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각료 7명을 교체했다. 반역사적 망언으로 비판받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의 인준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중진들도 일제히 문 지명자 엄호에 나섰다고 한다. 집권세력이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대신 거듭 무리수를 두는 형국이다. 이 모든 일이 문 지명자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박 대통령의 오기에서 비롯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정홍원 총리가 문 총리 내정자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해 (개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오래전 사표 낸 총리가,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은 후임 지명자와 장관 인사를 논의했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일국의 국무위원 인선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 그렇다고 개각 내용에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에 이어 내각 개편에서도 친박근혜계를 중용해 친정 체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최경환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경제 교사’이자 대선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이며,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대선캠프 공보위원을 지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도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인사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다. 교육부 장관은 노동·복지·여성 등 사회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도 겸임하게 된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등 강경 보수 성향에다 교육 외 다른 분야의 경험도 없다. 사회부총리 적임자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유일한 여성 각료가 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도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다. 선주협회 지원으로 해외시찰을 다녀온 이력이 논란이 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직을 사퇴했는데도 장관으로 영전했다. 이번 개각은 전형적 ‘코드 인사’일 뿐 탕평이나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인사 폭이 넓어졌거나 소통을 위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야당 비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의 독주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여당에서까지 경질을 요구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을 유임시킨 것이 상징적 장면이다. 새누리당이 선방한 데 자족하고 주권자의 경고는 외면한 결과로 본다. ‘부적격 총리’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일 터이다. 그러나 선거 성적표로 불통과 독선의 국정운영이 용인받은 것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다. 지난 12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5.6%가 문 지명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조차 사퇴 찬성이 많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이성과 상식은 이런 것이다. 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많은 국민이 ‘문창극 망언’으로 고통받은 터다.
2014년 6월 15일 일요일
경향_[사설]1천만명이 월급 139만원도 못 받는 한국사회
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얘기하면 대다수 서민들은 고개를 갸웃한다. 인구로 나눈 평균값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실질 소득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구소가 엊그제 내놓은 소득불평등 보고서는 서민들의 이 같은 생각이 그르지 않으며, 한국의 소득격차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여러 점에서 충격적이다. 자료는 2012년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재분석해 만들어졌다. 우선 1920만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자(중위소득자)의 통합소득은 연간 1660만원에 그쳤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139만원도 못 버는 소득자가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등 종합소득을 합친 것이다.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278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은 상위 35%였다. 결국 전체의 3분의 2가 정부의 평균소득 범주 밖에 위치한 셈이다.
빈부격차는 컸다. 최상위 소득 100명의 소득은 중간소득자의 1523배에 달했고, 소득상위 1%인 19만명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하위 40%인 768만명의 소득과 맞먹었다. 틈만 나면 지니계수의 개선을 얘기하며 소득불평등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해온 정부 설명과는 다른 흔적들이다. 특히 상위층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훨씬 컸다. 이는 노동자가 뼈 빠지게 일해도 세습된 부를 좇아갈 수 없다는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커졌다. 위기 탈출을 위해 시장과 경쟁 중심 주의로 움직였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무엇보다 정부에 보고서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수학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는 소득통계의 오독을 느끼면서 빈부격차의 실상을 아는 데 유효해 보인다.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간값 이하에 놓여 있는 하위계층의 소득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정책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재분배 정책도 필요하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자본가 계층에서도 재분배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되풀이해왔다.
보고서는 여러 점에서 충격적이다. 자료는 2012년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재분석해 만들어졌다. 우선 1920만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자(중위소득자)의 통합소득은 연간 1660만원에 그쳤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139만원도 못 버는 소득자가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등 종합소득을 합친 것이다.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278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은 상위 35%였다. 결국 전체의 3분의 2가 정부의 평균소득 범주 밖에 위치한 셈이다.
빈부격차는 컸다. 최상위 소득 100명의 소득은 중간소득자의 1523배에 달했고, 소득상위 1%인 19만명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하위 40%인 768만명의 소득과 맞먹었다. 틈만 나면 지니계수의 개선을 얘기하며 소득불평등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해온 정부 설명과는 다른 흔적들이다. 특히 상위층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훨씬 컸다. 이는 노동자가 뼈 빠지게 일해도 세습된 부를 좇아갈 수 없다는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커졌다. 위기 탈출을 위해 시장과 경쟁 중심 주의로 움직였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무엇보다 정부에 보고서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수학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는 소득통계의 오독을 느끼면서 빈부격차의 실상을 아는 데 유효해 보인다.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간값 이하에 놓여 있는 하위계층의 소득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정책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재분배 정책도 필요하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자본가 계층에서도 재분배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되풀이해왔다.
경향_[사설]누더기 된 임대소득 과세 원상복구시켜야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또 번복했다. 당정이 어제 발표한 주택임대차 시장 보완책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과세유예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게 주된 골자다. 결국 세금을 깎아줄 테니 부동산에 계속 투자하라는 얘기다. 툭하면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띄우겠다는 졸속 대책 탓에 전·월세 대책은 누더기가 됐다. 조세정의는 고사하고 국민 세금이 걸린 세법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책은 납세자들의 저항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지금은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2주택자만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를 3주택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과세 시기도 2016년에서 1년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소득세는 액수에 따라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분리과세는 14%의 단일세율로 돼 있어 세제상의 혜택이 따른다.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기로 한 뒤 다주택자들이 반발하는 데다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들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임대소득 과세는 졸속 대책의 전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과세 방침을 발표한 뒤 납세자들이 반발하자 1주일 만에 분리과세로 돌아선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되자 또 시장 압력에 굴복한 꼴이 됐다. 과세 방침을 발표할 당시 정부가 밝힌 “수입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 원칙은 실종된 지 오래다. 더구나 과세 시기를 2017년으로 연기한 것은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뜻이나 다를 게 없다. 대선과 총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에 버틸 수 있겠는가.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일반 소득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건강보험료 징수와 맞물린 복잡한 사안이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데 비해 불로소득이나 다름없는 임대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무엇보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땜질 대책을 쏟아내는 정부의 무능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작정 세금에 기댄 채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겠다는 발상은 세법에 대한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다.
이번 대책은 납세자들의 저항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지금은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2주택자만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를 3주택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과세 시기도 2016년에서 1년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소득세는 액수에 따라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분리과세는 14%의 단일세율로 돼 있어 세제상의 혜택이 따른다.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기로 한 뒤 다주택자들이 반발하는 데다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들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임대소득 과세는 졸속 대책의 전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과세 방침을 발표한 뒤 납세자들이 반발하자 1주일 만에 분리과세로 돌아선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되자 또 시장 압력에 굴복한 꼴이 됐다. 과세 방침을 발표할 당시 정부가 밝힌 “수입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 원칙은 실종된 지 오래다. 더구나 과세 시기를 2017년으로 연기한 것은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뜻이나 다를 게 없다. 대선과 총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에 버틸 수 있겠는가.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일반 소득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건강보험료 징수와 맞물린 복잡한 사안이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데 비해 불로소득이나 다름없는 임대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무엇보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땜질 대책을 쏟아내는 정부의 무능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작정 세금에 기댄 채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겠다는 발상은 세법에 대한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다.
조선_[사설] 검경이 유병언 신체 특징도 모르고 있었다니
대검은 13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가운뎃손가락이 휘어진 손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라고 정정했다. 대검은 그 전날 "유씨는 왼손 가운뎃손가락이 휜 특징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유씨 수형(受刑) 기록을 보니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더라는 것이다. 경찰도 수배 전단에 유씨 키를 165㎝로 표시했으나 160㎝이거나 그보다 더 작을 수 있다고 바꿨다. 이 역시 수형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경찰은 또 뒤늦게 유씨의 왼손 둘째 손가락은 한 마디 정도가 잘려 있고, 넷째 손가락은 일부에 상처가 있어 이 두 손가락엔 지문이 없다고 공개했다. 유씨 주민등록 기록에 그렇게 돼 있더라는 것이다.
수형 기록은 법무부가 늘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진작에 수형 기록을 꼼꼼히 살폈더라면 왼손·오른손을 헷갈려 하루 만에 번복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경찰이 유씨의 키를 165㎝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역시 검찰이 유씨 수형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데다 검경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생긴 일이다. 경찰은 검경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말도 했다. 경찰이 유씨의 왼손 일부 손가락에 지문이 없다는 사실을 유씨가 공개 수배된 지 한 달이 다 된 이제야 알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은 온 국민의 지문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성의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경은 유씨 검거를 위해 국민 제보를 목 빼고 기다리고 있다. 국민이 유씨를 알아보고 제보하게 하려면 그의 신체 특성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검경은 유씨 키 같은 기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 군(軍)까지 동원해도 유씨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씨가 신출귀몰해서라기보다는 검경이 한심할 정도로 무능하기 때문이란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다. 검경이 먼저 자신들 내부의 구멍을 다시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런 어이없는 일은 또 되풀이될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수형 기록은 법무부가 늘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진작에 수형 기록을 꼼꼼히 살폈더라면 왼손·오른손을 헷갈려 하루 만에 번복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경찰이 유씨의 키를 165㎝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역시 검찰이 유씨 수형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데다 검경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생긴 일이다. 경찰은 검경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말도 했다. 경찰이 유씨의 왼손 일부 손가락에 지문이 없다는 사실을 유씨가 공개 수배된 지 한 달이 다 된 이제야 알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은 온 국민의 지문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성의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경은 유씨 검거를 위해 국민 제보를 목 빼고 기다리고 있다. 국민이 유씨를 알아보고 제보하게 하려면 그의 신체 특성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검경은 유씨 키 같은 기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 군(軍)까지 동원해도 유씨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씨가 신출귀몰해서라기보다는 검경이 한심할 정도로 무능하기 때문이란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다. 검경이 먼저 자신들 내부의 구멍을 다시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런 어이없는 일은 또 되풀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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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立法 마피아' 소굴 국회가 '관피아' 비난 자격 있나
지난 3년간 퇴직한 4급 이상 국회 공무원 831명 가운데 214명이 현대차, SK에너지, 현대중공업, GS칼텍스, KT, 삼성화재해상보험 같은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20명은 공기업 등 국가기관에, 27명은 각종 재단과 협회에 자리를 얻었다. 자료를 공개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 이름·직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의원 보좌관이고 전직 국회의원이 2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다. "재취업 기관 가운데는 상임위 유관 기관이나 관련 이익단체도 있고, 세월호 참사에 연관된 한국선급·한국선주협회·인천항만공사 등에 간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입법권과 정부예산심의권, 국정조사·감사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법률, 예산에 첨예한 이해가 걸린 공·사기업과 정부기관들로선 대(對)국회 로비스트 또는 정보 수집원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국회 퇴직자들이 이 용도로 안성맞춤일 것이다. 전·현직 국회 공무원들이 유착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입법 활동을 왜곡시키면 국민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부정·비리가 일어날 소지까지 있다. 국회판 '관피아(관료+마피아)'인 이른바 '입법 마피아'의 적폐인 셈이다.
