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0일 수요일

1차 세계화와 2차 세계화의 차이

1차 세계화와 2차 세계화 비교
 
1차 세계화
2차 세계화
기 간
1870~1914년
1980~현재
중심 국가와 통화
영국(Pax-Britanica) 파운드화
미국(Pax-Ameicana) 달러화
참여 범위
서구 선진국(제국주의)을 중심으로 극히제한적 참여 범위
신흥 개도국들의 참여로 범위의 확대
 
배경
산업혁명
제1ㆍ2차 세계대전, 탈냉전
중심 기술
운송 비용 하락
(철도, 증기선, 자동차)
통신 비용 하락
(마이크로칩, 위성, 광케이블, 인터넷)
국제 금융 체제
고전적 금본위 제도
 
 
금융 자유화 시스템
국가 자본 통제 체제의 소멸
변동 환율 제도
자본 이동
자본
성격
장기적
예: 국가 간의 장기 차입
단기적
예: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
자본
규모
1일 외환 거래량
몇 백만 달러 수준(1900년)
1일 외환 거래량 8200억 달러(1992년)에서
1조 5000억 달러(1998년)로 상승
투자
대상
극히 한정된 분야로의 집중
예: 철도 건설, 광산업
제한 없이 확대
예: 각종 주식과 채권, 제조업과 서비스
직접
투자
직접
투자
형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선진국 간의 투자도 성행
직접
투자
분야
1차 산업이 큰 비중 차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산업 내 투자가 성행
국제
무역
중심
사조
제국주의
WTO 주도의 다자주의
상품
이동
선진국은 후진국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후진국으로부터 1차 산품을 수입
공산품의 교역 비중 증가
산업 내 무역 / 서비스 분야의 교역
다국적 기업
주요 1차 산품의 수출국과 원료공급지에서 활동
다국적 기업의 활성화
지역적ㆍ지구적 생산 및유통 네트워크로 성장
인구 이동
비숙련 단순 노동자의 이주
역내 이주가 주를 이룸
고숙련 이주자의 증가
이주 범위가 세계로 확대
결과
후퇴
현재 진행 중

