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여러 중요한 의문을 던진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을 할 만큼 급한 사정이 있는지, 그런 사정이 다른 분야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그런 사정이 없다면 대통령은 무슨 심리로 이렇게 결정했는지, ‘식물총리’였다가 유임된 총리가 국정의 동력을 살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 한둘이 아니다.
정 총리의 사의 표명과 유임은 시종 무질서하게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4월 16일 발생했고 정 총리는 11일 후에 사의를 표했다. 사고 수습을 책임진 총리가 수습이 한창일 때 사의를 표하는 건 명분이나 업무 효율에서 잘못된 것이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고 수습이 끝나면 국가개조 작업을 이끌 새 총리와 내각을 인선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정 총리는 총리직은 유지했지만 이미 국정을 지휘할 힘은 상실한 상태였다. 공직사회는 새 총리와 내각만을 기다렸다. 그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 질문은 생동감을 잃었다. 국가는 국정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을 새 팀을 대망(待望)했다.
대통령은 자신도 그걸 잘 알아 후보를 냈는데 두 명이나 낙마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낙마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안대희 후보는 청와대가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경우다. 문창극 후보는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요청했어야 했다. 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소신 있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국정 운영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었다. 부결되어 총리를 다시 고르는 데 시간이 걸려도 ‘원칙의 확인’이라는 가치는 단기간의 국정 공백을 뛰어넘는 것이다. 갈 수 있는, 가야만 하는 길을 놔두고 대통령은 문 후보를 포기했다.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는 국회와 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까지 보였다.
대통령은 다시 총리 후보를 고르는 게 정도(正道)였다. 인선난이라고 하지만 회자되는 후보 중에는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이들도 적잖이 있었다.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전임 정권의 총리를 기용하는 것도 고를 수 있는 카드였다. 청와대는 국정 공백을 걱정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도 새롭거나 검증된 이에게 지휘봉을 맡기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었다. 이런 사정들은 명확한 것이었는데 대통령이 정 총리를 유임시킨 건 정치권과 사회에 대한 일종의 시위로 보여진다. 국가개조의 중요성, 정권의 새로운 기운, 원칙의 실천, 인재발탁 능력의 입증은 중요하다.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미뤄놓고 항변과 시위에 매달리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런 비정상적인 결정이 내려질 정도로 정권 핵심부는 중심을 잃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치인 시절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다. 친박계가 공천 학살을 당하거나 자신이 커터칼 테러를 당해도 정치인 박근혜는 중심을 지켰다. 그런데 취임 이래 계속된 인사 참사와 세월호 사태에 충격을 받자 대통령은 절제와 판단력을 상실하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공식·비공식 참모진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부적절한 보필이 대통령을 오도(誤導)하고 있는 것도 있다. 대통령은 이들을 계속 신임하기로 했지만 이들로 상징되는 정권의 폐쇄성과 정체성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적잖이 갉아먹고 있다. 현재의 진용에서 활력과 개혁의 기운을 발견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정권의 정체에 책임이 있는 비서실장과 식물총리에서 살아 돌아온 총리가 국가개조의 엔진에 불을 붙일 수 있을까.
대통령은 속히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정권 내부의 병목 현상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간파하고 과감한 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 논란이 많은 비공식 라인과 이른바 ‘문고리 권력’을 뛰어넘어 정권 내부를 지휘할 수 있는 새로운 피를 수혈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정 총리를 유임시킨 것이 반대세력의 ‘후보 헐뜯기’ 공세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여론도 상당할 것이다. 대통령 결정의 정당성과 별도로 이런 시각은 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문제도를 악용해 과도한 공세로 후보를 낙마시키는 작금의 풍토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2014년 6월 26일 목요일
중앙_[사설] 북핵 해결 못하는 한·중 관계 격상은 의미 없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3, 4일 방한한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찾는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형식은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에 대한 답방이지만 내용은 시 주석의 한국에 대한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다. 박근혜-시진핑 시대를 맞아 한·중 관계가 눈에 띄게 가까워지고 있다.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동맹의 직전 단계인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시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주변국에 주고자 하는 외교적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본다. 한·중 밀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또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일 3국의 대중(對中) 포위망을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은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중·일이 대치하고 있는 동중국해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겨 한·미·일 결속에 틈새를 만들고, 한·중의 대일(對日) 공조를 강화하고 싶을 것이다. 시 주석이 부인까지 동반해 한국 국민에 대한 구애(求愛) 공세에 나서는 것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본다. 방한 기간 중 시 주석 부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참배하고, 한류 스타와 만나고, 한국의 문화유적지와 전통명소를 찾는 등 한국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짧은 기간에 한·중 관계는 인적 교류와 경제적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수교 당시 13만 명이었던 상호 방문객 수는 지난해 829만 명으로 폭증했다. 64억 달러였던 교역액은 2742억 달러로 팽창했다. 한·중 간 교역 규모는 한·미, 한·일 간 교역액을 합한 것보다도 많다. 이에 맞춰 양국 관계도 선린우호관계에서 협력동반자관계를 거쳐 전면적 협력동반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단계적 격상을 거듭해 왔다.
특히 지난해 베이징 정상회담 후 발표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외교·안보·군사 등 정치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말뿐이지 가시적인 진전은 별로 없었다. 한·미 동맹과 북·중 관계의 현실적 제약이 근본적 요인이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북핵 문제다.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중 관계 격상은 공허한 외교적 수사로 느껴질 뿐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면 중국과의 관계 격상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인가. 전략적 협력동반자든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든 한국 국민에게는 그 차이가 와닿을 리 없다. 중국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고,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베이징은 항변하겠지만 그래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는 여전히 중국이라는 게 한국인들의 믿음이다.
시 주석은 진정으로 한국 국민의 마음과 가슴을 사로잡고 싶은가. 방법은 간단하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못하도록 막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비책(秘策)을 갖고 서울에 오는 것이다.
시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주변국에 주고자 하는 외교적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본다. 한·중 밀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또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일 3국의 대중(對中) 포위망을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은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중·일이 대치하고 있는 동중국해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겨 한·미·일 결속에 틈새를 만들고, 한·중의 대일(對日) 공조를 강화하고 싶을 것이다. 시 주석이 부인까지 동반해 한국 국민에 대한 구애(求愛) 공세에 나서는 것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본다. 방한 기간 중 시 주석 부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참배하고, 한류 스타와 만나고, 한국의 문화유적지와 전통명소를 찾는 등 한국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짧은 기간에 한·중 관계는 인적 교류와 경제적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수교 당시 13만 명이었던 상호 방문객 수는 지난해 829만 명으로 폭증했다. 64억 달러였던 교역액은 2742억 달러로 팽창했다. 한·중 간 교역 규모는 한·미, 한·일 간 교역액을 합한 것보다도 많다. 이에 맞춰 양국 관계도 선린우호관계에서 협력동반자관계를 거쳐 전면적 협력동반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단계적 격상을 거듭해 왔다.
특히 지난해 베이징 정상회담 후 발표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외교·안보·군사 등 정치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말뿐이지 가시적인 진전은 별로 없었다. 한·미 동맹과 북·중 관계의 현실적 제약이 근본적 요인이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북핵 문제다.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중 관계 격상은 공허한 외교적 수사로 느껴질 뿐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면 중국과의 관계 격상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인가. 전략적 협력동반자든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든 한국 국민에게는 그 차이가 와닿을 리 없다. 중국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고,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베이징은 항변하겠지만 그래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는 여전히 중국이라는 게 한국인들의 믿음이다.
