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_[사설] 감사원이 확인한 ‘없느니만도 못한 정부’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총체적 무책임과 비리, 무능의 결과였음이 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희생자 가족들과 언론이 지적했던 그대로다.

세월호는 바다에 띄워선 안 되는 배였다. 증축된 세월호는 강한 풍속에서나 급선회할 때 옆으로 기울어지는 각도 등이 복원성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급변침 등에 전복할 우려가 컸던 것이다. 그런데도 선박검사를 맡은 한국선급은 증축 설계업체가 허위로 내놓은 시험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부실 검사 끝에 이를 승인했다. 애초 항로 취항이 불가능했는데도, 인천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자료를 받아들여 세월호의 취항을 승인했다. 인천해경은 심사 전 사흘간 해운회사의 향응을 받고, 심사 필수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했다. 그렇게 승인된 규정만으로도 이미 과적인데, 출항 당일 해운조합은 화물을 그보다 더 과적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출항허가를 내줬다. 하나하나가 부실과 비리투성이다. 안전의 핵심 요소들이 그렇게 조작되고 확인되지 않은 채 배가 띄워졌으니 언제든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위험을 관계자들이 몰랐을 리도 없다. 생때같은 목숨을 죽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고 뒤에도 구조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다 날려버렸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전남소방본부는 ‘해상 사고는 해경 소관’이라는 이유로 21분가량을 흘려보냈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건성건성 근무하다 뒤늦게 통지를 받은 뒤에도 긴박한 사고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사고 초기 구조의 ‘골든타임’ 47분을 허송했다. 현장의 해경 123정이나 목포해경도 승객의 퇴선을 지시하거나 적극 유도하지 않았다. 해경본청은 배가 가라앉는 순간까지 ‘여객선 자체 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하라’는 엉뚱한 지시만 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원구조 따위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를 전파하는 등 되레 혼란을 부채질했다. 제구실을 한 기관은 아예 없었던 셈이다.

무엇보다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부터 자리에 없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늦게까지 7시간이 넘도록 박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한 회의는커녕 대면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김 실장은 당일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4월16일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부재했던 것이다.

한겨레_[사설] ‘좀비 총리’ ‘죄송 장관’이 국가대개조 이끈다니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오후 갑자기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국가개조 추진 구상을 밝혔다.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예정에 없던 대국민담화를 불쑥 발표한 배경도 의아스럽지만,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계획에 ‘국가대개조’라는 포장을 씌워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이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가 집약된 결과다. 정부의 이런 무능과 무책임, 도덕적 해이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정홍원 총리다. 그래서 그가 사표도 냈던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붙잡자 언제 사표를 냈느냐는 듯이 슬그머니 주저앉은 그가 다시 전면에 나서서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니, 이것부터가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정 총리가 국가개조를 위한 공직사회 혁신을 외치고 있는 순간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장관 후보자들이 연신 “죄송” “후회” 등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국가개조의 민낯을 잘 보여준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은 정치공작, 세금탈루,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시인했다. 국가개조의 요체는 이 정부가 강조해 왔듯이 과거 관행과 단절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적당주의를 타파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장관 후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은 장관 임명장이 아니라 자신들도 시인한 위법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소환장이다. ‘좀비 총리’에다 ‘죄송 장관’들이 이끄는 국가개조라니, 참으로 한편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정 총리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를 채근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병의 정확한 진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얼치기 처방부터 먼저 내놓았다. 그러다 보니 해양경찰청 해체를 비롯해 신설될 국가안전처의 위상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무성하다. 게다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마저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 특위에서 요구한 269건의 자료 중 청와대가 제출한 게 고작 13건이라니 그 불성실함을 잘 알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진상규명은 외면하면서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얼렁뚱땅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정부가 주창한 국가개조란 말은 이미 빛이 바래고 희화화돼 버렸다. 공직 부적합자들이 공직사회 혁신을 말하는 것도, 의식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사람들이 국민 의식을 개혁하겠다는 것도, 잇따른 인사참사에 새 총리 하나 물색하지 못하는 무능함도 모두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이제 이 정부는 국가개조란 공허한 말이라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겨레_[김동춘 칼럼] 절반의 노조, 절반의 민주주의

