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반도체 故 이윤정씨 산업재해로 인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1103335

"직업환경적 요인을 제외하고 원고들에게서 관련 병력에 대한 가족력과 유전자 결함 등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뇌종양 발병의 원인이 되는 개인적·기질적 위험인자를 찾을 수 없다"

행복하고 싶으면 분노를 조절하라

행복하고 싶으면  분노를 조절하라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5명 중 한 명이 통제 불가능한 분노를 경험한다.



제1장 분노란 무엇인가?

분노는 평상시에 화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창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흔히 발생한다.

화를 담아놓은 감정 풍선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 폭발한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다.

일단 응급상황이 지나면 몇 분 혹은 몇 시간 이내에 평소 성격으로 돌아온다.


분노의 종류

☆총체적 분노

몰아치는 분노의 폭풍,복수의 칼날을 품은 초강력 태풍과 같다.

모든 분노가 총체적 분노는 아니다.


진전 속도에 따라

●돌발성 분노

갑자기 예기치 않게 성격이 돌변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감정이나 생각,행동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부밖에 못하는 상황이다.

아무 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말로도 진정될 수 없으며,
넘치는 분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다.


●잠재성 분노

특정 개인  혹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모임이나 집단을 향해 분노가 장기적으로 쌓였을 때,자신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상황이다.


(별)위협의 종류에 따라

●생존성 분노

자신이 육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살아남기 위한 대응책으로 발생하는 분노이다.


●체념성 분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거나,중요한 상황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참기 힘들 때이다.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

자신이 창피를 당했거나 비난을 당했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때로 상대에게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

외로움,초조함,불안감 등을 잘 견디지 못할 때이다.



분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앞으로 분노의 종류 별 대응으로 이어진다.

☆로널드 T.포터 심리치료 의사,<욱하는 성질 죽이기>에서...

다섯 번째, 승산없는 싸움은 자존심보다 실리를 추구하라

다섯 번째, 승산없는 싸움은 자존심보다 실리를 추구하라


세상은 냉혹한 곳이어서,
살다보면 원치 않는 일과 얼마든지 마주칠 수 있다.


유방이 한신을 제(齊) 왕에 봉한다

초(楚)의 항우와 한(漢)의 유방이 천하의 패권을 두고 싸우고 있을 때 병력이 열세인 유방이 늘 패배를 맛보았다.

한왕 4년 유방의 군대가 패하여 형양에서 항우 군대에 포위당했다.
그 때 유방의 장수인 한신(韓信)은 북진하여 제나라 영토까지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한신이 유방에게 전갈을 보냈다.

"제나라 사람들은 교활하고 변덕이 심한 데다가 제나라는 초의 이웃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왕을 두어 위엄을 세우지 않으면 민심을 진정시킬 수 없을 것이옵니다.그리하여 청하오니,소신을 거짓으로 제왕에 봉해 주십시요."

전갈을 받은 유방이 진노하여 거친 욕설을 쏟아낼 때,
누군가 자신의 발을 꽉 밟는 것을 느꼈다.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장량이 거친 말을 자제하라며 유방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었고 이어 귓전에 대고 속삭인다.

"한신이 대군을 부리고 있으니,
초나라든 한나라든 한신을 얻는 쪽이 승리할 것이옵니다.그러니 한신의 청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유방은 역시 머리가 비상한 인물이었고 장량의 말을 듣고 이성을 회복했다.

유방은 한신을 제왕으로 봉하고,
장량을 사신으로 보내 한신에게 제왕의 인새를 전해주도록 했다.

그러자 상황이 급변해 열세였던 한나라 병력이 갑자기 우위를 점하고,점차 초나라를 포위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훗날 유방은 마침내 해하(垓下)에서 초군을 섬멸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반격이다.

하지만 힘으로 상대를 이길 수 없다면,
무의미하게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쪽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며 때를 기다리는 편이 백번 낫다.

제6계 ,서쪽을 공격하기 위해 동쪽에서 속임수를 쓰다. 성동격서(聲東擊西)

제6계 ,서쪽을 공격하기 위해 동쪽에서 속임수를 쓰다.
성동격서(聲東擊西)

가짜정보나 허상을 만들어 적으로 하여금 판단착오를 일으키게 한 후,기회를 틈타 적을 진멸하는 승리전법이다.


비지니스 : 이나모리의 기묘한 수

1962년 일본 경도요업의 이나모리는 일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갔다.

당시 일본시장은 미국제품이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시장은 철벽같아 뚫기 어려우니 미국회사들이 경도요업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일본회사들의 주의를 끌고,
그 후에 일본시장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텍사스의 한회사가 아폴로 로켓에 필요한 전기 저항기를 생산하기 위해 강력한 재료를 찾고 있었고 경도요업이 선택되었다.