국회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자체 규칙을 만들긴 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 심사와 허가를 받아 재취업하도록 하고, '퇴직 전 2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단체에는 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재취업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업무 연관성 판단 기간을 '퇴직 전 5년'으로 하고,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행정부·대법원·헌법재판소 시행규칙과 비교하면 느슨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나마 이런 허울뿐인 심사도 지난 3년간 재취업자 422명 가운데 13명만 받았고, 탈락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런 국회가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관피아'를 욕하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법석을 떨었다. 지금 권력의 위세가 가장 큰 기관은 다름 아닌 국회라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 국회가 지금처럼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만 비난한다면 국회 권력에 대한 심각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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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입법권과 정부예산심의권, 국정조사·감사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법률, 예산에 첨예한 이해가 걸린 공·사기업과 정부기관들로선 대(對)국회 로비스트 또는 정보 수집원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국회 퇴직자들이 이 용도로 안성맞춤일 것이다. 전·현직 국회 공무원들이 유착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입법 활동을 왜곡시키면 국민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부정·비리가 일어날 소지까지 있다. 국회판 '관피아(관료+마피아)'인 이른바 '입법 마피아'의 적폐인 셈이다.
국회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자체 규칙을 만들긴 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 심사와 허가를 받아 재취업하도록 하고, '퇴직 전 2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단체에는 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재취업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업무 연관성 판단 기간을 '퇴직 전 5년'으로 하고,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행정부·대법원·헌법재판소 시행규칙과 비교하면 느슨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나마 이런 허울뿐인 심사도 지난 3년간 재취업자 422명 가운데 13명만 받았고, 탈락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런 국회가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관피아'를 욕하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법석을 떨었다. 지금 권력의 위세가 가장 큰 기관은 다름 아닌 국회라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 국회가 지금처럼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만 비난한다면 국회 권력에 대한 심각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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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정책 근본 변화 예고한 새 경제팀, 市場만 보고 가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한여름에 입던 옷을 한겨울에도 입고 있는 격"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다"며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 입으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여름에 대비해 계속 (여름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LTV와 DTI는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불린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폐지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면서도 LTV와 DTI만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며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에서 주택금융 규제를 풀어 빚이 더 늘어나도록 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LTV·DTI 규제 완화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편에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내놓으며 다른 한편에선 은행 대출 문턱을 높여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모순(矛盾)에 빠져 있었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 바람에 휩쓸리고 있을 때는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내놓더라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LTV·DTI 규제 완화를 통해 정부가 시장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일관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의 실패는 시장이 뻔히 내다보고 있는 모범답안 같은 정책, 갈등을 피해가기만 하는 소극적인 대책만 쏟아내 국민과 시장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탓이다. 새 경제팀은 내수(內需) 진작과 투자 활성화 같은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서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 요법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고, 국민에게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최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좀 더 커야 할 청장년 경제인데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저성장 늪에서 고만고만하게 가면 결국 가진 것 없는 늙은 경제 국가가 될 우려가 많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우리 경제가 조로 현상에서 벗어나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2016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할 위험이 크다. 여기다 2016년엔 총선이 예정돼 있고, 대통령 임기도 4년차에 접어들어 이래저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새로운 정책을 펴기도 힘들다. 최경환 경제팀은 앞으로 1~2년이 우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구조 개혁과 혁신의 과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LTV와 DTI는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불린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폐지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면서도 LTV와 DTI만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며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에서 주택금융 규제를 풀어 빚이 더 늘어나도록 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LTV·DTI 규제 완화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편에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내놓으며 다른 한편에선 은행 대출 문턱을 높여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모순(矛盾)에 빠져 있었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 바람에 휩쓸리고 있을 때는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내놓더라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LTV·DTI 규제 완화를 통해 정부가 시장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일관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의 실패는 시장이 뻔히 내다보고 있는 모범답안 같은 정책, 갈등을 피해가기만 하는 소극적인 대책만 쏟아내 국민과 시장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탓이다. 새 경제팀은 내수(內需) 진작과 투자 활성화 같은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서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 요법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고, 국민에게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최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좀 더 커야 할 청장년 경제인데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저성장 늪에서 고만고만하게 가면 결국 가진 것 없는 늙은 경제 국가가 될 우려가 많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우리 경제가 조로 현상에서 벗어나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2016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할 위험이 크다. 여기다 2016년엔 총선이 예정돼 있고, 대통령 임기도 4년차에 접어들어 이래저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새로운 정책을 펴기도 힘들다. 최경환 경제팀은 앞으로 1~2년이 우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구조 개혁과 혁신의 과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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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일리 있지만 때가 아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교육자치소위원회가 지난 11일 교육감 직선제(直選制)를 폐지하자는 안(案)을 확정해 본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교육감 선출 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지자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간선제, 임명제 가운데 하나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해오다 임명제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도 10일 "교육감 권한이 너무 막강해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종사자들이 후보들에게 줄을 서는 폐단이 있다"면서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해 여권의 이런 움직임은 씨가 안 먹힐 얘기다. 6·4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당선됐다. 국민 지지를 못 받았건, 후보들 간 분열 때문이건 여권 진영이 선거에서 참패했다. 선거에 지고 나서 직선제를 없애자고 나섰으니 "자기들이 이겼더라도 그런 말 했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야당에선 "선거 불복(不服)이냐" "지고 나서 제도에 화풀이하는 거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교육감 직선제를 정말 폐지해야겠다면 교육감 선거에서 압승하고 나서 추진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말이 나왔다.
교육감 직선제 선거를 몇 차례 치르면서 국민도 직선제의 문제점을 알 만큼 알고 있다. 그렇다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교육감 자리가 정치권의 논공행상(論功行賞)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임명제가 정답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여야 쟁점 법안의 경우 의원의 60%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당 단독으론 법을 바꿀 수도 없다.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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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해 여권의 이런 움직임은 씨가 안 먹힐 얘기다. 6·4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당선됐다. 국민 지지를 못 받았건, 후보들 간 분열 때문이건 여권 진영이 선거에서 참패했다. 선거에 지고 나서 직선제를 없애자고 나섰으니 "자기들이 이겼더라도 그런 말 했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야당에선 "선거 불복(不服)이냐" "지고 나서 제도에 화풀이하는 거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교육감 직선제를 정말 폐지해야겠다면 교육감 선거에서 압승하고 나서 추진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말이 나왔다.
교육감 직선제 선거를 몇 차례 치르면서 국민도 직선제의 문제점을 알 만큼 알고 있다. 그렇다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교육감 자리가 정치권의 논공행상(論功行賞)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임명제가 정답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여야 쟁점 법안의 경우 의원의 60%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당 단독으론 법을 바꿀 수도 없다.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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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최경환 경제팀, 지지부진한 景氣부터 살려놓고 봐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돼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됐다. 최 내정자는 개각 발표 직후 "경제팀이 유기적인 팀워크를 발휘해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며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일찍부터 경제부총리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그는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최 내정자는 친박계 실세(實勢) 의원으로서 최근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정무적 감각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그래서 1기 경제팀이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기 바쁘고,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져야만 움직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힘 있는 부총리로서 경제 부처들을 실질적으로 통괄하며 주도적으로 경제 정책을 조율·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올 들어 우리 경제는 성장·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 위축과 가파른 원화 절상으로 인해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당초 3.2%에서 2.8%로 낮추면서 "지금은 다음 위기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을 정도로 대외 여건도 불투명하다. 새 경제팀은 우선 소비와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내수(內需) 진작책과 함께 환율 하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기부터 활기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월호 사고 이후 주춤해진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의 추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1기 경제팀이 골조(骨組)만 짜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더 구체화하면서 공기업 정상화와 규제 개혁, 투자 활성화 같은 핵심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막혀 있는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최 내정자는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산업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기업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한편으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등 시장 질서와 공정 경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내정자는 아직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그림과 소신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정부 정책의 성과는 국민과 시장이 정부를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탑의 경제관이 분명치 않다는 것은 큰 약점이다. 최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경기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 같은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책만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비전과 철학도 분명히 밝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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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내정자는 일찍부터 경제부총리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그는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최 내정자는 친박계 실세(實勢) 의원으로서 최근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정무적 감각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그래서 1기 경제팀이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기 바쁘고,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져야만 움직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힘 있는 부총리로서 경제 부처들을 실질적으로 통괄하며 주도적으로 경제 정책을 조율·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올 들어 우리 경제는 성장·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 위축과 가파른 원화 절상으로 인해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당초 3.2%에서 2.8%로 낮추면서 "지금은 다음 위기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을 정도로 대외 여건도 불투명하다. 새 경제팀은 우선 소비와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내수(內需) 진작책과 함께 환율 하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기부터 활기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월호 사고 이후 주춤해진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의 추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1기 경제팀이 골조(骨組)만 짜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더 구체화하면서 공기업 정상화와 규제 개혁, 투자 활성화 같은 핵심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막혀 있는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최 내정자는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산업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기업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한편으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등 시장 질서와 공정 경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내정자는 아직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그림과 소신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정부 정책의 성과는 국민과 시장이 정부를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탑의 경제관이 분명치 않다는 것은 큰 약점이다. 최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경기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 같은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책만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비전과 철학도 분명히 밝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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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최경환 경제팀, 지지부진한 景氣부터 살려놓고 봐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돼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됐다. 최 내정자는 개각 발표 직후 "경제팀이 유기적인 팀워크를 발휘해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며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일찍부터 경제부총리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그는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최 내정자는 친박계 실세(實勢) 의원으로서 최근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정무적 감각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그래서 1기 경제팀이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기 바쁘고,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져야만 움직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힘 있는 부총리로서 경제 부처들을 실질적으로 통괄하며 주도적으로 경제 정책을 조율·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올 들어 우리 경제는 성장·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 위축과 가파른 원화 절상으로 인해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당초 3.2%에서 2.8%로 낮추면서 "지금은 다음 위기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을 정도로 대외 여건도 불투명하다. 새 경제팀은 우선 소비와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내수(內需) 진작책과 함께 환율 하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기부터 활기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월호 사고 이후 주춤해진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의 추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1기 경제팀이 골조(骨組)만 짜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더 구체화하면서 공기업 정상화와 규제 개혁, 투자 활성화 같은 핵심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막혀 있는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최 내정자는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산업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기업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한편으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등 시장 질서와 공정 경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내정자는 아직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그림과 소신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정부 정책의 성과는 국민과 시장이 정부를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탑의 경제관이 분명치 않다는 것은 큰 약점이다. 최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경기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 같은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책만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비전과 철학도 분명히 밝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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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내정자는 일찍부터 경제부총리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그는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최 내정자는 친박계 실세(實勢) 의원으로서 최근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정무적 감각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그래서 1기 경제팀이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기 바쁘고,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져야만 움직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힘 있는 부총리로서 경제 부처들을 실질적으로 통괄하며 주도적으로 경제 정책을 조율·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올 들어 우리 경제는 성장·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 위축과 가파른 원화 절상으로 인해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당초 3.2%에서 2.8%로 낮추면서 "지금은 다음 위기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을 정도로 대외 여건도 불투명하다. 새 경제팀은 우선 소비와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내수(內需) 진작책과 함께 환율 하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기부터 활기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월호 사고 이후 주춤해진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의 추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1기 경제팀이 골조(骨組)만 짜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더 구체화하면서 공기업 정상화와 규제 개혁, 투자 활성화 같은 핵심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막혀 있는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최 내정자는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산업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기업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한편으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등 시장 질서와 공정 경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내정자는 아직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그림과 소신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정부 정책의 성과는 국민과 시장이 정부를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탑의 경제관이 분명치 않다는 것은 큰 약점이다. 최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경기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 같은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책만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비전과 철학도 분명히 밝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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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사회 분야 다 관장하는 '팀장 부총리'가 가능한 건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명수 전 한국교원대 교수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보,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전체를 관장하는 부총리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를 관장하게 될지는 대통령령(令)으로 정해지겠지만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내각 운영을 분담형·책임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이전과 다른 규모와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며 "(분담해) 전담을 해나가야 책임성이 생기고 또 국정 운영이 효율적이 될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당시 총리(법 질서와 안전), 경제부총리(경제), 사회부총리(사회), 국가안보실장(안보)의 4각(角)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었다.
