

⊙아무 말도 못했다.
억장 무너지는 참담함 앞에 가슴만 쓸어 내렸다.
이제 일주일. 희망은 절망이 되고 기대는 좌절로 변했다. 가라앉은 것이 어찌 세월호만일까.

한 시사주간지는 작금의 사태를 '고장난 나라-비겁한 선장, 무능한 정부,
한심한 언론'이라고 압축해 표현했다.
정말 그렇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속수무책이다.
승선한 국민들은 집단 멀미에 어지러워하고 있다.
나 역시 언론 종사자로서 그동안 무책임한 말들, 분노를 부추기는 말들을 열심히 실어 나르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
이번 참사를 보면서 우리도 미국처럼 그랬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북받쳤다.
요즘 한국 사람들, 미국을 우습게 본다.
그래도 한국이 못 따라 오는 것들은 여전히 많다.
좋은 것은 배워야 한다.
옳은 길이라면 따라 가야 한다. 그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만 다시 짚어 본다.

첫째, 미국은 공정한 룰이 지배한다. 
편법과 억지는 통하지 않는다. 한국은 어땠나. 맘대로 고치고 적당히 봐 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그냥 넘어갔다.

둘째, 미국은 공권력이 존중받는 나라다. 
제복입은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한다. 한국은 공무원과 경찰이 '봉'이다. 툭하면 소리치고 멱살 잡고 심지어 구타까지 한다. 이게 나라인가. 질서가 잡힐 리 없다. 시스템이 돌아갈 리 없다.

셋째, 미국은 리더를 인정한다.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국익 앞에선 하나가 될 줄 안다. 한국은 아예 리더를 만들지 않는다. 
탈법과 술수로 올라간 자리들이어서 그럴까.
그것만은 아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싫은 거다.
나보다 잘 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다. 리더가 없으니 모두가 우왕좌왕이다.

넷째, 미국은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다. 
어디를 가든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들을 위하고 양보한다. 어린 학생들만 남겨놓고 어른들이 먼저 살겠다고 도망가는 일은 없다.
한국은 강자의 나라다.
돈 없고 힘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말, 수십 년 전에도 들었지만 지금도 듣는다.

다섯째, 미국은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그래서 따지고 또 따진다. 보고 또 본다.
대충대충 얼렁뚱땅은 한국의 고질병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 속으로 골병든 한국.

이제라도 바로 서려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은 또 있다.
미국에 14년 살면서 미국이 좋은 이유, 보고 느낀대로 몇 가지만 더 꼽아본다.


여섯째, 미국은 말을 아낀다. 아무리 큰 사건에도 남을 난도질 하는 말을 마구 내뱉진 않는다. 
말은 칼이다.
제어되지 않는 말은 총칼보다 무섭다. 언론도 그것을 안다.

일곱째, 미국은 실패에서 배운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노스리지 지진이 나자 모든 건축법규는 다시 정비되었다. 테러가 나면 검색을 강화한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지만 다수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불편해도 감수한다.

여덟째, 미국은 그래도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 
의원도, 시장도, 경찰도, 부자도 법을 어기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는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아홉째, 미국은 더불어 살려고 애쓰는 나라다. 
피부색이 달라도, 영어가 서툴러도 얼마든지 와서 살 수 있다.
이 정도나마 일구고 사는 우리 한인들이 그 증거다.

열째, 미국은 개성을 존중한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도 뭐라 하는 사람 없다. 
전 국민이 명품 안 들어도 되고, 연예인 얼굴로 똑같이 안 뜯어 고쳐도 된다.
획일화된 사회, 그것만큼 피곤한 곳은 없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사람 사는 곳이다. 한 꺼풀 벗겨보면 똑같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시스템은 하늘과 땅 차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역시 너무 차이가 난다.

아직도 한국은 부지런히 더 배워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는 길이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라
대~한민국