결국 미국에서 이름을 얻은 후 일본시장 공략에 성공했다.



처세 : 아범제의 해몽

황제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에 누군가에 의해 치아가 모두 뽑혔다는 것이었다.
황제는 깜짝 놀라 잠이 깬 후 무척 무서웠다.

다음날 조회 때 중신들에게 누가 해몽할 수 있느냐 물었다.

"그 뜻은 폐하의 온 가족이 폐하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크게 화가 나 그를 참수하라 일렀다.

그때,아범제가 황궁에 도착하니 황제가 해몽을 물었다.

"폐하께서 가족들보다 오래 장수하실 것이옵니다."

황제는 크게 기뻐하여 아범제에게 큰 상을 내렸다.


☆주석 : 아범제(阿凡提)

중국 신장성 위구르 족의 전설에 나오는 인물로 교사 또는 지식인을 뜻한다.


성동격서는 생활중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말의 표현에서도 직설적인 화법보다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좋다.


☆ 중국 유엽편저인 <원전 36계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에서...

면접 보는 당신,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

면접 보는 당신,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
/ 이혜운 조선일보 기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7/2014102704419.html

[마지막 入社 관문 '운명의 순간' 당신이 피해야할 것, 해야할 것]
 -'척'하면 끝난다, 절대 하지마라 잘난척, 아는척, 거짓말은 탄로나 회사정보는 줄줄, 자기 비전은 끙끙… 말은 청산유수, 남의 말은 무시…
이런 태도로는 바늘구멍 못뚫어

#1.효성그룹의 집단 면접. 토론 주제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주어졌다. 취업 준비생들이 어려운 주제를 대하고 당황하자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한 응시자가 대답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섞어가며 논리적으로 말을 풀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말을 멈출 줄 몰랐다. 다른 응시자가 한마디하려 하면 "이건 내 전문"이라며 말을 잘랐다. 토론 내내 그는 혼자 말했고 결국 낙방했다.

#2. 포스코그룹의 직무역량평가 면접. 면접관은 응시자에게 "미얀마에서 가스전(田)이 발견됐다. 지금 당장 개발하겠느냐, 아니면 좀 더 기다리겠느냐"고 물었다. 한 응시자가 기업 공시에 올라온 실적과 신문에 나온 분석기사까지 곁들여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이 응시자는 합격했다. 두 사례는 지난해 하반기 해당 기업에서 벌어진 실전(實戰) 면접 내용이다.

기업 취업 현장이 지난주부터 면접 시즌으로 들어갔다. 삼성그룹은 인턴 출신부터, LG그룹은 LG유플러스부터 면접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그룹 같은 대기업들도 면접을 시작했다. 기업체 면접시험은 흔히 '답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면접을 위한 기본 수칙(守則)은 있다. 기업 인사 책임자들에게 '면접시험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수칙'을 들어봤다.


①지원 기업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라

박준석 LG상사 석탄사업부 면접위원은 "직무에 대한 이해 없이 면접에 오지 마라"고 말했다. 김진성 롯데그룹 인사팀 수석도 "아무리 스펙이 훌륭해도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사전 공부가 안 된 지원자들은 떨어뜨린다"며 "롯데에 입사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주의 깊게 본다"고 했다. 장형옥 효성 지원본부장은 "면접관들은 이 사람이 정말 효성에 입사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러 기업 중 지나가는 곳으로 온 사람인지 금방 안다"고 말했다.

②나 자신을 꼼꼼히 분석하라

면접위원들은 "기업만큼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연 ㈜코오롱 인사실 이사는 "회사 정보는 줄줄 외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는 입도 못 여는 친구들을 많이 봤다"며 "스펙이 다소 떨어지고 나이가 많더라도 내가 누구이며, 장단점이 뭔지를 똑 부러지게 말하면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이주웅 포스코 HR실 채용담당 매니저도 "입사지원서 내용이나 전공 분야, 지원 동기 등 기본기에 중점을 두고 충실히 준비하라"고 했다. 박철현 LG CNS 인재확보팀 채용팀장도 "면접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전공 분야"라며 "지원자의 전공과 회사 업무의 연계성을 파악해 이 사람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③남의 말을 경청(傾聽)하라

박용준 효성 인사관리1팀장은 "집단 면접 때 토론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보다 토론에 임하는 태도를 주의 깊게 본다"며 "반론이 들어와도 흥분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산점을 받는다"고 말했다.