한국 사회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이 체질화되는 가운데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갈등도 분출하고 있다. 입시 제도를 어떻게 고쳐가야 하는지도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환경·문화·여성 분야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김 후보자는 평생 강단에서 교육 분야 일을 해온 사람이다. 김 후보자가 이 모든 분야를 종합해 관장하거나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경제나 안보 분야는 부처가 달라도 맥을 관통하는 공통의 요소가 있다. 그러나 교육·고용·복지·환경·문화·여성 등 사회 분야의 문제는 성격이 판이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런 현안을 두루 이해하고 경험을 쌓았으면서 부총리로서 리더십까지 갖춘 인재를 찾는다는 건 애당초 무리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사회부총리 신설 방침은 세월호 참사의 파장이 이어지는 시점에 나왔다. 덜 익은 아이디어를 내놨던 것일 수도 있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 제출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부총리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내각 운영을 분담형·책임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이전과 다른 규모와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며 "(분담해) 전담을 해나가야 책임성이 생기고 또 국정 운영이 효율적이 될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당시 총리(법 질서와 안전), 경제부총리(경제), 사회부총리(사회), 국가안보실장(안보)의 4각(角)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었다.
한국 사회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이 체질화되는 가운데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갈등도 분출하고 있다. 입시 제도를 어떻게 고쳐가야 하는지도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환경·문화·여성 분야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김 후보자는 평생 강단에서 교육 분야 일을 해온 사람이다. 김 후보자가 이 모든 분야를 종합해 관장하거나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경제나 안보 분야는 부처가 달라도 맥을 관통하는 공통의 요소가 있다. 그러나 교육·고용·복지·환경·문화·여성 등 사회 분야의 문제는 성격이 판이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런 현안을 두루 이해하고 경험을 쌓았으면서 부총리로서 리더십까지 갖춘 인재를 찾는다는 건 애당초 무리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사회부총리 신설 방침은 세월호 참사의 파장이 이어지는 시점에 나왔다. 덜 익은 아이디어를 내놨던 것일 수도 있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 제출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부총리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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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망각 증후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서가 17일 국회에 제출된다. 야권이 문 후보자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해외 순방 길에 오르는데 마침 세월호 침몰 사고 2개월이 되는 날이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 박근혜 정부가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6·4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갈린다. 선거 이전엔 눈물로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더니 선거가 끝나자 세월호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 고개를 뻣뻣이 세우며 눈을 부라린다. 참패가 예견됐던 선거에서 그럭저럭 성적이 나오자 180도 돌변한 것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을 이 정부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 많던 참회와 반성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없다. 그 대신에 여론을 거스르고 야당을 무시하는 독주와 일방통행이 넘쳐난다. 이제 정권의 기조가 세월호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문창극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여권의 ‘세월호 망각 증후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 3명 중 2명꼴로 사퇴 의견이 높게 나온다. 심지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조차 사퇴 여론이 우세하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문 후보 사퇴론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문 후보가 선거 이전에 지명됐어도 박 대통령이 지금처럼 밀어붙일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5월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재앙을 부른 원인으로 ‘끼리끼리 문화’를 지적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단행한 내각과 청와대 개편에서 ‘친박’과 ‘박근혜 캠프’ 출신들이 대거 약진했다. ‘친위내각’이니, ‘친정체제 강화’니 하는 해석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정권의 ‘끼리끼리 문화’는 더욱 짙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이전이나 이후나 ‘부통령’ 소리를 들어온 김기춘 비서실장의 위세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들고나온 데서도 세월호 망각 증후군이 새삼 확인된다. 새누리당이 직선제 폐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적 인물들이 약진한 데엔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참패를 겨우 면한 정도의 지방선거 성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담긴 민심을 깡그리 짓밟으려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다. 경쟁 교육을 앞세우며 극보수적 성향을 보여온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민심 역주행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이 박 대통령을 구했다’고 판단한다면 크나큰 착각이다. 그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니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한겨레_[사설] 6·15 선언 14돌과 ‘북한붕괴론자’ 총리 후보
남북 관계가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선포 14돌을 맞았다. 특히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형적인 북한붕괴론자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터여서 더 착잡하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2011년 교회 특강 외에 2012년 교회 방송에서도 북한 체제는 붕괴될 것이며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소용없다는 발언을 했다. ‘누구도 예측 못할 때 하느님의 섭리로 북한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가장 강경한 수준의 북한붕괴론자인 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그 자체가 통일의 걸림돌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그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얘기해온 대북·통일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자가 총리가 될 경우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관련 사안을 풀기 위한 대외정책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다. 그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공산주의는 협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느님의 터치가 필요하다’며 민주화의 기독교화를 강조했다. 균형외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주관적 환상에 갇혀 있는 ‘골방 논리’다. 지난 20여년 동안 구축해온 대중 외교의 성과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론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면서도 이들 정책의 취지와 충돌하는 생각을 가진 문 후보자의 지명을 밀어붙인다.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면 기존 정책의 허구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태다. 사실 기존 정책은 이미 많은 부분 생명력을 잃은 상태다. 최근 발표된 안보팀 인사도 전기를 마련하기에는 약했다. 여기에다 문 후보자 같은 이가 더해진다면 모든 것이 뒤엉키게 된다.
6·15 선언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남북은 이미 사실상의 통일 초기단계에 접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공동 기념행사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다.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 지명을 고수하는 한 북한붕괴론 확산을 꾀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한겨레_[사설] 최경환 후보, 지명되자마자 ‘부동산 띄우기’ 나서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경기 부양 조처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과거 부동산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으로 비유한 발언이 주목된다. 그는 “한겨울이 왔는데 여름옷을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취임하면 곧바로 엘티브이와 디티아이 규제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이런 정책 구상에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적인 경제활성화 효과에 집착해 금융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엘티브이와 디티아이 같은 부동산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의 악화와 금융부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다.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조였다 풀었다 할 성질의 규제가 아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나 금융당국에서도 엘티브이와 디티아이 규제는 거시건전성과 금융안정의 핵심 도구라는 인식이 여전히 확고하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범적이라고 칭찬받았던 규제가 바로 엘티브이와 디티아이다.
반면에 새누리당과 정부 일각에선 틈만 나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를 내왔다. 최경환 후보자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올해 4월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엘티브이, 디티아이 등 자금차입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겨울에 입고 있는 여름옷’이라고 비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띄우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어떻게 해서든 시중 여윳돈을 부동산시장으로 유도하면 체감경기를 단기에 끌어올릴 수는 있다. 부동산거래가 늘어나고 민간 건설투자도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을 통한 경기 진작은 국민경제 전체에 ‘독약’을 먹이는 것과 다름없다.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민간소비에도 제약을 받을 공산이 크다. 반짝 부동산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계층이나 투기세력한테만 혜택이 돌아갈 뿐이다. 최경환 후보자를 수장으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무모한 도박’에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
한겨레_[사설] ‘해외토픽감 총리’를 밀어붙이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인적 쇄신 작업이 13일 경제부총리 등 7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쇄신은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뜻인데 아무리 봐도 박 대통령 인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폐단’은 오히려 깊어졌고, 마땅히 물러나야 할 ‘묵은’ 사람은 여전히 버티고 있으며, 새로운 사람은 전혀 새롭지 않다.
청와대의 오만함은 ‘망언 열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데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공식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릴 만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문 후보자는 청와대의 응원에 용기백배해 언론사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까지 들먹이고 있다. 이것은 쇄신이 아니라 흙탕물 범벅이다.
문 후보자는 이미 ‘국제적인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내 나라가 남의 식민지가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했으니 해외토픽감이 아닐 수 없다. 일본 극우파 쪽에서는 희색이 만면해 “조선을 벌한 것은 신의 뜻이었다”는 맞장구까지 치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안전 후진국’이 된 데 이어 이제는 식민시대 찬양자를 총리로 내세우는 ‘신비한 나라’가 됐다.
문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합한 이유는 그릇된 역사관과 민족관 때문만이 아니다. 이런 망언들에 가려 있지만 ‘종교적 맹신’ 자체만으로도 총리 자격이 없다. 국가 지도자는 되도록 한쪽 종교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 종교가 있더라도 국민에게 이질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사람이 좋다. 이념·지역·계층 등으로 갈가리 찢긴 우리 사회가 종교 문제로까지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을 외쳐대는 ‘극우 기독교 인사’ 말고는 도대체 이 나라에 사람이 없다는 뜻인지 청와대는 새로운 갈등의 뇌관에 불을 붙이고 있다.
내각과 청와대 개편에서 확인된 ‘강화된 친정체제’의 정점에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다. 새로 꾸려진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은 예전과 달리 임명 과정에서부터 김 실장의 입김이 작용한 사람들이다. 명실상부한 충성 체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총리 후보자라는 사람은 국정 경험도 없고 이미 인준 과정에서부터 만신창이가 됐다. 설사 총리가 된다 해도 ‘부통령 실장’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허약한 총리가 될 게 뻔하다. 장관들은 청와대 지시사항을 받아쓸 더욱 두툼한 공책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청와대는 “한표 한표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해석한 ‘국민의 뜻’과 ‘표심’은 대다수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물론 ‘겸허’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들다. 박 대통령이 선거 전에 흘렸던 눈물의 실체가 바로 이것인 모양이다.
한겨레_[사설]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최양희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앞서 12일에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선임했다. 정부 경제팀의 교체 폭이 크지 않지만 핵심인 부총리와 경제수석이 바뀌게 됨에 따라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팀 수장인 최 후보자와 안 수석이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기대가 되면서 걱정이 많이 된다.