중앙_[사설] 정 총리 사의 표명 … 환골탈태의 시작일 뿐

‘4·16 세월호 침몰사건’이 일어난 지 열이틀이 흘렀다. 오늘부터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다. 한국 현대사에 전시를 제외하고 이렇게 많은, 미처 피지 못한 꽃들이 지는 비극은 없었다. 합동분향소는 이들의 죽음이 어른들의 죄, 나의 죄 때문에 비롯됐으며, 앞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희생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국가적 참사에 대해 그가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였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인 정 총리는 정부의 각종 행정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통렬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의는 수리하되 사퇴 시점을 사고 수습 뒤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미 현장 장악력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 총리를 붙들어 두는 게 좋은지 의문이다.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사고대책본부장 역할을 하겠다는 자세로 후속 작업을 지휘하고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게 낫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정 총리 사의 처리는 그렇다 치고 과연 그걸로 충분하냐는 문제는 남아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짚어보면 안전행정부 장관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조·수색 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장에 힘을 집중하는 데 실패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들이 해운업계에 스며들어 선사(船社)들의 안전점검 및 운항감시 환경을 붕괴시킨 상황을 방치했다. 해경은 제 목숨만 건지겠다는 선장의 노회한 수작에 말려들어 초기 구조과정을 주도적으로 장악하지 못했고, 그 뒤 구조·수색에서도 민간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 총리의 사의는 사건 수습의 마무리가 아니라 연쇄적인 문책 작업의 시작이어야 한다. 한때 집권세력 내부에선 미증유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거론하기도 했다. 상황의 위중함과 국민의 분노를 생각하면 내각 총사퇴도 오히려 가벼울 것이다. 하지만 110여 명의 실종자가 아직 차가운 바다에 남아있고, 지속적인 수색작업과 실무적 조치도 뒤따라야 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책임론이다. 박 대통령이 사건 초기 진도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의 눈높이로 관료들을 질타해 구조 작업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건 국가원수로서 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후 박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정부 관료들을 향한 질타와 비판이었을 뿐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수반으로서 그가 비난한 관료들이 일을 못하면 그 최종 책임을 떠안아야 할 지위에 있다. 실제로 정 총리를 비롯해 강병규 안행부 장관, 이주영 해수부 장관, 김석균 해경청장 등은 다 박 대통령이 앉힌 인물 아닌가.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이 재난 사건은 자신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책임 회피를 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는 안행부를 통해 청와대 김 실장에게 이뤄졌고, 그의 관리하에 있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안보 아닌 재난 사건도 다뤄야 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에 이번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 발표 및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시스템에 인적 개편을 포함한 개선도 있어야 할 것이다.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어쩔 수 없는 선택” “사고 수습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이런 평론가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회에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이나 제대로 하기 바란다. 그들은 세월호 사건을 6·4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당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골몰하고 있다. 내각 총사퇴나 국정조사 같은 정치적 주장도 필요하겠지만 허구한 날 민생·안전과 관계없는 정치싸움에 세월을 다 보내는 습관적 직무유기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가 열려 해상안전 관련 법률안 7건을 심의하고, 새누리당은 관료 마피아를 근절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정치연합이 국민안전 입법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니 그 성과는 두고 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뒷북 입법, 생색내기용 대책을 넘어 여야와 정부·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초당적인 ‘국민안전위원회’ 같은 미래전략기구를 국회가 주도해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기 바란다. 그동안 안보라고 하면 국가안보만 생각했는데 이젠 그 이상으로 인간안보, 국민안보라는 개념이 생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위원회는 인간안보를 의회 입법, 행정 집행의 주요 가치로 선언하고 일정한 시한을 정해 정부 안팎에 널려있는 숱한 재난·안전기구와 기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9·11 테러 후 국토안보부를 신설한 것과 같은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인간안보기구를 만들어도 좋다. 그것이 국가 개조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중앙_[사설] 유병언 일가-침몰 참사 연결고리 규명해야

검찰이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씨 일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씨 일가의 부실 경영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은 단순히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하는 차원에 그치지 말고 세월호 침몰과의 구체적 연결고리를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다.

　유씨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해외에 체류 중인 유씨의 차남과 두 딸 등에게 29일까지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유씨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유씨와 관련된 회사를 담당해 온 회계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유씨 일가의 비자금 조성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같은 전방위 수사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혈세가 투입된 구조비용의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도 유씨 일가의 정확한 재산 규모, 조성 경위, 사용처를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유씨 일가 의혹과 침몰사고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씨 일가가 청해진해운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했고, 그들의 부실 경영이 침몰사고의 원인이란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부실 운영은 이미 기정사실이 돼 있다. 세월호는 규정보다 2~3배나 많은 화물을 적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균형을 잡기 위해 배에 채우는 평형수를 덜 채운 것이 세월호가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청해진해운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선장 등 선박직 선원 다수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무리한 운항을 해왔다.

　이 같은 부실 운영은 유씨 일가가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씨 일가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3곳을 통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포착됐다. 이와 함께 영농조합을 활용해 전국 곳곳에 부동산을 위장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유씨는 ‘아해(Ahae)’라는 예명의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사진을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에 팔거나 프랑스의 한 마을을 통째로 사들이기도 했다.

　유씨 측이 “전 재산인 100억원을 내놓겠다”며 배짱을 부리는 것이나, 우리 사회 일각의 “무조건 처벌하라”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유씨 일가의 행동들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낱낱이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경향_[사설]대통령 방어하려는 ‘총리 사퇴’인가

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되 수리 시기를 사고 수습 후로 미뤘다’고 한다. 세월호 사고 구조작업과 수습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국무총리가 사퇴 선언부터 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고 비겁한 회피”라는 비판이 일자 ‘사표 수리 연기’라는 꼼수를 택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애초 정 총리의 사퇴 표명은 시기, 내용, 목적 모두에서 잘못되고 무책임한 것이다. 정 총리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하루빨리 구조작업을 완료하고 사고를 수습할 때”에,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리가 물러나겠다고 한 것 자체가 당착적이다. 아직도 어둡고 차가운 바닷속에 남은 114명 실종자의 생사 확인조차 못한 상태다. 정 총리의 사퇴 표명 소식에 희생자 가족들이 “사람이나 구하고, 어떻게 수습할지 대책이라도 내놓고 사퇴할 거면 하라”고 분개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총리의 돌연한 거취 표명은 희생자 가족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은 경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 총리는 “더 이상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실패로 인해 불붙은 분노한 민심이 박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사퇴 카드를 꺼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 총리의 사과와 사의 표명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면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일이다. 물론 세월호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때 대응,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정부 실패에 대한 인적, 제도적 책임 조치는 응당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총리 한 사람의 사퇴로 끝날 일도 아니다. 내각과 청와대를 막론하고 전면적인 쇄신은 필수적이다. 다만 그 단죄와 책임은 구조작업과 사고 수습을 마무리한 다음의 일이다.