국제관계학 개론

정의: A는 B에서 C가 D하기 위한 E를 뜻한다. 중요성: A는 B에서 C하기 위한 D를 추구하는 데 그 중 E이다.
[ID TEST] 가이드라인 개념, 용어를 정의하고 그 것이 수업에서 왜 중요한지를 서술
Anarchy
정의: 무정부적인 국제관계의 본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국제 체제에 중앙 권위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
중요성: anarchy는 국제관계학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적 개념으로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무정부 상태에서어떻게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해왔다.
베스트팔리아 조약
정의: 1648년 30년 전쟁 종결 후 맺은 평화협정
중요성: 주권, 영토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국가체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Bandwagoning
정의: 한 국가가 힘의 균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강한 세력에 편승하는 것
중요성: 현실주의자들은 균형 잡기를 추구하는데, 이와 달리 약소국이 강한 세력에 편승하므로써유리한 위치를 잡는 것으로 중요하다.
패권
정의: 국제 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강대국의 함 이상의 힘
교수님 정의: 국제관계에서 강대국이 행사하는 절대적 권력과 영향력
중요성: 현실주의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교수님 중요성: 현실주의자들은 무정부상태에서 국제체제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4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다.
1. 국제정치학
정 의: 국제정치학은 정치학 분야의 하나로 국가 간의 정치를 연구하기 위한 학문이다.
중요성: 정치학 분야에서 국가 간의 정치와 유형 뿐 아니라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정치 유형에 대한 연구에도관심을 가진다.
2. 지구정치학
정 의: 지구정치학은 정치학 분야의 하나로 행위자가 다양해진 정치를 연구하기 위한 학문이다.
중요성: 정치학 분야에서 국가 간의 정치와 유형 뿐 아니라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정치 유형에 대해 행위자의 역할이 다양해진 것에 주목한다.
3. 세계정치학
정 의: 세계정치학은 정치학 분야의 하나로 특정 시간과 지역에 제한을 둔다.
중요성: 정치학 분야에서 자유민주진영과 공산진영, 그리고 제3세계로 나누어 비교하거나 특정 주제를 가지고 국가나지역을 한정하여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로 묶는 범주를 마련한 것에 주목한다.
4. 패러다임
정 의: 패러다임은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체계이다.
중요성: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관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베스트팔렌 조약
정 의: 베스트팔렌 조약은 1648년 30년 전쟁을 종결 후 맺은 평화협정이다.
중요성: 주권, 영토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국가체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6. 30년 전쟁
정 의: 30년 전쟁은 1618~48년까지 독일에서 일어난 신교와 구교 간의 종교 전쟁이다.
중요성: 주권과 영토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국가체제의 출발점인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원인이다.
7. 왕권신수설
정 의: 왕권신수설은 절대주의 국가에서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설이다.
중요성: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왕이 왕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사회계약설과 더불어 하나의 주장이다.
8. 사회계약사상
정 의: 사회계약사상은 홉스, 로크, 루소가 약간씩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왕은 신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민은 복종하므로써 권리를 양도하여 왕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사상이다.
중요성: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왕이 왕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왕권신수설과 더불어 하나의 주장이다.
9. 명예혁명
정 의: 명예혁명은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이다.
중요성: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귀족들이 왕의 권력에 맞서 승리했고, 유혈사태 없이 의회의 권리를 신장시켰다.
10. 리바이어던
정 의: 리바이어던은 성경‘욥기’에 나오는 말로 괴물을 의미하는데 이는 바로 국가이다.
중요성: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집권하면서 무질서한 사회를 질서있게 하는국가의 역할을 설명했다.
11. Nation(민족)
정 의: 민족은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공통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중요성: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근대국가 형성에서 영토와 경계가 중요해지면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민족이 중요해졌다.
12. Sovereignity(주권)
정 의: 주권은 국가가 어떤 상위의 권위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이다.
중요성: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본 영토 내외에서 내적주권과 외적주권의 개념이 생겼다.
13. 내적주권
정 의: 내적주권은 주권자가 자기 영토 내에서 지배권을 가지는 것이다.
중요성: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내적주권은 외적주권-한 국가가 영토 밖의 어떤 지배로부터도 독립하는 것-과 더불어 주권의 한 종류로 중요하다.
14. Nationalism(민족주의)
정 의: 민족주의는 근대국가 형성에서 민족-공통의 정체성 공유-의 개념을 부각시켜 국가 구성원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중요성: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민족주의는 주권자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중요하다.
15. 영토
정 의: 영토는 국가가 소유한 지구 표면의 부분이다.
중요성: 근대국가가 가져야 하는 3가지 핵심(영토, 관료제, 상비군) 중 하나로 중요하다. 세계화와 무역의 자유화 등으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16. 관료제
정 의: 관료제는 근대국가에서 특권적 집단인 관료를 통해서 지배가 행해지는 제도이다.
중요성: 근대국가가 가져야 하는 3가지 핵심(영토, 관료제, 상비군) 중 하나로 중요하다.
17. 상비군
정 의: 상비군은 근대국가가 일체감 조성을 위해 전쟁을 하는데 구성한 항상 준비된 군대이다.
중요성: 근대국가가 가져야 하는 3가지 핵심(영토, 관료제, 상비군) 중 하나로 외부의 적을 만들어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상시 군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중요하다.
18. 주권국가
정 의: 주권국가는 외부 간섭 없이 자기 영토 내외에서 권리를 인정받는 국가이다.
중요성: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는 스스로 더 큰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국제체계 차원의 중앙권위체가 부재한 상태(anarchy)인 국제관계의 특징을 알 수 있다.
19. 국제사법재판소
정 의: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자체의 사법기관으로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중요성: 주권국가 상위의 중앙권위체가 부재한 상태(anarchy)에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창구의 역할을 하므로 중요하다.하지만 문제 제기에는 제한이 없는 반면, 재판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할 수단이 없으므로 완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 Anarchy
정 의: Anarchy는 무정부적인 국제관계의 본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국제 체제에 중앙 권위체가 없다는 것이다.
중요성: anarchy는 국제관계학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적 개념으로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무정부 상태에서 안정과 평화를 얻는 방법을 연구해왔다.
21. Power
정 의: 힘, 권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자의 능력이다.
중요성: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인 현실주의에서 국가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가장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22. 프랑스 혁명
정 의: 프랑스 혁명은 1789년 프랑스에서 도시 부르주아와 농민 대중의 절대왕정에 대한 봉기이다.
중요성: 베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성립된 국제관계에서 발전해온 근대절대왕정 국가에 대한 평민들의 혁명으로 정치권력이 왕에서 일반시민에게 옮겨지는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유럽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사상을 유행시켰다.
23. 나폴레옹 전쟁
정 의: 나폴레옹 전쟁은 1803년부터 1815년까지 제정 프랑스와 영국, 프러시아, 러시아 등 연합 간의 전쟁이다.
중요성: 프랑스 혁명에 산물인 시민의 권력을 다시 제정으로 옮겨와 유럽을 하나로 통일하려 하자 소국가가 연합하여 세력균형을 이뤄 프랑스를 타도했다. 전쟁 이후 1차대전까지는 유럽 협조체제를 통해 100년 간의 평화를 가져왔다.
24. 비엔나 협정 → 제2차 파리조약
정 의: 제2차 파리조약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맺은 평화 협정이다.
중요성: 나폴레옹 전쟁 이후 1차 세계대전까지 유럽 협조체제를 통한 100년 간의 평화를 가져왔다.
25. 유럽 협조체제
정 의: 유럽 협조체제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1차대전 전까지의 100년 간의 평화를 가져온 유럽의 세력 균형 체제이다.
중요성: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영국은 해양세력, 러시아는 대륙세력으로 분쟁이 덜했고, 세력균형으로 평화를 이뤘기때문에 중요하다.
26. 철과 귀리의 동맹
정 의: 철과 귀리의 동맹은 독일에서 서쪽의 산업화와 동쪽의 봉건영주의 협력을 뜻한다.
중요성: 베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국제관계 역사에서 근대국가로써의 독일의 늦은 성립과 발전 경로를 알 수 있다.
27. 민족 자결주의
정 의: 민족 자결주의는 우드로 윌슨이 주창한 ‘민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중요성: 미국이 고립주의로 국제관계에서의 역할을 정한 것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기대 행동을 소극적으로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식민지 국가들에는 민족주의와 반제국주의의 기폭제가 되었으므로 중요하다.
28. 삼국협상
정 의: 삼국협상은 1차세계대전 이전에 영국-프랑스-러시아 세 나라가 맺은 협상을 통해 형성된 동맹 관계이다.
중요성: 나폴레옹 전쟁 이후 100년간의 평화의 막바지에 삼국협상과 삼국동맹이 성립되어 chain ganging에 의해1차 세계대전의 규모가 커졌으므로 중요하다.
29. 삼국동맹
정 의: 삼국동맹은 1차세계대전 이전에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 세 나라가 맺은 동맹 관계이다.
중요성: 나폴레옹 전쟁 이후 100년간의 평화의 막바지에 삼국협상과 삼국동맹이 성립되어 chain ganging에 의해1차 세계대전의 규모가 커졌으므로 중요하다.
30. 1차 세계대전
정 의: 1차 세계대전은 1914년~1919년까지 삼국협상과 삼국동맹 간의 전쟁이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중요성: 나폴레옹 전쟁 이후 100년간의 평화의 막바지에 삼국협상과 삼국동맹이 성립되어 chain ganging에 의해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
31. 베르사유 조약
정 의: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과 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1차세계대전 종전의 평화 협정이다.
중요성: 1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체제는 전쟁의 방지를 위한 초국가적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베르사유 조약에는 국제연맹 설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2. 2차 세계대전
정 의: 2차 세계대전은 1939~1945년까지 연합국과 추축국(독일, 일본, 이탈리아) 간의 세계적인 전쟁이다.