우리 경제 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먼저 경제 활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지난 1분기에 3.9%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내수, 곧 소비와 투자의 둔화에 큰 원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화 가치의 가파른 상승세와 10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 등도 위험요소이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려면 정부 안에서 이견 조율을 잘해야 함은 물론, 민간의 호응을 적절히 이끌어내야 한다. 최경환 새 경제팀은 그런 면에서 현 현오석 경제팀보다는 나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생각을 좀더 민첩하게 파악하고 재량권도 적잖이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경제상황의 엄중함에 걸맞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해 진작부터 교체 여론에 시달렸다.
최 후보자는 이를 의식해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서 속도를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루 듣지 않은 채 독주를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특히 규제완화를 두고 그럴 낌새가 엿보인다. 평소 감세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점 등도 걸린다. 그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며 사회기강을 세운다)의 신봉자로 알려져 있어서다. 박 대통령이 내건 주요 공약의 하나인 경제민주화가 정책과제로 되살아날 가능성은 더 멀어졌다. 최 후보자는 그동안 여기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닐까 싶다.
한겨레_[사설] 원칙도 실리도 없는 임대소득 과세방안 수정안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또 후퇴했다. 정부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끝에 13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깎아주고 과세 시기도 늦춘다는 게 뼈대다. 이로써 주택임대시장을 투명하게 하며 전월세 소득에도 정상적인 세금을 매긴다는, 선진화 방안의 원칙은 넉달여 만에 사실상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더욱 팽배해졌다.
애초 2·26 방안은 주택임대차시장 양성화, 임대소득 과세 강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초점을 맞췄다. 큰 방향과 취지는 그럴듯했다. 그러나 시장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하는 바람에 부동산업계와 집부자가 많은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거센 발발을 샀다. 그러자 일주일여 만에 부랴부랴 ‘3·5 보완대책’을 내놓더니 국회 입법안 제출을 앞둔 시점에 다시 부동산업계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는 쪽으로 손질했다. 결국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는 누더기가 돼버렸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최고세율이 38%에 이르는 종합소득세 대신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말이 14% 세율이지 필요경비 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고작 1~3%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월세나 전세보증금 이자로 달마다 100만원 넘는 소득이 있는 계층에 적용하는 세금치고는 너무 적다.
과세 유예 기간도 길어졌다. 처음에는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2016년으로 한번 미뤘다가 이번에 2017년으로 1년 더 늦췄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를 핑계로 집부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감면 혜택이 계속 연장된 경험을 고려하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임대소득 과세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나아지더라도 ‘모처럼 좋은데 찬물 끼얹기냐’는 식의 반발에 정부가 무릎을 꿇을 게 뻔하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이전의 자유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무주택 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부자와 부동산업계의 이익에 더 충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이 대폭 후퇴한 게 바로 그 증거다.
아경_[사설]중산층, 너무 다른 '현실과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산층에 속하는 우리나라 국민 중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가구소득이 중간값(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국민 100명당 55명은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공식 통계상 중산층과 심리적 중산층 간 괴리가 매우 크다. 최근 몇 년 새 괴리는 더 벌어졌다. OECD 기준 중산층 비중은 2009년 63.1%에서 지난해 65.6%로 2.5%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모든 계층에 걸친 심리적 중산층 비중은 같은 기간 54.9%에서 51.4%로 오히려 3.5%포인트 축소됐다.
더 과거로 올라가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당시 소비자보호원 설문조사에서 '우리집은 중산층'이라고 대답한 비중이 81%에 달했다. 중산층 귀속의식을 가진 심리적 중산층 비중이 20여년 새 30%포인트나 줄었다.
이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소득 양극화와 빈부격차 확대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사교육비와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현실에서 겪는 가계재정 압박과 사회적 박탈감이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에도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통합을 저해해 사회불안ㆍ정치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을 억제해 내수부진을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가처분소득 기준 평균 소비성향은 2000년 81%에서 2013년 73%로 낮아졌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은 이렇다. '가구당 매달 515만원을 벌어 341만원을 쓴다. 115.4㎡(34.9평)짜리 주택을 포함해 6억6000만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한 달에 네 번 가족이 함께 외식을 즐긴다. 소득 중 2.5%를 기부후원하고 무료 봉사활동을 한다.' 실제 중산층의 현실은 소득 416만원, 기부후원 비중 1% 등으로 그에 훨씬 미달한다.
박근혜정부가 '중산층 70% 회복' 공약을 통계수치만으로 달성하려 해서는 부족하다. 통계상 중산층은 실제 중산층과 다르고, 심리적 중산층과는 거리가 더 멀다. 소득불평등 완화와 가계재정 개선을 통한 체감형 중산층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공식 통계상 중산층과 심리적 중산층 간 괴리가 매우 크다. 최근 몇 년 새 괴리는 더 벌어졌다. OECD 기준 중산층 비중은 2009년 63.1%에서 지난해 65.6%로 2.5%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모든 계층에 걸친 심리적 중산층 비중은 같은 기간 54.9%에서 51.4%로 오히려 3.5%포인트 축소됐다.
더 과거로 올라가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당시 소비자보호원 설문조사에서 '우리집은 중산층'이라고 대답한 비중이 81%에 달했다. 중산층 귀속의식을 가진 심리적 중산층 비중이 20여년 새 30%포인트나 줄었다.
이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소득 양극화와 빈부격차 확대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사교육비와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현실에서 겪는 가계재정 압박과 사회적 박탈감이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에도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통합을 저해해 사회불안ㆍ정치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을 억제해 내수부진을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가처분소득 기준 평균 소비성향은 2000년 81%에서 2013년 73%로 낮아졌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은 이렇다. '가구당 매달 515만원을 벌어 341만원을 쓴다. 115.4㎡(34.9평)짜리 주택을 포함해 6억6000만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한 달에 네 번 가족이 함께 외식을 즐긴다. 소득 중 2.5%를 기부후원하고 무료 봉사활동을 한다.' 실제 중산층의 현실은 소득 416만원, 기부후원 비중 1% 등으로 그에 훨씬 미달한다.
박근혜정부가 '중산층 70% 회복' 공약을 통계수치만으로 달성하려 해서는 부족하다. 통계상 중산층은 실제 중산층과 다르고, 심리적 중산층과는 거리가 더 멀다. 소득불평등 완화와 가계재정 개선을 통한 체감형 중산층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아경_[사설]최경환 2기 경제팀이 유념해야 할 일
어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오늘 경제팀을 중심으로 7개 부처 장관이 바뀌었다.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경제부총리로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관료 출신이 주축을 이룬 1기 경제팀과 달리 2기 경제팀은 최경환 부총리-안종범 경제수석의 정치인 출신 투 톱 체제를 갖추게 됐다.
최경환 경제팀은 1기 현오석 경제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1기 경제팀은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청문회가 늦어져 지각 출범한 데다 당ㆍ정ㆍ청 간 불협화음과 컨트롤타워인 부총리의 리더십 부족으로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부동산 취득세 인하와 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등 국민 세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마다 갈팡질팡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때는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까지 했다. 그 결과 정부출범 초기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중심 경제부터 서비스산업 발전, 부동산시장 안정,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르기까지 정책만 쏟아냈을 뿐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 부총리 내정자는 이른바 '친박' 실세로 힘 있는 부총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옛 경제기획원 출신 3선 의원으로 여당 원내대표도 지내 나름 기획력과 추진력, 정무적 감각을 갖췄을 것이다. 안종범 수석은 대선 캠프에서 선거공약의 골격을 짠 인물이다. 실세 부총리가 정책을 주도하고 경제수석이 밀어주는 협조체제가 기대된다. 둘 다 친박계 정치인 출신으로 당ㆍ정ㆍ청의 접점이 넓어지고 국회와의 관계도 원활해질 것이다. 하지만 정치논리를 지나치게 앞세울 경우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2기 경제팀은 1기팀이 마련한 주요 정책에 우선순위를 매겨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당장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 환율 급변동을 막고 청년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도 기민한 대처가 요구된다. 새 부총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냄으로써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새로 출범할 사회부총리와의 협업체제도 중요하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포함한 획기적 재원확보책을 마련, 대통령도 설득하겠다는 용기를 내기 바란다.
최경환 경제팀은 1기 현오석 경제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1기 경제팀은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청문회가 늦어져 지각 출범한 데다 당ㆍ정ㆍ청 간 불협화음과 컨트롤타워인 부총리의 리더십 부족으로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부동산 취득세 인하와 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등 국민 세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마다 갈팡질팡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때는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까지 했다. 그 결과 정부출범 초기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중심 경제부터 서비스산업 발전, 부동산시장 안정,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르기까지 정책만 쏟아냈을 뿐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 부총리 내정자는 이른바 '친박' 실세로 힘 있는 부총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옛 경제기획원 출신 3선 의원으로 여당 원내대표도 지내 나름 기획력과 추진력, 정무적 감각을 갖췄을 것이다. 안종범 수석은 대선 캠프에서 선거공약의 골격을 짠 인물이다. 실세 부총리가 정책을 주도하고 경제수석이 밀어주는 협조체제가 기대된다. 둘 다 친박계 정치인 출신으로 당ㆍ정ㆍ청의 접점이 넓어지고 국회와의 관계도 원활해질 것이다. 하지만 정치논리를 지나치게 앞세울 경우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2기 경제팀은 1기팀이 마련한 주요 정책에 우선순위를 매겨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당장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 환율 급변동을 막고 청년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도 기민한 대처가 요구된다. 새 부총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냄으로써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새로 출범할 사회부총리와의 협업체제도 중요하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포함한 획기적 재원확보책을 마련, 대통령도 설득하겠다는 용기를 내기 바란다.
0616(월)
일본 언론들, 문창극 망언에 ‘반색’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642232.html
일본 언론들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본 식민지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등 친일적 발언을 한 것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문 후보자의 4월 서울대 강연 내용을 강조했다.
보수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12일 인터넷판에서 “하나님의 뜻 발언 총리 후보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는 필요없다”는 큰 제목을 뽑아 보도했다. <교도통신>을 전재한 보도이지만 제목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사과나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분쟁 중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는 기사도 나란히
다뤘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 총리 후보자와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극명한 ‘분열’을 드러낸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제가 된 문 후보자의 발언을 표로
정리해 상세히 전했다. 이 표에는 “일본에 이 이상 과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좋다. 위안부·징용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발언 등이 정리돼 있다.
