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_[사설] ‘세월호 100일’의 좌절과 야권 단일화

7·30 재보선을 앞두고 수도권 3개 선거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뤘다. 서울 동작을에서 기동민 새정치연합 후보가 사퇴하자 경기 수원병과 수원정에서 정의당 이정미, 천호선 후보가 물러났다. 단일화가 당 차원의 협상을 거치지 않았지만 전체 재보선 판도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여당은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막장 드라마’, ‘후보 나눠 먹기’로 매도하고 구태로 몰아세운다. 여권으로선 야권의 단일화가 승리를 위협하는 요인일 테니 반발하고 나서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선거 직전에 급박하게 이뤄지는 단일화가 썩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특히 공통의 정책 등 가치 연대를 수반하지 않는 공학적 단일화는 정치 발전을 해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일화를 이룬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의 후보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7·30 재보선은 세월호 침몰 사고 100일을 막 넘긴 시점에 치러진다. 더구나 최근 확인된 유병언의 의문에 싸인 죽음과 그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본적으로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이후 100일’에 대한 총체적 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이 부분에서 인식과 대응 방향을 공유한다. 야권의 이번 단일화는 ‘세월호 단일화’라고 부를 만하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 논의는 이제 선거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듯하다. 단일화는 기본적으로 ‘야권 다극화’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한다.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당만 4개에 이른다. 야권 다극화는 현실적으로 여당의 승리를 돕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군소 정당은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단일화가 어느 정도는 군소 정당 생존 차원의 논의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장기적으로 야권의 다극화 구조는 개선하는 게 옳다. 이념의 깃발과 정책의 색깔이 비슷비슷한 정당들이 난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념과 정체성, 정책과 노선에 따라 정당을 큰 틀에서 재편하는 동시에 선거법도 색깔이 뚜렷한 소수당이 존립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마땅하다. 정치권이 앞으로 힘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정치는 엄연한 현실이다. 야권 지지층의 절대다수는 단일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패배가 확실하고 단일화를 이루면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는 정치구조에서 무조건 단일화를 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건 공허하다.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치의 새 지평을 여는 비전을 제시하고, 후보 단일화를 넘어선 세력의 통합과 외연의 확대가 어우러진다면 단일화가 정치 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단일화를 단순한 선거공학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한계이자 고민이다.

한겨레_[사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려면

서울시교육청이 한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은 60.7%였고 반대는 22.9%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이미 교육계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여론조사는 서울시민 대다수도 이에 동의하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이냐다. 서울지역 25개 자사고 교장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자사고 쪽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당장 내년도부터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촉박한 것도 사실이다.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문 열흘 전까지는 자사고에 청문 개최를 알려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밟아야 할 순서가 많다. 현재 중3 학생과 학부모로서는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일 것이다. 자사고도 재단과 학부모 등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점을 2016학년도로 연기한 것은 유연한 대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사고 입시 전형에서 면접을 없애고 전원 성적 제한 없이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건 자사고의 성공적인 일반고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추첨 방식은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1년 전 추진했던 정책이다. 하지만 자사고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1.5배를 추첨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최종 선발토록 해 오히려 자사고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교육감이 그런 교육부의 원안을 다시 살려보자고 나섰으니 교육부로서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전면 추첨제가 되면 우수 학생을 선점할 기회가 줄어드니, 자사고 처지에서도 유지냐 전환이냐를 놓고 원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다. 조 교육감으로서는 시간도 벌고 유효한 정책적 수단도 얻게 됐으니, 주어진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일반고 전성시대를 활짝 열어주기 바란다.

전체를 파악하려면 시점을 바꾸어서 보라, 불상고산,불현평지

전체를 파악하려면 시점을 바꾸어서 보라,
불상고산,불현평지(不上高山 不顯平地)(삐침)(삐침)


(꽃)일방적인 이(利)를 추구하는 자는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때로는 장소를 바꾸고 각도를 바꾸어서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이익이라고 생각되면 그에 따르는 손해되는 면도 잊어서는 안되며,
이(利)와 해(害)를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道家의 장자(莊子) 실패 사례


뒷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까치가 장자의 이마를 스칠듯이 날아 밤나무 숲에 앉았다.

까치를 향해 활을 겨누니 까치는 잎사귀 뒤에 숨어있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고,
그 사마귀는 나무가지의 매미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장자는 섬짓했다.

"먹이를 노리는 자,또 먹이가 된다.이를 쫒는 자,해를 입는다.위험해."

그런데 장자는 뒤를 쫒아온 밤나무 주인에게 밤도둑으로 몰려 실컷 욕을 먹었다.



(꽃)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된다


특히 그것이 이익과 이어져 있을 경우,그런 경향은 한층 더 심하게 된다.


■중국 전국시대 초(楚)나라 장왕이 진(晋)나라 침공 중신회의

"잘 들어라.내 결심은 굳게 서있다.
감히 나를 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노라."

그러자 손숙오(孫叔敖)가 감히 말씀드린다.

"이슬을 먹으려는 매미,
매미를 먹으려는 사마귀,
사마귀를 먹으려는 참새,
참새를 새총으로 잡으려는 아이,
그 아이도 바로 발 앞에 큰 구덩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왕은 진나라를 치는 것을 단념했다.


http://me2.do/F3b9L9m8

초나라의 명신. 위가(蔿賈)의 아들. 위오(蔿敖), 위애렵(蔿艾獵)이라고도 한다. 어려서 양두사(兩頭蛇, 마주본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요물(妖物))를 보고 타인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즉시 죽여 땅에 묻었다는 일화를 남길 정도로 용기와 지혜, 깊은 사려를 지녔던 인물. 장왕의 둘도 없는 책사가 되어 군제(軍制)를 개혁하고 내정을 쇄신하며 각종 수리(水利), 영전(營田) 사업을 일으킴으로써 초나라가 안으로 부국강병을 이룩하고 밖으로 춘추의 3대 패업(覇業)을 성취하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음. 장왕이 그의 공적을 가상하고 고맙게 여겨 부유하고 넓은 읍(邑)을 하사하고자 했으나 그를 고사(固辭)하고 척박해서 아무도 탐내지 않는 침읍(寢邑)을 청했음. 그리하여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어려움 없이 침읍을 영유했는데 이로부터도 그의 지혜와 처세술을 알 수 있음.