중요성: 2차 세계대전은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전쟁이고, 종전 후 이념 대립의 냉전기를 겪었고, 국제연맹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집단 안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의 탄생 배경이 되었다.
33. 집단 안보
정 의: 집단안보는 각국이 일국의 안보를 모두의 관심사로 여기고 공격에 대한 집단 차원의 대응을 하기로동의하는 것이다..
중요성: 1차대전 이후 국제연맹에서부터 강조돼왔지만 실천과 이론의 괴리에 있던 집단안보는 2차대전 이후‘전쟁은 한 국가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한 후 부각되었다.
34. 세력균형
정 의: 세력균형은 현실주의 이론에서 국가 또는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이다.
중요성: 2차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힘의 균형으로 이념 대립은 있었지만 물리적인 전쟁은 막았고 평화를가져왔기 때문에 중요하다.
35. 패권
정 의: 국제관계에서 강대국이 행사하는 절대적 권력과 영향력.
중요성: 현실주의자들은 무정부상태에서 국제체제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4가지(동맹, 극, 균형, 패권)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다.
36. 자조체제(self-help system)
정 의: 자조체제는 국가가 스스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안보에 힘써야 하는 체제이다.
중요성: 현실주의 이론의 시각은 국제체제가 약육강식의 무정부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조체제 속에서질서와 규칙이 차차 잡힌다.
37. 제한정부론
정 의: 제한정부론은 인간사회가 혼돈과 무질서의 자연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야경국가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로크의 주장이다.
중요성: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홉스와는 달리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개인의 조건적이고 기한이 있는 권리 양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
38. Check and Balance(견제와 균형)
정 의: 견제와 균형은 국가나 어떠한 주체 사이의 감시와 힘의 균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중요성: 명예혁명 시기 귀족의회가 요구한 개념으로 현실주의 시각에서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므로 중요하다.
39. 맑스주의 / 맑시즘
정 의: 맑시즘은 국제사회는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 구조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관념보다물질과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고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 사회가 발전한다는 시각이다.
중요성: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공산주의가 되고, 이로 유토피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공산주의 국가의 형성이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의 다음 단계가 아니었고, 성공한 국가도 없었다. 하지만 제기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40. 세계체제론(World system theory)
정 의: 세계체제론은 세계가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어 중심부가 주변부를 착취하는 구조 속에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중요성: 맑스주의에서 강조하는 구조와 불평등에 관한 이론을 중심부가 주변부를 착취해 온역사적 배경(대항해시대 영국의 인도 착취)을 통해 보여준다.
41. 배후지
정 의: 배후지는 맑시즘의 세계체제론에서 자본주의가 잉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본주의적 식민지이다.
중요성: 맑시즘의 세계체제론에서 배운 배후지는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파급효과로점차 공산국가가 될 것이라는 설명에서 주변부를 의미한다.
42. National interests(국익)
정 의: 국익은 현실주의에서 국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며, 생존이 최우선의 국익이다.
중요성: 현실주의의 주요어로 국익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으로 안보 딜레마를 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43.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
정 의: 안보 딜레마는 나의 자조가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는 현상이다.
중요성: 현실주의에서 국가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힘쓰는데, 자조의 정도를 넘어서서 경쟁적으로 안보를 위해예산을 소진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44. 죄수의 딜레마
정 의: 죄수의 딜레마는 감옥에 갇힌 죄수를 따로 심문하는데 협력이 유리함에도 더 큰 이익을 위해협력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작용하는 것이다.
중요성: 현실주의에서 집합행동의 딜레마의 하나로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45. 동맹(Alliance)
정 의: 동맹은 국가 간에 방위 또는 공격을 위해 공동 행동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협정이다.
중요성: 국제체제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동맹, 연합, 양해각서 중에 가장 강제력 있는 것으로 중요하다.
46. Chain ganging
정 의: Chain ganging의 사전적 의미는 사슬로 함께 묶인 죄수들로국제관계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동맹이나 연합을 맺은 복수 이상의 국가 세력이다.
중요성: 국제체제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방법 중 하나로 chain ganging 세력 간에는 전쟁이 확전될 수도 있고, 전쟁의 비용이 증가함을 예상할 수 있어서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47. Economic Hit-man
정 의: 경제저격수는 미국이 전세계 주요 자원국에 미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 파견한 사람들이다.
중요성: 라틴아메리카의 자원부국에서 경제저격수와 다국적기업 때문에 자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들자포퓰리즘과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정권의 지도자들의 독특한 정치경제적 모습을 살펴볼 수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48. 포퓰리즘, 대중ㆍ인기 영악주의
정 의: 포퓰리즘은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이다.
중요성: 좌우 이념을 가리지 않고 특정 국가에서 보이는 정치의 한 행태로 『An apology of Economic Hit-man』에서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국가의 자원이나 중요 시설을 빼앗긴 나라(에콰도르, 파나마)의 정권의 모습이었다. 가장 성공한 예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49. Polarity(극)
정 의: 극은 국제 관계에서 강한 세력을 뜻하는 말로대표적으로 일극(미국 패권), 다극(유럽 협조체제), 양극(냉전기 미국과 소련)으로 나뉜다.
중요성: 현실주의 시각에서 국제체제가 안정을 추구하는 4가지 방법(동맹, 극, 균형, 패권) 중 하나로 평화가유지된 기간의 세력의 수로 분류할 수 있다.
50. Balance(균형)
정 의: 균형은 한 세력과 다른 한 세력이 균형을 이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양극ㆍ다극 체제가 있다.
중요성: 현실주의 시각에서 국제체제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4가지 방법(동맹, 극, 균형, 패권) 중 하나로 세력간 균형을 통해 일시적인 평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51. Balancing
정 의: Balancing은 한 국가가 힘의 균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다.
중요성: 현실주의 시각에서 균형잡기는 한 국가가 불안정한 국제사회에서 균형을 잡으므로써 중요한 행위자가 되겠다는 전략으로 중요하다.
52. Balancing
정 의: 한 국가가 힘의 균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강한 세력에 편승하는 것
중요성: 현실주의자들은 균형 잡기를 추구하는데, 이와 달리 약소국이 강한 세력에 편승하므로써유리한 위치를 잡는 것으로 중요하다.
53. Hegemony(패권)
정 의: 국제 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강대국의 함 이상의 힘 /국제관계에서 강대국이 행사하는 절대적 권력과 영향력
중요성: 현실주의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4가지 방법 중 하나로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54. 방어적 현실주의
정 의: 방어적 현실주의는 상대국이 힘을 늘리지 않는다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현실주의 시각이다.
중요성: 현실주의에서 균형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미국 민주당 정권의 고립적 외교정책이 대표적이다.
55. 공격적 현실주의
정 의: 공격적 현실주의는 상대국에게 안보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차이를 벌리는 패권을 중요시하는 현실주의 시각이다.
중요성: 현실주의에서 패권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미국 공화당의 특히 부시 부자의 개입적 외교정책이 대표적이다.
56. 방어적 현실주의
정 의: 방어적 현실주의는 상대국이 힘을 늘리지 않는다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현실주의 시각이다.
중요성: 현실주의에서 균형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미국 민주당 정권의 고립적 외교정책이 대표적이다.
57. 자유주의, 이상주의(Liberalism)
정 의: 자유주의는 국가 이외에 다양한 행위자(국제기구, NGO, 기업)의 행동을 중시하고, 각 국가들은 협력(경제적 상호의존, 레짐)을 통해 안보 딜레마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중요성: 현실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자유주의는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분석 수준으로 바라볼 수 있고, 국가 간의 협력을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본다.
58. 현실주의
정 의: 현실주의는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전제로 단일행위자인 국가가 국익과 안보를 위해 권력(Power) 투쟁을한다는 시각이다.
중요성: 국제관계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시각으로 자유주의와 더불어 국제관계의 패러다임 중 하나로 국제관계의 현상과 국가의 목표를 생존과 번영으로 단순화해서 연구할 수 있다.
59. 레짐(Regime)
정 의: 레짐은 국제관계에서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묵시적이거나 공식적인 원칙, 규범에 기초한 제도이다.
중요성: 국제체제를 자유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평화의 유지가 레짐에 의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
60. 신현실주의
정 의: 신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구조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국제관계의 시각이다.
중요성: 현실주의에서 수정된 신현실주의는 군사능력 뿐 아니라 경제 자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초임을인정하는 새로운 시각이다.
61. 신자유주의
정 의: 신자유주의는 제도와 레짐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중요성: 자유주의에서 발전한 신자유주의는 ‘협력’이 국가의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는 협력을 선택한다는 주장으로 자유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62. 절대적 이득
정 의: 절대적 이득은 자유주의에서 타국과의 비교 없이 자국에 이득이 될 경우 협력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을 말한다.
중요성: 자유주의의 이론 중 하나로 현실주의에서 타국과 비교했을 때 수용 가능해야 협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국제체제에서 협력이 더 쉬울 것으로 보는 자유주의의 특징을 드러냈다.
63. 민주평화론
정 의: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 간에 전쟁을 덜 한다.’는 이론이다.
중요성: 자유주의의 이론 중 하나로 민주주의 국가가 공통으로 소유한 레짐과 전쟁 결정을 위한 복잡한 제도로 인해 전쟁을 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 간에 평화를 유지하기 쉬운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12월 9일 화요일