<아사히신문>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했지만 총리 후보의 실언 여파가 가라앉지 않아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12일에는 문 후보자가 2005년 3월 <중앙일보> 칼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며 일본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또한 “과거에 매달리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칼럼에
쓴 부분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으로 “식민지 배상 문제는 끝났다”고 적은 부분도 소개하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문 후보자의 이런 시각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 문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이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차관 등을 한국에 제공해 식민지 지배 배상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이 협정을
근거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더이상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도 12일 문 후보자가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은 이씨 조선 500년간 허송세월한 민족이다”라고 말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국엔 어리석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기 총리 후보 문창극씨처럼 시대와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 “문창극씨는 사실을 인정한 훌륭한 사람” 등 문 후보자를
추어올리며 한국을 비하하는 우익들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문창극 후보자 자격 논란에 관심을 보였다. <환구시보>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중앙일보> 전 주필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뜻밖에 그가 과거 도를 넘은 친일, 한국인 폄하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창극, 염치없는 '셀프 고대 석좌교수'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bestReply/newsview/20140613074008825
[한겨레]신영기금 이사장 시절 자신이 지원하고 자신이 선발
언론계 "도덕적으로 부적절…전례도 없는 일" 비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신영기금) 현직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이사회에서 심사해 선정하는 고려대학교 석좌교수직을 이사장인 본인이 맡겠다고 해 1년 동안의 교수직 혜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영기금 이사회는 2012년 말 회의를 열어 언론계 출신 원로 중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고려대에서 강의할 석좌교수를 선발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자는 자신이 석좌교수로 가겠다는 뜻을 스스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석좌교수 선발자를 심사하는 회의에서 심사위원장 격인 이사장 본인이 자원하고 나서자, 이사회는 당시 문 이사장을 석좌교수에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계에선 비판이 터져나왔다. 본인이 심사하는 자리에 본인을 선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고 염치없는 일이라는 반응이었다. 한 관계자는 "역대 신영기금 이사장 가운데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이 선정 권한을 쥔 석좌교수직을 스스로 맡은 경우는 내가 알기론 없다"고 전했다.
문 후보자는 2008년부터 2013년 말까지 6년 동안 신영기금 이사장을 맡았다. 2013년에는 1년가량 신영기금 이사장직과 신영기금 지원 석좌교수직을 동시에 맡은 것이다.
언론인 단체인 관훈클럽과 신영기금은 1997년부터 30년 이상 언론 실무 경험이 있는 언론인을 선정해 고려대에서 1년 동안 강의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 고려대 석좌교수로 선정되면 대학으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고, 조교 1명을 지원받게 된다. 신영기금이 1년 동안 학교에 제공하는 5000만원 중 조교 급료 700만원을 제외한 4300만원을 받는다. 강의는 1주일에 3학점짜리 1과목을 맡는다.
이유주현 기자edigna@hani.co.kr
문창극 서울대 초빙교수 5개월 수천만원 ;셀프급여 논란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614071005397
[한겨레]서울대 초빙교수 5개월 동안 수천만원 급여
서울대동창회 부회장 하면서 동창회에서 월급
'셀프 석좌교수' 관련 횡령·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총동창회 예산에서 서울대 초빙교수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을 고려대 석좌교수로 '셀프 추천·선정'한 데 이어 또다시 도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대와 총동창회 쪽 말을 종합하면, 지난 1월부터 1년 기한으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직을 맡은 문 후보자는 총동창회 예산에서 급여와 연구실·비품 지원 등을 받기로 했다. 총동창회 쪽은 "지금까지 지급된 비용은 3000만~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한 교수는 "1년 동안 5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부회장은 현재 50여명인데, 총동창회 회칙을 보면 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해 예산 승인 의결 등에 참여하게 된다.
총동창회가 교수 급여를 지급해준 것은 문 후보자가 처음이다. 총동창회 쪽은 "그동안 동창회 현직 임원이 교수로 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급여 지급 역시 전례가 없다"고 했다. 문 후보자가 실제 '급여 지급 의결' 과정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총동창회 관계자는 "의사결정은 내부 규정에 따라 회장이 위임받아 혼자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회에서 의논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 규정까지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총동창회는 문 후보자가 받은 급여의 재원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재원과는 계정 항목이 다르다고 밝혔다. 학생에게 돌아갈 장학금을 문 후보자가 받아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신영연구기금 이사회가 심사·선정하는 고려대 석좌교수 자리에 이사장이던 문 후보자가 스스로를 추천해 선정된 것(▷ [단독] 문창극, 염치없는 '셀프 석좌교수')을 두고 단순히 도덕적 비난뿐 아니라 횡령이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기금을 관리하는 이사장이 기금을 받아간 셈이어서 횡령이나 배임수재죄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법리 구성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도 "교수라는 지위를 부여한 뒤 돈을 준 것이고, 이사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라면 곧바로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이사회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고 이사장이 전권을 가지고 결정했다는 점 등이 입증되면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했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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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5·18 반미 감정은 한국인 시각 문제”
워싱턴 특파원 시절 서울대 박사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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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 인식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갈등은 미국으로부터 열매는 따먹되 대가는 지불하지 않았으면 하는 (한국의) 불균형된 인식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이 눈길을 끈다.
1992년 9월 문 후보자가 서울대에 제출한 ‘한·미 간의 갈등유형 연구’란 제목의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은 6·25전쟁 이후부터 1992년까지 한·미 양국이 겪었던 갈등의 유형을 정치·안보·경제·로비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는 논문에서 ‘양국의 인식 차이가 갈등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이후 싹튼 한국의 반미 감정에 대해 문 후보자는 ‘한국인의 시각 문제’라고 주장했다. 당시 군부의 무력진압을 묵인한 미국에 대해 국민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한·미 관계를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봤던 시각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군부의 무력진압을 용인한) 미국의 정책은 과거의 대한(對韓) 정책 노선과 다를 바 없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한·미 무역 갈등과 관련해 “한국의 처지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만 상대로 압력을 넣는 것 같이 비치지만 모든 경우가 관련 상품을 둘러싼 다자간 문제”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단지 미국과의 관계였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다자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은 미국과 관계에서 총체적으로는 덕을 봤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자는 이 논문으로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 재직 시절인 1993년 2월 서울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새누리당의 '억지'…실제 동영상은 더 놀랍다
/ 노컷뉴스
http://me2.do/GwG0VVFh
새누리당 지도부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애국심이 강한 사람으로, 총리를 맡는데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문 후보자를 청문회에 세워 돌파해보자는 나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원총회나 당무회의 등을 통한 결정이 아닌,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몇 명이 문 후보자의 온누리 교회 동영상을 보고 내린 결정이다.
7.14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체 의원들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채 이완구 원내대표와 윤상현 사무총장 등이 주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며 스스로 ‘거수기’를 자처한 결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3일 동영상을 본 이후 “한 나라 총리를 결정하는 막중한 국사에 객관적 절차가 필요하고 신중히 입장을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전체 동영상을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발언인데 일부 언론이 악의적으로 짜깁기 보도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문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
최봉홍 의원은 “내용을 봐서는 종교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정신은 가히 본받을 만하다”고 주장했고, 전하진 의원은 “국가관으로 볼 때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말 새누리당 지도부의 주장처럼 문창극 후보자가 “애국자”이고, 아주 훌륭해서 모두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 맞는 것일까.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실제로 동영상을 보니 문제가 확실한데도 뭐가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마도 당 지도부가 곤경에 처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도 “동영상을 보니까 방송사의 짜깁기도 아니며 전체 맥락 전체가 심각하더라”며 “친일주의자에 반역사적인 인물임이 확인됐는데 이런 사람을 총리 시키면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는 꼴”이라고 말했다.
<당쟁으로 본 조선역사> 등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은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인데도 침략자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봤으며. 이런 제국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국무총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12일 동영상을 직접 봤다는 이 소장은 “그런 역사관이라면 수십만 명이 싸워 독립한 대한민국은 없는 것 아니냐”며 “교회에서 이런 극우적 관점의 역사관을 얘기했더라도 독립국 대한민국의 총리 후보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꼭 총리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역사관은 잘못됐다고 반성한 뒤 거듭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문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일분자인 윤치호의 역사관을 그대로 베끼고 자신의 소신을 덧입힌 인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동영상 전체는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하다”, “언론이 왜곡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 다 사실이더라”, “게시자가 국무총리실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또 “문 후보자의 ‘친일·식민 사관’을 재확인했다”,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도대체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렇게까지 왜곡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웃음거리로 만드는 작태를 눈 뜨고 볼 수 없다”, “편향된 종교 의식, 조선의 500년 역사 비하 내지는 부정, 지나치리만큼 비하적이고 폄하적인 민족관, 친미적·강대국 중심의 논리”라는 댓글들을 달았다.
그 와중에는 “동영상을 보니 그의 국가관에 큰 무리가 없다”는 누리꾼들도 간혹 있었다.
그래서 실제 동영상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간략히 정리해봤다. 문 후보자는 동영상에서 “매일 국가를 위해 기도를 한다”로 시작한다. 그는 “기도를 하며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다.
이 내용만 쏙 빼내어 강조한다면, 새누리당 말처럼 문 후보자는 애국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1830년대와 1870년대, 1890년대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 3명의 조선 민족 비하 기록을 거론하면서 '조선 민족은 아주 더럽고 게으르며 미개한 민족'으로 서슴없이 표현한다.
대표적인 친일 인사인 윤치호의 일기를 예로 든 것도, 조선 민족은 물론 고종과 명성황후(문 후보자는 명성황후를 여러 차례 '민비'로 지칭한다)를 폄하하는 데 활용한다.
“이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한 어조로 말한다.
문 후보자는 또 “분단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됐을 것인데 하나님이 분단과 6.25라는 시련을 주셨고, 6.25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6.25는 미국을 붙잡기 위해 주신 것이고, 미국이 없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됐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의 이런 논리라면 '하나님이 김일성에게 6.25 남침을 하라고 시켰고, 그로 인해 5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우리 민족 최악의 비극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70년 동안 바벨론 유배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문 후보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고난의 역사에 우리 역사를 빗대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아 등 선지자를 통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 차례 경고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유배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나온다. 우리 민족에게 선지자의 그런 경고와 예언이 과연 있었던가.
문 후보자는 일제 식민 지배와 6.25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키자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역시 황당해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을 욕되게 한 발언이라고 서슴없이 비판한다.
14일 청계산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커피와 녹차를 대접하던 과천 소망교회 장로와 권사, 집사들에게 문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너무 심한 것 같다”며 “크리스천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는 개인사를 두고 한 말이지 일제와 6.25 전쟁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불교계, 유교계는 물론 기독교계까지 발벗고 나서 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까닭이다.
‘일제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의 망언은 심지어 일본에서도 회자되는 단계를 넘어 방송과 신문에 도배되다시피하고 있다.