시 주석은 진정으로 한국 국민의 마음과 가슴을 사로잡고 싶은가. 방법은 간단하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못하도록 막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비책(秘策)을 갖고 서울에 오는 것이다.
경향_[사설]정부의 무능·무대책 드러낸 연비 뻥튀기 판정
논란이 됐던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연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연비 뻥튀기 의혹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정부의 공식 검증 결과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해당 업체의 행정소송과 함께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예고돼 있다. 하지만 이번 연비 검증은 여러모로 뒷맛이 개운치 않다. 연비 측정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탓에 정부기관 간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만 자초한 꼴이 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 검증을 통해 연비 과장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부가 14개 차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개 차종의 연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나왔다. 이 중 싼타페와 코란도는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가 각 8.3%와 10.7%로 허용오차(5%) 범위를 넘었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2차례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왔지만 정부 결론은 ‘연비 과장’이라는 국토부 손을 들어줬다. 업체의 뻥튀기 관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공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연비 조사를 둘러싼 정부 기관 간 불협화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어제 각기 다른 조사결과를 내놓은 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소비자 불신은 아랑곳없이 누가 연비 측정을 맡을 것인지를 놓고 오직 잿밥에 눈이 먼 결과다.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에서 심판을 봐야 할 정부가 자기 본분을 망각한 채 한 편의 코미디를 연출한 것이다. 부처 간 갈등의 중재 역할을 맡은 기획재정부마저 결국 두 손을 든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전형이다.
정확한 연비 표기는 소비자 신뢰의 출발점이다. 업체들은 “표시 연비는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로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포드는 최근 “연비 과장을 사죄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한 바 있다. 현대차도 미국에서 연비 과장이 들통 나 혼쭐이 났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만 예외였다. 오죽했으면 ‘국내 소비자는 봉’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자동차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도 차제에 소비자와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연비 측정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정부 검증을 통해 연비 과장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부가 14개 차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개 차종의 연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나왔다. 이 중 싼타페와 코란도는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가 각 8.3%와 10.7%로 허용오차(5%) 범위를 넘었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2차례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왔지만 정부 결론은 ‘연비 과장’이라는 국토부 손을 들어줬다. 업체의 뻥튀기 관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공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연비 조사를 둘러싼 정부 기관 간 불협화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어제 각기 다른 조사결과를 내놓은 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소비자 불신은 아랑곳없이 누가 연비 측정을 맡을 것인지를 놓고 오직 잿밥에 눈이 먼 결과다.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에서 심판을 봐야 할 정부가 자기 본분을 망각한 채 한 편의 코미디를 연출한 것이다. 부처 간 갈등의 중재 역할을 맡은 기획재정부마저 결국 두 손을 든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전형이다.
정확한 연비 표기는 소비자 신뢰의 출발점이다. 업체들은 “표시 연비는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로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포드는 최근 “연비 과장을 사죄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한 바 있다. 현대차도 미국에서 연비 과장이 들통 나 혼쭐이 났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만 예외였다. 오죽했으면 ‘국내 소비자는 봉’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자동차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도 차제에 소비자와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연비 측정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경향_[사설]염치없는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 흔들기’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쇄 낙마한 이후 여권 내부에서 인사청문제도를 뜯어고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문제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 근본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고, 윤상현 사무총장은 “신상 문제와 도덕성 검증은 사전에 비공개로 하고, 이후 업무수행 능력을 공개 검증하는 청문회의 이원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구체 방안까지 내놓았다.
여권의 의도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청문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면 청문회 제도 자체를 악법으로 몰아 무력화하려는 발상이다. 겉으로는 이원화라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말자는 뜻이나 다를 바 없다. 비공개 도덕성 검증은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시비를 걸 수 없고, 공개적인 정책 검증은 여야가 공허한 공방만 벌이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게 뻔하다. 비공개 사전검증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에서 보듯 신뢰성은 매우 낮다.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비공개 사전검증이 이렇게 부실할진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검증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문가지다.
새누리당은 미국의 인사청문이 이원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미국은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기로 유명하다. 국가기관의 모든 기록을 총동원해 과거를 들추고 신상을 턴다. 음주운전, 논문표절, 위장전입, 병역기피를 한 사람이 장관으로 지명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법무장관 후보에 오른 조 베어드라는 법조인은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한 일도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 시행된 때는 새누리당이 야당이던 2000년이다. 새누리당은 이 제도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숱한 총리·부총리·장관 후보자들을 낙마시켰다. 그때 당 대표를 하며 국민의 엄격한 눈높이 잣대를 들이댄 사람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제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입장을 180도 바꾼다면 정말이지 염치없는 짓이다.
여권의 의도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청문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면 청문회 제도 자체를 악법으로 몰아 무력화하려는 발상이다. 겉으로는 이원화라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말자는 뜻이나 다를 바 없다. 비공개 도덕성 검증은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시비를 걸 수 없고, 공개적인 정책 검증은 여야가 공허한 공방만 벌이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게 뻔하다. 비공개 사전검증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에서 보듯 신뢰성은 매우 낮다.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비공개 사전검증이 이렇게 부실할진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검증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문가지다.
새누리당은 미국의 인사청문이 이원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미국은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기로 유명하다. 국가기관의 모든 기록을 총동원해 과거를 들추고 신상을 턴다. 음주운전, 논문표절, 위장전입, 병역기피를 한 사람이 장관으로 지명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법무장관 후보에 오른 조 베어드라는 법조인은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한 일도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 시행된 때는 새누리당이 야당이던 2000년이다. 새누리당은 이 제도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숱한 총리·부총리·장관 후보자들을 낙마시켰다. 그때 당 대표를 하며 국민의 엄격한 눈높이 잣대를 들이댄 사람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제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입장을 180도 바꾼다면 정말이지 염치없는 짓이다.
경향_[사설]정홍원 총리 유임… 말문이 막힌다
이쯤이면 막가자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켰다. 안대희·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결정적 흠결로 연달아 낙마하자 아예 새 총리 후보 지명을 포기한 것이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총리를 재신임한, 헌정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상천외의 결정이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정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로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 큰 상황이어서”라고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기만이고 적반하장이다. 총리 후보가 연이어 인사청문회에 서기도 전에 사퇴한 것은 결격 사유가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인사 코드’와 부실 검증이 야기한 인사 실패의 최종 책임은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있다. 국정 공백의 장기화, 국론 분열 역시 그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한데 청문회와 여론을 탓하며 인사 책무를 포기하고, 스스로 사의를 수리했던 정 총리를 주저앉혔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들을 잇달아 낙마시킨 국민 여론에 대거리를 하며 오기를 부리는 꼴이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총리감 하나 지명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다.