노동조합. 참 인기없고 낡은 이름이다.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노조조직률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면, 21세기에 노조는 사라질 조직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가만 내버려 두어도 점차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 조직을 인정받기 위해 아직 한국의 노동자들은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 지난번 결성된 삼성전자서비스노조가 그러했다. 그뿐 아니라 6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리며 15년 이상 활동해온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법외노조가 되었다. 서구에서는 지난 두세기 전에 노조 만들다가 모반죄로 처벌을 당하거나 사용자의 칼과 총에 맞아 죽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노조 자체가 곧 좌익, 즉 없애도 좋은 단체로 취급당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국은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 실제로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해 왔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처벌되는 일은 거의 없고,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당해도 복직은 하늘의 별 따기다. 한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에서는 아직 정규직원이 노조를 만들 수 없고, 공무원노조도 법 밖에 있다. 노동자들의 마지막 무기인 단체행동을 함부로 감행했다가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당하기 십상이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서 조합원 개개인의 삶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그러니 대역죄가 없다고 해서, 한국에서 노조가 인정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87년 민주화로 한국에서는 기업 단위 노조만 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단결권도 절반만 인정된 상태다. 즉 전체 피고용자의 10%만이 조직되어 미국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의 노조조직률을 기록하는 한국에서 애초부터 기업별 노조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절반의 노조였다고 볼 수 있다.

나는 한국의 기업별 노조는 ‘제도적 어용노조’라고 본다. 즉 노조는 회사의 경영에 일절 개입할 수 없고, 자신의 운명을 회사의 존립과 이익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다. 더구나 이 기업 단위 노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피고용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 전교조처럼 자신들의 직업적 활동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주는 교육정책 일반을 단체교섭 안건으로 올릴 수 없는 불구적인 이 조직은 오직 조합원의 처우나 이익에만 신경 쓰게 되고, 학생과 학부모 등 다른 교육주체를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내세울 가능성도 있고, 실제 그런 일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9명을 조합원 명부에서 제외하라는 노동부의 행정 명령은 전교조한테 노조임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독일노총의 조합원 20%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실업자들이고, 스웨덴의 경우 실업자나 자영업자의 비중은 더욱 높다. 한국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새로 설립된 노조의 70%는 어용노조, 즉 회사의 간부들이나 사용자 편에 선 사람들이 조직한 것이라고 한다. 이거야말로 노조의 자주성을 완전히 부인한 ‘노조 아님’의 전형이지만, 노동부나 법원은 이들 어느 한 노조한테도 노조 아님을 통보한 적이 없다.

결국 노동부와 법원은 공공의 이름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평소 전교조를 목에 가시처럼 여겨오면서 전교조의 불법성을 외쳐온 부패 사학, 교육계 상층부 등 사익집단이 가장 기뻐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의 사적 이익에 기반을 두지만, 활동을 하는 순간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국가권력의 올바른 집행을 감시하는 공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해고자들 대부분은 바로 학교비리 척결에 앞장섰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이었다. 사익이 공익을 가장하고, 정치가 법을 가장하고 있다. 자주성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어사전을 새로 써야 할 판이다.

결국 87년 민주화가 이루어낸 절반만의 노조, 절반만의 민주주의가 위태위태하게 지탱되다가 이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타를 맞은 것이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아경_[사설]백신 국산화 외면한 결핵 후진국