안재형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은 "본인이 너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선호하지 않는다"며 "나는 더 배울 게 없다는 식의 태도는 좋지 않다"고 했다. 엔지니어 입사도 마찬가지다. 조용준 LG실트론 웨이퍼링 개발팀 면접위원은 "엔지니어 업무는 대부분 협업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대화하고 소통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④정직이 최선이다

대부분 수천, 수만 명의 지원자를 만난 면접관들 앞에서 '거짓말'은 금물(禁物)이다. 김태연 ㈜코오롱 이사는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모습이 좋다"며 "질문을 못 알아들었으면 당황하지 말고 다시 물어봐라"고 말했다. 오의열 LG디스플레이 알고리즘 1팀 면접위원도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며 "응시자들이 당황하면 의도하든 않든 거짓말을 하는데 이건 가장 나쁜 태도"라고 했다.

⑤밝은 인상과 적극적 태도는 기본

면접관들은 '호감 가는 사람'이 되려면 기본 조건을 갖추고 면접장에 들어오라고 조언했다. 김종헌 삼성전자 인사팀 상무는 "열정적인 자세로 질문을 건네고 답하는 응시자들이 눈에 띈다"며 "옷차림은 단정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문유진 SK하이닉스 HR실장도 "실제 면접에 임할 때,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의 응시자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했다. 이주웅 포스코 매니저는 "구구절절 얘기하기보다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두괄식으로 결론을 먼저 제시한 다음 설명을 붙이는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몸을 낮추고 옳은 일을 하라

몸을 낮추고 옳은 일을 하라
메디치 가문의 창업자
조반니 디 비치 메디치의 삶과 철학은 유약겸하(柔弱謙下)와 여민동락(與民同樂)이다.

강자와의 경쟁을 피하되 몸을 낮추고,
언제나 대중의 편에 서라
가 메디치 가문의 가훈이었다.

메디치 가문은
옳은 일을 하는 것(Do the right thing)을 기업경영의 대원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옳은 일이란
'대중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
이었다.


☆주석 : 유약겸하(柔弱謙下)

부드럽고 유연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강한 것을 누른다
는 뜻으로 노자의 스승 상용(商容)의 임종에서 받은 가르침이다.


☆주석 : 여민동락(與民同樂)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다
는 뜻으로 맹자에서 유래했다.

http://me2.do/5t8MyGEL



유약겸하로 견제를 피하다

메디치 가문은 후발 업체였다.
은행업과 모직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시장의 기득권은 다른 귀족가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조반니 디 비치는 차라리 무능하단 소릴 들을지언정 다른 귀족 명문가와 충돌을 일으키는 일을 회피했다.


여민동락으로 마음을 얻다

피렌체는 개인의 수입을 추정(Estimo)하여 세금을 징수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당연히 이 에스티모 원칙은 지주계급인 명문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엄청난 금액의 전쟁채권에 허덕이던 피렌체 정부는 소유재산을 모두 등록하고 그 목록을 근거로 세금을 매기는 카타스토의 원칙을 제안했다.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던 명문가 귀족들과 부호들은 심하게 새로운 조세원칙을 비난했다.

그러다가 기업가 한 사람이 카타스토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바로 메디치 가문의 조반니 디 비치였다.

피렌체 사람들의 마음이 차차 메디치 가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메디치 가문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었다.


☆김상근 연대 교수의 책,<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에서...

제43법칙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제43법칙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상대가 스스로 원해서 당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상대를 그렇게 유혹하려면 개인적인 심리와 약점을 이용해야 한다.



법칙 위반 사례

1774년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왕위에 오르고 오스트리아의 공주인 마리 앙투아네트도 왕비가 되었다.

그녀는 왕비가 되자 비싼 옷과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고 끊임 없이 무도회를 열었다.

왕비의 사치로 성의 유지비가 치솟고 프랑스 경제는 악화되었다.
게다가 그녀가 조신들을 아이들처럼 취급하는 바람에 궁정인들도 등을 돌렸다.

그녀는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하지 않았다.

1784년 한 사기꾼의 재판에서 왕비가 유럽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산 사실 등 호화스러운 생활이 만천하에 드러나 그녀는 백성들의 적대감 표적이 되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1792년 왕과 왕비는 감옥으로 가고 1793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다.


해석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렸을 때 응석받이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권력의 영역에서는 그녀와 같은 독선적인 오만함의 태도는 참담한 결과를 낳는다.



권력의 열쇠

권력의 게임에서 당신은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는 한 절대로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쌓이게 된다.

당신이 그들에게 제공할 것이 없으면,
그들은 거꾸로 당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당신을 경쟁자로 볼 수도 있고,
남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그에게 이익이 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위가 높을수록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함으로써,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에서...

제7계 ,무에서 유를 창출하다.무중생유 (無中生有)

제7계 ,무에서 유를 창출하다.무중생유
(無中生有)


허상과 실재가 서로 교차함으로써 적을 혼란스럽게 하여 적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실책을 유도하는 것이다.