대한민국 총리 후보자가 일본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국민까지도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유재순 JP뉴스 대표는 13일 CBS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모든 언론이 문창극 후보자의 친일 발언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며 "전국 방송망을 가진 NHK를 비롯한 모든 매체가 관련 보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사히신문은 ‘식민지 지배는 신의 뜻. 한국 수상에 지명된 문 씨가 발언했다'고 보도했고,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수상 후보,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신의 마음’, 마이니치신문 역시 ‘한국의 식민지 지배는 신의 뜻. 수상 후보 과거의 발언’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대한민국 총리 후보가 일약 국제적 스타로 떠올랐으니, 춤이라도 춰야 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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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발언에 중국도 '발끈'
중국의 환구시보는 문창극 총리후보를 한간(漢奸,반역자)이라 말한다.
http://me2.do/Gj291IC1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발언이 동북아 문제로 까지 확산될 조짐입니다. 당장 중국 언론이 발끈하고 나섰는데, 도를 넘는 친일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쏟아내고 있는데, 외신이나 외국 네티즌들이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거나 반응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들의 좀 더 신중한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에 중국 언론은 쓴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은 도를 넘는 친일, 한국인 폄하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창극의 큰 입이 논란거리가 됐다며 과도한 친일 발언이 한국 국격을 격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사이트 중국 신문망은 한국의 총리 후보가 일본의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문 후보자에 대해 우리말로 매국노를 뜻하는 '한간'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심한 욕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중국 누리꾼은 한국인들이 모두 문 후보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것 아니냐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중국 대륙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박지호 기자
☆주석 : 한간(漢奸)의 뜻과 유래
http://me2.do/G0azkXz1
성난 불교계 "문창극 지명 철회하고 박근혜가 직접 사과하라":
3분10초. . .
http://youtu.be/4i-mZzXntoM
야설(野雪)
/ 시인 이양연(李亮淵,1771~1853)
"눈길 뚫고 들길 걸어가도
어지러이 가지 못하네
오늘 아침 내 발자취가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니"
김구 선생의 좌우명과 친필 족자이다.
임연당 이양연은 정조와 순조 시절을 살다간 시인이다.
사회지도층에 주는 시사점이 있고,
최근 청문회를 계기로 재삼 생각나게 하는 시이다.
http://me2.do/GkzMAcVl
임연(臨淵) 이양연(李亮淵, 1771~1853)
穿雪野中去(천설야중거) 눈 길 뚫고 들길 걸어가도
不須胡亂行(불수호란행) 어지러이 가지 못하네
今朝我行跡(금조아행적) 오늘 아침 내 발자취가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니.
이 시는 백범(白凡) 김구(金九) 선생이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셨고 조선 중기 서산대사 청허 휴정(西山大師 淸虛 休靜)의 시로 인용하면서 휘호(답'踏'-천'穿', 일'日'-조'朝')를 남기셨으며, 임시정부 시절이나 남북분단 상황 등의 역사적인 기로에서 이 싯귀로 큰 힘을 얻으셨기에, 많은 이들이 서산대사의 작품으로 알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정작 서산대사의 시문집인 청허당집(淸虛堂集)에는 수록돼 있지 않다.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글속기록학연구소본 '임연백선시(臨淵百選詩)'와 규장각본 '임연당별집(臨淵堂別集)'에 '야설(野雪)'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시(漢詩)가 실려 있고, 그 외 1918년에 편찬된 '대동시선(大東詩選)' 등에도 이양연(李亮淵)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백범 김구
(한글속기록학연구소 소장자료)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
공자 말씀으로
"가난하다고 아첨하지 말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말라."
1910년 제작한 안중근 의사의 필체로 보시겠습니다.
http://me2.do/FTcKfahf
송소희 - 홀로 아리랑
4분49초...
송소희는 1997년생 국악인이다.
2008년 초등5학년때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창부타령으로 유명해진 천부적 재능의 "소녀명창"이다.
http://m.youtube.com/#/watch?v=OINLixIUs5E
제19계,솥밑의 타는 장작을 먼저 제거한다 ,부저추신(釜底抽薪)
'솥안의 물을 식히기 위해 장작불을 치워 버린다'
는 것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비지니스 : 선박왕,사막을 방문하다
1953년 세계 석유생산량이 6.5억톤일 때,
사우디는 4억톤이었다.
아람코 석유와 사우디 왕은 이미 채굴권을 체결하였고,
아람코 석유의 운반선이 세계 각지로 운반했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는 사우디가 스스로 석유 운송 사업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우디 왕에게 고한다.
"아람코는 석유를 채굴 후 석유운반을 통해 또 다시 3배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사우디의 원유는 사우디의 선박으로 운반해야 할 것입니다."
몇 달 후 오나시스는 제다협정을 맺어 국왕과 공동으로 사우디 유조선 해운회사를 만든다.
따라서 아람코는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장작불을 치워버렸으니...
☆주석 : 1980년 아람코를 사우디가 국유화했다.
처세 : 어사의 범인색출 지혜
당 고조 이연시절 기주자사인 이정(李靖)이 모반을 꾀한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어사는 이정이 백성을 잘 돌보는 인물로 무고요 중상일 것이라 믿고 있다.
어사가 고발인과 함께 가서 일을 처리하도록 주청해 허락을 받았다.
몇 백리를 갔을 때 수행원이 원본 고발장을 잃어버렸다고 보고했다.
어사는 크게 화가나 채찍으로 무섭게 때렸다.
일이 잘못되면 어사와 수행원,그리고 고발인이 오히려 크게 문책을 받을 것이므로,
고발인에게 다시 고발장을 쓰게한다.
그러나 어사 수중에 있는 원본과 대조해보니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다.
어사는 즉시 돌아가고,
황제가 즉시 고발인을 심문하고 무고죄로 그를 참하였다.
사회생활에 응용할 때에는 지략과 결단력을 갖추고 상대를 자세히 관찰하여 급소를 찾아내어서 근본적인 것을 장악해야 한다.
☆중국 유엽 편저,<원전 36계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에서...
Jerry Orbach - Try to Remember (1982):
3분25초...
제리 오바크(1935~2004)는 미국의 배우,가수이다.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배우로 Off-Broadway(500석 미만의 소규모 극장)에서 1960년부터 공연한 코미디 뮤지컬 "The Fantasticks"에서 이곡을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고,
이곡의 가사는 Tom Jones가 쓰고,Patti Page,Andy Williams,The Brothers Four 등 여러가수들이 이곡을 노래했다.
http://youtu.be/GEW1F9kZ-UE
피리산조 (국립국악원)
6분25초...
http://youtu.be/bozEq4FWLko
☆주석 : 피리산조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me2.do/GbjzehXd
좋은인연( 因緣)인 당신
http://m.cafe.daum.net/woonsamo2004/1Z7N/195?listURI=
U
배려(consideration)란?
"본심에서 나오는 친절이고
인품이다."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amako05&logNo=70189376033
빨리 먹는 사람 뱃살에 담긴 ‘20분’의 비밀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20분이 걸린다.
http://me2.do/5ruqOWit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642232.html
일 우익 “문창극처럼 훌륭한 한국인 있다니”
극우 성향 산케이, ‘위안부 문제 사과 필요 없다’ 대서특필
아사히도 문 후보자 ‘식민지 배상 문제 끝났다’ 칼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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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저녁 자신의 집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굳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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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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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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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염치없는 '셀프 고대 석좌교수'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bestReply/newsview/20140613074008825
[한겨레]신영기금 이사장 시절 자신이 지원하고 자신이 선발
언론계 "도덕적으로 부적절…전례도 없는 일" 비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신영기금) 현직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이사회에서 심사해 선정하는 고려대학교 석좌교수직을 이사장인 본인이 맡겠다고 해 1년 동안의 교수직 혜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영기금 이사회는 2012년 말 회의를 열어 언론계 출신 원로 중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고려대에서 강의할 석좌교수를 선발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자는 자신이 석좌교수로 가겠다는 뜻을 스스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석좌교수 선발자를 심사하는 회의에서 심사위원장 격인 이사장 본인이 자원하고 나서자, 이사회는 당시 문 이사장을 석좌교수에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계에선 비판이 터져나왔다. 본인이 심사하는 자리에 본인을 선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고 염치없는 일이라는 반응이었다. 한 관계자는 "역대 신영기금 이사장 가운데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이 선정 권한을 쥔 석좌교수직을 스스로 맡은 경우는 내가 알기론 없다"고 전했다.
문 후보자는 2008년부터 2013년 말까지 6년 동안 신영기금 이사장을 맡았다. 2013년에는 1년가량 신영기금 이사장직과 신영기금 지원 석좌교수직을 동시에 맡은 것이다.
언론인 단체인 관훈클럽과 신영기금은 1997년부터 30년 이상 언론 실무 경험이 있는 언론인을 선정해 고려대에서 1년 동안 강의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 고려대 석좌교수로 선정되면 대학으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고, 조교 1명을 지원받게 된다. 신영기금이 1년 동안 학교에 제공하는 5000만원 중 조교 급료 700만원을 제외한 4300만원을 받는다. 강의는 1주일에 3학점짜리 1과목을 맡는다.
이유주현 기자edigna@hani.co.kr
문창극 서울대 초빙교수 5개월 수천만원 ;셀프급여 논란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614071005397
[한겨레]서울대 초빙교수 5개월 동안 수천만원 급여
서울대동창회 부회장 하면서 동창회에서 월급
'셀프 석좌교수' 관련 횡령·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총동창회 예산에서 서울대 초빙교수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을 고려대 석좌교수로 '셀프 추천·선정'한 데 이어 또다시 도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대와 총동창회 쪽 말을 종합하면, 지난 1월부터 1년 기한으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직을 맡은 문 후보자는 총동창회 예산에서 급여와 연구실·비품 지원 등을 받기로 했다. 총동창회 쪽은 "지금까지 지급된 비용은 3000만~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한 교수는 "1년 동안 5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부회장은 현재 50여명인데, 총동창회 회칙을 보면 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해 예산 승인 의결 등에 참여하게 된다.
총동창회가 교수 급여를 지급해준 것은 문 후보자가 처음이다. 총동창회 쪽은 "그동안 동창회 현직 임원이 교수로 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급여 지급 역시 전례가 없다"고 했다. 문 후보자가 실제 '급여 지급 의결' 과정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총동창회 관계자는 "의사결정은 내부 규정에 따라 회장이 위임받아 혼자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회에서 의논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 규정까지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총동창회는 문 후보자가 받은 급여의 재원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재원과는 계정 항목이 다르다고 밝혔다. 학생에게 돌아갈 장학금을 문 후보자가 받아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신영연구기금 이사회가 심사·선정하는 고려대 석좌교수 자리에 이사장이던 문 후보자가 스스로를 추천해 선정된 것(▷ [단독] 문창극, 염치없는 '셀프 석좌교수')을 두고 단순히 도덕적 비난뿐 아니라 횡령이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기금을 관리하는 이사장이 기금을 받아간 셈이어서 횡령이나 배임수재죄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법리 구성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도 "교수라는 지위를 부여한 뒤 돈을 준 것이고, 이사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라면 곧바로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이사회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고 이사장이 전권을 가지고 결정했다는 점 등이 입증되면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했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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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5·18 반미 감정은 한국인 시각 문제”
워싱턴 특파원 시절 서울대 박사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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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5·18 반미 감정은 한국인 시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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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문창극 강연 동영상’ 시청 |
[서울신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 인식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갈등은 미국으로부터 열매는 따먹되 대가는 지불하지 않았으면 하는 (한국의) 불균형된 인식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이 눈길을 끈다.