결핵은 후진국 병으로 불린다. 의술의 발달로 예방과 치료가 쉬워졌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내 결핵 환자는 201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0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일본의 4.5배, OECD 평균의 8배 수준이다. 올해 부산대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지난해엔 대구와 광주의 고교 등에서 발병자가 나오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011년 '결핵조기 퇴치 뉴 2020플랜'을 만들어 2020년까지 결핵환자를 인구 10만명당 50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해마다 한두 차례씩 집단 발병 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예방과 치료 등 당국의 관리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생산시설을 갖추고도 결핵백신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수년째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1년 22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결핵백신 생산사업을 시작해 그해 4월 전남 화순 녹십자 공장에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그러나 생산기술과 생산용 종균을 제공하기로 한 덴마크 SSI사와의 이견으로 흐지부지됐다. 대안으로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균주도 백신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균주를 확보하지 못해 국산 결핵백신을 여태껏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무신경은 그뿐 아니다. 정부는 국산 결핵백신 생산과 관련한 결핵협회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자 13억8000만원은 지자체 보조사업비용으로 전용하는 등 예산을 모두 거둬들였다. 현재의 발병 상황을 보면 앞으로 상당기간 결핵백신 접종은 필요하다.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백신 국산화를 계속 추진해야 할 터인데 균주 확보에 실패하자 지레 사업을 포기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결핵은 일찍 발견해 6개월가량 꾸준히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질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정부 목표가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대책의 초점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백신 접종은 긴요한 예방 수단이다.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백신 국산화를 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의료 기술을 자랑한다는 대한민국이 결핵 발병 세계 1위라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아경_[사설]삼성 어닝쇼크, '갤럭시 이후'를 묻는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7조2000억원에 그쳤다. 예상치를 크게 밑돈 어닝 쇼크(실적부진 충격)다. 전 분기 대비 15.2%, 전년 동기 대비 24.5% 감소했다. 갤럭시S2를 만들어 팔던 2년전 실적으로 되돌아갔다.
　
핵심 원인은 영업이익의 70%를 차지하는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이다. 지난 4월에 내놓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는 미국ㆍ유럽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 팔리지 않았다. 중저가폰과 구형 모델은 화웨이ㆍ샤오미ㆍ레노버ㆍZTEㆍ쿨패드 등 '차이나 5인방'과의 경쟁에서 고전했다. 특히 '중국의 애플'로 불리는 샤오미의 추격이 매섭다. 아직까진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인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이지만 샤오미가 어느새 애플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샤오미는 앞으로 애플보다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인 삼성전자와 더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신규 수요가 한계에 다다랐다. 아직 성장세인 신흥시장에선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현지 업체에 밀린다.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 스마트폰 시장이 한계에 봉착하리란 경고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를 아는 삼성전자도 '갤럭시 이후'를 찾겠다며 손목시계형 착용 가능한(웨어러블) 기기와 심장 박동센서를 탑재한 헬스케어용 기기 등을 선보였지만 만족할 만한 수요를 창출하지 못했다. 삼성으로선 이건희 회장의 와병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와 함께 반도체ㆍ스마트폰을 넘어서는 미래형 신사업에로의 개편을 서둘러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은 삼성그룹만의 일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당장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중소 하청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정 대기업의 실적에 증시가 출렁이고 성장률이 영향을 받는다면 국가경제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어렵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경제에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특정 대기업의 호실적에 가려진 그늘이 짙어졌다. 수출 중심 특정 대기업은 잘 나가는 반면 내수 중심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어려워지는 양극화가 심화됐다. 최경환 경제팀이 가동되면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기업이나 국가나 한 분야로 지나치게 쏠리면 지속 가능성이 약화된다.

중앙_[사설] 실패한 소년범 교화 정책, 이대론 안 된다

자기 나이보다 범죄 전과가 많은 소년범이 생겨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과 5범 이상 소년범만 지난해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 같은 다중(多重) 전과 소년범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길거리를 돌다가 가벼운 절도 등으로 범죄세계에 입문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까지는 경찰서에 잡혀가더라도 대부분 훈방된다. 범죄가 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발전하게 된다.

소년범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기계적인 사법처리에 매몰돼 교화(敎化)가 거의 실종됐다는 점을 든다. 우리나라 소년원은 지난 2000년 정보통신학교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정부는 한때 컴퓨터 교육 시설 등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소년원생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줘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의도였다. 일부에선 헌신적인 교사들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현재, 소년범의 교화를 위한 투자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소년원의 관리인력 1명당 원생수는 5.1명으로 미국·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태국보다 높다. 일부 소년원은 수용정원을 20~30% 초과하기도 한다. 한 끼 급식예산이 1559원에 불과해 중학교 급식예산(2910원)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선 소년범들을 시설에 격리수용하기도 바쁘다. 그들에게 ‘새 길’을 찾아주는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일은 소년범들의 가정이 해체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부모의 버림과 학대로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소년원을 나와도 대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들의 재범을 막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가정과 비슷한 공동체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출소한 소년범을 가족처럼 돌봐주는 대안가정은 가족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설이 태부족이다. 아이가 첫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모 등 보호자를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공판 때 부모를 나오라고 해 아이와 소통과 화해를 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평소 집에서 전혀 말을 안 하던 아이도 재판 때 부모가 읍소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릴 때 범죄를 방치하면 커서 더 흉폭해지고 전문화돼 사회공동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소년범 문제는 수사·사법기관에만 맡길 게 아니라 민간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소년범 출신의 셋 중 두 사람은 성인범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정부는 소년범 교화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중앙_[사설] 이병기 청문회와 국정원장의 자격

박근혜 정부 2기 개각 대상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시작돼 10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첫날 청문회를 치렀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야당이 낙마시키겠다고 벼르는 인물이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원장인 원세훈씨의 ‘대선개입 댓글의혹 사건’과 박근혜 정부의 첫 원장인 남재준씨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으로 불법성과 무능성, 정치성 논란을 빚어왔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져 있다. 국정원은 정보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데다 방대한 예산과 인력도 상당 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다. 따라서 국정원장 후보자의 정치적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도덕성과 국가관, 자질과 능력은 어느 다른 기관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 관여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에서 823억원을 거둬들여 선거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이회창 후보의 특보였던 이병기 후보자가 이 가운데 5억원을 이인제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파고들었다. 또 1997년 대선 때 안기부 2차장으로서 평양 정권으로 하여금 김대중 후보를 음해하는 작업을 하도록 요청했다는 이른바 ‘북풍 사건’의 책임론을 추궁했다. 이 후보자의 과거 경력에서 정치관여 의혹을 낱낱이 찾아내 부적격자임을 부각하려 했다.

