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_[사설] ‘백혈병 피해’에 대한 삼성의 사과와 과제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14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또 합당한 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나 나온 삼성전자의 사과는 만시지탄이나,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첫걸음을 디뎠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삼성전자의 직업병 피해 논란은, 2007년 기흥공장 반도체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뒤부터 본격화했다. 그 뒤에도 비슷한 병을 얻어 앓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에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라는 피해자 대책 모임이 결성돼 삼성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 그러나 삼성은 함께 일한 직원들인데도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해왔다. 삼성전자의 국내외 위상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사과는 늦었지만 앞으로의 조처는 신속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중재로 반올림 및 피해자 가족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기로 한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로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 특히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협상 중재기구 구성안 따위로 피해자 쪽과 다시 지루한 실랑이를 벌인다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전자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잇단 직업병 발병은 이들이 유해한 화학물질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방증이다.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물질을 그대로 쓴다는 의혹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한데도,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산업안전은 해당 사업자의 자발적 의지만으로 보장될 수 없다.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의지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가치, 국민 안전보다는 기업의 수익성을 앞세운 결과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삼성전자의 반성과 전향적 태도가 빠른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한겨레_[사설] 세월호 참사, 26살 <한겨레>의 반성과 다짐

세월호와 함께 한국 언론도 침몰했다. 우리 언론이 이렇게까지 국민에게 불신받고 질타받은 적이 있었던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기레기’(기자+쓰레기)로 불린 기자들은 멱살이 잡힌 채 취재 현장에서 쫓겨났고, 방송 카메라는 내동댕이쳐졌다. 한국 언론의 부끄럽고 참담한 자화상이다.

자업자득이다. 정확한 보도보다는 언론사 간 속보 경쟁 속에 오보와 자극적인 보도를 남발했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기사는 애써 외면했다. 사고 초기에 ‘학생 전원 구조’라는 대형 오보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고, 사고 이후에는 자극적인 보도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까지 했다. 그런 언론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흉기나 다름없다.

세월호 통해 한겨레도 거듭나야

<한겨레>라고 이런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다른 언론에 비해 정부의 책임을 밝히는 데 더 주력하고, 선정적인 보도는 최대한 자제했다고 자평하지만 독자들의 시선이 그리 따뜻하지 않았음도 잘 안다. 다른 언론과 완전히 차별화되지 못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한다.

26년 전 오늘, 1988년 5월15일 한겨레는 또 하나의 신문이 아닌 전혀 다른 신문을 표방하며 국민과 첫 인사를 나눴다. 당시 권력의 부단한 간섭과 규제에 순응했던 기성 제도언론은 진실을 전하기보다 권력과 한편이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고,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해주는 완전히 새로운 언론을 원했다. 한겨레는 그런 국민의 부응에 힘입어 26년 전 오늘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다.

창간 이후 줄곧 한겨레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 그리고 민생을 위해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음을 감히 자부한다. 비민주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끈을 놓지 않았고, 남북 화해와 통일 지향적인 보도를 지속했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다. 비록 우리 사회를 온전히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한겨레는 일관된 목소리를 끊임없이 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데 주요한 구실을 해왔다. 수구정권의 끊임없는 견제와 보수 일색인 열악한 언론 지형 속에서도 한겨레가 이렇듯 적잖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한겨레를 믿고 사랑해준 독자와 국민 덕분이다. 깊이 감사드린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한겨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예전 같지 않음을 절감한다. 한겨레가 다른 신문과 뭐가 다르냐고 질책하는 독자들도 적지 않다. 또한 상당수 국민이 한겨레 이외의 일부 대안매체에 더 관심을 보인 것은 한겨레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는 전혀 다른 언론을 지향했던 한겨레가, 그토록 경원시했던 기성언론의 한 축이 돼가고 있다는 조짐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한겨레의 창간 취지와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무서운 경고다. 국민의 이런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고 26년간의 성과에 자족했다간 한겨레의 미래가 결코 보장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에 26살 한겨레는 국민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한다.

우선, 언론의 기본은 무엇보다 진실 보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진실하지 않은 보도는 단순히 사실 전달을 잘못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한겨레는 ‘신뢰도 1위 신문’이라는 지금까지의 외부 평가에 자족하지 않고 진실 보도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창간 당시로 돌아가 ‘우리 사회의 진실을 알려면 한겨레를 봐야 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모든 취재·편집 역량을 한겨레 기사의 신뢰도 향상에 쏟아붓고자 한다. 국내 언론 사상 처음으로 ‘오보를 했을 때 1면에 정정기사를 게재하겠다’는 방침도 이를 위한 자그마한 디딤돌이다.

또한 국민과 독자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따스한 온기를 나누며 공감하는 언론이 되고자 한다. 그동안 한겨레는 권력과 자본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등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차가운 머리만 너무 앞서고 뜨거운 가슴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반성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면서도 진정으로 피해자들과 아픔을 같이하면서 그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린 뒤 보도했는지 자문해본다. 독자와 국민과의 공감 속에서 매서운 비판과 함께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보도하는 한겨레가 되려 한다.