(삐침) 대부분의 사람은 쓰라린 실패를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아차,잘못했구나' 하고 몹시 후회한다.

어떤 일이 있으면 SWOT(강점,약점,기회요인,위협요인)분석을 할 일이다.


☆주석 : 不上高山,不顯平地

"높은 산에 오르지 않으면
평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 모리야 히로시,<중국인의 80가지 지혜>에서...


Johannes Brahms - Hungarian Dance No. 5

3분20초...

요하네스 브람스(1833~1897)는 독일의 작곡가이다.
헝가리 무곡 5번은 1869년에 작곡되고 집시음악 특유의 바이올린의 느낌을 잘 살린곡으로 유명하다.

http://youtu.be/3X9LvC9WkkQ



(딸기)조항조 - 거짓말

3분56초...

http://youtu.be/WXMcpf7RDgs



(크크)동행
/ 좋은 글과 음악

3분43초...

http://m.cafe.daum.net/dreamt/Snn0/981?listURI=%2Fdreamt%2FSnn0%3FboardType%3D




(꽃)내 삶의 힌트 시리즈!!

"태양처럼 빛을 발할 수 없으면,
달처럼 반사시켜라."

옆으로 넘기면서 보세요.

http://storyball.daum.net/episode/1864/3543



(해)성공에 이르는 바보들의 START원칙

- Serve :

   도와주어라.
   커져서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 Thank :

   감사하라.
  상대방 도움이 사소해도 고맙다고 말하라.


- Ask :

  부탁하라.
  힘들 때는 물어 보고, 도움을 부탁하라.


- Receive :

   자만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라.


- Trust :

   믿을만한 사람과 어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라.



(깜찍) 유머,여성 전용 세면대

 http://m.cafe.daum.net/fateful-119/6x84/4571

중앙_[사설] 최경환의 긴급처방, 경제회생의 마중물 돼야

최경환 경제팀의 한국 경제 회생을 위한 긴급처방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가용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침체된 경기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내용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그것이다. 그간 개별 현안에 부분적으로 대응해온 정책운용방식에서 탈피해 종합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일거에 과감하게 펼침으로써 경기회복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침체일로의 한국 경제를 한 방에 상승국면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충격요법이다. 이를 위해 그간 논란이 됐거나 대놓고 거론하기 껄끄러웠던 정책도 불사하겠다는 게 최경환 경제팀의 각오다. 경기부양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계속하고, 내수진작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LTV, DTI)를 화끈하게 풀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이처럼 특단의 경제회생책을 들고 나온 것은 작금의 경기부진이 심각한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3년째 이어지는 경기부진이 자칫하면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위축의 영향도 있지만,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 속에 막대한 가계부채와 낙후된 내수서비스업, 가계소득 부진, 기업의 활력 저하 등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더욱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게 새 경제팀의 판단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 같은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반전시키지 못하면 저성장-저물가-자산시장 붕괴로 특징지어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다급함과 절박함이 물씬 묻어난다. 우리는 현재의 한국 경제를 위험상태로 진단한 새 경제팀의 이 같은 상황인식에 동의한다. 

　문제는 새 경제팀의 처방전이 상황을 반전시킬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느냐다. 최 부총리는 이번 정책구상이 과감하게 판을 바꾸고, 침체된 경제·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했다. 가계소득 증대방안이나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등은 그간의 정책기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발상의 전환이 엿보인다. 내년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퍼붓겠다는 40조원 안팎의 거시정책 패키지 또한 경제회생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앞장서서 경기회복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임으로써 기업과 가계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만 세부적으로 실현가능성이나 정책효과가 미심쩍은 대목이 몇 가지 눈에 띈다. 사내유보금 과세나 비정규직 고용제한 등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나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도 미흡하다. 새 경제팀이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중앙_[사설] 유권자 우습게 보는 기동민·천호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그들만의 ‘아름다운 단일화’를 또 한 번 감행했다. 유권자 선택권과 정당정치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추악한 야합’이 아닐 수 없다. 서울 동작을에 기동민(48) 후보를 무리하게 전략공천하고,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후보를 보은공천했던 새정치연합의 안철수·김한길 대표는 무원칙한 단일화 과정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기동민 후보가 자기 때문에 출마를 포기해야 했던 허동준씨에게 “평생 빚을 지게 됐다. 어떤 순간에도 물러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며 전략공천을 수락한 게 불과 17일 전이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후보 간 단일화 논의를 제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에게 “전략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당대당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랬던 기 후보가 어제 “당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며 후보사퇴를 한 것이다. ‘정면 돌파’니 ‘당대당 논의’니 하는 얘기는 빈말일 뿐이었다. 기 후보의 말바꾸기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는 선거공학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과 기동민 후보의 말만 믿고 새정치연합의 가치를 지지해 왔던 유권자들의 당혹감이다. 불과 17일 사이에 허동준→기동민→노회찬으로 선택지가 바뀐 제1야당 지지 유권자는 당과 후보가 결정하면 따라야 하는 바지저고리라도 된단 말인가.