　이 후보자는 이인제 의원 측에 억대의 돈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 “제 일생일대의 뼈저린 사건으로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송구스럽고 사과한다. 국정원장 후보자가 되는 순간 ‘정치 관여’라는 네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고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차떼기 선거자금 모금 사건엔 관계가 없었고, 북풍 사건은 검찰이 조사했으나 불기소됐다며 무관함을 주장했다. 청문회가 이 후보자의 국가관이나 자질, 능력에 대해서보다는 과거의 행위에 치중된 건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그만큼 우리 사회의 중심 문제가 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는 불투명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정원과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가 시비의 대상이 되는 불행한 시대는 끝내야 한다. 

중앙_[사설] 북의 이중적 평화 공세, 그래도 대화는 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 평화 공세가 거세다. 북한은 7일 정부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은 성명에서 ‘우리 민족끼리’ 정신 아래서의 화해와 단합을 강조하면서 9월의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국방위원회 특별 제안을 통해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지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북한은 이 제안에 대해 남측이 “진정성이 없다”며 거절하자 정부 성명으로 격을 올려 다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 성명에 대해 “비합리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응원단 파견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성명은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첫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이다. 성명은 “공화국의 핵 무력은 외세의 침략 야망을 억제하고 자주 통일과 민족 만대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라고 주장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으로 중국까지 가세한 북핵 공조에서 남한이 빠져나오라는 얘기다. 성명은 특별 제안에 이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겨냥해 “북침 전쟁연습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내놓고 관계 개선을 얘기하니 남측이 호응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대남 메시지는 김일성 전 주석 사망 20주년을 하루 앞두고 체제 선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더군다나 북한 성명은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서해 5도를 겨냥한 섬 상륙전투훈련을 지도한 직후 나왔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태도로선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 간에는 지난 2월 성사된 고위급 회담의 채널이 있다. 이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도 제기하고, 남북 간 현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정세가 미·일과 중국의 대립 양상으로 요동치는 상황에서의 외교 공간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향_[사설]동북아 평화 위해서도 남북대화 필요하다

지난주 한·중 서울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동북아에서 한국의 위치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핵 문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서 한국 입장에 다가서지 않으면서도 한국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나름 적지 않은 노력을 했다. 이례적인 한국 단독 방문을 통해 한국인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껏 과시했다. ‘의리’ ‘친척’ 같은 감성적 용어의 사용 때문에 시 주석의 방한은 국가간 이해득실을 따지는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한 것 같은 분위기도 자아냈다. 

기존 관계에 비춰볼 때 과도해 보이는 이런 친밀성은 미국으로부터는 의심을, 일본으로부터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중국에 대해 경쟁과 협력을 하는 미국, 중국과 갈등하는 일본은 한국이 중국 쪽이 아닌, 미·일 동맹의 편에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양측이 한국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은 그리 나쁜 구도는 아니다. 오히려 양측 사이에 전략적 균형을 취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 동북아에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재등장, 중·일 갈등, 북·일 관계 개선, 남북 관계 단절 등 한국의 입지를 위협하는 요인도 적지 않다.

이렇게 긍정적, 비관적 요소가 공존하며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이지만 다행히도 한국은 과거 동북아에서 영토적 야심을 보였던 중·일과 달리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국면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동북아의 복합 갈등을 해소할 지렛대도 갖고 있다. 바로 북한문제이다. 얽히고설킨 동북아 갈등의 핵심은 바로 북한문제이고 그것은 한국이 아니면 풀 수 없다. 불안정한 동북아가 한국의 주도적 외교에 의해 평화와 안정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북한 문제 돌파구 마련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마침 북한은 지난달 말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 제안을 한 데 이어 어제 이례적으로 조선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남북관계 개선도 촉구했다. 최근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선전용 대화 공세로 치부할 수도 있다. 성명은 정부가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대북정책 비판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진정성이니 절차니 대표 자격이니 하는 문제로 시비할 때가 아니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 휩쓸려 갈 것인지 이끌어 갈 것인지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략적 사고가 우선이다.

경향_[사설]사이버사 대선개입, 이번엔 ‘진짜 몸통’ 찾아내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은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이 사건을 이모 전 심리전단장의 ‘개인적 일탈’로 결론짓고, 국방부 장관과 두 전직 사령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러더니 몇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수사 결과를 바꾼 것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두 사람을 지난달 입건하고도 쉬쉬해온 점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기만할 생각이었나.