세상의 진실을 담는 온-오프 미디어

디지털시대로 급변하는 언론 환경도 한겨레 앞에 놓인 무거운 숙제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대부분의 독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사고 소식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분노했다. 세월호 참사는 신문의 시대가 가고 디지털의 시대가 눈앞에 왔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한겨레가 26년 전 전혀 다른 ‘신문’으로 태어났듯이 이제는 또다시 전혀 다른 ‘디지털언론’으로 탈바꿈할 것을 약속드린다.

밀려드는 바닷물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과 아직까지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는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억울하게 숨져간 희생자들과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위로를 보낸다.

아경_[사설]삼성의 백혈병 사과와 기업의 책임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삼성전자는 어제 자사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논란과 관련해 투병 및 사망 직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 측이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백혈병 문제는 본격 협상의 물꼬를 트게 됐다. 논란이 빚어진 지 7년 만이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책임지고 수습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다행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백혈병 피해 직원들에게 공식 사과하면서 "피해 직원과 반올림(삼성 직업병 모임), 심상정 의원 등이 중재기구를 통해 보상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올림과 중재를 했던 심 의원도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삼성의 조치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백혈병 논란은 2007년 3월 기흥 반도체 공장 직원이었던 황유미(당시 22)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비슷한 백혈병 또는 암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법원은 2011년 황씨에 대한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올 초에는 이 문제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나오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작업장 환경과 백혈병 같은 질환의 발병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법적ㆍ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를 놓고 오랫동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상징적 사례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 백혈병과 같은 중증질환이 잇따라 발병했다면 인과관계를 따져보기 이전이라도 환자 치유와 적절한 대책,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하다. 더욱 신산업이 속속 등장하고 고도화하면서 산업재해도 다양해지는 추세 아닌가.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은 산업현장에서 안전 및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웠다. 종업원의 생명과 건강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지켜주는 것은 기업 책임이다. 삼성은 사과와 보상 원칙의 진정성을 지켜 협상을 타결,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를 보듬고 산업재해에 대처하는 기업의 좋은 선례를 남기기 바란다.

아경_[사설]산업현장 과잉 학력, 국가적 낭비다

산업현장의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과잉 학력'이 넘쳐나 취업자 10명 가운데 3명 꼴로 자신의 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생 상당수가 고졸자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학력과 숙련도의 불일치'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대학 교육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쓸 만한 인재들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어제 취업자 4422명을 분석한 '학력 및 스킬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성과' 보고서에서 27%가 과잉 학력이라고 밝혔다. 적정 학력은 61%였다. 55∼65세(33.4%), 40~54세(32.1%) 등 연령이 높고 중소기업일수록 과잉 학력이 많았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39.4%)이 가장 높았다. 4년제 대졸 이상은 23.8%였다. 전문대졸의 일자리가 고졸 일자리와 비교해 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잉 학력의 폐해는 크다. 너도나도 대학 진학을 하느라 막대한 교육비를 쏟아붓는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이 그만큼 늦어진다. 상대적으로 고졸자의 고용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크다. 학력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대학,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과잉 학력-고용 왜곡의 고리를 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학교육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대학의 교육과정이 현장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수준이 낮거나 실제 현장에서의 필요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 많다. 전자반도체, 정보통신, 컴퓨터, 정유석유화학, 정밀화학(화장품) 등 조사 대상 5개 분야의 사정이 모두 비슷했다.
　
대학이 단순한 기술인력 배출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공대의 경우 기초학문 연구 못지않게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실용성도 중요하다. 연구 중심의 고급 인력은 대학원 이상 과정에 맡기고 학부에서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배출할 필요가 있다. 학력이나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열린 노동시장,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는 산학협동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6장-3 원수는 물에 새기고,은혜는 돌에 새겨라 : 치기(治己)와 치인(治人)

 6장-3 원수는 물에 새기고,은혜는 돌에 새겨라 : 치기(治己)와 치인(治人)


소인은 친해지기 쉬우나 섬기기는 어렵다.
군자는 섬기기가 쉽지만 가까워서 스스럼 없이 지내기가 어렵다.


군자는 올바른 도리로서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다.
소인은 올바른 도리로 하지 않더라도 기뻐한다.


맹자의 눈동자 인물 관찰법

인물을 관찰할 때는 공연히 겉모습에 구애받아서는 안된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말을 시켜보고,그것에 관한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
우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또 말을 들어보면 대체로 그 사람의 심중을 감출 수가 없다.


남을 관찰하면 그도 나를 관찰한다.

내가 남에게 나를 관찰하도록 하면 남은 나를 관찰할 수가 없고,
도리어 내가 그 사람을 관찰하고 만다.
사람의 마음이 서로 감응하는 것이 이와같다.


나와 다른 남을 옥돌로 갈아 타산지석으로 삼을 줄 알라.

세상에는 성격과 취미가 같은 사람은 교류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익은 크지 않다.
반대로 자신과 취미와 성격이 다른 이와 사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기서 얻는 이익은 적지가 않다.


자기 자신은 충(忠)자로 대하고,남은 서(恕)자로 대하라.

주희의 말씀,

진심으로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忠)이고,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서 남이 바라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서(恕)다.


지인용(智仁勇)은 가까이 있는 일상에서부터 실천하라.