　동작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세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수원정(영통)에선 정의당 천호선(51) 후보가 사퇴했다. 7·30 재·보선의 사전선거일 하루 전에 사퇴를 해야 후보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신속하고 계산된 움직이었다. 결국 수원정 선거구에선 천 후보가 당대당이든 후보자 사이든 양측 간 논의는 일절 없이 일방적으로 사퇴한 것이다. 미니 정당이라곤 하지만 수원정의 지지 유권자를 개의치 않는 오만한 태도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두 개의 선거구에서 주고받기식 야권 단일후보를 냄으로써 새누리당과 대등한 게임을 치르게 됐다. 그 대신 자신의 가치로 승부하지 않고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게 최상의 목적인 미움과 부정의 정치문화가 또 활개치게 됐다.

경향_[사설] 유병언 수사 참극, 검경 수뇌부도 책임져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수사를 지휘했던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24일 사표를 제출했다. 최 검사장은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오로지 지휘관인 제 책임”이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하지만 최 검사장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뇌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검찰총장은 사임하고 법무장관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수사 및 지휘 책임자에 대한 문책 주장이 나왔다.

　검경 수뇌부 책임론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유병언을 놓쳐서가 아니다. 수사 능력, 보고 체계, 근무 기강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유씨의 시신과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단순 행려병자로 처리해 윗선에 보고도 안 했다. 검찰은 유씨가 은거해 있는 순천 별장을 급습하고도 현장을 제대로 수색하지 않아 눈앞에서 놓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다섯 차례나 유병언 조기 검거를 지시했다. 그러나 검경 수뇌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긴커녕 어이 없는 부실 수사로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검찰과 경찰은 원래 바람 잘 날이 없는 조직이다. 위기가 자주 닥쳤으나 그때마다 수뇌부의 처신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지난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이 났을 때 검찰은 거센 비난여론에 직면했다. 당시 김정길 법무부 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함으로써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잡을 수 있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법사위에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은 진상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세월호 사고 100일이 지났지만 민심은 더 흉흉해졌다. 검경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다. 검경 수뇌부는 어떻게 해야 민심 수습과 조직 분위기 쇄신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경향_[사설]가계소득 해법 없는데 돈 푼다고 내수가 살아나나

최경환 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어제 내놨다. 예고한 대로 내수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시중에 돈을 푸는 게 주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망스럽다. 내수 활성화의 근본 처방인 가계소득 해법은 외면한 채 효과도 불분명한 근시안적 미봉책만 나열했기 때문이다. 

새 정책방향의 초점은 ‘내수가 나아질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무차별적 재정투입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을 본뜬 것이다. 우선 경기부양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결딴나는 듯한 인식이 부담스럽다. 정부는 경기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내다봤다. 이는 잠재성장률과 부합하는 수준으로 반드시 부양을 필요로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부양효과도 의심스럽다. 정부는 재정이나 금융 지원을 통해 41조원을 부동산시장과 기업 등에 풀겠다고 했다. 일단 부동산을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뜻이지만 혜택은 일부 부유층에만 국한되고 다수는 오히려 가계부채의 함정에 빠질 소지가 크다. 정책금융 지원 역시 필요한 곳보다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에 정치논리가 우선하면서 공염불이 되는 사례를 봐왔던 터다. 정부는 내년에도 돈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이어서 본질인 증세에는 눈을 감은 채 확장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나마 기대했던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전환은 사실상의 구호에 그쳤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 반발에 눌려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이름이 바뀌고 2017년부터 과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실상 ‘없는’ 정책이 됐다. 대신 배당소득에 대해 주주들에게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산가격 상승의 수혜가 주로 가진 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서민들의 열패감만 커질 판이다.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장 등 가계를 위한 몇 가지 조세 인센티브가 포함됐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그 정도로 서민층의 삶이 나아지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여긴다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다.

현재의 내수 부진이 가계부채, 고령화, 고용불안 등 우리 사회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들 문제는 규제를 완화하고 돈을 풀고 부동산을 띄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복지 확대와 노동시장 개혁, 가계소득 증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를 살린다며 기업만 쳐다보고 가계를 방치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외바퀴만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향_[사설]유병언 ‘엉터리 수사’ 검·경 수뇌부가 책임져야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 실패에 책임을 지고 어제 사표를 냈다. 전남지방경찰청장과 순천경찰서장도 전격 경질됐다. 유씨 검거작전을 둘러싼 검경 수사는 한마디로 대참사에 가깝다. 국민들은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을 판이다. 수사 책임자 몇몇을 징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어정쩡한 꼬리 자르기 식 징계로는 검경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검경의 유씨 검거작전은 한편의 코미디에 가까웠다. 검찰은 5월 유씨가 은거했던 별장을 급습할 당시 유씨가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한다. 별장 내부 비밀공간이라고 하지만 독 안에 든 쥐 신세나 마찬가지였다.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이 동원되었는데도 유씨 그림자는커녕 도피자금도 확보하지 못했다. 유씨가 별장에 은신해 있었다는 사실도 한 달 뒤 여비서 진술을 통해 확보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유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 40여일간 유씨인 줄도 모른 채 방치한 경찰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검찰과 경찰이 작전 실패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공방전을 하고 있다. 엉터리 부검에 대해 경찰은 “당시 스쿠알렌과 이탈리아제 점퍼 같은 유씨 유류품을 다 보고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유류품만 봐서 어떻게 아느냐”고 항변했다. 상식 밖의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핑계와 변명이다. 또 검찰이 유씨를 별장에서 놓친 사실을 자백하자 경찰은 “우리한테는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더니… 이게 무슨 수사 협조냐”면서 공격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고급정보는 주지 않고 부려 먹기만 한다”며 불만이었다. 애초 검경의 수사 공조는 말뿐이었던 셈이다. 이러니 유씨 검거작전이 제대로 됐겠는가.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 소재도 분명히 짚어야 한다. 무엇보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그는 숨진 유씨를 잡겠다며 군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반상회까지 소집했다. 황 장관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김진태 검찰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도 응당 책임을 지는 게 옳다.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채 자리에 연연할 일이 아니다. 조직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자리만 지킨다고 영이 서겠는가. 이제 와서 임기 운운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경향_[사설]이스라엘의 학살은 ‘체계적인 인권 침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략과 민간인 살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이 유대인 소년을 납치·살해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분쟁의 씨앗을 뿌린 것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인을 이주시키는 방법으로 남의 땅을 차지했다. 팔레스타인 지역 내 이런 불법적인 이스라엘인 마을 조성은 당연히 팔레스타인의 반발과 양측 간 대결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남 탓은 자기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런 야만적 행위는 미국의 지지가 없었다면 벌써 중단되었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변호했다.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육을 사실상 부추긴 것이다. 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정밀 타격을 하라는 조언이었다. 미국은 평소 인권국가를 자처하며 연례적으로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작성, 각국이 인권보호에 앞서 줄 것을 강조했다. 중국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중국 측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할 만큼 인권의 가치를 외교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그런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인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보편성이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예외를 둔 인권정책이라면 그건 온전한 인권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은 인권국가라는 깃발을 내려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이 “국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 “국제범죄에 버금가는 군사작전”이라고 결의했다. 세계 각국은 이 결의를 최고의 국제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준거 삼아 행동해야 한다. 특히 이스라엘은 즉각 침략 행위를 중단하고, 미국 역시 이스라엘 침공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 