이제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은 과연 이 정부가 사고를 수습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나 있는지 극도의 불신을 갖고 있다. ‘사퇴 소동’까지 일으킨 정 총리가 과연 구조작업과 수습을 총괄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사태를 수습할 의지와 책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총리의 ‘대리 사과’와 ‘대리 사퇴’ 뒤에 숨어서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경향_[사설]속도 내는 세월호 수사,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승객들을 버려둔 채 배에서 빠져나와 제일 먼저 해경 구조정에 오른 세월호 주요 승무원 15명이 모두 구속됐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그제 마지막 4명을 구속하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했다. 검찰도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합수부나 검찰의 전방위적이고 발 빠른 수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및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 사고 대처 과정의 잘못 등 많은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의문 몇 가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세월호 사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악의 결과를 빚어낸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선사의 선박 개조나 화물 적재, 운항 관리라든가 관계기관의 감독 소홀, 민관 유착·비리 정황 등을 보면 세월호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이미 안고 있었다. 이는 놀랍고 기막히기는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모 선장을 비롯한 15명의 구속된 선원의 행동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그들에게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씌워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선내 대기’를 지시해 승객들의 자력 대피 기회마저 막은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이씨가 구속되면서 육성으로 전한 이상한 변명만 있을 뿐이다.

사고 후 재난 당국의 무능은 ‘선내에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결과로 상징된다. 그 정황을 규명함에 있어 풀어야 할 중요한 단초의 하나가 경기도교육청과 일부 언론의 ‘학생 전원 구조’ 오보라고 할 수 있다. 해경의 초기 부실 대응과 소극적 구조 행태 등에 대한 의문은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사고 초기 결정적 오보의 진원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수사와 무관용 엄벌의 대상이 된 그 뒤의 수많은 ‘허위 사실’들보다 실종자 가족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국가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한 오보가 어디서 왜 나왔는지가 더 궁금하다.

합수부와 검찰의 수사가 정확한 진상 규명보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선주를 ‘악마화’하는 방향으로만 흘러서는 곤란하다. 국민이 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문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는 수사가 돼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용인되는 사회는 그런 일을 또 겪을 수밖에 없다.

경향_[사설]이 와중에 여객기 ‘위험운항’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세월호의 대참사를 두 눈으로 보고도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여객기를 운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9일 승객 240여명을 태운 여객기가 인천공항을 떠나 사이판으로 가던 중 이륙 1시간 만에 계기판에 ‘엔진오일 필터 이상’ 경고 메시지가 들어왔지만 조종사는 4시간가량 더 운항해 사이판까지 갔다는 것이다. 운항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해야 한다. 이 여객기는 도착 후 점검 결과 왼쪽 엔진에 문제가 있어 교체했다고 한다. 승객의 피해는 없었다지만, 많은 승객의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항한 위험 불감증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후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받고 항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에 있으면서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더욱이 세월호가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침몰한 지 4일째 되던 날이었다. 더 큰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에 ‘경고등이 꺼져 계속 운항했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규정 위반을 시인하면서도 “조종사와 관제센터의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신뢰하기 어렵다. 승객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회항에 따른 손실을 고려해 운항을 강행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규정 위반에 대해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가 취할 수 있는 처분 내용은 ‘엄정하다’고 하기에는 낯이 간지러울 정도다. 조종사 자격정지 30일에 항공사 항공기 운항 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비행을 한 데 대한 처벌로는 그야말로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이다.

국토부는 항공기가 다시는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운항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 수위를 현행보다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규정을 한 번이라도 위반했다간 정말 큰코다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마’하는 위험 불감증이 또 언제 도질지 모른다. 아시아나항공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김수천 신임 사장이 취임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안전운항과 브랜드 신뢰도를 강조한 것이 불과 두 달 전의 일이다. 국토부의 솜방망이 처분보다 소비자의 불신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조선(토)_아시아나, 엔진 이상 경고 듣고서도 4시간 더 갔다니

국토교통부는 25일 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에서 엔진 이상 경고가 나오는데도 무리하게 운항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지난 19일 사이판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륙한 지 1시간쯤 뒤 '왼쪽 엔진의 오일 필터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지만 4시간을 더 날아 목적지까지 갔다는 것이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면 조종사는 일단 여객기의 속력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해 보고 그래도 경고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으면 인근 공항에 내려야 한다. 당시 아시아나 여객기는 엔진 출력을 낮춰도 경고 메시지는 계속 떴다고 한다. 그러나 조종사와 아시아나항공 통제실은 이를 알면서도 목적지인 사이판까지 운항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무리한 운항을 강행한 19일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나흘째 되는 날이다.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빚은 청해진해운과 선장·선원들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공분(公憤)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아시아나항공은 위험 비행을 감행했다. 더구나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숨기기 위해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뒤 경고 메시지가 사라져 계속 비행했다"고 국토부에 거짓 보고까지 했다.