1210_'비정상 권력'

특별감찰관제 보완해 '비정상 권력' 발호 막아야

- 여야가 장기 표류해 온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 논의를 시작
ㆍ 3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6월에 발효했지만 인선 작업이 지체되면서 반년 가까이 시행을 하지 못해
ㆍ 7월 여야는 3명의 후보를 추천하는데 합의, 그 중 1명이 사퇴하고 새누리당이 야당 몫 후보자 경력 문제 삼아

- 특별감찰관제가 주목을 끈 것은 '정윤회 문건'을 계기로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
ㆍ 대통령 친척 및 측근의 비리를 막는 임무를 수행할 특별감찰관제, 시행됐다면 논란 사전 차단 역할 했을 것
ㆍ 검찰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낼 것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 여야가 후보자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해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님
ㆍ 현행 법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
ㆍ 박지만, 김기춘 포함 정윤회 문고리 권력 3인방 제외
ㆍ 정치권에서 감찰 대상을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

- 특별감찰관이 감찰의 개시와 종료, 기간 연장 시 대통령에게 보고,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점도 논란거리
ㆍ 특별감찰관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
ㆍ 압수수색과 강제소환 등 강제 수사권이 없고, 자료 요구와 청문 조사만 가능하게 돼 있어

- 졸속으로 처리됐던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
ㆍ 청와대 비선 실세와 측근들의 국정개입 의혹은 특별감찰관제의 권한과 위상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


우리 사회 지배층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청문회만 열리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병역기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은 일그러진 한국 사회 지배층의 민찾을 잘 보여준다. 최근 한 항공사 오너의 딸인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아 비행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을 외신들이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정작 당사자는 원정 출산 논란까지 있었다니 온갖 특혜는 다 누리면서 자식은 다른 나라 국적을 갖게 하고 싶어 하는 실종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전작권전작권전작권전작권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전환이 또 연기 됐다. 지난 10월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오는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 이양될 예정이었던 전작권을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연기했다. 10월 24일, 보수-진보 언론 모두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 환수 논의를 시작한 이래 계속 진보-보수 진영 각각 전작권 환수 찬성과 반대로 갈려 대립해왔다. 언론도 정치권의 극렬한 대립과 마찬가지로 상반된 보도태도를 보였다.
 

