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8 한국일보

2015-12-18 한국일보

 

1. 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기금 금리(기준금리)를 현재보다 0.25% 높은 0.25~0.50%로 결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미국보다 1~2%p 높아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물가 올리기’와 가계부채 관리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셈입니다.

옐런 의장은 국제경제 충격을 의식한 듯 “올리더라도 천천히 올린다”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적응하기 벅찬 속도의 인상이 이어져 2018년에는 3.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다”며 “특히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주로 조선일보 ‘대통령의 풍문’ 칼럼을 인용했지만,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소문에 더해 정윤회 씨와 박 대통령이 만났고 둘이 긴밀한 관계임을 암시하는 ‘사실’을 적었습니다.

 

3. 정부의 지자체 사회복지사업 정비 법안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복지 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 가운에 중앙정부와 유사하거나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을 정비해 가기로 한 데 대한 비판입니다.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성 급여는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성 급여의 중복이라고 폐지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이 경우 중복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