비지니스 : 중개로 어부지리를 얻다

토들러는 아르헨티나가 소고기는 과잉생산이고,석유제품은 품귀임을 알고 바로 관련 무역회사와 협상을 시작했다.

2천만 달러어치의 소고기를 사주는 대신 같은 금액의 부탄가스를 사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확정했다.

그는 이어 스페인의 조선소에 2천만 달러 상당의 유조선을 사주는 조건으로 같은 금액의 아르헨티나 소고기를 사주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토들러는 다시 중동지역 석유회사에 2천만 달러어치의 부탄가스를 사주는 대신 그들의 석유를 스페인에서 건조하고 있는 유조선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처세 : 교묘한 말로 천금을 얻다

중국 전국시대 장의(張儀)는
초 왕이 남후(南后)와 정수(鄭袖) 두 미인을 총애한다는 것을 알고 계책을 꾸민다.

초 왕에게 진나라 미녀들을 데려오겠다고 제안한다.

장의는 고의로 이 소식이 남후와 정수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장의에게 황금 1천냥을 내놓았다.

진나라로 떠나기 전 송별연에서 대왕이 가장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장의에게 잔을 따르도록 부탁하자 남후와 정수에게 잔을 따르도록 한다.

장의가 두 여인을 보자 고의로 놀란 척하며 초왕의 면전에 꿇어 엎드려 아뢰었다.

"제가 백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제가 열국을 두루 다녀보았지만 두 분의 왕비 같이 절세미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
나는 진작부터 천하에 나의 두 왕비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없다고 생각해왔느니라."



무역,금융 등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이다.

초왕과 두 왕비의 관계는 고도의 심리전이라 할 것이다.


☆ 중국 유엽편저인 <원전 36계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에서...

두려움의 네 가지 얼굴

Chapter 1 두려움의 네 가지 얼굴

자기 태업,
싸움,
후퇴,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이다.


비지니스를 위한 통찰

당신이 싸워야 할 진정한 상대는 경쟁자가 아니라 두려움이다.
안전한 길을 택해서 놓치는 기회가 위험한 길을 택해서 생기는 손실보다 휠씬 더 클 수 있다.


인생을 위한 통찰

실수를 피해서 얻는 대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얻는 대가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험을 감수하라.
위험을 피하는 사람보다는 작은 성취라도 이루는 사람이 낫다.


자기 태업

자기 태업은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

"두려워 말라."


싸움

☆비지니스를 위한 통찰

싸움에는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 에너지는 다른 곳에 훨씬 생산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인생을 위한 통찰

어떤 경우이건 '두려움 때문에' 싸우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먼저 가만히 기다려 보라.


후퇴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하기보다는,
익숙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비지니스를 위한 통찰

두려운 마음은 상황을 실제보다 더 불길하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세상은 늘 변하고 있다.
어제보다는 오늘과 내일을 경영하라.


☆인생을 위한 통찰

언제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마주하라.
이미 정복한 과거의 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학습된 무기력

다른 이들에게 의지하려는 충동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 한다.


☆비지니스를 위한 통찰

훌륭한 사람은 절대 비지니스를 운명에 그냥 내맡겨 버리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탓하는 순간,
당신은 포기하는 것이다.


☆인생을 위한 통찰

당신은 스스로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스스로 돕지 않는 한 신이나 타인은 당신을 돕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두려움을 정복하라!


☆유대인 랍비인 레비 브래크만외 1인의 책,<비지니스는 유대인 처럼>에서...

중앙_[사설]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한국 IT호

2000년대 초반은 한국 전자·IT산업의 ‘위대한 시기’였다. 거셌던 세계 반도체시장 구조조정에서 승자로 우뚝 섰고,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디지털 휴대전화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함으로써 드디어 휴대전화에 초소형 컴퓨터를 결합한 스마트폰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이로부터 스마트폰은 통화기능뿐 아니라 이 시대 문화와 소통의 중심에 서는 차원이 다른 게임의 장으로 변모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1980년대부터 세계 전자산업 강국으로 군림했던 일본 업계가 지리멸렬해가는 과정을 지켜봤다. 20세기 전자산업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소니는 2000년대 초반 해외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지금도 여전히 구조조정 중이다. 아날로그 시대 승자가 디지털 시대로의 산업전환기를 대비하지 못했던 후유증은 길고도 깊었다.