가령 촌장이라면 촌민과 가까이하며 그들을 잘 다스리는 게 맡은 바 직무이다.
촌내의 나쁜 일을 밝게 드러내는 게 지(智)요.
고아와 홀아비,과부들을 가엾이 여기는 게 인(仁)이요.
강폭한 자들을 억누르는 게 용(勇)이다.
이렇게 실제로 가까이 있는 일부터 실천하는 게 좋다.


귀절마다 마음의 鍼이 되도록 외우고 적어 놓아 다시 읽고...


☆일본 사토 잇사이(1772~1859), 언지록 중에서...

André Rieu - Nightingale Serenade

5분56초...

http://youtu.be/YmDNhi07_Ho



(윙크) 리아킴의 위대한 약속

4분06초...

http://m.youtube.com/watch?v=Yk12ty7cZFQ&feature=youtube_gdata_player#



(미소) 공수래 공수거
/ 좋은 글과 음악

3분52초...

http://m.cafe.daum.net/sara3040/J0E7/223?listURI=%2Fsara3040%2FJ0E7%3FboardType%3D



(흡족)내가 할 수 있을 때 인생을 즐겨라
/ 좋은 글과 음악 Unchained Melody

4분15초...

http://m.cafe.daum.net/dreamt/Snn0/330?listURI=%2Fdreamt%2FSnn0%3FboardType%3D



(딸기)제갈공명의 인물 감정법

화합을 깨뜨리는 부류와
사람 판단의 기준

1. 의식적으로 사람들 눈에 띄일만한 화려한 의복을 입는 자
2. 동료들과 속삭이며 도당을 만들어 사람을 비방하는 자
3.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상론을 내세워 주위 사람들의 판단을 현혹시키는 자
4. 공적인 규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판단하여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
5. 손익 계산하여 몰래 적과 내통하는 자

제갈공명이 제시한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포인트는...
1. 술을 취하도록 먹여서 그 본성을 관찰한다.
2. 일을 시켜보면서 지시대로 하는가 않는가에 의해 신뢰도를 판단한다.
3. 어떤 일에 관하여 선악의 판단을 요구하여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관찰한다.
4. 말로 무섭게 다그쳐서 상대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관찰한다.
5. 특정계략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아 어느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관찰한다.
6. 곤란한 사태에 넣어 대처시켜 봄으로써 상대의 용기를 관찰한다.
7. 이익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어느 정도 청렴한지를 관찰한다.
http://me2.do/GMDJrrfC



(메롱)세상에 이럴 수가...수석 Collection

http://m.blog.daum.net/winf45/710



(행복) 性스런 유머,이를 낫게한 입마춤

모처럼 친구들이 만났다.

"아,이빨이 아파 죽겠다."

"내가 비법을 알려줄까?"

"뮌데? 말해줘!"

"어제 이가 아팠는데 아내가 내게 입을 맞추며 위로를 해주니 감쪽같이 나았어.
자네도 가서 시도해보게..."

"그래,나도 한 번 시도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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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네 부인 집에 있나?"

중앙_[사설] 유병언 일가는 즉각 검찰 수사에 응하라

침몰한 세월호의 실질적인 선주(船主)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씨 일가가 검찰 수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유씨 일가가 법 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씨 일가와 관계사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 유씨에 대해 ‘16일 오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유씨 일가에 대해 “검찰에 자진 출석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 협조를 촉구한 것은 유씨 자녀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차남 혁기씨 등 자녀들과 핵심 측근들은 해외에 체류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장남 대균씨도 그제 검찰 소환에 불응한 뒤 잠적한 상태다. 수사팀이 유씨와 대균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을 찾아갔으나 소재 파악도 못한 채 돌아왔다. 어제 오후엔 대균씨 집을 수색했지만 체포에 실패했다.

　유씨 일가의 이 같은 모습은 사고 초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시간을 끌면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애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외에 있는 유씨 자녀들이 종교(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탄압을 이유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버티기 전략’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진상 규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씨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급여로 매달 15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 장남과 차남이 청해진해운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라는 사실은 그들 일가가 세월호 침몰과 무관치 않다는 증거다. 더욱이 유씨가 청해진해운 경영에 참여한 수준을 넘어 선박 증축이나 상습 과적 등에 관여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도 가능하다.

　관계사 대표 등이 구속되고 있는 와중에 자신들만 몸을 빼내 잠적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비정상적인 처신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해운업계에선 수천억원에 이를 보상비·인양비 등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리한 운행으로 얻은 수익은 챙기고 손해는 사회로 분산시키려 한다는 얘기다. 탐욕의 단물만 빼먹겠다는 유씨 일가의 행태에 대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는 사회 정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유씨 일가는 이제라도 당당하게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희생자·실종자 가족과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 몸은 숨길 수 있어도 탐욕이 남긴 증거들은 숨길 수 없다. 검찰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금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유씨 일가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앙_[사설] 불안한 지하철, 안전 보강 더 미룰 순 없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이 지진에 대비한 내진(耐振)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예산 부족을 핑계로 보강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13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4호선 전체 구간(146.8㎞)의 36%에 해당하는 53.2㎞가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내진 성능을 평가한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내진 보강 공사에 들어갔지만 공사가 시작된 구간은 고작 4개 구간 3.3㎞뿐이다. 여기에만 470억원이 들었으며 2016년까지 836억원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메트로와 국토교통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서로 남 탓만 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메트로는 전체 공사에 322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손만 벌리고 있다. 승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경영합리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안전비용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발상은 왜 하지 못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국토부는 서울메트로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이라 직접 예산 지원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지난해 1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하다. 관할부서 따지고 예산 핑계 대면서 국민 안전은 뒷전인 상황이다. 지난 2일의 2호선 추돌사고와 8일의 1호선 역주행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입장에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하철 1~4호선은 하루 평균 4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대중교통의 중추다. 승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리, 운행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안전불감증, 책임 떠넘기기, 예산·관할 타령 등 기존의 안전사고에서 익히 보아온 관료주의의 병폐를 넘어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절실하다. 국민에게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의무다. 