국방부는 두 전직 사령관을 입건함으로써 당초 수사가 부실·축소수사였음을 자인했다. 어떻게든 ‘꼬리’를 잘라보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전 단장이 기소된 뒤 그의 공소장을 통해 전직 사령관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이 전 단장이 매일 사령관에게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슈를 보고한 뒤 사령관의 ‘결심’을 받아 부하들에게 댓글 활동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적시돼 있다. 또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 관련 글’과 ‘정치 관여 글’ 규모도 중간 수사결과보다 2~3배 많다는 사실이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두 전직 사령관의 형사처벌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남은 과제는 그 윗선의 실체를 파헤치는 일이다. 우선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사이버사령관까지 관여한 조직적 대선개입을 국방장관이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최소한 지휘 책임이라도 지워야 마땅하다고 본다. 사이버사와 국가정보원의 공모 의혹, 청와대 보고 및 지휘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이미 꼬리 자르기에 실패한 국방부가 또다시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가는 국민의 분노만 키우게 될 것임을 경고해둔다.

군은 최근 동부전선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고에서 거짓 해명과 부실 대응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 범인 임모 병장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가짜 임 병장’을 동원했다가 들통이 났다. 범인과 교전 중 다쳤다던 소대장은 당초 발표와 달리 아군의 오인사격으로 부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군이 지금 신뢰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사이버사 대선개입 수사에서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신뢰 회복의 길은 더 멀어질 것이다.

경향_[사설]사법부·국회도 무시하는 MBC의 오만한 행태

평소 노조에 적대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해고자 복직 판결이 나오면 복직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에 들어가거나, 최소한 뉘우치는 시늉이라도 하곤 한다. 그러나 법원이 해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하고, 근로자 신분을 복원하라고 명령해도 딴청을 부리는 상식 이하의 사업장이 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악덕 중소 제조업체가 아니다. 명색이 공영방송이라는 문화방송(MBC)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2012년 MBC ‘170일 파업’과 관련해 해직됐다가 지난 1월 해고무효확인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해직 언론인 5명이 어제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에 출근하려다 회사 측의 지시를 받은 청원경찰의 제지로 끝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의 인용까지 받아낸 상태였다. 이 가처분은 본안판결 때까지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전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는 법원 처분이다. 즉 해고무효소송의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근로자 신분을 복원시키라는 명령인 것이다. 그러나 MBC는 “법원 결정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것” 운운하며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한 언론인들을 내쫓았다. 자신들의 해고조처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며 해고자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할망정 법원의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는 MBC 경영진의 오만하고도 후안무치한 행태에 할 말을 잃을 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MBC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를 하루 앞둔 6일 증인으로 채택된 안광환 사장, 이진숙 보도본부장 등 4명의 불출석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자신들의 세월호 보도는 잘못된 것이 없으며, 언론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국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다. MBC의 세월호 보도는 MBC기자 121명이 대국민사과 성명에서 고백한 것처럼 “보도 자체가 참사”였다. ‘승객 전원 구조’라는 대형 오보에, 피해자·유족들을 폄훼하고 훈계하는 등 처참할 정도였다. 그런 보도를 일삼아 놓고도 “보도에 잘못이 없다”니 도대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이라도 남아 있는 집단인지 묻고 싶다. 

MBC는 구차한 변명과 핑계를 거두고 즉각 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국회의 국정조사에 출석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그것이 부당한 해고로 고통받은 언론인들과, 터무니없는 보도로 상처받은 세월호 유족·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의 허물을 조금이나마 씻는 길이다.

조선_[사설] 北이 다급해진 지금 남북 대화 되살릴 방안 고민할 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요즘 강원도 원산 인근에 머물며 육·해·공군 합동 훈련을 직접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김은 "조국의 서남전선해역(서해 NLL 일대)은 적들 때문에 때 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은 최근 대남(對南) 대화 제의도 이어가고 있다. 북은 7일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공화국 정부 성명은 북이 발표하는 최고 수준의 성명이다. 2012년 초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이런 형식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북은 이미 지난 5월 말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북의 새 제안은 응원단을 추가로 보내겠다는 정도지만 이것을 1970년대 이후 10여 차례밖에 쓰지 않았던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내놨다.