1992년 9월 문 후보자가 서울대에 제출한 ‘한·미 간의 갈등유형 연구’란 제목의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은 6·25전쟁 이후부터 1992년까지 한·미 양국이 겪었던 갈등의 유형을 정치·안보·경제·로비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는 논문에서 ‘양국의 인식 차이가 갈등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이후 싹튼 한국의 반미 감정에 대해 문 후보자는 ‘한국인의 시각 문제’라고 주장했다. 당시 군부의 무력진압을 묵인한 미국에 대해 국민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한·미 관계를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봤던 시각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군부의 무력진압을 용인한) 미국의 정책은 과거의 대한(對韓) 정책 노선과 다를 바 없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한·미 무역 갈등과 관련해 “한국의 처지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만 상대로 압력을 넣는 것 같이 비치지만 모든 경우가 관련 상품을 둘러싼 다자간 문제”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단지 미국과의 관계였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다자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은 미국과 관계에서 총체적으로는 덕을 봤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자는 이 논문으로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 재직 시절인 1993년 2월 서울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새누리당의 '억지'…실제 동영상은 더 놀랍다
/ 노컷뉴스
http://me2.do/GwG0VVFh
與 "전체 동영상 보면 문제없다"더니…더 황당한 발언 '가득'
[CBS노컷뉴스 김진오 기자]
문 후보자를 청문회에 세워 돌파해보자는 나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원총회나 당무회의 등을 통한 결정이 아닌,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몇 명이 문 후보자의 온누리 교회 동영상을 보고 내린 결정이다.
7.14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체 의원들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채 이완구 원내대표와 윤상현 사무총장 등이 주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며 스스로 ‘거수기’를 자처한 결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3일 동영상을 본 이후 “한 나라 총리를 결정하는 막중한 국사에 객관적 절차가 필요하고 신중히 입장을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전체 동영상을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발언인데 일부 언론이 악의적으로 짜깁기 보도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문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
최봉홍 의원은 “내용을 봐서는 종교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정신은 가히 본받을 만하다”고 주장했고, 전하진 의원은 “국가관으로 볼 때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말 새누리당 지도부의 주장처럼 문창극 후보자가 “애국자”이고, 아주 훌륭해서 모두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 맞는 것일까.
◈ 여당 한 의원 "동영상 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실제로 동영상을 보니 문제가 확실한데도 뭐가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마도 당 지도부가 곤경에 처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도 “동영상을 보니까 방송사의 짜깁기도 아니며 전체 맥락 전체가 심각하더라”며 “친일주의자에 반역사적인 인물임이 확인됐는데 이런 사람을 총리 시키면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는 꼴”이라고 말했다.
<당쟁으로 본 조선역사> 등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은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인데도 침략자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봤으며. 이런 제국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국무총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12일 동영상을 직접 봤다는 이 소장은 “그런 역사관이라면 수십만 명이 싸워 독립한 대한민국은 없는 것 아니냐”며 “교회에서 이런 극우적 관점의 역사관을 얘기했더라도 독립국 대한민국의 총리 후보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꼭 총리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역사관은 잘못됐다고 반성한 뒤 거듭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문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일분자인 윤치호의 역사관을 그대로 베끼고 자신의 소신을 덧입힌 인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 네티즌들 "더욱 놀라운 내용들 가득하다"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동영상 전체는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하다”, “언론이 왜곡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 다 사실이더라”, “게시자가 국무총리실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또 “문 후보자의 ‘친일·식민 사관’을 재확인했다”,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도대체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렇게까지 왜곡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웃음거리로 만드는 작태를 눈 뜨고 볼 수 없다”, “편향된 종교 의식, 조선의 500년 역사 비하 내지는 부정, 지나치리만큼 비하적이고 폄하적인 민족관, 친미적·강대국 중심의 논리”라는 댓글들을 달았다.
그 와중에는 “동영상을 보니 그의 국가관에 큰 무리가 없다”는 누리꾼들도 간혹 있었다.
그래서 실제 동영상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간략히 정리해봤다. 문 후보자는 동영상에서 “매일 국가를 위해 기도를 한다”로 시작한다. 그는 “기도를 하며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다.
이 내용만 쏙 빼내어 강조한다면, 새누리당 말처럼 문 후보자는 애국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1830년대와 1870년대, 1890년대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 3명의 조선 민족 비하 기록을 거론하면서 '조선 민족은 아주 더럽고 게으르며 미개한 민족'으로 서슴없이 표현한다.
대표적인 친일 인사인 윤치호의 일기를 예로 든 것도, 조선 민족은 물론 고종과 명성황후(문 후보자는 명성황후를 여러 차례 '민비'로 지칭한다)를 폄하하는 데 활용한다.
“이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한 어조로 말한다.
문 후보자는 또 “분단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됐을 것인데 하나님이 분단과 6.25라는 시련을 주셨고, 6.25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6.25는 미국을 붙잡기 위해 주신 것이고, 미국이 없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됐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의 이런 논리라면 '하나님이 김일성에게 6.25 남침을 하라고 시켰고, 그로 인해 5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우리 민족 최악의 비극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70년 동안 바벨론 유배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문 후보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고난의 역사에 우리 역사를 빗대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아 등 선지자를 통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 차례 경고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유배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나온다. 우리 민족에게 선지자의 그런 경고와 예언이 과연 있었던가.
문 후보자는 일제 식민 지배와 6.25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키자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역시 황당해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을 욕되게 한 발언이라고 서슴없이 비판한다.
14일 청계산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커피와 녹차를 대접하던 과천 소망교회 장로와 권사, 집사들에게 문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너무 심한 것 같다”며 “크리스천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는 개인사를 두고 한 말이지 일제와 6.25 전쟁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불교계, 유교계는 물론 기독교계까지 발벗고 나서 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까닭이다.
◈ 일본 신문 방송의 '유명인'으로 떠오른 문 후보자
‘일제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의 망언은 심지어 일본에서도 회자되는 단계를 넘어 방송과 신문에 도배되다시피하고 있다.
대한민국 총리 후보자가 일본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국민까지도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유재순 JP뉴스 대표는 13일 CBS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모든 언론이 문창극 후보자의 친일 발언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며 "전국 방송망을 가진 NHK를 비롯한 모든 매체가 관련 보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사히신문은 ‘식민지 지배는 신의 뜻. 한국 수상에 지명된 문 씨가 발언했다'고 보도했고,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수상 후보,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신의 마음’, 마이니치신문 역시 ‘한국의 식민지 지배는 신의 뜻. 수상 후보 과거의 발언’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대한민국 총리 후보가 일약 국제적 스타로 떠올랐으니, 춤이라도 춰야 할지 모르겠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창극 발언에 중국도 '발끈'
중국의 환구시보는 문창극 총리후보를 한간(漢奸,반역자)이라 말한다.
http://me2.do/Gj291IC1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발언이 동북아 문제로 까지 확산될 조짐입니다. 당장 중국 언론이 발끈하고 나섰는데, 도를 넘는 친일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쏟아내고 있는데, 외신이나 외국 네티즌들이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거나 반응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들의 좀 더 신중한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에 중국 언론은 쓴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은 도를 넘는 친일, 한국인 폄하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창극의 큰 입이 논란거리가 됐다며 과도한 친일 발언이 한국 국격을 격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사이트 중국 신문망은 한국의 총리 후보가 일본의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문 후보자에 대해 우리말로 매국노를 뜻하는 '한간'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심한 욕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중국 누리꾼은 한국인들이 모두 문 후보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것 아니냐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중국 대륙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박지호 기자
☆주석 : 한간(漢奸)의 뜻과 유래
http://me2.do/G0azkXz1
청나라 때 지배민족인 만주인(滿洲人)과 내통한 한인(漢人)을 일컬은 데서 비롯하여, 중국에서 외국침략자와 내통한 자를 이르는
말.
아편전쟁(1840∼1842) 이래 중국은 오랫동안 민족존망의 위기에 놓였었다. 따라서 외국침략자의 앞잡이가 되어 솔선하여 민족의 이익을
팔아넘기는 한간은 매국노 ·스파이 ·민족의 배반자로서 매도(罵倒)되었다.
특히, 만주사변(1931∼1932) 이후 망국(亡國)의 위기가 강하게 의식됨에 따라 일본에 협력하는 자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졌다. 이
시기의 한간으로서는 ‘만주국’의 국무총리로 있던 정샤오쉬[鄭孝胥], 기동(冀東)
반공(反共)자치정부의 인루겅[殷汝耕] 등이 있으나, 아무래도 최대의 한간은 제이차 세계대전 중 일본측에 붙어서 괴뢰정권인
‘국민정부(國民政府)’의 수반이 된 왕자오밍[汪兆銘]이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한간의 의미가 다소 바뀌어 중국인에 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민족의 배반자 ·매국노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성난 불교계 "문창극 지명 철회하고 박근혜가 직접 사과하라":
3분10초. . .
http://youtu.be/4i-mZzXntoM
게시일: 2014. 6. 13.
[종호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장] "그릇된 역사관과 사회의식, 그리고 편향된 종교관에 자질과
인품까지 갖추지 못한 문창극 총리지명자를 비롯한 부적절한 공직자의 임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의 모임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오늘(13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대국민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종호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장] "현재의 국정혼란을 야기한 청와대 인사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과 총리지명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정운영의 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 스님은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구지역 스님조차 박 대통령의 진퇴 여부를 거론했다며 문 후보자 지명에 대한 불교계의 격앙된 반응을 전했습니다.
[법안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오늘 또 새벽에, 제 도반(친구)인 스님이 대구에 계시는데 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스님이십니다...문창극 총리 지명이 관철된다면 불교계에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진퇴 여부를 물어서 종단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을 전화로, 문자로 주셨습니다."
이들은 인사 실패는 물론 세월호 참사와 NLL회의록 유출 의혹 검찰수사 등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맹비판했습니다.
[종호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장] "이미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과정 중에서 그 무능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며 또다시 부적절한 인사를 총리에 지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관련된 공정하지 못한 검찰 수사로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잘못된 종교적 신념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퇴휴스님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삐뚤어진 종교적 신념은 광기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광기는 결국 갈등을 야기시키고, 피를 부르고 전쟁을 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계에서 문창극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진퇴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박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는 물론 불교계의 반발까지 감수하면서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강신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의 모임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오늘(13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대국민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종호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장] "현재의 국정혼란을 야기한 청와대 인사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과 총리지명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정운영의 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 스님은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구지역 스님조차 박 대통령의 진퇴 여부를 거론했다며 문 후보자 지명에 대한 불교계의 격앙된 반응을 전했습니다.
[법안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오늘 또 새벽에, 제 도반(친구)인 스님이 대구에 계시는데 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스님이십니다...문창극 총리 지명이 관철된다면 불교계에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진퇴 여부를 물어서 종단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을 전화로, 문자로 주셨습니다."
이들은 인사 실패는 물론 세월호 참사와 NLL회의록 유출 의혹 검찰수사 등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맹비판했습니다.