중앙_[사설] 무상급식보다 학교 안전이 먼저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무상급식을 수정할 뜻을 비췄다. 그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볼 여유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 전날에는 “학교 시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의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겠다”며 “소득이 충분해 급식비로 10만원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내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은 2011년 시행 이후 블랙홀처럼 교육 예산을 빨아들였다. 지난해 2조 4616억원에서 올해 2조6239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만 보면 2011년 1224억원에서 올해 2630억원으로 2.14배가 됐다. 한정된 예산이 쏠리다 보니 다른 데서 탈이 나기 시작했다. 특히 안전에 큰 구멍이 뚫렸다. 서울의 경우 환경개선 예산이 2010년 4600억원에서 올해 801억원으로 줄었다. 교육청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다 올해는 1.1%로 떨어졌다.

　이런 왜곡 때문에 곳곳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고교 별관은 1967년 건립 이후 지반이 침하되면서 벽이 갈라졌지만 손을 못 대고 있다. 서울의 한 여고 강당은 60년 된 시설이지만 여전히 체육수업 장소로 쓰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123개 학교의 건물이 재난위험시설이다. 121개 학교는 D등급(긴급 보수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함), 2개는 E등급(즉각 사용 중단)이다. 70년 이전 건립된 학교 건물이 332개동에 달한다. 이대로 가다간 세월호 같은 비극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학부모 관심도 이제 달라지는 듯하다. 안전에 가장 관심이 높을 것이다. 무상버스 도입을 공약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점도 이런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다. 이제는 냉정하게 효율성을 따질 때가 됐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무상복지보다는 안전이 먼저다. 예산 우선 순위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 

경향_[사설]분노한 민심을 정치 공방으로 덮겠다는 건가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추모집회와 대정부 비판이 잇따르자 ‘세월호 참사를 악용한 일부 세력의 정치적 선동’ 운운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 주도의 추모집회에서 정권퇴진 구호가 등장하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미국 한인단체의 광고가 외국 언론에 게재되면서 그동안의 신중한 대응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로 작심한 듯하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한 비판을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거야말로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직 실종자를 찾는 일조차 끝나지 않은 마당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정치 공방을 본격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 비판집회 등에 대한 여당의 태도와 인식이 걱정된다. 일부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해 과격한 구호가 나온 데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사태의 본질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희생자 유가족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갈등한 것은 대부분 정부·여당의 몫이 아니었던가. 무능, 책임회피, 악재 쓸어내기 등에 대한 문제 제기나 비판 등을 정치 선동으로 모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책임 전가가 아니고 무엇인가.

슬픔과 미안함과 부끄러움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대한민국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무엇보다 전쟁도 천재지변도 아닌 사고로 300명이 넘는 인명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이 가장 클 것이다. 대부분 아직 보호받아야 할 어린 학생인 그들을 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모두가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안전 후진국의 민낯을 바닥까지 확인하면서 부끄러워했다. 이 부끄러움은 반성으로 이어져 국가 안전 시스템 개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분노라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자라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충격은 배가 침몰하고 학생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속수무책인 정부의 무능도 함께 본 것이다. 민심의 분노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곳곳에서 분출되는 정부 비판을 “정치세력의 선동과 악용” “참사를 갈등과 분열의 도구로 이용”이라는 등으로 몰고가는 것이야말로 민심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호도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거 촛불집회의 경험이 말해주듯, 분노하는 민심을 정치·이념적 공방으로 덮으려다가는 더 큰 갈등과 불신을 자초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행태가 반복되면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수 없다. 슬픔과 미안함과 부끄러움뿐 아니라 분노도 ‘세월호 이후’를 위한 쓴 약으로 삼아야 한다.

경향_[사설]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죽음

장애인 임시거주 시설에 혼자 있다 불에 타 숨진 송국현씨(53)의 장례식이 엊그제 서울광장에서 치러졌다. 송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한 장애인 동료들과 시민들은 송씨가 누운 관 위에 한 송이 국화꽃을 바치며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한마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화마(火魔)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한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송씨의 죽음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장애등급제가 없었다면, 그래서 송씨에게도 곁에서 누군가 돌봐주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주어졌더라면 그가 불 앞에서 속절없이 타들어가는 참극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송씨는 뇌병변 5급에 언어장애 3급으로 중복장애 3급이란 등급 판정을 받아 1~2급 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등급심사를 다시 해달라고 몇 번이나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송씨의 병원 기록을 살펴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송씨는 이동보행이 전혀 불가능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상실된 초기 치매 상태였다고 한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체조건인데도 보호받지 못한 것이다. 