북의 속내는 응원단 파견에 이어서 밝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4개 요구 사항에 들어 있다. 북은 성명에서 "외세 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핵무기는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우리 민족끼리'는 북의 상투적 선전 문구이지만 지금 시점에선 여기에 북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의 우리 민족끼리는 한·미 동맹 훼손을 겨냥한 선동책이었다면 지금은 급속히 가까워진 한·중(韓中)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방한을 전후해 중국은 모든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을 '가까운 친척'으로 부르고 있다. 시 주석 부부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중국이 이러는 주된 이유는 한·중 간 대(對)일본 공동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북한 역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중국은 지난 반세기 북의 유일한 후원국이자 혈맹국이었다. 중국의 식량·원유 지원 없이는 북은 체제의 생존을 기약하기도 힘든 처지다. 이런 중국이 대놓고 한국과 손을 잡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북 정권으로선 다른 어느 때보다 체제에 대한 위기감, 중국에 대한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북이 같은 날 대남 도발용 군사훈련을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대화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막다른 처지에 내몰리면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북의 응원단 파견은 받아들이면서도 남북 대화 요구에 대해선 '진정성이 없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제1 과제는 북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후 사실상 끊어진 남북 대화를 되살릴 방안에 대해 고민할 때다. 북한으로 하여금 지금의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려면 북·일 관계가 아니라 남북 대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북은 괜한 변죽을 울릴 게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북은 대화를 얘기하기에 앞서 군사 도발 움직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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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지방의원들의 '인허가 이권委' 참여 法으로 막으라

재력가 송모씨를 청부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송씨 소유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현금 5억2000만원과 7000만원어치 술접대를 받은 것은 송씨 소유의 서울 강서구 땅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상업지구로 변경해주는 것을 전제로 받은 대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건축 관련 부서와 위원회를 관할하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서울시 산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수백~수천억원대 이권(利權)이 왔다갔다하는 토지 용도변경 문제를 최종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 의원은 지자체 예산을 심의하면서 공무원과 위원회 위원들의 비리와 부정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김 의원은 시 도시계획위 위원을 겸직하면서 업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작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44개 자치단체 산하 1만8207개 위원회 가운데 48%인 8736개 위원회에 지방의원 1만2812명이 위원직(職)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93.1%는 지방의회 소속 상임위가 관할하는 시 위원회 위원이었다. 의원 1인당 3.5개씩 위원회에 겹치기로 참여해 정부의 인허가 업무에 직접 간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지방의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알짜 위원회에 서로 들어가려고 다투기 일쑤다. 업자나 공무원들과 유착해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 출신인 전직 시의원이 철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다 구속됐고, 여수시 경관(景觀)자문위 위원을 맡은 시의원들은 조명업체가 준 뇌물을 공무원들과 나눠 가졌다가 사법처리됐다.

정부는 2011년 지방의원이 정부 위원회 위원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시행령을 만들고 세부 사항은 각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60여곳에 불과하다.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한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의원 1230명이 임기 중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같은 비리로 사법처리됐다. 지방의원들 스스로 자정(自淨)할 의지가 없다면 강제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 지방의회가 토착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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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한국형 전투기 사업, 安保와 함께 경제 효과도 따져야

국방부 태스크포스(TF)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 쟁점인 엔진 형태와 관련, 엔진이 2개인 쌍발(雙發) 엔진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KFX 사업은 2020년대 이후 공군의 노후(老朽) 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기 위해 F-16보다 우수한 성능의 중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비와 양산 비용을 합쳐 2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되풀이했을 정도로 난항을 겪어 왔다.

공군은 쌍발 전투기가 스텔스 기능을 포함한 성능 업그레이드에 유리하고, 중국·일본의 쌍발 엔진 스텔스기 개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쌍발 전투기 개발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KFX 사업은 안보적 필요성과 함께 산업적 파급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쌍발 전투기는 단발 전투기에 비해 개발비가 2조원 가까이 더 들어가는 데다 핵심 기술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개발 위험이 크다. 수출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우리는 T-50 고등 훈련기 개발을 통해 항공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키웠다. T-50을 개량한 FA-50 경공격기를 인도네시아·필리핀·이라크에 52대 수출했다. KFX 사업이 잘 추진되면 국내 항공산업도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다.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키면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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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남북관계 개선 적극 모색할 때다

정부가 7일 북한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응원단 파견 제안을 받아들였다. 남북 단일팀 구성이나 공동 응원 등과는 거리가 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북쪽이 평화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나 태도가 이전에 비해 그다지 달라진 건 아니다. 북쪽은 이날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등 지금까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형식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내용은 6월30일 내놓은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의 연장선에 있다. 자신의 노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여러 사안에 대한 책임을 남쪽에 돌리면서 남쪽이 굽히고 들어오기를 압박하는 것이다. 북쪽이 정말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뜻이 있다면 이런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북쪽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정부는 이날 북쪽에 ‘비합리적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대화의 장에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북쪽이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이제까지 정부 모습은 대화 재개 노력과는 거리가 있다. 남북 사이 신경전을 중단하고 생각 차이를 좁혀보겠다면 남쪽이 먼저 나서야 한다. 2월 한차례 열고 중단한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최근의 동아시아 정세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높인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국·일본과 중국 사이 대결 구도에 끼여 운신 폭이 제한되고 있다. 북-일 협상의 진전 역시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좁히고 있다. 나아가 우리의 최대 현안인 북한 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남북 사이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양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거꾸로 남북관계가 잘 풀린다면 한반도 관련 현안들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된다.