[종호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장] "이미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과정 중에서 그 무능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며 또다시 부적절한 인사를 총리에 지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관련된 공정하지 못한 검찰 수사로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잘못된 종교적 신념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퇴휴스님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삐뚤어진 종교적 신념은 광기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광기는 결국 갈등을 야기시키고, 피를 부르고 전쟁을 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계에서 문창극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진퇴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박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는 물론 불교계의 반발까지 감수하면서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강신우 기자)
야설(野雪)
/ 시인 이양연(李亮淵,1771~1853)
"눈길 뚫고 들길 걸어가도
어지러이 가지 못하네
오늘 아침 내 발자취가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니"
김구 선생의 좌우명과 친필 족자이다.
임연당 이양연은 정조와 순조 시절을 살다간 시인이다.
사회지도층에 주는 시사점이 있고,
최근 청문회를 계기로 재삼 생각나게 하는 시이다.
http://me2.do/GkzMAcVl
임연(臨淵) 이양연(李亮淵, 1771~1853)
穿雪野中去(천설야중거) 눈 길 뚫고 들길 걸어가도
不須胡亂行(불수호란행) 어지러이 가지 못하네
今朝我行跡(금조아행적) 오늘 아침 내 발자취가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니.
이 시는 백범(白凡) 김구(金九) 선생이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셨고 조선 중기 서산대사 청허 휴정(西山大師 淸虛 休靜)의 시로 인용하면서 휘호(답'踏'-천'穿', 일'日'-조'朝')를 남기셨으며, 임시정부 시절이나 남북분단 상황 등의 역사적인 기로에서 이 싯귀로 큰 힘을 얻으셨기에, 많은 이들이 서산대사의 작품으로 알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정작 서산대사의 시문집인 청허당집(淸虛堂集)에는 수록돼 있지 않다.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글속기록학연구소본 '임연백선시(臨淵百選詩)'와 규장각본 '임연당별집(臨淵堂別集)'에 '야설(野雪)'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시(漢詩)가 실려 있고, 그 외 1918년에 편찬된 '대동시선(大東詩選)' 등에도 이양연(李亮淵)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한글속기록학연구소 소장자료)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
공자 말씀으로
"가난하다고 아첨하지 말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말라."
1910년 제작한 안중근 의사의 필체로 보시겠습니다.
http://me2.do/FTcKfahf
송소희 - 홀로 아리랑
4분49초...
송소희는 1997년생 국악인이다.
2008년 초등5학년때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창부타령으로 유명해진 천부적 재능의 "소녀명창"이다.
http://m.youtube.com/#/watch?v=OINLixIUs5E
제19계,솥밑의 타는 장작을 먼저 제거한다 ,부저추신(釜底抽薪)
'솥안의 물을 식히기 위해 장작불을 치워 버린다'
는 것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비지니스 : 선박왕,사막을 방문하다
1953년 세계 석유생산량이 6.5억톤일 때,
사우디는 4억톤이었다.
아람코 석유와 사우디 왕은 이미 채굴권을 체결하였고,
아람코 석유의 운반선이 세계 각지로 운반했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는 사우디가 스스로 석유 운송 사업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우디 왕에게 고한다.
"아람코는 석유를 채굴 후 석유운반을 통해 또 다시 3배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사우디의 원유는 사우디의 선박으로 운반해야 할 것입니다."
몇 달 후 오나시스는 제다협정을 맺어 국왕과 공동으로 사우디 유조선 해운회사를 만든다.
따라서 아람코는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장작불을 치워버렸으니...
☆주석 : 1980년 아람코를 사우디가 국유화했다.
처세 : 어사의 범인색출 지혜
당 고조 이연시절 기주자사인 이정(李靖)이 모반을 꾀한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어사는 이정이 백성을 잘 돌보는 인물로 무고요 중상일 것이라 믿고 있다.
어사가 고발인과 함께 가서 일을 처리하도록 주청해 허락을 받았다.
몇 백리를 갔을 때 수행원이 원본 고발장을 잃어버렸다고 보고했다.
어사는 크게 화가나 채찍으로 무섭게 때렸다.
일이 잘못되면 어사와 수행원,그리고 고발인이 오히려 크게 문책을 받을 것이므로,
고발인에게 다시 고발장을 쓰게한다.
그러나 어사 수중에 있는 원본과 대조해보니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다.
어사는 즉시 돌아가고,
황제가 즉시 고발인을 심문하고 무고죄로 그를 참하였다.
사회생활에 응용할 때에는 지략과 결단력을 갖추고 상대를 자세히 관찰하여 급소를 찾아내어서 근본적인 것을 장악해야 한다.
☆중국 유엽 편저,<원전 36계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에서...
Jerry Orbach - Try to Remember (1982):
3분25초...
제리 오바크(1935~2004)는 미국의 배우,가수이다.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배우로 Off-Broadway(500석 미만의 소규모 극장)에서 1960년부터 공연한 코미디 뮤지컬 "The Fantasticks"에서 이곡을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고,
이곡의 가사는 Tom Jones가 쓰고,Patti Page,Andy Williams,The Brothers Four 등 여러가수들이 이곡을 노래했다.
http://youtu.be/GEW1F9kZ-UE
피리산조 (국립국악원)
6분25초...
http://youtu.be/bozEq4FWLko
☆주석 : 피리산조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me2.do/GbjzehXd
좋은인연( 因緣)인 당신
http://m.cafe.daum.net/woonsamo2004/1Z7N/195?listURI=
U
배려(consideration)란?
"본심에서 나오는 친절이고
인품이다."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amako05&logNo=70189376033
배려
비바람이
몰아치는 깊은 밤
미국
필라델피아의 작고
허름한
모텔에
노부부가
찾아 왔습니다.
노부부는
옷이 흠뻑 젖은 채
모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예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빈방이 있습니까?"
모텔을
운영하던 주인은
이미
방이 다 찼다며,
근처
숙박 할 만 한 곳
이곳저곳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라서 그런지
어느
곳에도 빈 방이 없었습니다.
노부부가
난감한 표정을 짓자
모텔주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새벽1시가
되었으니
괜찮으시다면
누추하지만
제
방에서 주무시는 건 어떠신가요?"
주인의
배려 덕에
노부부는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고
그
모텔 주인은 노신사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자기
앞으로 뉴욕행 비행기
티켓과
함께
편지가
한 장 배달되었습니다.
2년전
자신의 방에서 하룻밤 신세진
노신사가
보낸 편지였는데
그
편지에는 자신을 꼭 방문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노신사는
뉴욕
아스토리아 호텔의 경영주였고
그
모텔 주인에게 자신의
호텔총지배인을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텔 주인이 바로 나중에
아스토리아
호텔 경영주의 딸과
결혼하고
호텔사업을
크게 성공시킨
죠지
볼트였습니다.
죠지
볼트는 자신이 베푼
한
번의 친절로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서비스업에서
잔뼈가 굵은
노신사는
볼트에게서 서비스업계의
친절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연민성
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연습으로 갖춰진 친절이 아니라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었고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소원합니다.~~
빨리 먹는 사람 뱃살에 담긴 ‘20분’의 비밀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20분이 걸린다.
http://me2.do/5ruqOWit
2014년 6월 12일 목요일
중앙_[사설] 무능 교사 보호해주는 정년제 문제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고등법원 롤프 트루 판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교원 정년 보장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한번 교사로 임용돼 2년만 지나면 평생 자리를 보장해주는 교사 종신재직제(tenure)가 학생들이 동등하게 교육 받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주정부가 1921년 미국 내 최초로 만들어진 이 제도를 고쳐보려 그간 애를 썼으나 교사노조의 집단 반발에 부닥쳐 번번이 실패했는데 사법부가 이 제도에 제동을 걸었으니 논란이 벌어질 만하다.
미국과 한국의 제도적 배경이나 교원의 지위 등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채 문제가 된 캘리포니아주의 교원 임용 및 종신재직제와 우리의 교원 정년 보장제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일 것이다. 또한 우리의 62세 정년 보장 역시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거나 무조건 잘못이라는 추론도 적절하지 않다. 트루 판사가 문제 삼은 조항 중 교사를 줄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 나중에 들어온 신참 교사부터 자르는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last in first out) 제도는 우리의 경우 없다. 교사가 형사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해고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우리의 상황이다.
다만 교직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보장해줄 경우 자칫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은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이다. 우리 역시 교사 임용 후 3년이 지나면 연수를 거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며, 이후 정년을 보장해주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이름의 교원평가제는 전교조 등의 반대로 인해 실효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평가 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되지 않는데 어느 누가 평가를 무서워하겠는가. 심지어 진보 교육감이 있던 전북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교원평가마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라며 사실상 거부해 소송당하기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진보 교육감이 13명이 되면서 전교조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헛돌 가능성이 크다.
현행 우리의 교원 임용과 정년 보장제는 무능한 교사는 어떻게든 보호해주고, 젊고 유능하며 열의에 찬 예비 교사는 교단에 진입하는 기회마저 막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특히 교원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질 문제 교사는 절대 걸러지지 않는다.
정부는 교직의 안정성을 신줏단지 모시듯 중시하는 교원 관련 제도에 수술칼을 뽑아야 한다. 평가를 통해 문제 교사를 찾아내고, 이들의 퇴출을 통해 유능한 교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첩경이다. 일본처럼 교사면허제를 도입해 임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갱신 절차를 밟아 문제 교사를 걸러내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교직의 질 보장을 위한 장치가 없는 정년 보장은 재검토돼야 한다.
미국과 한국의 제도적 배경이나 교원의 지위 등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채 문제가 된 캘리포니아주의 교원 임용 및 종신재직제와 우리의 교원 정년 보장제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일 것이다. 또한 우리의 62세 정년 보장 역시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거나 무조건 잘못이라는 추론도 적절하지 않다. 트루 판사가 문제 삼은 조항 중 교사를 줄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 나중에 들어온 신참 교사부터 자르는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last in first out) 제도는 우리의 경우 없다. 교사가 형사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해고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우리의 상황이다.
다만 교직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보장해줄 경우 자칫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은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이다. 우리 역시 교사 임용 후 3년이 지나면 연수를 거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며, 이후 정년을 보장해주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이름의 교원평가제는 전교조 등의 반대로 인해 실효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평가 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되지 않는데 어느 누가 평가를 무서워하겠는가. 심지어 진보 교육감이 있던 전북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교원평가마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라며 사실상 거부해 소송당하기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진보 교육감이 13명이 되면서 전교조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헛돌 가능성이 크다.
현행 우리의 교원 임용과 정년 보장제는 무능한 교사는 어떻게든 보호해주고, 젊고 유능하며 열의에 찬 예비 교사는 교단에 진입하는 기회마저 막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특히 교원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질 문제 교사는 절대 걸러지지 않는다.
정부는 교직의 안정성을 신줏단지 모시듯 중시하는 교원 관련 제도에 수술칼을 뽑아야 한다. 평가를 통해 문제 교사를 찾아내고, 이들의 퇴출을 통해 유능한 교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첩경이다. 일본처럼 교사면허제를 도입해 임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갱신 절차를 밟아 문제 교사를 걸러내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교직의 질 보장을 위한 장치가 없는 정년 보장은 재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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