국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이 부여한 무거운 의무이다. 맘대로 포기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인준이 부결된 뒤, 결국 야당과의 물밑 협의를 거쳐 세번째 총리 후보를 지명한 바 있다. 그게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숙명일 터이다. 두 차례의 ‘총리 인사 참사’를 교훈 삼아 “폭넓게 인재를 찾아라” “통합 인사를 하라”는 민의를 외면한 채 ‘경질 총리’를 유임시키는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정 총리가 왜 물러나게 된 것인지 벌써 깡그리 잊은 건가. 세월호 참사에 총체적 무능을 보인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물러났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사과하며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 정 총리를 다시 기용했으니, 이제 세월호 참사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총리가 세월호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과 국가 개조 차원의 혁신을 이끄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총리로서 권위와 국정의 동력이 생길 리 만무하다. 뻔한 ‘식물 총리’를 고집했다. 박 대통령에게 김기춘 비서실장만 있으면 만사형통이고, 만기친람식 1인 통치의 기조를 밀고가겠다는 대국민 포고나 다름없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과 대국민담화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다짐한 변화와 쇄신은 결국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립서비스였는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인적 쇄신과 국정 개혁은 요원하다. 만사(萬事)인 인사의 실패가 어디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통렬한 자성이 우선이다. 이제라도 ‘경질 총리’ 유임 같은 꼼수를 접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널리 인재를 구해 변화를 추동할 새로운 총리를 찾기 바란다. 대체 언제까지 대통령의 역주행과 오기·독선의 국정운영을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정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로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 큰 상황이어서”라고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기만이고 적반하장이다. 총리 후보가 연이어 인사청문회에 서기도 전에 사퇴한 것은 결격 사유가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인사 코드’와 부실 검증이 야기한 인사 실패의 최종 책임은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있다. 국정 공백의 장기화, 국론 분열 역시 그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한데 청문회와 여론을 탓하며 인사 책무를 포기하고, 스스로 사의를 수리했던 정 총리를 주저앉혔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들을 잇달아 낙마시킨 국민 여론에 대거리를 하며 오기를 부리는 꼴이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총리감 하나 지명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다.
국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이 부여한 무거운 의무이다. 맘대로 포기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인준이 부결된 뒤, 결국 야당과의 물밑 협의를 거쳐 세번째 총리 후보를 지명한 바 있다. 그게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숙명일 터이다. 두 차례의 ‘총리 인사 참사’를 교훈 삼아 “폭넓게 인재를 찾아라” “통합 인사를 하라”는 민의를 외면한 채 ‘경질 총리’를 유임시키는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정 총리가 왜 물러나게 된 것인지 벌써 깡그리 잊은 건가. 세월호 참사에 총체적 무능을 보인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물러났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사과하며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 정 총리를 다시 기용했으니, 이제 세월호 참사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총리가 세월호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과 국가 개조 차원의 혁신을 이끄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총리로서 권위와 국정의 동력이 생길 리 만무하다. 뻔한 ‘식물 총리’를 고집했다. 박 대통령에게 김기춘 비서실장만 있으면 만사형통이고, 만기친람식 1인 통치의 기조를 밀고가겠다는 대국민 포고나 다름없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과 대국민담화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다짐한 변화와 쇄신은 결국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립서비스였는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인적 쇄신과 국정 개혁은 요원하다. 만사(萬事)인 인사의 실패가 어디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통렬한 자성이 우선이다. 이제라도 ‘경질 총리’ 유임 같은 꼼수를 접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널리 인재를 구해 변화를 추동할 새로운 총리를 찾기 바란다. 대체 언제까지 대통령의 역주행과 오기·독선의 국정운영을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조선_[사설] 정 총리 유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옳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현 총리를 그대로 유임시키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 매우 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라고 했다. 정 총리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지 60일 만이다. 그 사이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다. 정 총리는 "저는 고사(固辭)의 뜻을 밝혔으나 중요한 시기에 장기간의 국정 중단을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간곡한 당부가 계셨다"고 했다.
경질하겠다던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은 헌정(憲政)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 11일 만인 4월 27일 사퇴 회견에서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5월 19일 담화에서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사흘 뒤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개조를 추진하기 위해"라고 했다. 6월 10일 문창극 전 후보자를 지명할 때도 청와대는 똑같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국정 혁신의 첫 단추로 새 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온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이고 대통령이다. 세월호 참사에 엄청난 자괴감을 느낀 국민도 그런 방향 설정에 많은 기대를 해왔다. 그러나 정 총리를 유임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국가 개조 약속은 시작부터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 적폐 청산이나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도 모두 허사(虛事)가 되고, 결국엔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0일 동안 가시방석에 앉아 떠날 준비를 해 왔던 정 총리가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한다고 한들 과연 국민의 믿음을 다시 끌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평가절하해버린 꼴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총리 후보자가 두 번이나 국회 청문회에 가보지도 못하고 낙마한 상황에서 또다시 새 사람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적임자를 찾는다 해도 정상 절차를 밟으면 빨라야 8월 이후에야 새 총리가 취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장기간 총리 부재(不在) 사태가 이어질 것이고 그때까지 정 총리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정 총리 유임이 차라리 낫다고 봤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청와대가 총리 교체를 비롯한 인사 쇄신을 통해 국정을 혁신하겠다는 약속을 내팽개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개혁성과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빨리 총리 후보를 지명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유임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새 후보를 찾을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총리 유임 사실을 발표하고 끝내는 것도 성의가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정 총리를 유임시킬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리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경질하겠다던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은 헌정(憲政)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 11일 만인 4월 27일 사퇴 회견에서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5월 19일 담화에서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사흘 뒤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개조를 추진하기 위해"라고 했다. 6월 10일 문창극 전 후보자를 지명할 때도 청와대는 똑같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국정 혁신의 첫 단추로 새 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온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이고 대통령이다. 세월호 참사에 엄청난 자괴감을 느낀 국민도 그런 방향 설정에 많은 기대를 해왔다. 그러나 정 총리를 유임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국가 개조 약속은 시작부터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 적폐 청산이나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도 모두 허사(虛事)가 되고, 결국엔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0일 동안 가시방석에 앉아 떠날 준비를 해 왔던 정 총리가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한다고 한들 과연 국민의 믿음을 다시 끌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평가절하해버린 꼴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총리 후보자가 두 번이나 국회 청문회에 가보지도 못하고 낙마한 상황에서 또다시 새 사람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적임자를 찾는다 해도 정상 절차를 밟으면 빨라야 8월 이후에야 새 총리가 취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장기간 총리 부재(不在) 사태가 이어질 것이고 그때까지 정 총리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정 총리 유임이 차라리 낫다고 봤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청와대가 총리 교체를 비롯한 인사 쇄신을 통해 국정을 혁신하겠다는 약속을 내팽개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개혁성과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빨리 총리 후보를 지명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유임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새 후보를 찾을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총리 유임 사실을 발표하고 끝내는 것도 성의가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정 총리를 유임시킬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리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청와대 '문고리 권력'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가
어제 아침 조선일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을 만나는 사진이 크게 실렸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날 만남은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남을 공개한 것은 작년 12월 이후 7개월 만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사이에도 대통령과 여당 간에는 바깥에 알리지 않은 이런저런 모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이날 "앞으로는 다른 여당 의원들에게도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을 보면 대통령과 여당 간의 관계가 생각만큼 원활한 것 같지 않다.