과거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관련 현안의 진전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남북관계를 전환하려면 우리 정부의 의지와 창의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북쪽을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래서는 아무런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도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 정부의 발상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겨레_[사설] 중1에게 대2 정수론, 못 말리는 선행학습

사교육이 심한 지역의 대형 학원 10곳을 조사해보니 수학과 과학의 최대 선행교육 정도가 2012년 평균 3.8년, 2013년 평균 3.8년에서 올해는 4.0년으로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한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결과다.

어느 학원은 중학교 1학년에게 정수론을 가르친다고 홍보를 하는데, 7년 이상 앞서는 진도다. 정수론은 각종 수의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로 암호학 등이 이를 토대로 발전했다. 대학교의 수학과 학생들도 어려워해 2, 3학년 때나 배우는 과목이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알아듣기나 하는지 의심스럽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배우는 학생들의 지적 탐구욕이 일찌감치 메말라 버리지 않을까 두렵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증폭시켜 지갑을 열게 하는 상술일 텐데, 아이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

이런 현상은 2월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돼 9월 시행을 앞둔 시점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학원으로 하여금 선행교육 상품을 선전·광고하지 못하도록 말로만 규제할 뿐 아무런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없는 틈을 타 학원들이 선행학습 홍보를 더 강화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학원의 선전·광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학원도 선행학습을 할 수 없도록 원천금지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선행학습과 관련한 교육감들의 각종 구상도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형마트를 한 달에 두 번 쉬게 하자 주변 상권이 살아났듯이,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학원에 월 2회 주말 휴무제를 도입해 학생도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학벌사회의 폐해 등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과연 규제만으로 선행학습을 막을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 법은 당장 선행교육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지혈’하는 응급처치에 가깝다. 근본적인 구조부터 해결하자고 하기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너무 크다. 법 시행으로 당장 큰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더 정교한 전략과 방법론으로 근본적인 입시제도 개혁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한겨레_[사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한상률 공천 논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설 새누리당 후보군 3명에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여론조사 경선을 벌여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숱한 권력형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새누리당이 한씨를 경선 최종 후보군에 올린 것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법적으로는 한씨의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 한씨가 4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한씨를 그림 로비 등 개인비리 혐의만으로 기소했다. 태광실업 표적 특별세무조사, 이상득씨에 대한 국세청장 연임 로비, 대기업한테서 받은 자문료 6억5000만원 등 이명박 정권과 연결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 연임 로비 의혹의 경우 관련자 진술과 기록까지 나왔으나 검찰은 이상득씨한테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끝냈다. 당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지털기 수사는 안 된다”며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정권 수뇌부 차원의 ‘한상률 비호설’이 나돌기도 했다.

한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실마리가 된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를 지시하고 그 내용을 청와대에 직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란 의혹이 있는 도곡동 땅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이 한씨를 함부로 손댈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항간의 이런 관측을 보란듯이 입증하며 ‘시늉내기 기소’에 그친 것이다.

한씨가 검찰의 ‘면죄부 기소’가 아니었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지 의문이다. 한씨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이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정치적 맥락에서 한씨는 권력형 비리 연루 의혹을 말끔히 씻지 못한 것이다. 그는 여전히 ‘정치적 피의자 신분’이다.

공천관리위원인 김태흠 의원이 사퇴하는 등 당내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지만 윤상현 사무총장 등이 경선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한씨가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의혹의 실체를 알 만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지 모른다. 하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올려도 시원치 않을 인물에게 공천장을 주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첫인상이 결정한다. 카리스마(Charisma)

첫인상이 결정한다.
카리스마(Charisma)


카리스마 만들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카리스마이고 이것도 개발될 수 있다.


☆1.사랑하는 삶

삶에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는 리더를 좋아한다.


☆2.만점을 주어라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쳐다보면 사람들이 리더에 매혹되어 끌려온다.

자수성가한 100명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사람들의 좋은 점만을 본다는 사실이다.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용기를 주며,
잠재력을 이끌어 내도록 도와준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3.희망을 주어라

나폴레옹 황제는 리더에 대해 '희망을 파는 상인(Dealers in hopes)'이라고 했다.