국토부는 조종사에겐 자격정지 30일, 항공사엔 운항정지 7일이나 과징금 1000만원을 물릴 예정이라고 한다. 승객 240여명의 생명을 위협한 비행을 한 대가로는 너무 가벼운 처분이다.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한 비행에 대해서는 회사가 문 닫을 정도의 중징계를 내려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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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토)_[사설] 세월호 구조 비용 '청해진 一家'가 모두 물어내게 해야

검찰이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의 실질 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유씨는 1997년 2000억원을 부도 냈다가 십수 년 만에 계열사를 수십 개 운영하고 재산을 5000억원대로 불렸다. 유씨와 두 아들은 전국 곳곳에 남의 이름으로 2000만㎡가 넘는 땅을 갖고 있고 프랑스의 한 마을을 통째로 사들이는 등 해외에도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한다. 유씨는 자기 사진을 장당 5000만원씩 400장을 계열사에 팔아넘기거나 선박용 면세유를 빼돌리는 방법까지 써가며 돈을 끌어모았다.

청해진해운은 부채가 266억원이나 된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1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그런데도 유씨 두 아들이 주인인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청해진의 최대 주주로 유씨 일가의 계열사 중 하나인 '천해지'를 통해 17억원을 배당받았다. 청해진해운의 급여는 다른 해운사의 70% 수준으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세월호 선장·선원은 대부분 6월~1년짜리 계약직이다. 일본에서 만든 지 20년 된 배를 사들여 객실을 무리하게 늘리고 화물을 정해진 기준보다 훨씬 많이 싣는 등 돈벌이에 급급했다. 돈만 노리는 경영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유씨는 2003년 세모 그룹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고 계열사 주식을 자기 이름으론 1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와 핵심 계열사에 두 아들을 지배 주주로 두고 측근 7명을 이사·감사로 내세워 수십 개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횡령, 배임, 탈세, 불법 증여, 재산 해외 도피 같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유씨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와 측근을 내세워 회사를 대리(代理) 경영시키면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이번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사망·실종자 위로금, 부상자 지원금·치료비 등을 세금으로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매일 경비정과 어선 수백 척, 잠수사 수백 명을 동원해 실종자를 구조하는 데도 세금을 쓰고 있다. 유씨 측 변호사는 "유씨 재산은 수백억원대인데 법적 책임과 관계없이 다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유씨 재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불법과 함께 그들이 분산해 놓은 재산을 모두 밝혀내 세금으로 쓴 비용의 마지막 한 푼까지 물어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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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토)_[사설] 美, 말만 앞세워선 아시아에서 리더십 발휘 못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추모 묵념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16일 백악관에 걸었던 성조기와 '잭슨 목련'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19세기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죽은 아내를 그리며 백악관에 심은 데서 비롯된 잭슨 목련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에 대한 위로의 뜻이 담긴 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기에 열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핵은 북에 고립만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의 4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을 뿐 그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서 2015년 말 한국군이 넘겨받기로 합의한 전시(戰時) 작전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화됐고, 2015년 말에 맞춰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에 전작권을 넘길 경우 북이 상황을 오판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의 도발 능력과 한국군의 대비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작권 문제에 관한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했다. 그런 만큼 오바마가 한·일 과거사 갈등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관심을 모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아태 지역 (특정)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말로 아베 내각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도발적 언동으로 비롯된 한·일 갈등에 미국이 직접 개입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한국인 위안부(피해자)들은 쇼킹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은 과거를 정직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과 직접 전쟁을 치렀고 지금의 한·일 과거사 갈등은 대부분 승전국 미국의 전후(戰後) 처리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선 미국이 다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한반도는 지금 미·중 각축과 한·일 갈등, 북한 변수까지 겹친 중층적(重層的)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11년 '아시아 회귀(回歸)'를 선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도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타결하는 데 실패했다.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미국 측 기자들의 질문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됐다. 이런 모습은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에 대한 의문을 키울 수밖에 없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래서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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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국면 전환용 改閣'만으론 국민 마음 얻지 못할 것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가 침몰한 지 열이틀째 되는 27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사고 대처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에 대해 사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 총리의 사의(辭意)를 받아들였지만 사표 수리는 세월호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에 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인재(人災)가 분명한 사건·사고가 터지면 역대 정권들은 으레 '민심 수습용'이란 구실을 붙여 개각 카드를 꺼내들곤 했다. 그러나 대형 사고가 났다고 해서 총리나 장관을 바꿔 국면(局面)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역대 정권들은 이런 개각을 통해 국민의 분노를 덮으려고 해 왔다. 그러면서 정작 대형 사고를 불러온 한국 사회의 고질(痼疾)들은 개각에 휩쓸려 곧 잊히곤 했다. 그 결과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세월호 사태와 같은 참극(慘劇)이 되풀이되고 있다.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공무원들의 일탈(逸脫)을 생생히 목격했다. 사고 초기 대응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제 힘으로 빠져나온 사람들 외에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더 구해내지 못했다.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서로 싸우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총리의 사의 표명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 내각 전체가 석고대죄를 해도 분이 안 풀릴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개각 자체가 아니다. 기왕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미봉책이 아니라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관련 부처는 물론 경제팀과 외교·안보·정보 분야 부처들에 대한 그동안의 불신(不信)과 무능도 함께 털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개각 카드를 꺼내들겠다고 작심했다면 민심의 물길을 일시적으로 바꿔 상황을 모면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개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장·차관급 인사를 통해 국민에게 참신한 감동을 준 적이 없기에 더더욱 그렇다.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 방식도 근본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정부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내걸고 출범했지만, 지난 1년 2개월여 나타난 국정 운영 스타일은 정반대였다. 각 부처와 관료 조직은 오직 대통령 입과 청와대 지시만 쳐다보면서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복창하며 따랐을 뿐이다. 앞으로는 대통령 1인 독주(獨走)가 아니라 총리와 장관들이 각자 권한과 책임에 따라 유기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 국민은 과연 대한민국이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인가를 묻고 있다. 이 나라가 과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안전한 국가인가도 묻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 마음속에서 불안하게 자라나고 있는 근원적인 의문에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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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친구 살린 아들, 세금 아껴 쓴 부모