최선의 선택이라는 동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중앙
 
  동아일보는 24일 사설에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쟁 억지 체제인 한미연합사령부가 계속 유지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즉각 개입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의 작동을 확실히 보장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올바른 결정”>(10/27, 신석호・이승헌)에서도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한 목소리로 올바른 결정이라며 지지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전작권 전환 충족 조건을 제시하며 안보를 고려했을 때, 전작권 전환 연기는 불가피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있다. <[사설]불가피한 전작권 연기…강군 개혁은 계속돼야>에서 “우리 군 주도의 대북 억지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전작권 전환 연기는 동맹을 통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 방편으로써의 현실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같은 사설에서 “전작권 전환 작업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며 전작권 환수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노무현 정부 비판하는 조선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부의 성급한 전작권 전환 합의로 인해 결국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주장을 했다. <[사설]전시작전권 무기한 연기,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10/24)에서 조선일보는 “당시 노 정부는 전작권을 전환해야 자주국방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합의를 서둘렀다”며 전작권 재연기는 노무현 정부의 성급한 판단과 미흡한 준비 때문이라고 전했다.

  29일 <[칼럼]전작권 논란을 불러온 ‘잃어버린 10년’>(10/24, 박두식)에서는 “노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외교・안보 참모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에라도 나선 듯 전작권 ‘환수’를 밀어붙였다”며 “주권포기라는 감성적 구호에 휘둘려 섣부르게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던 지난 10년”을 안보 분야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명명했다.
 

무기한 연기, 군사주권 포기, 공약 파기, 말 바꾸기 꼬집은 경향・한겨레
 
  경향신문은 <[사설]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무책임・무능의 결과다>(10/24)에서 전작권 전환 충족 조건을 막연히 명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덧붙여 “나라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군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를 또 다시 미룬 정부의 처사를 꾸짖었다. 28일 유신모 기자의 기명칼럼<전작권 전환 협상 다시 해야 한다>에서도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설정해 전작권 전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구 분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개 수
21
19
18
21
47
※ 조사 기간: 10.24~11.7(14일 간)

  한겨레는 다른 4개 언론사보다 훨씬 많은 기사를 내놓았다(표 참고). 먼저, 한겨레는 24일 사설에서 “전작권 문제에서 얼마나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 결정을 뒤엎는 협상을 추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론화 과정 없이 합의된 전작권 연기 결정을 비판했다. 아울러, <대선땐 “전작권 차질 없는 환수” 정부출범 직후 재연기 밀실추진>(10/25, 석진환)에서는 대선 공약이자 인수위 시절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 파기를 비판했다.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연재된 <[기획연재]전작권 재연기: 흔들리는 군사주권>에서는 전작권 재연기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 외교주권 위협, 책임 등을 다각적으로 다뤘다. 이중 <‘전환’ 공약 뒤 ‘재연기’ 일사천리…한입 두말한 사람들>(11/7, 박병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작권 관련 발언 변화를 다루면서 김태영 전 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 등 ‘한 입으로 두 말한 사람들’을 비판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건 사람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환수 노력이 한창이던 2005년, 박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는 발언을 했다. 2012년 11월 박 대통령은 “2015년 전작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10월 24일 전작권 재연기 합의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약 이행보다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입으로 두 말하기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전작권 전환 관련 사설에서 명실공히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언론’이라는 것을 인증했다. 조선일보는 <[사설]평시작통권의 중요성>(1994/12/1)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라며 “전시작통권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10여년 뒤 조선일보는 전작권 환수를 염원했던 지난날을 잊어버리고 <[사설]노무현 정권이 한미연합사 해체에 성공한 날>(2007/2/26)을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합의했다.…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전쟁 억지 체제가 사라지고, 한반도의 운명이 이유 없이 실험대에 오르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자던 조선일보에 10여년 세월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동아일보의 말 뒤집기도 가관이다. <[사설]평시작전권 환수를 앞두고>(1994/10/9)에서 “휴전이 성립된 지도 41년이나 지났으니 작전권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루 속히 되찾아야 할 일"이라며 평시작전권 환수를 계기로 전시작전권도 환수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커밍아웃’한 그 날, 동아일보도 <[사설]2012년 4월 17일 이후 戰時(전시)상황이 오면>에서 ”노 정권이 국민의 어깨에 혹독한 짐을 지우고 말았다.…무모한 전시작전권 환수로 인한 한미 군사동맹의 이완 및 안보 공백을 메우는 일이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말 뒤집기에 동참했다.
 

부끄럽지 않으냐 vs. 부끄럽지 않다
 
  숱하게 ‘사설 뒤집기’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동아일보는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우리 군이 전작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는 일갈을 한 문재인 의원을 오히려 비판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문재인, 北核(북핵) 소형화하는 판에 ‘전작권 연기’ 사과하라니>(10/28)에서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해 남북 간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안보관이 국가원수로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2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의원의 “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군사주권을 포기”란 발언을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문 의원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사고방식에서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듯”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부끄럽지 않나“ 한민구 ”부끄럽지 않다“>(10/28, 정우상・박수찬) 기사 1개로 국감장에서의 문 의원과 국방장관의 갑론을박을 전했다.
 