인권이사회는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 신속히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유엔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권이사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인권침해의 실상을 공개하고, 책임자 처벌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미국은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유일하게 반대했지만, 국제여론을 거스르며 조사 결과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과 미국이 조금이라도 교훈을 얻을 것이다.

조선_[사설] 정부 부양책에 정치권·勞使가 힘 보태야 景氣 풀릴 것

정부가 얼어붙은 경기(景氣)를 살리기 위해 재정·금융·외환 정책을 통해 내년까지 40조7000억원의 자금을 푸는 것을 포함한 새 경제정책을 내놨다.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 경기를 떠받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부동산 규제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 이익이 가계(家計)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임금을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면 초과분에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이 많았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課稅)는 기존 유보금에는 적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조성되는 신규 유보금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이번 정책 방향에는 기존 정책의 틀을 깨는 내용이 많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 부담을 감수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전에 없이 과감하다. 부동산 규제 완화 같은 우파적 정책부터 임금 인상·적자재정 같은 중도·좌파적 정책까지 모두 동원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관건은 민간 부문의 투자·소비 심리가 얼마나 빨리 살아나느냐는 데 있다. 정부와 공공 부문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정도다.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低利)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이 성공하기 위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철폐의 전통적인 처방도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경기 활성화 대책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실상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설립 문제처럼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지자체가 이를 가로막아 투자가 무산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진다. 새 경제팀은 정치권·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기업, 시장이 정부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어렵다. 여기다 통상임금 확대 문제 등으로 노사 분규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더 움츠러들 위험이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노사 문제를 경제팀 전체의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비상대책의 성패(成敗)는 정치권·지자체·기업·노조가 얼마나 힘을 보태주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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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유병언 검거 실패로 다시 드러난 검·경 '敵對 관계'

검찰과 경찰 간부들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행적을 쫓는 과정에서) 검찰·경찰의 협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왔다. 대검은 "정보 공유가 100% 되고 있다"고까지 했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은 그런 말과 정반대다.

검찰이 유씨가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 부근에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송치재 인근 별장을 덮치기 사흘 전인 5월 22일이다. 그러나 경찰엔 그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별장 수색 당일인 5월 25일 검찰은 자기네 수사관 40여 명만 보냈다. 경찰은 그보다 몇 시간 앞서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전혀 모른 채 별장에서 2㎞ 떨어진 학구삼거리에 검문소를 설치했다.

송치재 별장을 덮친 검찰 수사관들은 유씨가 별장 2층 벽장 안에 숨은 걸 몰랐을 뿐 아니라 인근 구원파 연수원에서 자고 있던 유씨 운전기사도 놓쳤다. 만약 검찰이 경찰에 별장 주변 수색을 맡기기만 했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경찰 조직은 송치재 검거 작전에서 검찰에 따돌림당한 후 "우리가 검찰 하수인이냐"는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경찰이 6월 12일 발견된 변사체를 건성으로 조사하고 만 것엔 그런 분위기 탓도 있을 것이다.

검찰은 6월 26일 유씨 비서의 진술로 별장 벽장 속에서 8억3000만원과 16만달러를 찾아냈다. 검찰이 이런 정보를 경찰과 공유했더라면 경찰은 유씨가 돈도 못 챙길 정도로 허겁지겁 도망쳤다고 보고 인근 야산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 시신이나마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경찰 주장이다.

얼마 전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검사의 수뢰 의혹이 적힌 장부 내용을 숨기고 있다가 검찰이 그 사실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자 장부 내용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줬던 일이 있었다. 검찰과 경찰은 피의자 검거나 범죄 의혹 규명을 위해 협조하기보다는 서로 공(功)을 독차지하려고 상대방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거나 기회만 생기면 상대방 위신을 떨어뜨리려고 함정을 파놓는 관계가 돼 있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관여하는 사건에선 도무지 풀리는 일이 거의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골탕 먹이려고 잔머리 굴리는 검찰·경찰에 앞으로 무슨 일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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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野 또 후보 맞교환 거래, 아예 정치 장사꾼으로 나섰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가 24일 사퇴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원 병(丙)·정(丁) 선거구에선 정의당 이정미·천호선 후보가 물러났다. 두 당 사이에 수도권 선거구를 놓고 2대1 맞교환하는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반드시 승리해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지역은 대부분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이 우세했거나 여야가 박빙의 접전을 벌이던 곳들이다. 야당 지지표를 하나로 모으면 판세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동작을에 나선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수원 정에서 사퇴한 정의당 천호선 후보는 그 당의 대표다. 이런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직접 후보직 뒷거래에 앞장선 셈이다.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대놓고 후보 자리를 주고받는 정당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새정치연합이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당초 광주에 공천을 신청했던 기동민 후보를 아무 연고도 없는 동작을에 출마시키는 등 원칙 없는 '꼼수 공천'을 밀어붙였다. 두 대표는 그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 대 당 후보 단일화는 안 한다"고 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날 기 후보가 후보직을 내던졌는데도 말리거나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며 칭찬하고 나섰다. 명색이 제1 야당이 다른 지역도 아닌 서울의 유일한 재·보선 선거구에 후보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다.