세월호 침몰로 숨진 단원고 2학년 정차웅군의 가족은 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가장 싼 41만6000원짜리 수의를 입혔다. 검도와 농구를 잘했던 둘째 차웅이는 키가 180㎝를 넘어 관(棺)도 큰 것을 써야 했다. 가족은 그중에서도 맨 아래 등급인 27만원짜리를 골랐다.

차웅이 가족은 고려대 안산병원 장례식장의 용품 담당 직원에게 "국민 세금으로 아들 장례를 하는데 어떻게 비싼 것을 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다. 가족은 장례 용품 값을 대강 물은 뒤 모두 최하 등급을 선택했다. 차웅이 가족이 장례식을 검소하게 치르자 옆 빈소 차웅이 친구의 유족도 같은 장례 용품을 주문해 뜻을 함께했다고 한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장례비는 모두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라면 아들 떠나는 길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기를 바라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조금 더 좋은 관과 수의를 골랐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차웅이 가족은 나라가 대주는 장례비를 삼가며 아꼈다. 경황 없는 속에서도 그 돈이 국민이 낸 세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차웅이 아버지는 40대 중반 중소기업 회사원이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차웅이는 학교 책상에 '공부 열심히 하기'라고 써붙여 놓았다. 친구들은 차웅이가 "아무리 장난을 걸어도 화 한번 내지 않던 아이"라고 했다. 차웅이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16일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바다에서 발견됐고 치료를 받다 그날 숨을 거뒀다. 친구들은 차웅이가 배가 침몰하기 직전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친구에게 건넸다고 했다. 그러고는 조끼도 없이 다른 친구를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차웅이는 제자들 탈출을 도운 남윤철·최혜정 교사, "선원은 맨 마지막"이라며 승객부터 대피시킨 박지영 승무원,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실종된 양대홍 사무장과 함께 '다섯 의인(義人)'에 꼽히고 있다. 열일곱 살 소년의 희생은 많은 이의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되살려준다. 차웅이의 가족은 그런 아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검소하게 보냄으로써 아들의 의로움을 더욱 빛냈다. 그런 부모이기에 그런 아들을 키워냈을 것이다. 차웅이 가족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고, 그래서 더 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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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청해진해운 다른 여객선도 구명벌 40개 작동 안 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와 함께 인천~제주 항로에 운항하던 여객선 오하마나호를 점검한 결과 구명벌(救命筏) 40개는 발로 몇 번을 걷어차고 망치로 두들겨도 바닷물에 투하되지 않았다. 승객들이 배에서 바다로 탈출하는 데 쓰는 미끄럼틀(안전 수트)도 작동하지 않았다. 구명벌과 안전 수트는 배가 바닷물에 수심 4~5m 정도 잠기면 수압에 의해 저절로 안전장치가 풀려 펼쳐져야 한다.