송씨의 죽음을 계기로 장애인을 비인간적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가 도마에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장애인 정책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부족한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서비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장애인등급제는 미리 책정된 예산에 맞춰 등급별 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부작용을 부른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활동지원제가 시행된 이후 장애인들의 등급이 재심사 과정에서 도리어 하향 조정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장애인들이 등급제를 가리켜 ‘복지’가 아니라 ‘행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 3월 장애등급제 폐지 방침을 밝히긴 했다. 하지만 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판정 도구를 만들겠다고 한 데다, 그마저 2016년 이후 도입하겠다고 해 장애인들을 실망시켰다. 제도 하나 바로잡는 데 왜 정권 말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송씨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복지정책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한다.

경향_[사설]“북한 빨리 없어져야 한다”니 국방부 제정신인가

북한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스러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아프리카 원시림 속의 잔나비” “혈통마저 분명치 않은 잡종”이라며 인종차별적 용어로 비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케이틀린 헤이든 미국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추하고 무례하다”고 나무랐지만, 북한 외무성은 “응당한 대응”이라고 맞받아쳤다. 

북한의 추악한 언어 도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그런데 정부도 이 추한 말싸움에 끼어들기로 작정한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제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이 북한과 욕설 대결을 하듯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부 부처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북한이라는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준비’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아왔고, 북한은 흡수통일을 위한 것이라며 격렬하게 공격해왔다.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가 쏠린 상황에서 정부 부처 대변인이 남한은 북한의 조기 붕괴를 바라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발언은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합의한 상호 비방·중상 중지를 위반한 것이자, 대화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고 정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북한이 인권유린도 마음대로 하고 어떤 때는 처형도 한다”면서 발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방부가 언제부터 북한인권 문제까지 담당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방부는 자기 할 일이나 똑바로 해야 한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북한에서 취득한 정보라며 ‘4월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북한 내부자 발언까지 공개한 뒤 4월 중 4차 핵실험 징후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핵실험 여부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다. 국방부가 무리하게 예측하고 추리해서 발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요즘 국방부가 왜 이렇게 앞뒤 재지 않고 나서는지 알 수가 없다. 불안한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 같다. 국방부는 안보를 책임진 부서의 막중함에 값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조선_[사설] 국무회의 토론도 멍석 깔아줘야 하는 장관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 재난(災難) 안전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토론 내용보다는 회의 모양새 때문에 관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딱 네 마디, 토론 주제에 대한 주문만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안건 처리에 걸린 10분을 빼곤 2시간 40분 동안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세월호 후속 대책을 협의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레인 스토밍(자유 토론) 자리였다"며 "오늘 대통령은 주로 들으셨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회의는 하달(下達) 중심의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렇다 할 토론이나 반론(反論) 제기는 거의 없었고 대통령은 깨알 같은 지시를 쏟아냈다. TV 화면이나 신문 사진에 나온 장관들은 늘 무엇인가를 받아 적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국무회의는 국회로 보낼 법안과 일상적 정책 결정은 물론 헌법상 정해진 17가지 국가 주요 안건을 심의·통과시키는 곳이다. 이런 국무회의가 모든 안건을 일일이 토론하는 것은 쉽지 않고 과거에도 그런 적은 없었다. 그렇다 해도 이 정부의 국무회의는 그 정도가 심했다. 청와대는 이번 국무회의를 앞두고 장관들에게 토론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준비를 해오라고 사전에 주문까지 했다고 한다. 명색이 국정(國政)을 다루는 최고 회의체인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미리 멍석을 깔아주지 않으면 토론마저 쉽지 않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 적잖은 국민이 이 정부와 장관들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과 장관은 단순한 상하(上下) 관계가 아니라 동지(同志)적 책임 의식을 공유해야만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박 대통령도 취임 전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청와대로 모든 권한이 집중됐고 총리나 장관들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서 자리보전에만 신경 쓰는 듯한 인상을 줘왔다. 그 결과 무슨 일만 생기면 이해 당사자들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나서는 상황을 맞았다.

박 대통령은 곧 세월호 참사 종합 대책을 담은 대(對)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각 부처는 이 담화에 맞춰 수많은 안전 대책을 쏟아낼 것이다. 그러나 이 대책들도 정부 조직과 공무원의 손을 거쳐 시행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세월호 후속 대책의 성패(成敗)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처럼 청와대 독주(獨走)만 눈에 띄고 '받아쓰기 정부'라는 비아냥이나 들어서는 어떤 대책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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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유병언 一家, 국민 어떻게 보고 법 집행 거부하나

청해진해운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잠적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13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 서울 염곡동 유씨 일가(一家)의 집 등으로 찾아갔지만 밤늦게까지 대균씨를 연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12일엔 유병언씨가 세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부에 해당하는 경기 안성시 금수원으로 찾아갔으나 출입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몸으로 막아서는 바람에 발길을 돌렸다.

미국에 체류 중인 유병언씨 차남과 장녀 등 7명도 검찰의 귀국 종용을 거부해 수배됐다. 검찰은 지난달 하순부터 세 차례 시한(時限)을 연장해 가며 출두하라고 했지만 유씨 일가 사람들조차 '우리도 연락이 안 된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유씨를 따르는 이른바 구원파 신도들은 검찰청사나 금수원 등으로 몰려가 구호를 외치는 등 힘으로 법 집행을 막겠다는 태세다.