정의당 지도부도 "단일화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날 수원까지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찾아가 담판을 요구했다. 두 당의 사퇴 후보들 역시 그동안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했던 사람들이다. 유권자를 손톱만큼이라도 무섭게 안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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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빚으로 떠받치는 경기부양은 위험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용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내년까지 모두 40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함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또 기업의 이익을 가계소득으로 유도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기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실패한 기존 정책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을 튼튼히 하거나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할 방안도 일부 내놓았지만, 대부분 막연하거나 실효성이 미심쩍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정책방향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다. 예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 가계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더 많이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소인 가계부채의 증가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대신 경기 활성화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키우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빚내서 부동산 띄우기’ 대책을 남발하면서 내세운 명분이다. 실제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악화만을 불러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계의 부채총액은 가처분소득의 16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4.8%를 훌쩍 넘는다.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춘다는 목표를 내놓기도 했다. 최경환 새 경제팀은 이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계획에도 무리가 많아 모인다. 이는 각종 공적기금과 정책금융,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는 재정 확대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적자의 지속을 감수하더라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과 몇달 전에 국회에 약속한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새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적자의 누적, 즉 공공부채의 증가를 수반한다. 공공부채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지금처럼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초래했다. 그런데 최경환 경제팀은 과도한 부채 증가에서 비롯된 경기침체 국면을 또다른 부채 증가로 돌파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지도에 없는 길’이라고 비유한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이 이끄는 우리 경제의 이정표에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가득해 보인다.

한겨레_[사설] ‘국가 혁신’ 말하기 전에 ‘검경 혁신’부터

사망한 유병언씨 추적 작전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민낯이 백일하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한마디로 거대한 총체적 부실덩어리다. 엉터리 수사에 헛발질 압수수색, 한심한 판단력과 부실한 보고체계 등만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벌어진 ‘불신과 배신의 드라마’를 보노라면 이들이 공권력 행사의 책임을 진 국가공무원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검찰은 벽장 속에 숨어 있는 유병언씨를 눈앞에서 놓친 것으로도 모자라 뒤늦게 확인한 비밀방의 존재와 돈가방 발견 사실마저 철저히 숨겼다. 정보 공유는 허울에 불과할 뿐 경찰은, 검찰이 23일 오후 언론에 그런 사실을 발표할 때까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만약 유씨의 주검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검찰은 자신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영원히 숨기려 했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발뺌과 책임전가, 꼬리 자르기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경찰은 애초 순천경찰서장 직위해제 등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다 비판이 들끓자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직위해제했고, 검찰에서도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부실수사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는 매우 의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한결같이 책임이 있는데도 모두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총체적 부실은 사람 몇 명 바꾼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적 편향과 수사능력 부족’이라는 고질적 병폐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치적 사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입맛에 맞추고, 정작 수사력을 발휘해야 할 사건에서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게 한국 경찰과 검찰의 모습이다. 게다가 능력과 무관하게 권력형 해바라기 인사들이 조직 안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병세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대책으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미디와 같은 ‘유령 쫓기’ 수사로 나라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엄청난 공권력을 낭비한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개조나 혁신은 딴 데서 찾을 일이 아니다. 우선 검찰과 경찰을 뿌리부터 바꾸는 일이 급선무다. ‘정작 해체해야 할 조직은 해양경찰청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현실을 결코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씁쓸한 현주소

24일치 <한겨레>에 실린 ‘일·가정 병행하라더니…’ 기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씁쓸한 현주소를 보여준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는 말에 끌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은행에 들어갔건만, 현실은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는 게 시간제 취업 여성들의 얘기다.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가사 돌보기에 애를 먹고, 규정된 시간을 넘겨 일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다른 직종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애초 시간제 확대를 두고 나왔던 걱정들이 그르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였다.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들도 소개해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정책 추진 결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무엇보다 새 시간제 일자리들이 양질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취업자는 세금과 연금 납입금 등을 빼고 실수령액 기준으로 이달에 92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급여액수가 일자리의 질을 가르는 절대적 잣대는 아니지만, 사회통념상의 양질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 이들 일자리에 ‘싸구려’ 딱지를 붙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전일제 일자리가 더 낫다는 푸념이 일부에서 나오겠는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이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정부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높지 않은 데서 보듯, 이를 선호하는 기업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활용 범위가 제약돼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그런 만큼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의 근무여건과 급여수준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양질의 전일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 고용률 높이기가 긴요하지만 시간제를 지렛대로 삼으면 의미는 반감되고 만다.

한겨레_[특별기고] 진보적 참교육과 측은지심의 복원 / 김경재

어려움에 처한 생명을 볼 때 이심전심 자발적으로 공감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측은지심이다. 진보적 참교육이란? 차별 없는 교육과 재능개발 육성도 좋지만, ‘교육철학의 대가’ 맹자가 강조한 것, 측은지심을 비롯한 인의예지 단초를 살려내 육성하는 교육이 아닐까?