　한데 최근 한국 IT산업도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는 신호가 울린다. 과거 공격적 도전자였다면, 지금은 당시 일본처럼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내주고 있다. 1분기 중국시장에서 샤오미(小米)에 1위를 내준 데 이어, 세계 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레노버에 판매량 1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 세계 최초·최대의 기록도 이젠 중국 업체들이 깨기 시작했다. 최근 독일에서 열렸던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선 중국 업체 TCL이 세계 최대 곡면 초고화질 TV를 발표했다. 또 액정 대신 양자로 구성된 반도체 결정을 넣은 퀀텀닷 TV를 중국 업체가 국내 업체보다 앞서 발표했다. 중국 업체들이 추격자를 넘어 어느새 경쟁자의 자리로 치고 올라온 것이다.

　지금은 10여 년 전처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모하는 식의 혁신적 산업전환기가 아니다. 쟁점은 기술이 아닌 시장으로 옮겨갔다. 기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한 시장을 놓고 군웅이 할거해 혼전(混戰)을 벌이는 춘추전국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동안 디테일한 기술 개발에서 승부를 냈던 IT시장으로선 새로운 도전이다. 춘추전국시대엔 전통적 강자(强者)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참신하고 기발한 발상, 적과 아군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실적 협력과 경쟁 방식의 체득, 새 국면에 대한 집중력 등으로 승패가 갈린다.

　애플은 그동안 금기시했던 4.7~5.5인치대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한국 업체들이 장악한 대화면 시장에 뛰어들었다. 또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안드로이드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받아들여 새 모바일 결제 기능을 선보였다. 그들은 이미 경계를 넘는 필승전략을 짜고 있다. 소소한 기술 개발과 디자인으로 결판나는 상황이 아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이젠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발상의 전환과 끈질긴 야성(野性)을 깨워야 할 때다. 업계가 ‘과거 승리의 경험을 새 국면에 적용하려 했다가는 실패한다’는 토인비의 경고를 기억해 시장전략을 짜기 바란다.

중앙_[사설] 담뱃값 2000원 인상 결정 잘 했다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 한 갑(20개비)당 평균 담뱃값을 2000원 올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담뱃갑에 암 걸린 폐 사진 등의 섬뜩한 그림을 넣고 담배회사의 문화행사 후원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지부가 추진해 왔던 금연 정책의 종합판으로 볼 수 있다.

　담배 가격은 10년 동안 2500원으로 묶여 있었다.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하면 1000원가량 실질 가격이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값이 싸다 보니 청소년들도 쉽게 담배에 접근한다. 고교 3학년의 흡연율이 24.1%로 OECD 성인 흡연율(26%)과 비슷할 정도다.

　정부든 정치권이든 한국의 담뱃값이 싸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2000원 인상은 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민층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가격이 오르면 부담이 늘 수는 있다. 하지만 길게 봐야 한다. 전체 암 발생의 30%, 폐암의 90%가 담배가 원인이다(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폐암은 사망률 1위의 암이고, 5년 생존율이 20.7%로 췌장암 다음으로 낮다. 여유 있는 계층이야 치료비 걱정이 없지만 서민은 암 치료비 부담에 노후 고통이 커지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다. 정치권도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길이 뭔지를 직시하기 바란다.

　가격을 올릴 바에는 한 번에 대폭 올리는 게 낫다. 찔끔 올려봤자 금연 효과가 덜하다. 그런 면에서 2000원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2000원을 올리면 건강증진부담금 8700억원이 늘어난다. 이 돈은 흡연자 건강관리와 국민건강 증진에만 써야 한다. 담배를 끊을 수 있게 의사의 상담 진료비를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 의사가 밀착 관리하면 금연 효과가 배가(倍加)될 것이다. 흡연치료제나 검사비에 건보를 적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담배와 관련한 각종 질병의 치료비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삽입하는 정책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10년 공염불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야 가격 인상과 상승 작용을 일으켜 흡연율을 20%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중앙_[사설] 국정원 정치 개입 유죄, 뼈를 깎는 개혁 계기 돼야

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1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은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국정원법 9조를 위반한 혐의다. 재판부는 “야당 및 정치인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과 트윗 글은 정치 관여 행위”라며 “이 같은 활동이 원장의 지시에 터 잡아 전개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8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위해 계획적으로 활동한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대선 때 본격 선거운동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일 뿐 지속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점은 인정한 셈이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역사가 깊다.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을 주도했다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안기부로 이름이 바뀐 87년엔 폭력배를 동원해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한 일명 ‘용팔이 사건’을 조종했다. 김영삼 정권 때인 97년엔 대선을 앞두고 ‘북풍 사건’을 일으켰다. 정보기관의 피해자였던 김대중 정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정원으로 개명했지만 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 도·감청은 계속됐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드러날 때마다 개혁 여론이 거셌다. 그러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때 정보기관 개혁을 부르짖다가도 정권을 잡으면 국정원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국제분쟁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조차 한국 국정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정보의 정치화, 정치 개입을 꼽았을 정도다.