유씨와 그 일가는 세월호 참사(慘事)에 직·간접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유씨는 청해진해운 사번(社番) 1번을 부여받은 회장으로서 다달이 1000만원씩 월급을 타갔다. 청해진해운 운영에 총괄 책임을 지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그는 세월호 침몰 후 사과는커녕 밖으로 얼굴조차 보인 일이 없다.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선사(船社) 측이 배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구조를 개조해 선실을 늘린 데다가 돈 벌 욕심에 화물을 과적(過積)한 것이 원인이었다. 선원과 청해진해운 직원들은 승객들이 가라앉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화물 적재량 기록을 줄이려고 증거 조작을 하고 있었다. 선장·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며 승객들은 팽개치는 비상식적 행동을 보인 것도 청해진해운의 '물욕(物慾) 경영'에서 비롯된 '선원 정신(seaman-ship)'의 실종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국내 최대 여객선의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월 27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이었다니 그에게서 무슨 책임감을 바라겠는가.

유씨는 자기가 찍은 사진을 계열사들에 장당 수천만원씩 받고 팔거나 회사 이름을 지어줬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수억원씩 컨설팅료를 챙기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갈취 경영'을 해왔다. 유씨 자녀들도 분식회계·탈세로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로 빼돌렸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치외법권(治外法權) 지대에라도 살고 있는 양 대한민국의 법 절차와 공권력 집행을 무시하려 들고 있다.

유씨 일가 같은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데 복잡한 법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에서 억울함과 좌절감을 느낀다는 국민도 적지 않다. 유씨 일가와 측근들이 법 집행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에는 어떤 종교적 신념 같은 것이 작용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기업을 세우고 돈을 벌어왔다. 그렇다면 수백 명을 바닷속에 수장(水葬)시킨 책임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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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코엑스 화재 대비 훈련, 넷 중 한 명만 참가했다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트레이드타워(54층)와 아셈타워(41층)에서 이곳에 입주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재 대비 비상 훈련을 실시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20여 분간의 훈련 동안 건물에서 나와 대피한 사람은 트레이드타워의 경우 상주 인원 4000여 명 가운데 1500명 안팎, 아셈타워는 5000여 명 중 800명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 네 명 가운데 한 명만 훈련에 참가한 셈이다.

트레이드타워와 아셈타워는 훈련 중 비상용 엘리베이터 두 대씩을 빼곤 모든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에선 '비상 운전 시 소방활동 전용으로 사용되므로 탑승을 금지하니 비상계단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많은 직원은 스스럼없이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내려갔다. 1층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지정된 대피 장소로 모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우왕좌왕했다. 일부는 훈련 요원들의 지시를 무시하고 카페에 들어가 잡담을 나눴다. 무역협회는 당초 방문하는 고객도 통제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취재 기자가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도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다.

미국 대학 기숙사 등에선 화재 대비 훈련 때 건물 안에서 최후의 한 명까지 빠져나온 것을 확인한 후에야 훈련을 끝낸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최종 대피 인원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다. 훈련 실시 기관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고, 직원들은 훈련이 귀찮다는 식으로 행동했다. 이러고서도 큰 사건만 터지면 정부를 탓하고 회사를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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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침몰한 공영방송’ 구출 시급하다

김시곤 전 <한국방송>(KBS) 보도국장의 사퇴 후폭풍이 심상찮다. 공영방송 전반의 정상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8일 세월호 유족들이 희생자 영정을 들고 한국방송을 방문한 다음날 김 전 보도국장은 길환영 한국방송 사장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왔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길 사장은 12일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을 새 보도국장에 임명했으나, 한국방송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은 길 사장과 임창건 보도본부장이 퇴진하지 않으면 제작거부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문화방송>(MBC)에서도 이날 차장급 이하 기자 120여명이 집단으로 ‘세월호 보도 사죄문’을 발표했고, 전국 18개 지역 계열사 기자들도 본사 기자들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에서 한꺼번에 아래로부터 쇄신 운동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 제 모습을 잃고 정권 보위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말을 숱하게 들었다.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참담하게 망가진 그 속살이 낱낱이 드러났을 뿐이다. 한국방송 보도국장이 다른 방송(<제이티비시>)과 인터뷰하면서 자사 사장을 ‘공영방송 사장을 해서는 안 될 인물’로 지탄한 것만 보아도 한국방송의 병증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문화방송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문화방송의 김장겸 보도국장은 세월호 유족을 “깡패”라고 부르며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고위 간부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그런 ×들은 (조문)해줄 필요 없어’라고 막말을 했다고 문화방송 노조가 12일 공개했다. 이런 몰상식한 행태들이 결국 공영방송을 정권에 빌붙은 ‘종박방송’, ‘청영방송’이라는 굴욕적인 말을 듣는 지경으로까지 몰아간 것이다.