실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요즘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비선(�線) 조직에 의존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당에서부터 번지고 있다. 일부 여권 원로들은 이 문제를 대놓고 제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한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공식 채널이 아닌 소규모 비선 라인을 통해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문제를 정치적 스캔들로 작심하고 키울 태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추천을 비선 라인인 '만만회'에서 했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씨, 10년 넘게 박 대통령을 보좌해온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한때 박 대통령의 비공식 비서실장 역할을 해 온 정윤회씨 등의 이름 끝 자를 하나씩 모아서 '만만회'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들이 총리 후보 추천을 비롯한 각종 대통령 인사에 어떻게,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정치 공세의 측면이 강하다. 청와대도 "답할 가치도 없는 소설 중의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역대 정권에서도 비선 조직에 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이 중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이끄는 비선 조직이 정부·여당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귀를 비선 조직이 붙들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번에 비선 조직 소문에 불을 붙인 것은 대통령의 잇단 인사 실패였다. 문제가 된 총리·장관 후보들을 추천한 게 누구인가 하는 것이 비선 논란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이다. 오랜 기간 박 대통령을 도와온 원로들의 모임인 '7인회'에서 문창극 전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소문이 한때 돌았지만 당사자들은 강력 부인했다. 적어도 새누리당을 비롯한 공조직에선 누구도 이번 인사와 관련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비선 조직을 둘러싼 소문만 커져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26일 인사 문제를 전담할 인사수석실을 신설했다. 그간 제기된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에 대응하면서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아예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든 것이다. 인사 시스템 정비는 꼭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각종 보고서를 읽으면서 홀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함께 지내는 가족도 없다. 외부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초대해 식사하는 일도 드물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국정과 관련된 보고서들을 읽는 데만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고 했다. 이런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함께해 온 몇몇 청와대 비서관들이다. 새누리당에서조차 이들을 '문고리 권력'이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밀폐성 국정 운영 스타일이 여러 소문과 억측을 낳는 토양이 되고 있다. 사실 비선 조직에 관한 소문만큼 솔깃한 얘기도 없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결정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해주는 게 비선 조직 개입설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에게 인사수석실 신설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권력의 닫힌 문'을 여는 일이다. 대통령이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회 각계의 원로와 현장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구하고 고언(苦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문고리 권력 운운하는 얘기가 쑥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난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상황에선 권력과 관련한 부정적인 소문과 억측이 끊이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따로 겉돌게 되면 결국엔 국정 운영의 동력도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다. 대통령이 청와대 안의 닫힌 공간에서 나와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실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요즘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비선(�線) 조직에 의존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당에서부터 번지고 있다. 일부 여권 원로들은 이 문제를 대놓고 제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한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공식 채널이 아닌 소규모 비선 라인을 통해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문제를 정치적 스캔들로 작심하고 키울 태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추천을 비선 라인인 '만만회'에서 했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씨, 10년 넘게 박 대통령을 보좌해온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한때 박 대통령의 비공식 비서실장 역할을 해 온 정윤회씨 등의 이름 끝 자를 하나씩 모아서 '만만회'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들이 총리 후보 추천을 비롯한 각종 대통령 인사에 어떻게,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정치 공세의 측면이 강하다. 청와대도 "답할 가치도 없는 소설 중의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역대 정권에서도 비선 조직에 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이 중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이끄는 비선 조직이 정부·여당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귀를 비선 조직이 붙들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번에 비선 조직 소문에 불을 붙인 것은 대통령의 잇단 인사 실패였다. 문제가 된 총리·장관 후보들을 추천한 게 누구인가 하는 것이 비선 논란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이다. 오랜 기간 박 대통령을 도와온 원로들의 모임인 '7인회'에서 문창극 전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소문이 한때 돌았지만 당사자들은 강력 부인했다. 적어도 새누리당을 비롯한 공조직에선 누구도 이번 인사와 관련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비선 조직을 둘러싼 소문만 커져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26일 인사 문제를 전담할 인사수석실을 신설했다. 그간 제기된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에 대응하면서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아예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든 것이다. 인사 시스템 정비는 꼭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각종 보고서를 읽으면서 홀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함께 지내는 가족도 없다. 외부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초대해 식사하는 일도 드물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국정과 관련된 보고서들을 읽는 데만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고 했다. 이런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함께해 온 몇몇 청와대 비서관들이다. 새누리당에서조차 이들을 '문고리 권력'이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밀폐성 국정 운영 스타일이 여러 소문과 억측을 낳는 토양이 되고 있다. 사실 비선 조직에 관한 소문만큼 솔깃한 얘기도 없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결정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해주는 게 비선 조직 개입설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에게 인사수석실 신설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권력의 닫힌 문'을 여는 일이다. 대통령이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회 각계의 원로와 현장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구하고 고언(苦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문고리 권력 운운하는 얘기가 쑥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난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상황에선 권력과 관련한 부정적인 소문과 억측이 끊이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따로 겉돌게 되면 결국엔 국정 운영의 동력도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다. 대통령이 청와대 안의 닫힌 공간에서 나와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한겨레_[사설] 시키는 사람이나, 남는 사람이나…
개그라면 너무 황당한 개그고, 코미디라면 너무 슬픈 코미디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경질 총리 유임’이라는 기상천외한 결정을 내렸다. 총리 지명 문제를 놓고 두 달 동안 난리법석을 떨더니 ‘도로 정홍원’으로 마침표를 찍어 버린 것이다.
박 대통령의 결정은 세월호 참사를 잊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정 총리가 사표를 낸 것은 세월호 참사에서 보인 정부의 부실대응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도 시원찮을 형편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 총리가 대신 책임을 진 것이었다. 그런데 그 총리를 다시 유임시킨 것은 바로 세월호 참사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완전히 잊겠다는 의사표시다. ‘절대 잊지 않겠다’던 박 대통령의 눈물은 역시 가짜였다.
정 총리 유임은 국가운영 포기 선언이다. 인물을 고르고, 검증을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새 총리를 고르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런 의무를 회피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총리 한 명 고를 능력이 없는 무능한 대통령임을 스스로 만방에 고했다. 이것을 두고 고육책이니 미봉책이니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무책임과 무능으로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국민 우롱이요, 국민 무시다. 박 대통령이 총리 지명에 두 차례나 실패한 것은 특유의 수첩인사, 소홀한 검증,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의 부재 탓이다. 청와대가 인사수석실 신설까지 들고나온 것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심기일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 총리 후보자를 고르기는커녕 ‘정 그러면 예전 총리로 가버리겠다’고 어깃장을 놓아 버렸다. 박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는 ‘인사는 내 고유권한인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는 오기가 가득 차 있다. 이미 보따리를 싼 총리를 유임시키는 대통령이나, 붙잡는다고 슬그머니 주저앉은 총리나 모두 염치없고 부도덕하기 짝이 없다.
정 총리 유임은 국가개조 포기 선언이기도 하다. 새로운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국가개조 임무를 맡길 것이라는 말을 몇 차례씩 되풀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헌 총리’에게 새로운 국가 만들기 작업을 시키겠다고 나선 꼴이 됐다. 대통령이나 총리 모두 이제는 국가개조니 새로운 국가 건설이니 하는 말을 할 자격도 없다.