　국정원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에 이어 최근 대공 사건마다 법원에서 판판이 무죄로 깨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실력도 의심받는 한심한 상황으로 추락한 것이다. 남북이 대치해 있는 우리나라에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력한 정보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 일하는 국정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경향_[사설]‘정치관여 했지만 대선개입 안 했다’는 법원 판결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집행유예형을 받아 재수감을 면했다. ‘대선 기간 중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술 마시고 핸들을 잡기는 했으나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논리인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원 전 원장은 처벌하되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논란은 막으려다 나온 ‘정치적 판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활동이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 및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정치인들을 반대·비판했다”며 국정원법이 금지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행위에 목적성·능동성·계획성이 부족한 만큼, 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치관여를 넘어 선거개입이 되려면 보다 치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법원이 든 근거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검사가 선거운동의 시작점으로 기소한 2012년 1월은 18대 대선후보의 윤곽조차 불명확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로 확정되지 않았을 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의 혁신작업을 주도하고 있었다. 새누리당 후보가 누가 될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었는데, 재판부만 윤곽조차 몰랐단 말인가. 이러니 ‘짜맞추기’ 판결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범죄를 총지휘한 사령탑이 집행유예를 받고 유유히 귀가했다. 이 장면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줄 것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여론조작에 나선다 해도 선거법 따위는 ‘무사통과’할 수 있다는 신호 말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할 사법부가 외려 이를 감싸고 관권선거를 사실상 합리화하는 결론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상급심에서는 보다 엄정한 심리를 통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 바란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기뻐할 때는 아니다.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받았다고 하나,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및 여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깊이 반성하고 자중함이 마땅하다.

경향_[사설]‘꼼수 증세’ 노골화한 담뱃세 인상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지만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민건강 증진보다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노 대통령과 만나 “소주와 담배는 서민층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004년 담뱃값 인상을 위한 법 개정안 표결 때 박 대통령과 최경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 표시로 기권했다. 세월이 흘러 정권이 바뀌었다. 당시 담뱃값 인상 반대의 주역들이 정반대 논리로 담뱃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논란 끝에 담뱃세(기금 포함)를 2000원 올리기로 했다.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2500원인 담뱃값은 내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된다. 늘어나는 세금 중에는 국세인 개별소비세(594원)도 포함됐다. 매년 물가인상분만큼 자동적으로 담뱃세를 올리는 물가연동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세금 인상으로 정부 세수는 2조8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담뱃세가 오르면 현재 44% 수준인 성인 남자 흡연율을 8%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담뱃세 올려 흡연율을 낮추자는 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매년 담배 소비자들에게 거두는 국민건강증진 기금은 2조원가량이다. 이 중 실제 금연사업에 쓰이는 돈은 240억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담뱃값의 62%가 세금이다. 담뱃세의 대부분은 흡연자와 무관하게 쓰인다. 이러고도 흡연율 타령을 할 자격이 있나. 더구나 이번에는 담뱃세를 올리면서 국세인 소비세까지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담뱃세를 올려 구멍 난 세수를 벌충하겠다는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담뱃세 인상은 명백한 증세다. 서민층에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 백번을 양보해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전제조건이 있다. 박 대통령 대선공약인 ‘증세 불가’ 파기와 새누리당 입장 변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 절차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이중잣대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서민증세에 앞서 부유층·대기업의 잘못된 과세 시스템을 손질하는 게 우선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 담뱃세 인상분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법제화하고 서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쌀 시장 개방으로 설 땅을 잃은 촌로들이 시름을 달래기 위해 피워 무는 담배 한 모금의 고통도 생각해 봐야 한다.

경향_[사설]인공기 철거, 한국 보수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이념, 종교, 민족의 갈등을 녹이는 평화의 제전, 화합과 포용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정한 이번 대회의 주제이다. 아시안게임 참가 45개국은 서로 정치제도, 이념, 문화, 종교, 민족이 다르다. 이런 차이는 상호 반목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포용의 당위성을 부각시킨다. 평소 대립 관계라 해도 몸과 몸이 만나면서 화해의 시간을 가지면 갈등도 낮출 수 있다. 그게 아시안게임을 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선수단의 참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 1진 94명이 어제 인천으로 들어왔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현실에서 북한 참가는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은 주최자로서 화해와 포용에 앞장서야 한다. 북한이 당초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할 때 대승적 차원에서 기꺼이 받아들였어야 했다. 그건 아시안게임의 이념을 실천하고 남북 화해도 이룰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대신 체류 비용, 참가자수 등 사소한 문제로 시비했고 결국 북한은 응원단 파견을 철회했다. 