사실 공영방송이 이런 참담한 상황까지 몰락하지 않고 정상화할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2년 문화방송 기자들이 170일 넘도록 파업을 벌인 것은 공정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절치부심의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하의 김재철 사장 체제는 이들을 철저히 탄압하고, 박근혜 정부도 해직기자들을 복직시키는 정상화 조처를 팽개쳤다. 김재철 사장의 후예들이 사장 자리를 꿰차고 반언론적 행태를 이어갔다. 이런 사정은 한국방송이라고 결코 다르지 않다.

지금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에서 일고 있는 기자들의 집단 반발은 침몰한 공영방송을 구출하겠다는 몸부림이다. 이 몸부림이 또다시 무위로 끝난다면 공영방송은 영원히 국민의 버림을 받고 말 것이다. 기자들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이유다.

한겨레_[사설]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의 선택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지사 후보 선출을 끝으로 6·4 지방선거의 17개 시·도 광역단체 후보 대진표가 확정됐다. 15·16일 후보등록을 거쳐 22일부터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과거와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거가 3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거리에서 열기를 느끼기는 쉽지 않다. 공천 자체가 늦어진데다 후보들도 율동과 확성기, 로고송을 이용한 요란한 선거운동을 펴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 전날인 6월3일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49재인데, 그때까지 실종자 수색이 완료될지도 불투명하다.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국회 논의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이번 선거는 세월호를 피해가기 어렵다.

참사의 여파로 선거의 성격과 의미도 많이 달라졌다. 전통적 선거 쟁점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안전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여야 모두 1호 공약이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렇다 해도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도 평가 항목에 넣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정치 실패’의 부산물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정부의 무능은 희생자를 크게 늘렸고, 수습 과정의 부실 또한 정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세월호 참사는 ‘좋은 정치’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민주주의란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좋은 정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권자에겐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유권자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면 후보와 정책을 꼼꼼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후보와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세월호 정국의 와중에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유권자들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번 선거 분위기를 차분하게 유지면서도 정보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6·4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4.5%에 머물렀다. 자칫 잘못하면 투표율이 5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해 이달 30·31일 시행하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 보완장치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막말 공방’ 그만두고 6자회담 재개 모색해야

북한 핵 문제가 계속 나빠지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재개할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남북한 당국자 및 관영매체의 막말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두 자숙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핵 문제를 풀 방안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다’라며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한 것은 어떤 맥락에서 보더라도 잘못이다. 이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존재해선 안 될 악으로 보고 힘으로 제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남북 사이의 각종 합의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그는 13일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렇더라도 의미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대북정책을 그렇게 바꾸겠다는 건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의 실언이나 소신을 밝힌 것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쪽도 최근 몇 달 동안 막말의 수위를 높여왔다. 북쪽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대변인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철부지 계집애’ ‘기생화냥년’ 등으로 비난한 게 대표적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북쪽의 막말은 이미 문제가 되고 있다. 북쪽은 2일과 3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원숭이의 모습을 한 피가 불분명한 잡종’ ‘인간의 초보적인 면모도 갖추지 못한 추물’ 등으로 묘사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8일 “추하고 무례하고 역겹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고, 이 일을 계기로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은 더 강해지고 있다.

막말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일시적으로 국내 강경 여론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정책 선택의 폭을 좁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김 대변인은 무인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다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는 무인기 사건이 풀리지 않는다. 최근 미국 조사·연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 미국인의 59%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가장 심각한 국제적 위협’이라고 꼽은 것도 북쪽의 경직된 태도와 관련이 있다.

막말을 쏟아내기는 쉽지만 그 파장은 클 수 있다. 관련국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황을 직시하기 바란다.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의 근원에는 북한 핵 문제가 있고, 이를 풀려면 6자회담이 열려야 한다.