뒤집힌 계획보다 미군기지 인근 집값이 더 중요해?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함께 그간 진행돼온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과 동두천 210화력여단 부대 이전 계획이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됐다. 애초 미군기지 이전 계획은 전작권과 무관하게 아무 문제없이 추진돼온 일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 추진 중이던 기지 이전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함께 없었던 일이 돼버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동두천시 시당국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동두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미군기지로 내주면서 수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다. 이 판국에 동아일보는 경제면에 부동산 시장 동향 기사로 <용산 주민들 “공원-주변 개발 미뤄지나” 동두천 “이전 계획 툭하면 바꿔 안 믿어”>(10/28, 홍수영)을 실었다. 이 기사는 “떠나기로 했던 부대 일부가 남는 것이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집값 등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는 근거 없는 소식을 전했다. 반면, 한겨레는 <동두천 미 2사단 잔류 소식에 시민들 “정부가 뒤통수 때렸다”>(10/25, 홍용덕) 등 복수의 기사에 공론화 없는 갑작스런 정부 당국의 미군부대 이전 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지자체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담았다.
 

얼마나 더 쏟아 부어야 끝날 것인가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향후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국군이 북한 위협에 대응할만한 독자적 능력을 갖춘 때’다. 모호한 조건을 명시해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진보-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비판하는 점이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모든 언론이 함께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도입할 것으로 밝혀진 무기체계는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다. 여기에 17조원이 들어간다. 아울러 차기 전투기와 한국형 차기 준투기 도입을 위해 40조원, 글로벌 호크, 이지스 구축함 등의 무기 구매 비용까지 더하면 대략 60조원이다. 매년 35조원의 국방예산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액수다.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한반도는 끝없는 군비경쟁의 늪에 더 깊숙이 빠졌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정부는 스스로 더 깊이 그 늪에 빠져 들어갔다. 전작권을 가져가라는 미국에게 손사래를 치며 모호한 기준을 세워 우리 국군장병의 전시 생사여탈권을 무기한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로써 그간 전작권 전환을 위해 투입한 비용과 시간은 모두 물거품이 됐고 또 다른 측면에서 군사비 지출을 늘려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동아일보는 ‘미군이 있어 다행이야’라며 안도하고, 조선일보는 “그러게 왜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전환 추진해서 돈 낭비 했냐”며 혀를 끌끌 찼다. 그리고 한목소리로 안보 위협을 타개하기 위해 더 큰 안보 위협을 가하며 겁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목표를 달성하면 멈추어라

 목표를 달성하면 멈추어라 (부끄)(부끄)


승리의 순간은 곧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다.
오만과 과신 때문에 자신이 목표했던 지점을 넘어가버리기 일수이다.



(꽃)법칙 위반 사례

기원전 559년 키루스는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모아서 메디아의 왕인 자신의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를 공격했다.
그는 손쉽게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
페르시아 제국 건설에 나섰고,
연거푸 승리를 거두어 리디아,이오니아제도,바빌로니아까지 점령했다.

기원전 529년 카스피 해 인근의 광대한 지역의 마스게타이의 여왕 토미리스의 군대와 전쟁에서 계략을 써서 승리한다
이 때 여왕의 아들이 포로로 잡혔다.

여왕은 키루스에게 편지를 보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 정도 승리를 거두었으면 돌아가 달라고 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키루스가 제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다 마실 수 없는 피를 선물로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키루스는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마사게타이를 완전히 섬멸할 작정이었다.

여왕의 아들은 자결을 했고 여왕은 모든 군대를 모아 치열한 전투끝에 승리를 거두고,카루스 왕까지 전사했다.

여왕 토미리스는 카루스의 머리를 자르고 몸통은 사람의 피가 가득한 포도주 주머니에 던져버렸다.


(별)해석

권력의 영역에선 절대적으로 이성에 의지해야 한다.
성공을 거두었으면 물러나라.그리고 조심하라.



(딸기)권력의 열쇠


행운이 불운보다 더 위험하다.

불운은 인내,타이밍 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주며,최악에 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가르쳐준다.

그러나 행운은 당신이 뛰어난 능력 덕분에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부끄) 멈춰야 하는 순간은 어디에도 있다.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할 때,
자리에서 물러나기 좋은 때,
변호사가 반대 심문에서 승리했을 때 등.

일보 향후 일정


공공정책선택론

-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의 방법을 정치와 정부의 이론과 실제에 적용한다.
ㆍ 이 접근법은 우리에게 민주적 의사 결정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통찰력들을 제공했다.

- 자기 이익이 사람들의 사적인 상업적 선택들 동기를 부여하듯이, 그것은 또한 그들의 공동 사회 결정들에 영향
ㆍ 사람들은 또한 투표자, 압력 집단, 정치가 그리고 관리로서도 '절약하여'
ㆍ 최소의 노력으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바라는 결과를 극대화
ㆍ 이윤과 손실, 가격과 효율 같은 잘 개발된 경제학 도구들이 정치를 분석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 어떤 영역들에서는 집합적 의사 결정이 필요
ㆍ 시장이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사실은 반드시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님
ㆍ '정부 실패'도 있다. 정치적 의사 결정은 '공익'의 공정한 추구가 아니라,
ㆍ 상이한 개인 및 집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투쟁을 수반할지 모른다.