이미 정 총리의 유임은 세간의 조롱거리가 돼버렸다. 나라 안뿐 아니다. ‘경질 총리 유임’은 여러 나라에서 해외토픽으로 등장했으니 이런 국가적 망신이 없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실책과 판단착오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 경우는 차원을 달리한다. 박 대통령은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한겨레_[사설] 고발 대상은 ‘교사’가 아니라 ‘정부’다
교육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아침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대통령이나 총리 둘 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는데, 이로써 책임은 전면 부정되고 말았다. 정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월을 세월호 이전으로 돌려놓았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66조 ‘공무외 집단행동’을 들고나왔다. 하지만 교사 선언의 어디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나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다. 설사 현행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일본조차 특정 정책의 지지·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은 막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한 게 3년 전이다.
현실적으로 봐도 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신분을 밝히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리나라에는 동명이인이 많다. 같은 이름의 교사만 해도 수십명, 수백명은 될 것이다. 이들을 일일이 찾아가 신분을 확인할 경우, 자신이 맞다고 하면 처벌을 하고, 자신이 아니라고 숨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건 무슨 희극인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검사와 경찰이 학교 현장을 들쑤시고 다닌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무엇보다도 세월호 비극 앞에서 교사들은 가장 큰 피해자 집단이다. 가르치던 학생을 잃었고, 동료 교사를 떠나보냈다. “안내방송을 믿고 대기하라”고 한 말이 결국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다는 사실 앞에서 많은 교사가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의심스러우면 되물어야 한다고, 부당한 지시에는 복종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다. 그런 교사들에게 고발과 징계를 얘기하는 건 이 정부가 얼마나 공감능력이 상실됐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 뿐이다.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이른바 ‘황제라면’을 먹다 온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런 장관이 세월호 비극에 참담함을 못 이겨 글 한 조각 올린 교사들을 색출하겠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검찰의 칼을 빌려 자신의 동료를 치려 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곧 물러날 사람이다. 도대체 부끄러움을 알기나 하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한겨레_[사설] 쌀 관세화, 밀어붙이기 아닌 공론으로 정해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더 이상 쌀 관세화를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물량을 조절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물량을 빼고는 쌀 시장을 열지 않았다. 정부의 쌀 개방 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여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 같다. 이미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는 게 더 필요해졌다.
정부는 현행 의무수입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관세 부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한해 40만9000t에 이르는 수입물량도 소화하기 벅찬 마당에, 관세화 유예를 받아내는 대가로 도입 물량을 늘리면 폐해가 만만찮으리라고 예상한다. 쌀 소비가 줄어들어 공급이 넘치는 추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국들과 협상한 결과, 관세화 유예를 받아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필리핀을 빼고는 전면 개방을 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점도 덧붙인다.
하지만 농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관세화를 받아들이면 국내 쌀 생산 기반이 와해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처음에는 높은 관세율을 매겨 수입물량을 억제할 수 있겠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추가로 추진되면서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이리되면 외국산 쌀이 국내시장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농민단체는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관세화 유예 기조를 계속 지켜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민들에게 쌀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식량자급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을 터이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관세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만 더 키울 수 있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농민단체와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어느 방안이 농민들과 농업,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논의해야 한다. 국회와도 충분히 상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경_[사설]해외로 나가는 기업을 붙잡으려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이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정부도, 기업도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다. 해외로, 해외로 향하는 기업투자가 단적인 사례다.
2004년 만해도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액 대비 해외투자 비율은 9.3% 수준이었다. 그 비율이 지난해에는 27.2%로 높아졌다. 해외투자액은 지난해 처음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정부 및 기업의 투자 활성화 다짐이 겉돌았다는 징표다. 국내에서 기업투자가 왕성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내수가 활발하게 돌아간다. 해외투자의 급증은 국내 일자리와 내수의 약화를 뜻한다. 이는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한상의는 어제 내놓은 '내수 활성화 10대 제언'에서 급증하는 기업의 해외투자 행렬을 국내로 되돌리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다양하다.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화나 인건비 부담 경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외로 나간다면 심각한 문제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형 규제개혁의 긴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 분야를 예로 들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나 각종 투자 규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싱가포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또 새로 도입되는 정년 60세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 화평법, 배출권거래제 등 노동ㆍ환경 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산업계 요구는 노동계 입장이나 세계적인 노동ㆍ환경 규제 강화 추세와 충돌한다. 규제가 내포한 양면성이자 개혁의 딜레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의 시동을 걸었으나 가시적 성과는 없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매진하자"고 독려했다. 대한상의의 제안과 같은 말이다. 규제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착한 규제와 나쁜 규제를 분명하게 가린 후 우선순위를 정해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2기 경제팀이 안게 될 과제다. 규제개혁이 큰 성과를 낸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부르지 않아도 국내로 되돌아올 것이다.
2004년 만해도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액 대비 해외투자 비율은 9.3% 수준이었다. 그 비율이 지난해에는 27.2%로 높아졌다. 해외투자액은 지난해 처음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정부 및 기업의 투자 활성화 다짐이 겉돌았다는 징표다. 국내에서 기업투자가 왕성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내수가 활발하게 돌아간다. 해외투자의 급증은 국내 일자리와 내수의 약화를 뜻한다. 이는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한상의는 어제 내놓은 '내수 활성화 10대 제언'에서 급증하는 기업의 해외투자 행렬을 국내로 되돌리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다양하다.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화나 인건비 부담 경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외로 나간다면 심각한 문제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형 규제개혁의 긴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 분야를 예로 들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나 각종 투자 규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싱가포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또 새로 도입되는 정년 60세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 화평법, 배출권거래제 등 노동ㆍ환경 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산업계 요구는 노동계 입장이나 세계적인 노동ㆍ환경 규제 강화 추세와 충돌한다. 규제가 내포한 양면성이자 개혁의 딜레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의 시동을 걸었으나 가시적 성과는 없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매진하자"고 독려했다. 대한상의의 제안과 같은 말이다. 규제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착한 규제와 나쁜 규제를 분명하게 가린 후 우선순위를 정해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2기 경제팀이 안게 될 과제다. 규제개혁이 큰 성과를 낸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부르지 않아도 국내로 되돌아올 것이다.
아경_[사설]근로자 임금 제자리, 소비 살아나겠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2년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한다. 봉급생활자의 주머니 사정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샐러리맨의 임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사실상 정체 상태로 '임금없는 성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경제 발전과 기업 성장에 근로자들이 기여를 했지만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1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월평균 299만4043원으로 1년 전의 294만2146만원보다 5만1897원(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2011년 4분기(-2.4%)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2008년부터 정체 내지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연구원은 2007~2012년 사이 실질임금이 2.3% 줄었다고 밝혔다. 그전에는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실질임금이 늘지 않으면 임금 근로자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치솟는 전월세값, 교육비 부담에 임금마저 제자리이면 소비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 가계소득 정체-소비 침체-내수 부진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간 소비를 늘려 경기를 살리려면 가계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적절한 임금인상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벌어들인 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두고 있다.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말 기준 471조원이다. 전년의 430조원보다 크게 늘었다.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에는 인색했다. 30대 그룹의 1분기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지만 삼성을 제외하면 외려 4% 줄었다. 배당성향도 11.7%(올 3월기준)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사내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이유다.