아경_[사설]막 오른 지방선거, 꼼꼼히 따져보자

새누리당이 어제 '6ㆍ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17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늘 전북지사 후보 경선을 끝으로 시도지사 후보 공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15ㆍ16일 후보 등록과 함께 20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의 막이 오른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지방선거는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조용한 선거' 분위기 속에 후보자 결정이 늦어진 것은 물론 각종 토론회는 크게 줄었고 요란한 거리 득표전은 사라졌다. 후보도, 공약도 잘 모르는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지역 일꾼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일은 주민 삶의 질 및 교육 방향과 직결된 문제다. 후보자 면면과 공약 등을 꼼꼼히 따져 제대로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전'을 공약 첫머리에 뒀다. 새누리당은 '국민 안전 플랜'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내세웠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전면 개편, 관피아 방지, 사고 및 재난 관리 신고센터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 선언적 차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제목은 그럴 듯한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산 뒷받침이 모호한 복지공약도 여전했다. 새누리당은 사회복지 공무원 5000명 증원, 어르신과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확대 등을 약속했다.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은 '비과세 감면 조기 폐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모호하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 생활임금제,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1000개 증설 등을 약속했지만 재원은 '관련 예산 지속적 확대' 등으로 역시 두루뭉술하다.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를 탓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인, 지역 일꾼을 뽑지 못한 국민 책임도 가볍지 않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는 허황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진정성있는 실천 의지를 가진 후보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 안전과 책임행정을 펼칠 참된 지역 일꾼을 뽑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경_[사설]갈수록 가난해지는 자영업자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봉급생활자보다 형편이 곤란하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은퇴가 본격화한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들이 대거 자영업 창업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의 빈곤화' 현상이 가속화해 걱정스럽다. 
　
자영업의 빈곤화는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순위를 매긴 뒤 한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 비율(상대적 빈곤율)이 봉급생활자보다도 높은 것으로 입증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영업 가구의 빈곤율(20.9%)은 임금근로 가구(7.2%)의 3배에 가까웠다. 최근 10년 새 임금근로 가구 빈곤율은 조금씩 낮아졌다. 이와 달리 2004년 16.7%였던 자영업 가구 빈곤율은 2007년부터 20~22%대를 맴돌았다. 
　
특히 55세 이상 베이비부머 자영업 가구 빈곤율은 31.2%로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층이다.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한 베이비부머들이 퇴직금을 밑천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이어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잇따르며 2차 자영업 대란도 우려된다. 자영업자는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기마다 큰 타격을 입었다.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각종 행사와 축제, 모임이 취소되거나 축소돼 소비가 위축되자 직격탄을 맞는 분야도 자영업이다.
　
갈수록 가난해지는 우리나라 자영업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과당 출혈경쟁에서 낙오한 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주저앉고, 그 자리를 퇴직자가 메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50대 이상이 준비 없이 조기 퇴직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기술과 경험을 살리는 재취업과 직업전환 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5060세대를 취업시키는 중소기업에 세제ㆍ금융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은퇴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함께 충분한 사전 준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창업이 베이비부머 세대와 겹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젊은 예비 창업자들을 흡수해야 할 것이다. 음식ㆍ숙박업과 도ㆍ산매업 등 기존 생계형 자영업의 업태와 영업방식, 수익구조를 바꿔가는 재교육 등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한 번 실패하면 그 만큼 영리해진다,장일지(長一智)

한 번 실패하면 그 만큼 영리해진다,장일지(長一智)

큰 일을 이룬 인물 중에는 실패에서 배우고 실패를 밑거름으로 하여 성장한 자가 많다.

예를들면 위(위)나라의 조조(曹操),손자(孫子),오자(吳子)도 손꼽히는 용병의 천재이지만 패전의 체험을 교훈삼아 두 번 다시 같은 방법으로 패전하지 않았다.

중국 전국시대 정치가 소진은 책을 읽다 졸리면 송곳으로 넓적다리를 찔러 졸음을 쫓고 흐르는 피도 닦지 않고 책을 읽어 서마(瑞摩)의 술을 습득했다.
서마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종의 독심술과 같은 것이었다.


남의 실패를 보고 많이 배워라

당나라 태종의 정관정요에서,

재상인 방현령이 태종에게 아뢴다.

"지난 번 병기고를 점검하였던 바,수나라 때와 비해 각별히 부족합니다.곧 보충을 지시해 주십시요."

태종이 이렇게 대답한다.

"수나라 양제가 멸망한 것은 무기가 부족하였던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인의를 저버려 백성의 원성을 샀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 양제와 같은 실패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또 태종은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로장수술을 쓰는 신선이라는 것들은 원래가 엉터리이며,
이 세상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진시황은 천자의 위에 있으면서 신선이라는 것에 홀려 결국 법사들의 먹이가 되어 버렸다.

또 한 사람,한 무제도 신선에 열중하여 자기 딸을 법사에게 시집을 보냈으나 나중에 법사의 도술이란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법사를 주살해 버렸다.이 세상에 신선이라는 것은 실재하지 않는다.두사람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

이와같이 태종은 선인들의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하여 정치에 임했다.


자기 또는 남의 실패를 통해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중요한 것은 자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 평소의 마음가짐이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리더십, 재난,인명중시,위험관리가 시스템으로 새롭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Scorpions --  *Still Loving You*

7분25초...                

독일 출신의 5인조 그룹 '스콜피온스'의 1984년 작품으로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록 발라드. 인기 차트와 상관없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히트곡이다.          
                 
http://youtu.be/Pep6nREBpS8            



조용필의 들꽃 (1985)

3분38초...

http://youtu.be/8Enl1TGJ4l4



소름 돋는 어느 무명가수의 '님은 먼 곳에'

3분35초...

http://m.cafe.daum.net/dreamt/TFjc/1339?q=%EC%86%8C%EB%A6%84+%EB%8F%8B%EB%8A%94+%EC%96%B4%EB%8A%90+%EB%AC%B4&sns=kakaotalk



당신보다 더 소중한 친구는 없습니다
/ 좋은 글과 음악

3분40초...

- http://m.cafe.daum.net/sarangeun/BuH7/1509?listURI=%2Fsarangeun%2FBuH7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보시(布施)
/ 좋은 글과 음악

3분47초...

http://m.cafe.daum.net/s977/PsYl/422?q=%EB%B6%88%EA%B0%80%28%E4%BD%9B%E5%AE%B6%29%EC%97%90%EC%84%9C+%EB%A7%90&sns=kakaotalk



(행복) 性스런 유머,엉성한 키스

젊은 남녀가 드라이브를 하다가 남자가 묻고 여자가 대답한다.

"너 드라이브하다가 키스를 허락한적 있니?"

"한 번도 없어."

"정말이야? 나 지금 키스하고 싶어서..."

"운전 중에는 엉성한 키스가 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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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차를  세워  놓고 제대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