- 단일의 공익은 없다
ㆍ 우리는 가치 다원주의의 세상에 살고 있다. 상이한 사람들은 상이한 가치들과 상이한 이익들을 가지고 있다
ㆍ 상이한 이익들 사이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ㆍ 그러한 경쟁하는 이익들과 요구들이 정치적 과정에 의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정당의 이익은 정당이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 필요한 표들을 얻는 데 있음.
ㆍ 그것은 투표자들이 모이는 중간 위치인 '중위투표자'를 추구할지 모른다.
ㆍ 정부 관리도 역시 자신의 이익을 가질 것인데, 이것은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을 포함할지 모른다.

- 이익 다툼에서,
ㆍ 심하게 집중된 이익을 가진 소집단이 의사 결정에서 영향력이 더 크다.
ㆍ 소비자 및 납세자와 같이 더욱 분산된 관심을 가진 훨씬 더 큰 집단보다

- 정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편익 때문에,
ㆍ 이익 집단이 특권을 얻기 위해 큰 금액을 쓰는 것-'지대 추구'라고 알려져 있는 활동-은 합리적이다.

- 로그롤링: 표를 거래하여 서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새로운 계획을 지지하기로 동의하는 것
ㆍ 이익집단은 로그롤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더 증가시킬 수 있다.
ㆍ 입법부와 같은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소수파 이익 집단등를 특별히 강력하게 만든다.

- 국민 투표와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직접 민주주의
ㆍ '민주주의는 두 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이 저녁 식사를 위해 누구에거 누구를 먹게할 지 결정하는 것'
ㆍ 국민의 그저 51%가 다른 49%를 착취
ㆍ 대의 민주 국가에서는, 유권자의 훨씬 더 작은 부분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소수파가 착취되는 문제, 공공선택 이론가들은 정치적 의사 결정이 헌법적 규칙으로 제한될 필요 있다고 주장

2014년 12월 8일 월요일

1209_2중대 안주

'정당' 포기하고 '청2중대' 안주하는 새누리당

- 김무성 '정윤회 문건' 파동 관련
ㆍ "국민적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 국민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 요구"
ㆍ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 몸이라고 한 걸 보면 속내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음

- 인사 참사와 위기대응능력 부재, 당청 소통부재를 놓고 비판해 왔던 전력, 순치인지 본질에 눈 감은 것인지
ㆍ 문건 파문은 청와대가 안고 있는 숱한 문제 중 한 현상일 뿐 아니라, 비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

- 드러난 사실만 정리
▲ 정윤회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직접 전화 시도
▲ 전화를 받지 않자 청와대 부속실의 문고리 3인방 중 한사람이 전화 받기를 요구
▲ 얼마 못 가 이 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나야 했다는 사실

- 지난 7일 박 대통령과의 오찬 모임에서 김 대표는 물론이고 당 지도부 모두 쇄신을 위한 진언, 건의 X
ㆍ '정윤회 문건' 내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대통령의 인식에 누구 하나 토를 달 생각도 하지 않아
ㆍ 정국을 이끌고 여론을 살펴야 할 집권당 기능 마비
ㆍ 김기춘 실장, 문고리 3인방이 청와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을 왜 못해

- 여당 지도부가 수사의뢰ㆍ고발 등으로 공세를 높이는 야당에 "혼란을 부추긴다"느니 하며 반격하는 것은 옹졸
ㆍ 새누리 초재선 모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국정운영 불투명성, 대통령 소통 부족을 들어
ㆍ 청와대 인사와 인사시스템 혁신, 공적 소통시스템 강화, 인사추천실명제 등 혁신 방안에 귀 기울일 것


대통령이 걱정스럽다

- 세종시 수정 논란
ㆍ 정몽준 '미생지신(미생이 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가 많이 오는데도 다리 밑에서 기다리다 익사'
ㆍ 박근혜 "미생에겐 진정성이 있었고 연인에겐 없었다. 죽었지만 신뢰를 지킨 귀감이 됐다"

- 박 전 대통령의 피살은 '배신 트라우마'를 남김
ㆍ 대통령일 땐 한자리 얻어보려고 구름처럼 모였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배신감에 치를 떨어
ㆍ 주변 사람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폐쇄적 성향으로
ㆍ 박 대통령이 어렵고 외로울 때부터 줄곧 곁을 지켜온 청와대 비서고나 3인방

- 국회의원 신분에 머물렀다면 보좌진과의 이런 관계는 미담으로 보일 수도 있음
ㆍ 그러나 박 통은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진 지도자
ㆍ 폐쇄적인 인간관계는 국정운용에 엄청난 악영향

- 박 대통령은 동생 박 회장이 "누나가 무섭다"고 말할 정도로 각별히 단도리 한 듯
ㆍ 그러나 똑같이 단속해야 할 측근들의 전횡 가능성에는 촉수를 뻗치지 않았음
ㆍ 일개 비서관이고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두둔했지만 측근들이 마음대로 국정을 쥐락펴락하는 실상은 몰랐던 것

- 남들 모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나만 옳다고 고집하는 박 대통령의 맹목적 자기 확신은 전율을 느끼게 해
ㆍ 일기 "인간의 가장 큰 병통은 오만, 사람마음을 병들게 하고 비뚜로 나가게 하는 근원은 항상 여기에"


권력의 현대화

- 권력 "타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막스 베버)

- 권력이 정당성을 갖는 권위의 형태 세가지 ▲전통적 ▲카리스마적 ▲합법적
ㆍ 이런 권위를 갖출 때에만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지속
ㆍ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 대적 법률.관료제에 기반을 둔 카리스마적 지배

- 권력의 존재는 초시간적인 반면, 행사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ㆍ 정치적 민주화: 선거투표 등 절차의 제도화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권력 행사 방식의 현대화도 담겨 있음

- 검찰이 조사 중인, 현재 청와대 안에서 어떤 권력투쟁이 진행돼 왔는지를 예단하기는 어려움.
ㆍ 조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안겨 줄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역시 어려움
ㆍ 분명한 것은 책임을 지지 않고 권한만 갖는 비선에 의한 권력 행사 의혹이 이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것

- 권력자 친인척과 측근의 국정 개입이 새로운 현상은 아님
ㆍ 김영삼 정부 시절 아들 김현철의 국정 개입 사건이 대표적
ㆍ 앞선 사례와 다른 것, 정권 출범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장관참모와 진실게임

-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권력의 현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
ㆍ 권력의 현대화: 인사권을 포함한 권력 행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및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
ㆍ 합법적 권위를 갖춘 제도에 의해 진행돼야
ㆍ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민정수석실 기능 간의 연계 강화, 부당 권력 행사 제어.