경기가 회복되려면 기업이 돈을 쌓아 놓을 게 아니라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선순환시켜서 소비 증가-내수 활성화-생산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임금을 단순히 비용 증가의 부정적 측면만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면 근로의욕을 북돋아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업의 전향적 경영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1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월평균 299만4043원으로 1년 전의 294만2146만원보다 5만1897원(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2011년 4분기(-2.4%)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2008년부터 정체 내지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연구원은 2007~2012년 사이 실질임금이 2.3% 줄었다고 밝혔다. 그전에는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실질임금이 늘지 않으면 임금 근로자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치솟는 전월세값, 교육비 부담에 임금마저 제자리이면 소비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 가계소득 정체-소비 침체-내수 부진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간 소비를 늘려 경기를 살리려면 가계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적절한 임금인상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벌어들인 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두고 있다.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말 기준 471조원이다. 전년의 430조원보다 크게 늘었다.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에는 인색했다. 30대 그룹의 1분기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지만 삼성을 제외하면 외려 4% 줄었다. 배당성향도 11.7%(올 3월기준)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사내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이유다.
경기가 회복되려면 기업이 돈을 쌓아 놓을 게 아니라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선순환시켜서 소비 증가-내수 활성화-생산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임금을 단순히 비용 증가의 부정적 측면만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면 근로의욕을 북돋아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업의 전향적 경영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구(衆口)는 쇠를 녹인다,중구삭금(衆口鑠金)
중구(衆口)는 쇠를 녹인다,중구삭금(衆口鑠金)
사마천의 사기 글
중구삭금 적훼소골(衆口鑠金 積毀銷骨)
여러사람의 입은 쇠를 녹이고,
헐뜯음이 쌓이면 뼈도 삭힌다.
세사람이 같은 것을 주장하면 기정사실이 된다
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같은 말을 하면 흰 것이 검은 것이 되어 버린다.
☆전국책(全國策)에 있는 이야기
"3인,시호(市虎)를 이룬다(三人成市虎)"
전국시대에 위나라에 방총이라는 중신이 있었다.
태자와 함께 조나라의 서울인 한단으로 인질로 가면서 위왕에게 다짐했다.
"만일 가신(家臣) 중 누군가가
'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설마 그런 것을 믿겠는가?"
"그러면 또 한사람이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의심을 하겠지."
"그럼 다시 또 한사람이 그러면..."
"음...세 사람이 그리하면 믿지 않을 수 없을 테지."
"한단으로 가는 신에 관한 일을 얘기하는 사람은 세사람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부디 방금 신이 한 말을 잊지 말아 주십시요."
후에 태자가 인질에서 풀려나 귀국했을 때 방충은 위왕의 알현을 허락받지 못했다.
굳은 신념도 세론에는 흔들리기 쉽다
☆전국책의 또 하나의 이야기
공자의 제자 중에 증삼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었다.
동성동명의 사나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증삼의 어머니에게 알리러 온 자가 있었다.
그 때 어머니는 베를 짜고 있다가 '그 아이는 남을 헤칠 아이가 아닙니다'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얼마 후 다른 사람이 '증삼이가 사람을 죽였어요'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 왔다.
그 말을 듣자,이번에는 어머니가 불안해져 북을 던지고 달아났다.
요즘 우리 여론 형성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많이 훼손돼 있다.
정치의 오염과 계층이 양분된 결과일 것.
☆일본 모리야 히로시의 책,<중국인의 80가지 지혜>에서...
Escala -Karl Jenkins의 Palladio
4분02초...
Escala는 영국의 전자현악4중주 그룹이다.
Karl Jenkins는 1944년생 영국의 작곡가이다,
Palladio는 1996년 작곡되었다.
http://m.youtube.com/watch?v=qn_wlkzW1ds#
박인수 - 목련화:
4분07초...
테너 박인수는 1938년생으로 서울대 교수를 지냈다.
http://youtu.be/kr2kt2XFTYM
친구여, 그래도 그대가
있어 나는 좋다
/ 좋은 글과 음악 Susan Jacks의 Evergreen
2분46초...
http://m.cafe.daum.net/ljsp8708/J1XQ/308?listURI=%2Fㅈljsp8708%2FJ1XQ%3FboardType%3D
비육지탄(髀肉之嘆)
넓적다리에 살이 붙음을 탄식한다./ 삼국지 유비의 말이다.
"보람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
http://me2.do/FlAN4HwP
안 웃을 수 없을 걸!
1분20초...
http://m.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12813939&articleid=15846&page=3&boardtype=L
德珍(덕진: Der Jen) 중국의 미녀 그림 감상
http://blog.daum.net/leepansoo/8625289
사마천의 사기 글
중구삭금 적훼소골(衆口鑠金 積毀銷骨)
여러사람의 입은 쇠를 녹이고,
헐뜯음이 쌓이면 뼈도 삭힌다.
세사람이 같은 것을 주장하면 기정사실이 된다
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같은 말을 하면 흰 것이 검은 것이 되어 버린다.
☆전국책(全國策)에 있는 이야기
"3인,시호(市虎)를 이룬다(三人成市虎)"
전국시대에 위나라에 방총이라는 중신이 있었다.
태자와 함께 조나라의 서울인 한단으로 인질로 가면서 위왕에게 다짐했다.
"만일 가신(家臣) 중 누군가가
'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설마 그런 것을 믿겠는가?"
"그러면 또 한사람이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의심을 하겠지."
"그럼 다시 또 한사람이 그러면..."
"음...세 사람이 그리하면 믿지 않을 수 없을 테지."
"한단으로 가는 신에 관한 일을 얘기하는 사람은 세사람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부디 방금 신이 한 말을 잊지 말아 주십시요."
후에 태자가 인질에서 풀려나 귀국했을 때 방충은 위왕의 알현을 허락받지 못했다.
굳은 신념도 세론에는 흔들리기 쉽다
☆전국책의 또 하나의 이야기
공자의 제자 중에 증삼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었다.
동성동명의 사나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증삼의 어머니에게 알리러 온 자가 있었다.
그 때 어머니는 베를 짜고 있다가 '그 아이는 남을 헤칠 아이가 아닙니다'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얼마 후 다른 사람이 '증삼이가 사람을 죽였어요'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 왔다.
그 말을 듣자,이번에는 어머니가 불안해져 북을 던지고 달아났다.
요즘 우리 여론 형성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많이 훼손돼 있다.
정치의 오염과 계층이 양분된 결과일 것.
☆일본 모리야 히로시의 책,<중국인의 80가지 지혜>에서...
Escala -Karl Jenkins의 Palladio
4분02초...
Escala는 영국의 전자현악4중주 그룹이다.
Karl Jenkins는 1944년생 영국의 작곡가이다,
Palladio는 1996년 작곡되었다.
http://m.youtube.com/watch?v=qn_wlkzW1ds#
박인수 - 목련화:
4분07초...
테너 박인수는 1938년생으로 서울대 교수를 지냈다.
http://youtu.be/kr2kt2XFTYM
친구여, 그래도 그대가
있어 나는 좋다
/ 좋은 글과 음악 Susan Jacks의 Evergreen
2분46초...
http://m.cafe.daum.net/ljsp8708/J1XQ/308?listURI=%2Fㅈljsp8708%2FJ1XQ%3FboardType%3D
비육지탄(髀肉之嘆)
넓적다리에 살이 붙음을 탄식한다./ 삼국지 유비의 말이다.