복숭아가 출하되는 7월이 되면, 필자는 오랫동안 잊고 왔던 옛 기억을 되살리며 나 자신과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된다. 그것은 팔딱거리는 참새의 심장처럼 혹은 이른 봄 여린 새순처럼, 어린 소년 시절 내 생명 속에 있던 ‘측은하게 여기는 맘’이 얼굴을 내밀던 경험이다. “측은히 여기는 맘은 착함의 단초!”(惻隱之心 仁之端也)라고 갈파했던 맹자의 가르침을 두고 하는 말이다. 측은지심을 너무 오랫동안 망각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억압하고 짐짓 무시하며 살아온 인생이었고, 그리 받았던 사회교육 아니던가 뒤돌아보게 된다.

사람의 기억이란 참 신기한 것이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두해 전쯤, 그러니까 1948년 소년 나이 9살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이라고 추정된다. 태어나서 자란 곳은 무등산 아래 빛고을 광주였다. 소년은 광주천 노변을 끼고 형성된 시장 구경 하기를 좋아해서 곧잘 어머니를 따라나서곤 했다. 장맛비답지 않게 보슬비가 내리던 어느 날, 큰 자두 크기밖에 안 되는 햇복숭아를 한무더기씩 좌판에 올려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몇몇의 아낙이 있었다. 얼굴은 볕에 그을려 까칠하고, 머리카락은 이마 위로 흐트러진 채로, 기워댄 삼베 웃저고리는 빗물에 젖어 속살 앞가슴이 윤곽져 보여도 부끄러움은 가난에 지친 여인에겐 사치인 듯싶었다.

소년은 땀 찬 손바닥에 동전 1000원가량을 꼭 움켜쥐고, 작은 몸을 어른들 큰 몸으로 가리우면서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그 아낙네들 앞을 긴장하며 한두번 오갔다. 그러다가 잽싸게 돈을 던지듯이 좌판에 올려놓고, 햇복숭아를 전부 챙기지도 않은 채, 냅다 도망치듯 장 보는 사람들 속을 헤집고 달려나갔다. 인적 드문 골목길을 골라 집으로 단숨에 달려와 숨을 몰아쉬면서 공부방 책상 앞에 들어가 앉았다. 큰 잘못이라도 지은 양 가슴은 뛰고, 부모 형제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을까 봐 짐짓 태연한 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다음 날 학교 친구 그 누구에게도 소년의 자못 용감한 착한 행동은 말하기가 쑥스러운 일이고 발설해서는 안 될 일이라 여겨져서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이상하게, 소년의 마음은 어쩐지 스스로 뿌듯하고 기쁘고 밝아진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뒤 까맣게 그 일을 잊었고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런 일이 있은 지 70년이 가까워진 요즘, 필자는 <맹자>의 저 유명한 공손추(상)에 나오는 ‘측은지심은 인지단야’라는 주장을 다시 꺼내 읽는다. 맹자가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를 어린아이가 마을 우물에 빠지려 할 때, 조건 없이 달려가 아이를 구해내는 것은 측은지심이 사람 본성 속에 있기 때문이지 어떤 보상이나 칭찬을 듣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 유명한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인간 심성 어느 틈새와 어떤 동기에서 나타난 것인지를 설파하고, 특히 단호하게 말하기를 “측은해하는 맘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無惻隱之心非人也)라고 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나 상처받은 짐승, 심지어 가뭄에 말라 죽어가는 식물을 보면서 측은함을 느끼는 사람의 맘씨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맹자처럼 하늘이 본래 사람 마음속에 심어준 씨앗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에드워드 윌슨처럼 자연의 생명 진화 과정에서 생존수단으로 습득되고 유전형질로 전해지는 생물학적 특징이라고 해도 좋다. 그 두 이론은 대립적이 아니고 상보적이다. 왜냐하면 생명 진화는 단지 물질분자의 복잡화(複雜化) 과정만 아니라 정신이 깊어져 가는 새로움의 창발(創發) 과정이고, 진선미를 추구해가는 ‘창조적 진화’이기 때문이다(테야르 드샤르댕).

그리스도교 역사 2000년 동안 동슬라브족 러시아인이 습득한 동방정교회 신앙심을 공산주의 혁명 100년 동안 무신론으로써 지워 없애지 못했다. 하물며 40만년 이상 생존투쟁을 거치면서도 호모 사피엔스 생명 안에서 형성되어온 ‘측은지심’이 불과 지난 400년간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경쟁 생활에 내몰린다 해서 쉽게 말살되어질 수 없다. 다만 알맞은 환경조건을 만나 발현(發現)되기를 기다리는 생물학적 유전인자처럼, 측은지심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심성적 디엔에이(DNA)이다. ‘인지단야’(仁之端也)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착한 맘의 끝단이요 씨종자 속의 유전자 같다는 말이다. 그것은 지키고 키우고 격려해야 할 잠재적 가능태일 뿐 아직 현실태는 아니다. 발현되면 ‘착함과 어짊’이라는 귀중한 사람 성품으로 피어날 것이요, 무시하고 방치하면 사람은 단지 두뇌세포 용량이 큰 영장류 짐승이 될 것이다.

세월호 침몰, 청문회 연속 낙마, 노인 자살률 급증, 4대강 사업 강행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야생적 자유주의’ 상황이라고 비판한 현대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측은지심이란 중국 전국시대 유가(儒家)의 관념론에 불과하다고 그것을 암묵적으로 기피하고 억압해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측은지심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시혜적 동정심이 결코 아니다. 민중의 사회변혁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권력과 지식의 지배수단도 아니다. 자비(慈悲)라는 본래 글자 뜻이 동정적 시혜란 의미가 아니고, “하늘 같은 심성으로 함께 슬퍼하는 큰 마음”(윤구병)이듯이, 어려움에 처한 생명을 볼 때 이심전심 자발적으로 공감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다름 아닌 측은지심이다.