이렇게 아시안게임의 이념을 훼손한 것이 정부만은 아니다. 일부 보수적 시민들은 아시안게임 축구경기장인 고양종합운동장 주변에 게양한 북한 인공기를 내리라고 항의했다. 이는 경기장 및 그 부근에 회원국의 국기를 걸도록 한 아시아 올림픽위원회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45개국 국기 중 마음에 드는 것, 안 드는 것을 골라 내걸 수 없다는 뜻이다. 북한 선수단·응원단이 참가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인공기를 게양한 바 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조직위와 정부는 인공기를 포함한 45개국의 국기를 모두 철거하는 결정을 했다. 보편적 국제규범을 어긴 그릇된 조치다. 

이 대회를 다른 나라에서 개최했다고 생각해보자. 그 나라 일부 시민이 45개국 중 한국이 싫다며 태극기 철거를 요구했을 때 한국은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한국은 나쁜 관례를 만들었다.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는 한국인의 자부심이 관용 대신 이런 편협성으로 표출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이 같은 비이성적 행태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불합리한 증오의 감정은 배척해야 할 대상이지 존중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 정부의 자질, 보수의 교양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안타깝다.

조선_[사설] 1년간 나라 흔든 '국정원 선거 개입' 결국 無罪

서울중앙지법은 11일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핵심 쟁점이던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시 말해 원 전 원장이 2009년부터 정치성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국정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그것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1만7000여건에 달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내용은 대통령·여당을 지지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야당 및 정치인들을 반대·비판하는 활동이어서 불법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하고 이 같은 활동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명시적인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점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터넷상의 '국정 홍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비판' 활동 중 선거 때 이뤄진 것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선거 개입 의도나 계획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선거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원 전 원장의 지시 내용을 보면 대선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만 확인되는 데다,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대선이 가까워진) 2012년 10월 이후 뚜렷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직 2·3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1심의 판단은 작년 한 해 동안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극심한 정쟁(政爭)으로 몰고 갔던 이른바 '국정원 대선 개입'이란 것이 실은 실체도 없는 것이었다는 결론이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이미 무죄를 받았다. 오히려 김 전 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공격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 사건이 불거지면 증거를 따질 겨를도 없이 곧장 편싸움장으로 바뀌고 만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증거엔 아예 눈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과장해 부풀린다. 이제는 정치 세력만이 아니라 검찰·경찰에까지 이런 풍조가 번지고 있다. 수사 검사들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반대되는 정황에도 주목했다면 검찰 내 분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원 전 원장은 비록 선거법 위반 혐의에선 벗어났으나 정치 관여에 대해선 엄중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을 좌시할 수 없는 만큼, 국정원의 대북 대응 활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활동이 정치적 내용을 담는 경우엔 엄격한 통제가 이뤄져 정치 개입 소지를 없애야 한다. 원 전 원장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추기기까지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이 사건을 정치와 완전히 절연하는 계기로 삼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없는 것이 낫다"는 소리를 듣는 날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담뱃값 인상 '꼼수 增稅'란 말 듣지 않아야

정부가 11일 담배에 붙이는 세금·부담금 등을 내년 초에 지금보다 2000원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연(禁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안대로라면 담배 한 갑 가격은 2500원짜리가 4500원으로 80% 오른다. 정부는 담뱃값을 대폭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겠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500원 오른 이후 10년간 2500원에 동결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담뱃값 부담이 적다 보니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은 43.7%로 OECD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청소년 흡연율은 20%를 넘어서 OECD 성인 평균 흡연율 26%에 육박하고 있다.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을 줄이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담배를 끊겠다는 응답자가 32.3%에 달했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3~4배 이상 가격에 민감(敏感)하게 반응한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연간 2조8000억원 늘어난다. 그런데 정부는 담배에 붙던 기존의 세금·부담금을 올리는 것 외에 사치품에 붙이는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했다. 2500원짜리 담배는 600원 정도 개별소비세를 더 붙이게 돼 인상분 2000원 중 3분의 1 가까이가 기존엔 없던 세금이 된다. 개별소비세는 중앙정부 금고로 들어간다. 경기 침체로 수조원의 '세수(稅收) 구멍'이 예상되는 중앙정부 재정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이용한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흡연율을 낮추고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뱃값은 올리는 게 맞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 건강은 명분으로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으면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당장 '꼼수 증세'나 '우회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부과되는 담뱃세를 증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언제나 솔직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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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동북아 금융 허브 전략 10년인데 경쟁력이 우간다 수준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전체 144개국 중 종합 순위 26위를 기록했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는 80위에 그쳤다. 아프리카의 케냐(24위)·가나(62위)에도 뒤지고 말라위(79위)·우간다(81위)와 비슷한 후진국 수준이다.