희망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며 또 평생 감사해 할 것이다.


☆4.타인과 함께 하라

지혜도,자원도,그 외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자신을 생각하기에 앞서 타인과 그들의 관심을 생각하는 것이 리더의 진정한 카리스마다.


자가진단

우월감,불안,변덕,완벽주의,냉소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카리스마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리더의 실천법


♧초점을 바꿔라

남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라.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 미리 정해라.
그리고 남에게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결심을 하라.


♧첫 인상을 최대한 살려라

이름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며.
긍정적으로 행동하라.


♧자신을 나누어 줘라

가족,친구,직장 동료 등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공급해 줘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라.



카리스마란
대중 또는 조직 구성원을 복종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나 자질을 말하며,
리더의 덕목이다.


☆미국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의 책,<리더의 조건>에서...

중앙_[사설] 북한 무력 시위에 경각심 가져야

북한이 어제 새벽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사거리 500㎞의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벌써 네 번째다. 북한은 26일엔 신형 300㎜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추정되는 발사체 세 발을 동해로 쏘아올렸다. 이 발사체 사거리는 190여㎞로 기존 300㎜ 방사포(150∼160㎞)보다 30㎞ 이상 길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이 발사체를 새로 개발한 전술유도탄이라고 소개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시험발사를 지켜보았다고 전했다. 북한이 신형 방사포를 유도탄이라고 한 만큼 발사체가 러시아제 위성 위치정보시스템(글로나스)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는 우리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다. 생화학 무기가 탑재 가능한 스커드 계열로는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신형 방사포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사정권에 넣는다. 현재로선 요격할 방법이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 혼란이 이어지고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새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와 더불어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김정은은 16일 잠수함에 직접 올라 타 “적 함정의 허리를 분질러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제는 북한 해군의 선제 공격으로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한 제 2연평해전 12주년이었고,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날이기도 하다. 안보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무력 시위를 재개한 시기도 주목거리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 지난 2, 3월에 미사일과 방사포를 집중 발사했다. 그런 만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3, 4일 방한을 앞두고 중국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진핑은 북한에 들르지 않고 한국을 찾는 첫 중국 최고지도자다. 북한은 무력 시위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강경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견제하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나 재래식 차원에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때 한·중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성숙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1일의 북·일 외무 국장급 회담을 맞아 일본의 태도를 시험삼으려 했을 수도 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치자 등 조사를 위해 설치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문제를 일본에 설명하고,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 일부를 해제할 예정이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엄중히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한·미·일 대북 안보 공조에 금이 가지 않는다. 탄도미사일은 일본에 직접적 위협이 아닌가. 정부는 북·일 협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하고 한반도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바란다. 

중앙_[사설]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 도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른바 구조조정 기피증이다. 부실 징후가 뚜렷해진 기업엔 낡은 피를 새 피로 갈아주듯 구조조정이 필수다. 하지만 채권단과 기업은 가능한 한 구조조정을 미루고 싶어 한다. 결과는 더 큰 부실이다. 미룰수록 부실은 커지고 국가 경제에 부담만 늘어나기 십상이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도 금융감독위원회를 사령탑으로 한 신속·과감한 구조조정 덕분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박근혜 정부 들어 STX·동양그룹 등 재계 서열 상위 그룹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지난 정권부터 부실징후가 뚜렷했지만 구조조정을 미룬 탓에 빚이 눈덩이처럼 커진 기업들이다. 그 바람에 부실을 대신 떠안은 산업은행이 지난해 13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은행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과 채권단, 재계는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동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부는 우왕좌왕하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재계는 산업은행이 ‘동부 패키지(동부인천스틸+동부발전당진)’ 매각만 고집한 탓이라며 비난하고, 채권단은 동부가 핵심 알짜 자산 매각을 미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동부뿐 아니다. 많은 기업에 부실 조짐이 짙어지고 있다. 재무구조가 나빠 금융당국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꼽은 대기업 계열은 올 들어 한라·현대·한진중공업 등 9곳이 추가돼 14개로 늘었다. 삼성·현대차 빼고 온전한 그룹을 찾기 어려울 정도란 말까지 나온다. 기업 신용등급은 줄줄이 떨어지고 인수합병(M&A) 시장에는 매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기업 하나 파는 데도 이견이 많아 지지부진하다. 재무구조 개선도 이렇게 어려우니 조선·철강 등 과잉 투자 업종의 산업 구조조정 등은 엄두도 못 낸다. 신속·과감한 구조조정만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이고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건 그 일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