생명현상이란 ‘낱생명’이면서 낱생명을 가능케 하는 온갖 ‘보(補)생명’들과 더불어 유기적 통체(統體)를 이룬다. 그 전일적 생명을 범지구적 ‘온생명’이라고 장회익은 이름 붙였다. 그리고 ‘온생명’을 신체에 비유한다면, 종합판단 기능을 하는 중추신경계 위상(位相)을 호모 사피엔스가 갖는다고 갈파했다. 그의 온생명론은 근세 유럽문명을 지배해 왔던 인간중심주의하고 구별되는 새로운 생태학적 인간론이다. 신체는 각 기관이 기능 면에서 다르지만, 위경련이 일어날 때 몸 전체가 함께 통증을 느끼고, 발끝이 결승골을 넣을 때 온몸이 함께 환희를 느끼는 것은 몸의 일부인 중추신경계 역할 때문이다. 그처럼, 인간 자신이 자연동산에 출현한 한갓 풀꽃 같은 ‘낱생명’이지만, 놀랍게도 자신을 포함한 대자연 전모를 집합적 지성에 힘입어 ‘온생명’으로서 깨닫게 되었고, 개인적 감성을 통해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7월 첫째 날부터 닻 올린 제2기 진보교육감 시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참으로 크다. 이달 초,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취임 일성과 각오들이 소개되었다. 창의적 교육, 차별 없는 교육, 학생의 잠재적 능력 발휘, 일반 고등학교 살리기를 통한 공교육 위상 회복, 그리고 탈권위적 교육행정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그분들이 꿈꾸는 교육방향을 들여다보면, 프랑스 혁명에서 집약적으로 표출된 근대시민사회의 공동이념 ‘자유, 평등, 박애’ 중에서 자유와 평등은 강조되는데 박애를 실천할 청소년 심성함양 교육 비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진보적 참교육이란 무엇인가? 차별 없는 교육과 재능개발 육성도 좋지만, 교육철학의 대가였던 맹자가 강조한 것, 측은지심을 비롯한 인의예지 단초(端初)를 살려내서 육성하는 교육이 아닐까? 탐욕, 무책임, 이기심의 총중량이 지나쳐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는 안전항해를 위해 선박 밑창에 평형수(平衡水) 보충이 필수적이었다. 한국호라는 큰 배의 안전항해를 위해서, 측은지심의 복원은 인간교육 밑바탕에 평형수 보충과 같은 일이다. 또한 날로 양극화되어 가는 위험한 사회에서 비폭력적 사회혁명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

제15계 호랑이가 자기 산을 떠나도록 유인하다,

제15계 호랑이가 자기 산을 떠나도록 유인하다,
조호이산(調虎離山)(삐침)(삐침)


적으로 하여금 유리한 지형을 떠나게 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잃도록 한 후 습격하여 포위한다.


(꽃)비지니스 : 카네기의 계략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와 코크스왕 푸리커의 합작과 결별 과정은 비지니스 전쟁의 잔혹성을 웅변한다.

푸리커는 피츠버그에 여러 개 코크스 정련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욱 더 성장키 위해 카네기와 합작을 하게 되고 수익도 아주 많았다.

그러나 푸리커는 야심이 크고 성질은 거칠며 고집스러웠다.

합작 후 철강업에 침투해 카네기와 대립하게 되었다.

얼마 후 코크스 공장에 다규모 파업이 일어나자 카네기는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종용했지만,
푸리커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 미국을 뒤흔든 유혈사태가 나고 직을 떠나야 했고 노조의 암살기도로 중상까지 입었다.

푸리커를 넘어뜨려야 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을 카네기는 알았다.



(꽃)처세 : 친구를 도와 집을 되찾게 하다

중국 서호 소경사의 왼편에 이생이 300냥의 집 한채를 가지고 있다.

절의 스님 혜공으로부터 50냥을 빌렸는데 3년 후 100냥을 원리금으로 요구했다.

빚 독촉이 심해 할 수 없이 30냥을 추가로 받고 집을 넘겼다.

이생의 친구 가수재가 130냥을 혜공에 돌려주고 다시 집을 찾으려 하는데 수리비를 핑계대고 집을 돌려주지 않는다.

가수재는 스님이 낮잠을 자는 동안 스님의 의복과 모자를 쓰고 옆집인 대부호의 며느리를 희롱한 뒤 얼른 의복과 모자를 원래 자리에 놓고 나왔다.

혜공은 자고 있는데 십여명이 방안으로 들어와 욕을 퍼부었다.

그들은 벌건 대낮에 양갓집 아녀자를 희롱한 것에 대해 빨리 이사가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겁을 줬다.

이 때 이생이 혜공을 찾으니 130냥을 받고 집을 돌려주었다.



(삐침)"들에 있는 호랑이는 개도 우습게 안다."


☆ 중국 유엽편저인 <원전 36계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에서...


비발디의 사계중 Summer

10분50초...

안토니오 비발디(1678~1741)는 이탈리아의 작곡가,바이올리니스트로
이곡은 1723년 작곡한 사계중 여름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Mari Samuelsen은 1984년생 노르웨이의 바이올리니스트로 4세부터 배웠다.

http://m.youtube.com/watch?v=g65oWFMSoK0#



(해)이미자 - 섬마을 처녀(1967)

2분55초...

http://youtu.be/xWrFWARgL4w




(행복)幸福해지는 비법
/ 혜민 스님

2분26초...

http://m.cafe.daum.net/sara3040/J0E7/846?q=%EC%9B%83%EC%A7%80%20%EB%A7%90%EA%B3%A0%20%EB%B3%B4%EC%8B%9C%EC%98%A4.&



(크크)'쏠밥'의 뜻

멥쌀로 지은 밥,쌀밥의 제주도 발음으로 '쏠'은 아래아 모음이다.
논농사가 없는 제주에서 쏠밥은 귀한 음식이었다.