청해진해운은 오하마나호도 세월호처럼 구조를 변경했다. 1989년 일본에서 건조된 배를 2003년 사온 뒤 승객 정원을 695명에서 937명으로, 컨테이너 화물 적재량은 109개에서 180개로 크게 늘렸다. 오하마나호 화물 고정 장치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밧줄을 걸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식된 상태였다. 펴지지 않는 구명벌, 엉터리 화물 고정 설비, 무리한 여객선 증축 등 오하마나호와 세월호는 모든 게 똑같았다. 청해진해운이 평소 돈벌이만 노리고 승객 목숨이 걸린 일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직후 인천~제주 항로에 오하마나호를 계속 운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져서야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물러섰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작년 7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여객선 안전 점검을 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12척 점검을 2시간 40분 만에 마치고선 '특이점 없음'이라고 결론 냈다. 척당 평균 13분에 뚝딱 조사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한 것이다. 어떤 곳에선 점검 대상 22척 가운데 2척만 조사하고 끝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나자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연안 여객선 173척 전체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겠다고 다시 법석을 떨고 나섰다. 공무원들의 이런 면피용 행정이 제2, 제3의 세월호·오하마나호를 만들어내는 공범(共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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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경_[사설]'세월호' 극복과 내수 살리기

우리 경제의 1분기 성적표가 선방한 정도일 뿐 우쭐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집계 결과(속보치)를 보니 GDP가 전 분기 대비로 0.9%,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서는 3.9% 성장했다. 경제 전체로 기존의 회복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수치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안정하다. 내수가 영 부진하기 때문이다.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민간소비는 전 분기에 비해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내수 구성항목 중 성장자극 효과가 가장 큰 설비투자는 증가율이 -1.3%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전 분기 대비 0.9%의 경제성장률이 나온 것은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한 가운데 최근 GDP 통계 개편으로 투자 쪽에 추가된 지식재산생산물투자 항목이 전 분기 대비 7.5% 증가한 덕이 크다. 통상 기복이 큰 건설투자도 전 분기 대비 4.8% 늘어나 힘을 보탰다.
　
1분기에 이처럼 허약했던 내수가 2분기에는 더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무엇보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가 내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온 국민이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여행이나 모임 계획을 취소하고 외출이나 외식을 줄이는 등 소비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다음 주 중반부터 일주일가량은 근로자의날ㆍ어린이날ㆍ석가탄신일ㆍ어버이날 등이 이어지고 연휴가 끼어 있어 예년이라면 가정의 소비활동이 가장 왕성한 기간이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ㆍ사회단체ㆍ친목모임ㆍ공공기관 등도 세월호 사고 이후 지출이 수반되는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음식료ㆍ도산매ㆍ여행숙박ㆍ문화오락 부문의 경기가 눈에 띄게 냉각됐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를 놓고 한은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했다. 세월호 사고가 국민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다수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부담이 큰 반면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한데 세월호 사고의 여파가 겹쳤다는 점에서 2분기 경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회복세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뒷수습과 동시에 민생안정과 내수진작을 통한 성장세 회복에도 바짝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아경_[사설]대통령 직속 재난 컨트롤타워 세워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 관련해 재난관리 시스템의 재설계와 안전의식 개혁을 포함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민간의 안전 전문가를 참여시켜 혁명적 발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위기관리 매뉴얼과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사후약방문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당연하다. 
　
문제는 재난 매뉴얼이 없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재난과 관련한 법이나 수천가지의 매뉴얼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이다. 배가 침몰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박회사와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매뉴얼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초기 현장을 책임진 해양경찰과 해양안전부서인 해양수산부, 재난관리를 맡은 안전행정부 등 정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까지 초기 2시간여 동안 허둥대면서 생명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대형 해난사고가 발생했는 데도 위기상황에서 일사분란하게 작동되는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법규상 안행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다. 그러나 대책본부는 탑승자는 물론 구조자 통계조차 오락가락했다. 현장을 책임진 해경이 해수부 관할로 유기적인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한 탓이 컸다. 위계적 관료조직 문화가 강한 현실에서 수평적인 타 부처를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조정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뒤늦게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꾸렸지만 본부장이 총리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바뀌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부처를 통제하면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협조체체를 구축해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함을 이번 참사는 보여줬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그 최종 책임자다. 대통령 직속의 재난 사태 위기관리 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9ㆍ11 테러' 이후 자연ㆍ인적 재난, 국가 보호 등 관련 22개 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국토안보부를 창설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한겨레_[사설] 북핵 문제 접근방법 전환 시급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울 방문 이후 북한 핵 문제와 남북, 북-미 관계가 더 나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시도를 막고 핵 문제를 풀어가려면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이 시급하다.

북한은 27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북한은 앞서 정상회담 직후인 25일 밤 미국인 관광객 밀러 매슈 토드(24)를 지난 10일부터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미 카드를 꺼낸 셈이다. 북한은 이미 한국계 미국인인 케네스 배(36)를 1년6개월째 억류하고 있다. 북한이 새 핵실험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은 바뀌지 않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머잖아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잖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는 대신 대북 경고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잘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할 준비를 다 마친 상태’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마치 북한의 새 핵실험 시도를 기정사실화하고 ‘할 테면 해보라’고 몰아붙이는 듯한 모양새다. 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전 대북정책 관련 회의를 열어 대북 압박에 초점을 맞춘 지금의 ‘기다리는 전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이 전략이 효과적이어서가 아니라 북한 핵 문제가 이란 핵협상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국제 제재에 직면할 것은 분명하지만, 핵 문제가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지는 등 우리나라와 미국 등도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 이를 잘 알면서도 이미 실패가 드러난 ‘기다리는 전략’을 고수하며 상황 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미국 정부 안에서 새 접근방법이 나올 동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가 그 구실을 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 이는 핵실험 억제 등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어 북-미 직접대화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이 가동될 수 있도록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겨레_[사설] 슬픔 속에서 희망 보여주는 시민들

고은 시인의 시구대로 지금 온 나라가 상중이다.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을 눈앞에서 잃어버렸다.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바다는 단 하나의 목숨도 돌려주지 않는다.