- 권력자의 의지도 중요
ㆍ 실제 직책이 아니라 권력자와의 거리가 권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의 본래적 특성
ㆍ 공적 시스템이 아닌 사적 라인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을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신념윤리' 중요

-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일종의 필요악
ㆍ 이 필요악을 민주적, 효과적으로 통제할 권력의 현대화를 이뤄 내지 않으면, 언제든 권위주의로 회귀할 수

2014년 12월 7일 일요일

1208_인식 너무 안이

'비선실세 의혹' 대통령 인식 너무 안이하다

- '정윤회 문건' 논란을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ㆍ 박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한 후에 여러 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ㆍ 박 "찌라시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나라 전체가 한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
ㆍ 박 "소모적인 의혹 제기와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달라"

-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서 유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음
ㆍ 언론보도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하고, 일련의 의혹 제기를 사실상 '국정 흔들기'로 규정
ㆍ'문고리 권력'의 인사개입 의혹과 '비선 실세' 사이의 권력다툼 의혹을 차단하기 어렵다.

- 애초 보도된 문건의 내용에 미심쩍인 부분이 많아 사실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나 최종 확인할 수 있을 것
ㆍ 문건 보도 이후 후속 보도를 통해 언론이 제기한 '문고리 권력', 유진룡 전 장관 직접 증언한 인사 개입 등
ㆍ 여타 의혹은 분명하게 실체를 밝힐 방법이 있다.
ㆍ 대통령이 직접 문체부 국장과 과장의 실명을 거론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야

- 대통령이 장관이나 참모와 진실게임을 벌이는 것 자체가 나라 망신
ㆍ 설명을 생략한 채 무조건 사실무근이라고 외치지 않더라도 우스꽝스러운 모양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ㆍ 청와대 공식조직을 통해 명백한 반대증거를 내놓으면 그만


미국과 한국의 문고리 권력

-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미국에서 권력 핵심과 통하는 문고리 권력을 가진 인물
ㆍ 그가 핫라인이 된 건 2005년 상원의원에 오른 오바마의 보좌관으로 일한 인연 덕
ㆍ 오바마는 그들을 비공식 라인에 두지 않았고, 측근들도 오바마 주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음
ㆍ 최측근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정치 분석가, 플러프는 교통앱 회사 우버 일을 함
ㆍ 리퍼트 대사는 해군에 입대 아프간에 파견

- 측근 역할이 정말 필요할 때
ㆍ '현실감 있게 일하는 것, 무엇이 진짜이고, 대통령 취임선서 전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감을 잃지 않는 것'

- 우리의 경우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비리에 연루될 때 측근들이 어김없이 등장
ㆍ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만 배부르게 한다는 말

- 검찰 수사로 이어진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전과 양상이 많이 다름
ㆍ 드러난 사실만 놓고 봐도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만큼 비선, 측근, 주변 인사들의 힘이 강함.
ㆍ 이재만 사칭 위장취업, 수첩인사 참사 등의 실체가 드러남
ㆍ 그림자 권력이 커지다 보니 장관 중에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들도 단순 억측이려니…

- 사익을 공익으로 위장할 수 있는 게 측근 권력이고, 갈등이 터지면 자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권력을 움직여
ㆍ 권력이 사적 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뭐라 할 일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공적 라인이 무력화되면 안돼
ㆍ 질서를 잡기 위해 시위현장에 치는 폴리스 라인을 청와대 권력에 서둘러 둘러쳐야 할 것 같아


조선의 언론인들

  풍문탄핵, 임금의 옷자락을 당기며 간언하다. 언론인들이 신망을 잃은 것은 언론인 자신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언론을 압박하거나 회유했던 정치권력의 탓도 컸고, 정치권력의 편 가르기에 가세한 일부 국민들의 탓도 컸다. 평범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고, 바라는 것은 정의실현일 뿐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작가는 그 시대의 산소

작가는 그 시대의 산소여야 합니다. 산소라는 뜻은 진실과 순수를 말하는데 시대가 갖고 있는 모순과 갈등, 비인간적인 것들을 고쳐나가는 역할을 바로 산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가는 반드시 현실참여를 해야 합니다. 현실참여라는 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작가가 희생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에 편승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참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가는 계속 그 어느 시대의 권력이나 기득권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기자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자가 비판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이미 기자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기자도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오더라도 정의와 올바른 것, 인간적인 것을 향해 줄기차게 나가야지 그 신문사의 권력을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챙기거나 잘못된 권력에 편승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원로작가의 이런 질책이 수구기득언론과 그 기자들에겐 '언론윤리 강령' 속에 잠자고 있는 한낱 형식적인 수사로만 들릴지도 모르겠다. 

초록은 동색인가?

  그렇다면 진보언론 기자들은 이 질책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 특히 자기(언론) 문제에 직면해서는 수구기득언론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였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 어디 수구기득언론과 한 목소리고 "군사정권보다 더 심한 언론탄압"이라고 외칠 사안이었나? 새로 마련한 브리핑룸 출입을 거부한 채 "기자들이 모두 길바닥으로 쫓겨났다"며 촛불 켜고 항의할 일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