"보람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
http://me2.do/FlAN4HwP
보람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비유한 말.
유비는 한때 신야(新野)라는 작은 성에서 4년간 할 일 없이 지냈는데, 어느 날 유표의 초대를 받아 연회에 참석하였을 때 우연히 변소에 갔다가 자기 넓적다리에 유난히 살이 찐 것을 보게 되었다. 순간 그는 슬픔에 잠겨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그 눈물 자국을 본 유표가 연유를 캐묻자 유비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언제나 몸이 말안장을 떠나지 않아 넓적다리에 살이 붙을 겨를이 없었는데 요즈음은 말을 타는 일이 없어 넓적다리에 다시 살이 붙었습니다. 세월은 사정없이 달려서 머지않아 늙음이 닥쳐올 텐데 아무런 공업(功業)도 이룬 것이 없어 그것을 슬퍼하였던 것입니다(吾常軍不離鞍 髀肉皆消 今不復騎 髀裏肉生 日月若馳 老將至矣 而功業不建 是以悲耳). 비육지탄은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다.
안 웃을 수 없을 걸!
1분20초...
http://m.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12813939&articleid=15846&page=3&boardtype=L
德珍(덕진: Der Jen) 중국의 미녀 그림 감상
http://blog.daum.net/leepansoo/8625289
2014년 6월 25일 수요일
중앙_[사설] 새 총리 후보, 야당 추천 받아볼 필요 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대한민국 국정의 비정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겠다며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60일이 됐다. 그 사이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한 채 물러나야 했다. 정치권은 극심한 정파적 대립 속에 세월호 국정조사조차 하나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장과 경제·사회 부총리를 비롯한 7개 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가긴 했으나 야당은 이 가운데 몇 명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부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부처 국장급 인사 30여 곳이 비어 있다고 하니 공무원들도 일손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를 겪으면서 국가 개조 수준의 나라 혁신을 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국민 분열만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이전에 국가 어젠다로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공 개혁, 규제와 전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비전은 옛 이야기처럼 아련할 뿐이다. 한창 왕성한 활동을 벌여야 할 집권 2년차 대통령으로서 여간 무력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국정 운영의 일대 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사람은 역시 박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세 번째 총리 후보자를 고를 때 청와대 참모와 비선(秘線)의 얘기만 듣지 말고 새누리당, 나아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천을 받을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3권분립이 엄연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총리 인사가 세 번이나 실패한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가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야당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정치실험을 할 만하지 않은가 하는 얘기다. 꼭 야당 추천 인사를 선택하지 않는다 해도 이런 절차 자체가 합의형 혹은 통합형 정치문화를 일궈 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실패는 용인될 수 없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람을 찾기 바란다.
새정치연합도 국정 마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들을 한 사람씩 거꾸러뜨리는 것이 무슨 야당의 의무인 것처럼 착각하면 곤란하다. 안대희·문창극 후보에 이어 이병기 국정원장과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까지 낙마시켜야 한다고 전의를 불태우는 모양인데 벌써 야당의 ‘인사 파괴 피로감’이 저변에 확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론의 주도권만 쥐면 정치는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선거 민심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얼마나 많이 내놓았나. 합의형 정치문화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야당이 국정의 비판자일 뿐 아니라 책임자라는 자기 인식을 보여줘야 가능하다.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은 분열되고 국가는 약화되는 위험 수준에 들어왔다는 것을 대통령과 정치권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를 겪으면서 국가 개조 수준의 나라 혁신을 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국민 분열만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이전에 국가 어젠다로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공 개혁, 규제와 전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비전은 옛 이야기처럼 아련할 뿐이다. 한창 왕성한 활동을 벌여야 할 집권 2년차 대통령으로서 여간 무력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국정 운영의 일대 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사람은 역시 박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세 번째 총리 후보자를 고를 때 청와대 참모와 비선(秘線)의 얘기만 듣지 말고 새누리당, 나아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천을 받을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3권분립이 엄연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총리 인사가 세 번이나 실패한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가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야당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정치실험을 할 만하지 않은가 하는 얘기다. 꼭 야당 추천 인사를 선택하지 않는다 해도 이런 절차 자체가 합의형 혹은 통합형 정치문화를 일궈 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실패는 용인될 수 없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람을 찾기 바란다.
새정치연합도 국정 마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들을 한 사람씩 거꾸러뜨리는 것이 무슨 야당의 의무인 것처럼 착각하면 곤란하다. 안대희·문창극 후보에 이어 이병기 국정원장과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까지 낙마시켜야 한다고 전의를 불태우는 모양인데 벌써 야당의 ‘인사 파괴 피로감’이 저변에 확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론의 주도권만 쥐면 정치는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선거 민심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얼마나 많이 내놓았나. 합의형 정치문화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야당이 국정의 비판자일 뿐 아니라 책임자라는 자기 인식을 보여줘야 가능하다.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은 분열되고 국가는 약화되는 위험 수준에 들어왔다는 것을 대통령과 정치권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중앙_[사설] 등교한 단원고 학생에게 관심보다 기억을
세월호 참사로 친구와 선생님을 잃은 단원고 2학년 학생 73명이 어제 학교로 돌아왔다. 사고 71일 만이다. 이날 아침 학교 정문에서 이들을 포옹하고 격려해준 단원고 학부모처럼 온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온 학생들을 따뜻하게 응원한다. 또한 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들이 노고를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이날 학생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낭독한 ‘국민들께 드리는 글’의 당부 사항을 되새긴다. 학생 대표가 한 말 가운데 “아직도 기자라는 말만 들어도 공포에 떠는 친구들이 많다”는 대목이 비수처럼 꽂힌다. 재난보도는 무엇보다 사실을 기반으로 신중해야 하며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리한 취재 경쟁과 잘못된 보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드린 적은 없는지 먼저 반성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취재 목적을 위해 아이들을 또다시 고통에 몰아넣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언론의 본분을 지키고자 한다.
또한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이제 그만해 달라”는 학부모 대표의 호소도 안산시민을 포함한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지금 학교에 복귀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값싼 동정이나 관심이 아니다. 이들의 당부처럼 마음속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평범한 고교생으로 대해주는 게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돕는 길이라 믿는다.
학생들은 등교했으나 실종자 11명이 아직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유병언씨는 어디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다. 이처럼 세월호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단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세월호 참사를 망각 속에 놔두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 구축 등 산적한 과제가 기억의 풍화작용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점검할 것이다.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매서운 눈으로 감시할 것이다. 그리하여 희생된 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우리는 이날 학생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낭독한 ‘국민들께 드리는 글’의 당부 사항을 되새긴다. 학생 대표가 한 말 가운데 “아직도 기자라는 말만 들어도 공포에 떠는 친구들이 많다”는 대목이 비수처럼 꽂힌다. 재난보도는 무엇보다 사실을 기반으로 신중해야 하며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리한 취재 경쟁과 잘못된 보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드린 적은 없는지 먼저 반성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취재 목적을 위해 아이들을 또다시 고통에 몰아넣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언론의 본분을 지키고자 한다.