나라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월호 침몰 이래 지금껏 정부는 허둥지둥, 우왕좌왕, 갈팡질팡이었다.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은 몇 배로 커졌고, 피가 말라붙는 그들의 아픔은 온 국민의 아픔이 됐다. 시민들은 서로 모여 슬픔을 함께한다. 전남 진도 팽목항과 경기 안산엔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잇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엔 추모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이 절망에 꺾이지 않도록 작은 힘이라도 모아 서로 돕는 모습에서 어둠 속 희망을 본다.

인터넷과 트위터는 노란 리본으로 넘실거린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노란 리본 달기에는 기적을 바라는 모든 이의 마음이 담겼다. 노란 리본 캠페인은 전쟁터에 나간 사람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노란 리본을 나무에 매단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지금 노란 리본은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간절한 기도를 상징한다. “돌아와주렴… 돌아와주렴… 제발 우리 품으로 돌아오렴….” 노란 리본 캠페인에 동참하여 남긴 인터넷 글들은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서로 감싸안으려는 시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많은 학생을 참사로 잃어버린 안산에는 임시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뒤로 조문객이 밀려들고 있다. 분향소 설치 사흘 만인 27일 오후 15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잠깐의 헌화와 묵념을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가 넘는 긴 행렬을 이루어 몇 시간씩 기다린다. 슬픔을 함께할 수 있다면 한두 시간씩 서서 기다리는 일쯤은 조금도 힘들지 않다는 마음들이다. 시민들의 조문을 돕는 사람도 조문객과 같은 마음으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이다. 이웃의 깊은 슬픔을 위로하는 이 조문행렬, 봉사행렬에서 성숙해져 가는 우리 사회 시민의식을 본다.

슬픔을 안고만 있으면 병이 된다. 시민들이 슬픔을 표출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 23일 전국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안전행정부는 26일에야 전국 지자체에 분향소 설치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미리 서두른 서울시는 27일 오후부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지만, 다른 광역 시·도에는 28일에야 분향소가 설치된다고 한다. 정부가 시민의 추모 열기 확산을 막으려고 일부러 늑장을 부린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불필요한 의구심을 씻어내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대통령 책임론 차단하려는 ‘방탄사퇴’인가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 총리가 사고예방과 초동대처, 수습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수색·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아직 어둡고 차가운 바닷속에 남아 있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생사조차 모르는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덜컥 사의 표명부터 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배 안에 갇힌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서도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이니 그 무능함에 대해선 더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총리와 장관들이 당장 사퇴하라는 게 여론의 핵심 요구는 아니었다. 야당도 총리 등의 퇴진을 요구한 바 없다. 정부의 책임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사고 수습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사퇴 수리 시기를 사고 수습 이후로 미룬 만큼, 정 총리는 마지막 1명의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 수색과 구조에 전력투구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정 총리는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손에 국면전환용 카드를 쥐여주기 위해 사퇴를 결행했다고 실토한 셈이다. 이 상황에서도 사고 수습이나 국민 안위보다 대통령의 부담을 먼저 헤아리는 총리의 그 ‘충정’이 참으로 놀랍다. 청와대와 조율한 기자회견이라고 하니 정 총리의 사퇴는 청와대의 사전 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 쪽으로 향하는 비판 여론의 화살을 차단할 목적으로 총리 사퇴 카드를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정 총리의 거취 표명이 박 대통령을 책임론의 불길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사퇴’가 돼선 안 된다. 사실이라면 국민이 저급한 정치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까닭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1월7일 성탄절 항공기 테러미수 사건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너무도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국민은 지금껏 대통령으로부터 그 흔한 ‘책임 통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있다.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도, 부덕의 소치란 의례적 수사도 대통령의 입에선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선장을 살인자로 낙인찍고 관료들의 책임을 질책하는 목소리만이 준엄했을 뿐이다. ‘책임회피 리더십’이란 측면에서 박 대통령과 도마뱀 꼬리 자르듯 2차장을 사퇴시키고 자리를 보전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너무도 닮았다.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이번 사건은 총리의 ‘대리사과’나 ‘대리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헌법상 행정부 수반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몫은 따로 있다. 대통령이 끝내 책임을 외면한다면 세월호 선장과 박 대통령의 태도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세간의 여론은 더욱 높아갈 것이다.

양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좋다,양약고구(良藥苦口)

양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좋다,양약고구(良藥苦口)


'예'하는 부하보다 '아니오'하는 부하를 가져라

고사성어인 양약고구에서 양약은 '충고나 꾸중,타이르다'이다.