http://me2.do/5BfwfZNZ



(미소)'올레'의 뜻

'집으로 들어가는 길'
이 원래의 뜻인 '골목길'의 제주도 사투리이다.

http://me2.do/5kQxu8nr



(윙크)'둘레길'의 뜻

산의 둘레를 따라 일주하는 여행길을 말한다.
요즘은 산책을 위한 길로 쓰인다.

http://me2.do/GphlA9D4

중앙_[사설] 세월호 100일, 할 일은 안 하고 소리만 요란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23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여전히 답답하다. 진상규명과 보상을 다룰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여야는 기싸움을 벌였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집회를 갖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서 304명의 승객과 함께 침몰했다. 23일까지 294명의 시신을 찾아냈지만 10명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大)참사 직후, 사회 각계각층은 세월호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지난 100일간 우리가 뭘 했나 돌아보면 허탈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개조 수준”으로 공직사회의 적폐를 도려내겠다고 선언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개조의 최우선 과제로 관료·민간의 유착,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척결을 꼽았다. 정부는 관료들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넘겼다. 국가안전처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위한 ‘김영란법’도 국회로 갔다. 그런데 이들 법안 중 단 하나도 여의도 정쟁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 역시 나아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2주 뒤에 터진 서울 상왕십리 전철 추돌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고장 난 신호체계를 방치해 두고 운행하다가 200여 명의 승객이 부상을 입는 참사를 초래했다. 5월 28일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방화사건 역시 원시적인 인재였다. 비상구를 막아놓고 소화기함을 잠가놓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엊그제 강원도 태백에서 발생한 관광열차 충돌사고 역시 신호를 보지 않고 운행하다 생긴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해상안전 대책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출항 전 선박안전감독 강화, 운항관리자의 직무태만 처벌 등은 본격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참사 100일을 맞아 한 조사업체가 국민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세월호 이후 정부에 더 불신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가뜩이나 빈약한 우리 사회의 신뢰자본이 더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해경·군의 구조활동은 엉망이었고 청와대·관계부처는 허둥지둥했으며 검·경은 죽은 유병언을 지척에 두고 40여 일간 사상 최대의 수색작전을 펴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땅에 떨어진 국가신뢰도를 높이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유·무형의 갈등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참사다. 그래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원인을 찾아내 이를 수술하고, 교훈을 사회 전반에 전파해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좀 더 성숙한 안전사회로 거듭나야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된다.

중앙_[사설] 눈앞의 유병언 놓친 한심한 검찰

검찰이 지난 5월 25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순천 별장을 급습했을 때 유씨가 2층 벽 속에 숨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눈앞에서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가 은신했던 벽속 공간엔 현금 8억3000만원과 미화 16만 달러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유씨의 여비서 신모씨(33)로부터 한 달여 지난 6월 26일에야 유씨를 벽 속에 숨겼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튿날 다시 별장과 구원파 수련원을 수색했으나 아무런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다.

　연인원 145만 명의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했는데도 흔적조차 찾지 못한 것은 유씨가 신출귀몰해서가 아니라 검경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검찰의 검거작전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검찰은 별장 급습 당일 현지 지리에 밝은 순천경찰서에 전혀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이 별장 주변을 에워싸고 도주로를 차단했더라면 유씨를 충분히 검거할 수 있었다. 이튿날 경찰을 투입했지만 전남 경찰이 아니라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였다. 공조해도 시원찮은 판에 검찰이 현지 경찰을 믿지 않은 것이다.

　검경은 현장 수색도 ‘처삼촌 묘 벌초하듯’ 건성건성 했다. 검찰이 별장을 급습한 이튿날인 5월 26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현장검색을 벌였지만 벽장 속 은신처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씨가 별장 인근 수련원에서 자고 있었는데도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 수련원 앞에는 양씨의 EF쏘나타 차량도 주차돼 있었는데 내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별장과 수련원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철수했다.

　이런 식이라면 70대 농부가 유씨의 시신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영구 미제로 묻혀버릴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검경의 수사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런 검경이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공직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과연 남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국민은 불신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건성건성 때우는 해이한 정신상태가 공권력의 밑바닥까지 만연해 있음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중앙_[사설] 동작을 야권후보 단일화는 정치왜곡이다

7·30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 동작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중 단일후보가 결정되거나 아니면 노 후보가 사퇴할 예정이다.

　집권이나 당선 또는 세력 확장을 위해 정치세력이 연대하는 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상식에 부합하고 정당제도의 근간을 보호하며 선거판의 안정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당끼리 합당하거나 아니면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합치는 건 이런 범주에 속한다.

　반면 선거를 앞두고 정당끼리 지역구를 나누거나 일단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단일화를 통해 공천을 포기하는 건 합리를 넘어서는 편법이자 정치왜곡이다. 이런 편법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당시 민주당과 민노당은 대대적인 후보 단일화로 큰 승리를 거뒀다. 2012년 총선 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아예 정책연대를 맺고 지역구를 나눠 가졌다. 이념 차이가 큰 정당끼리 의석만을 위해 공천권을 거래한 것이다.

　나중에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이 터지면서 ‘2012년 연대’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 후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의 연대에 부담을 느꼈고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자 ‘후보 차원의 단일화’라는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정당이 후보를 공천해 출마시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그것이 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다. 그런데 오직 특정 정당의 세력 확장을 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정당과 후보직을 거래하는 건 정당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특정세력에 반대하는 힘을 합치는 거라면 차라리 합당하거나 후보가 그 당에 입당하는 게 정도(正道)다. 2010년엔 경기도 여러 지역에서 민주당 당선자가 후보직을 사퇴한 민노당 세력에 이권을 나눠 줬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다.

　당 차원이든 후보 차원이든 선거 막판 단일화는 이제 사라져야 할 정치왜곡이다. 사퇴할 거면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사퇴하면 유권자의 선택은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