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조 교육감, 自私高가 이토록 급히 문 닫을 '不良 학교'인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놓고 정면충돌의 길로 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한 평가에서 14개 대상 학교 가운데 8곳이 재(再)지정 기준점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지 못했다며 지정 취소 추진 방침을 밝혔다. 또 2016년부터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을 '추첨으로 1.5배수 걸러낸 후 면접'에서 '100% 추첨'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절차가 부당했으므로 협의를 요청해 오더라도 반려해 버리겠다"고 했다.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권 박탈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과정은 억지나 다름없었다. 서울 지역 자사고 25군데 가운데 설립 5년을 맞은 14곳에 대한 재지정 실무 평가는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 이미 끝난 상태였다. 그 결과 14개 학교 모두 기준점을 넘겼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7월 1일 취임 후 평가가 부실했다며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14개 학교 모두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2차 평가와 관련해 '자사고 인근 일반고 학생·교사에게 자사고 찬반을 묻는 등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번에 다시 '3차 종합평가'라는 걸 했다. 일부 항목 배점을 조정하고 교육청의 재량 평가 비중을 늘린 것이다. 여기서 '8개 학교 기준 미달'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가 방식을 바꿔가며 진행한 짜맞추기식 평가가 어떻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자사고들 가운데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바꿔가며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고 판정한 8개 자사고는 졸지에 '불량(不良) 학교'로 낙인찍히게 됐다. 당장 해당 학교에는 품평(品評)이 낮아지는 피해가 돌아가고, 학부모·학생들은 이제라도 학교를 옮겨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민감한 문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복해야 하는 고지(高地) 점령 작전을 전개하듯 절차상 무리(無理)를 무릅쓰고 화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 아키타현은 2001년 당시 교육장이 학습 부진아 보충교육, 수시 학력 테스트, 교장·교감 수업 보조 참가 등의 혁신적 교육을 도입한 후 '8년째 학력평가 1위'를 기록했다. 작년에만 일본 전국에서 2300명의 교사들이 아키타식(式) 교육을 배우러 찾아갔다.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 후 두 달 동안 자사고 문제에 매달려 분란을 일으킨 것 말고 무슨 일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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