☆공자가어(孔子家語)의 글

"양약은 입에 써도 병에는 좋다.
충언(忠言)은 귀에 거슬려도 행(行)하는 데는 좋다."


☆효경(孝經)의 글

"천자(天子)에게 쟁신(쟁신) 일곱 사람이 있으면 무도(無道)할지라도 천하를 잃지 않고,
선비에게 쟁우(爭友)가 있으면 일신에 명명(命名)이 떠나지 읺고,
아비에게 쟁자(爭子)가 있으면 일신이 불의에 빠지지 않는다."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은 쟁신을 가졌으므로 성전자(聖天子)로 칭송을 받았다.


☆하(夏)나라 걸왕과 은나라 주왕은 예스맨에 둘러 싸여 추한 꼴을 남겼다.



중국식 간언의 5대 법칙

충언을 듣지 않는 군주 따위 밑에 머물러 있다간 자기의 몸이 위태롭다.


☆예기(禮記)에 쓰여 있다.

"신하된 예(禮)는 삼간(三諫 - 세번 간하다)하여 듣지 않으면 달아난다."


☆공자가어의 간언 5종류

1.휼간(譎諫) : 나쁜 영향이 없는 말로 둘러대어 간하다.

2.의간(懿諫) : 말을 꾸밈없이 막하다.

3.강간(强諫) :겸손한 태도로 간하다.

4.직간(直諫) : 정면으로 바로 간하다.

5.풍간(諷諫) : 은근히 비유하여 간하다.

공자는 풍간이 가장 좋다고 했다.
말할 것 없이 일신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공자는 횡적 친구관계 이렇게 말했다.

상대가 과오를 범했을 때는 성의를 가지고 충고함이 좋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잠시 동태를 살핀다.
너무 끈덕지게 하는 것은 자기를 싫어하게 될 뿐 효과가 없다.


당 태종이 명군이 된 것은
위징(魏徵) 등 쟁신이 있었고,
그들의 간언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일본 모리야 히로시의 책, < 세상을 살아가는 중국인의 80 가지 지혜 > 에서...

경향_[사설]구명조끼 서로 묶고 죽음의 공포에 맞선 아이들아…

가슴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고 넋이 나가도록 비통하다는 경우는 지금 이 순간을 이르는 것이구나. 너희 둘의 마지막 모습을 알리는 오늘 아침 경향신문 1면 기사는 차마 제정신을 갖고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다. 육지의 바깥바람도 이렇듯 매서운데 차디찬 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 안에서는 얼마나 추웠겠니. 스멀스멀 너희들 온몸을 덮쳐오는 시커먼 바닷물은 또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래서 그랬구나. 구명조끼 아래쪽 끈을 서로 묶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맞섰구나.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녹였구나. 어디 너희 둘뿐이었겠니. 함께 배 안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눈물겹게 추위와 두려움에 맞서지 않았겠니. 

너희들 서로의 몸을 묶은 그 끈은 단순히 구명조끼에 달린 부착물이 아니라 단원고등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과정에서 길러진 연대와 신뢰의 동아줄이었을 게다. 그 줄이 얼마나 질기고 튼튼한지 잠수요원들이 구명조끼 끈을 풀고 끌고 나오려 하는데도 친구와 떨어지기 싫어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친구 곁을 맴돌았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더욱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고, 부끄럽고, 참담하고, 슬프다. 너희들이 구명조끼 끈으로 서로를 묶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철저한 무능과 무책임, 비겁함과 나약함으로 갈팡질팡하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 너희들을 그 캄캄한 바다 밑에서 구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고두고 가슴을 칠 일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한 명이 가장 먼저 침몰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렸는데도 정작 너희들 대부분은 구출되지 못하고 배 안에 갇혀버린 참혹한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아수라장, 생지옥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이처럼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러놓고 앞으로 무슨 염치로 법과 질서를 입에 담으며,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운위할 수 있겠니. 

너희들을 잃어버린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을 둘러싸고 정부의 무능과 무사안일, 무리한 출항과 점검 소홀을 낳은 기업이윤 제일주의,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 등 온갖 분석과 해설이 쏟아지고 있다는구나. 해법과 해결책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양산되고 있단다. 모두가 정확한 진단이고, 나무랄 데 없는 대책이지만 너희들이 바닷속에서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을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니. 너희들이 영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바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구명조끼 서로 묶던 아이들아,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놓고 편히 쉬거라.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그곳에서는 배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배가 뒤집혀 선실에 갇혔는데도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을 게다. 해서 이승에서 미처 누리지 못한 즐거움과 복락을 오래오래 너희들 것으로 만들거라. 교실과 운동장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 세월호 안에서 그랬듯이 너희들이 머물 그곳에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이승의 인연을 이어가거라. 우리들의 잘못으로 너희들을 일찍 보낸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가 광정되지 않는 한 다시 이곳에서 태어날 생각은 말아라. 그리고 참으로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줬으면 좋겠구나. 너희 후배들이 또다시 바닷속에서 서로를 구명조끼 끈으로 묶는 일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니. 아이들아, 거듭 미안하고 부끄럽구나.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