국내 은행들은 흔히 '덩치만 큰 비만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환 위기 이후 은행 간 합병을 통해 자산 규모를 크게 불렸어도 그에 걸맞은 역량과 실력은 쌓지 못했다. 해외 진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내 시장에서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수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ROA(총자산이익률)는 지난해 0.38%로 아시아에서 꼴찌 수준이다. 은행 직원이 100억원대의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한 것을 비롯해 대출 사기·횡령 등 원시적인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KB금융만 보면 한국 금융의 현주소를 단번에 알 수 있다. 금융과 시장을 잘 알지 못하는 인물들이 각기 다른 줄을 타고 회장과 행장으로 내려와 경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전투구를 벌이는 게 한때 1위 은행의 몰골이다. 이제는 "신입 직원들까지 인사 청탁을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부 규율과 통제 시스템이 무너져버렸다.

국내 은행들은 신상품 개발은 물론이고 수수료조차 마음대로 못 정한다. 관치(官治) 금융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한국 금융은 동맥경화증에 걸린 환자처럼 혈관 곳곳이 막혀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금 중개 기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동북아 금융 허브' 전략을 추진한 지 10년이 넘었다. 최근에는 '금융 한류(韓流)' 수출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금융회사들은 한국 금융산업의 앞날을 어둡게 보고 잇따라 철수하고 있다. 우리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되찾고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도록 하려면 관치의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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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선거 때 정치개입이 선거법 위반 아니라니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2012년 대통령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1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치개입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한 결과다. 댓글과 트위터로 정치에 개입했고 그 상당수가 선거 때 선거 관련 내용인데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니 참으로 이상한 판결이다.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정치 판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어떤 형태로든 특정 정당·정치인을 지지·비방했다면 정치관여에 해당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지시하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도 직원들에게 강제된 업무상 지시이므로 정치관여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따른 댓글·트위터 활동이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그 근거로 내세운 논리는 궁색하다. 재판부는 ‘선거 때 정치관여가 당연히 선거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선거운동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법정에서 인정된 증거만으로는 원 전 원장이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거나 국정원 심리전단이 선거활동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상식과 동떨어진 것이다. 검찰 주장대로 모든 국정이 선거로 수렴되는 선거 때의 정치관여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유불리로 이어지는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대선 직전 조직을 확충했고, 댓글·트위터 활동도 대선 시기에 집중됐다. 그 상당수가 야당과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인데도 선거운동이 아니라면 ‘눈 감고 아웅’ 하는 꼴이 된다.

더구나 이번 재판은 시작 전부터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행 은폐로 왜곡돼온 터다.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명백한 증거조차 부인하는 등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 결과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도 크게 줄었다. 이런 상황을 뻔히 방치하다 이제 와 증거 부족으로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했으니 수긍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법원이 지적한 대로 국정원의 여론조작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깨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다. 선거개입은 물론 정치관여 행위도 엄벌해야 마땅하다. 어중간한 절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번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한겨레_[사설] 우려되는 ‘오바마의 새 중동전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본격적인 전쟁을 선언했다. 1·2차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이어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네번째 중동전쟁이다. 앞선 전쟁들이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새 문제를 낳았듯이 이번 전쟁의 전망 또한 밝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이슬람국가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에는 미국 내 여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6월 말 이라크·시리아 북부에 들어선 이슬람국가가 미국인 기자 2명을 공개 처형하는 등 반미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인들의 분노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슬람국가라는 퇴행적 근본주의 세력에 대해 지구촌의 많은 나라가 불안감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의 전쟁 선언은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수십만명이 숨진 시리아내전에 대해 거리를 두다가 이제 와서 시리아 지역을 공습하겠다는 것도 일관성이 없다. 미국이 이번 전쟁의 정당성을 갖추려면 적어도 유엔 차원의 확실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전쟁의 실효성과 부작용이다. 지금 중동 지역은 나라·종파·이념·이해관계 등으로 갈가리 찢겨 갈등이 일상화한 상태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적과 동지가 수시로 바뀐다. 이렇게 된 데는 미국이 큰 구실을 했으며,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에 대한 현지인의 신뢰는 크지 않다. 미국의 공언대로 이슬람국가를 제거하더라도 다른 근본주의 세력이 부상해 중동 정세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적잖다. 지리멸렬한 시리아 안 온건 반군세력에 대한 지원을 전쟁의 주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

이번 전쟁은 2년 남짓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안에 끝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는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미국은 이번 전쟁을 위해 국제연합전선을 추진중이며 현재 40개 나라 정도가 지지 뜻을 밝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전쟁의 앞날에 대해 확신하는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 미국이 인도적 지원 이상의 전쟁 참여를 우리나라에 요청한다면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앞선 세 전쟁과 이번 전쟁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나라에 무력 개입을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진정으로 중동 평화를 이루겠다면 전쟁이 아니라 정치·외교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