또한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이제 그만해 달라”는 학부모 대표의 호소도 안산시민을 포함한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지금 학교에 복귀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값싼 동정이나 관심이 아니다. 이들의 당부처럼 마음속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평범한 고교생으로 대해주는 게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돕는 길이라 믿는다.
학생들은 등교했으나 실종자 11명이 아직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유병언씨는 어디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다. 이처럼 세월호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단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세월호 참사를 망각 속에 놔두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 구축 등 산적한 과제가 기억의 풍화작용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점검할 것이다.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매서운 눈으로 감시할 것이다. 그리하여 희생된 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중앙_[사설] 감사원, 내부 도둑부터 잘 단속해라
감사원 감사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감사관이 고속철도 사업에 납품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감사결과가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 중이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닐 수 없다.
철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그제 감사원 감사관(서기관급)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기술직 감사관인 김씨는 감사원 본원에 근무하던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을 감사하면서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에 유리한 감사결과가 나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2012년 KTX 운영·안전실태 감사에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레일체결장치의 성능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AVT의 경쟁업체가 배제되면서 AVT가 사실상 납품을 독점해 왔다고 한다.
감사원의 임무(감사원법 제20조)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회계 상시 검사·감독과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해 행정 운영을 개선·향상시키는 것이다. 직무 감찰권과 징계·시정·개선 요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 정부 부처들은 초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감사를 직접 진행하는 감사원 감사관들에게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감사 결과를 왜곡해 특정 업체의 뒤를 봐준다는 것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더욱이 김씨는 AVT 대표에게 고급 SUV 차량 구입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장모 등 친인척 계좌로 수백만원을 받아온 혐의도 캐고 있다. 얼마나 윤리 의식이 마비됐으면 차량 구입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이번 수사를 통해 김씨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때에는 감사원 감사의 신뢰성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다른 부처, 다른 기관의 비위에만 눈을 부릅뜰 것이 아니라 감사원 내부의 도둑도 잘 단속해야 할 것이다.
철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그제 감사원 감사관(서기관급)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기술직 감사관인 김씨는 감사원 본원에 근무하던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을 감사하면서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에 유리한 감사결과가 나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2012년 KTX 운영·안전실태 감사에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레일체결장치의 성능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AVT의 경쟁업체가 배제되면서 AVT가 사실상 납품을 독점해 왔다고 한다.
감사원의 임무(감사원법 제20조)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회계 상시 검사·감독과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해 행정 운영을 개선·향상시키는 것이다. 직무 감찰권과 징계·시정·개선 요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 정부 부처들은 초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감사를 직접 진행하는 감사원 감사관들에게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감사 결과를 왜곡해 특정 업체의 뒤를 봐준다는 것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더욱이 김씨는 AVT 대표에게 고급 SUV 차량 구입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장모 등 친인척 계좌로 수백만원을 받아온 혐의도 캐고 있다. 얼마나 윤리 의식이 마비됐으면 차량 구입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이번 수사를 통해 김씨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때에는 감사원 감사의 신뢰성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다른 부처, 다른 기관의 비위에만 눈을 부릅뜰 것이 아니라 감사원 내부의 도둑도 잘 단속해야 할 것이다.
경향_[사설]이렇게 논문비리 많은 교육장관이 어디 있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문창극 총리 지명자 외에 다른 장관들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제 이들이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일은 국회 몫이 됐다.
후보자 중에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판단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 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과 관련한 비리와 의혹이 내정 발표 이후 거의 매일 쏟아져 나왔다. 국회 유기홍 의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제자 논문을 축약해 교내 학술지에 투고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게 5건, 공동 연구논문을 단독 저술인 것처럼 등재한 게 4건, 같은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중복 투고한 게 2건이다. 이는 김 후보자가 회장·부회장을 지낸 한국교육학회나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또는 윤리헌장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들이다. 김 후보자가 한때 원장으로 재직한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은 윤리규정을 어길 경우 논문 취소나 원문 서비스 제외, 나아가 투고 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윤리위반이 어떻게 드러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논문윤리위원회 심사장이어야 어울린다.
지금까지 장관이 되겠다고 나선 학자 중에 이 정도로 많은 논문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찾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연구 데이터를 자기 논문에 인용하고 교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돌이켜보면 김명수 후보자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가벼운 내용이었지만 “그것도 표절이고, 표절은 학자로서 도둑질과 같은 것”이라는 여론에 따라 18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추상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사퇴 여론에 앞장선 주역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다. 이제 와서 새누리당이 상습적 논문비리 학자를 장관으로 수용한다면 이런 자기 모순도 없다.
더욱이 이번에 임명되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도 겸하게 돼 있다. 평생 학교에만 있어온 극단적 보수성향의 교육학자가 사회의 다양한 업무를 조정·총괄하는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논문비리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사람이 아이들에게 교육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김 후보자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후보자 중에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판단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 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과 관련한 비리와 의혹이 내정 발표 이후 거의 매일 쏟아져 나왔다. 국회 유기홍 의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제자 논문을 축약해 교내 학술지에 투고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게 5건, 공동 연구논문을 단독 저술인 것처럼 등재한 게 4건, 같은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중복 투고한 게 2건이다. 이는 김 후보자가 회장·부회장을 지낸 한국교육학회나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또는 윤리헌장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들이다. 김 후보자가 한때 원장으로 재직한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은 윤리규정을 어길 경우 논문 취소나 원문 서비스 제외, 나아가 투고 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윤리위반이 어떻게 드러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논문윤리위원회 심사장이어야 어울린다.
지금까지 장관이 되겠다고 나선 학자 중에 이 정도로 많은 논문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찾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연구 데이터를 자기 논문에 인용하고 교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돌이켜보면 김명수 후보자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가벼운 내용이었지만 “그것도 표절이고, 표절은 학자로서 도둑질과 같은 것”이라는 여론에 따라 18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추상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사퇴 여론에 앞장선 주역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다. 이제 와서 새누리당이 상습적 논문비리 학자를 장관으로 수용한다면 이런 자기 모순도 없다.
더욱이 이번에 임명되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도 겸하게 돼 있다. 평생 학교에만 있어온 극단적 보수성향의 교육학자가 사회의 다양한 업무를 조정·총괄하는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논문비리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사람이 아이들에게 교육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김 후보자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경향_[사설]경주 방폐장 안전성 재검증해 불신 해소해야
국내 첫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주 방폐장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3일 이달 말로 예정된 경주 방폐장 완공 시기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변경(안)’을 고시하면서다. 사실상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완공 날짜를 미룬 것에 대해 산업부는 인허가 절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환경단체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 방폐장은 이미 지질 보강 공사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준공을 연기하면서 안전성 논란과 불신을 키운 바 있다. 원래 2009년 12월 공사를 마치기로 했으나 이번까지 네 차례 연장 조치로 공기가 30개월에서 그 세 배인 90개월로 늘어났다. 애초부터 적합하지 않은 곳에다 방폐장을 만들자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제 경주에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주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도 지적됐듯이 2005년 부지선정위원회가 잘못된 데이터로 적합 평가를 해서 선정된 부지이기 때문이다. 부지 선정 당시 60~80%라던 암질지수가 4년 뒤 20~30%로 조사된 것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경주 방폐장이 들어서는 곳은 절반 이상이 최하 등급인 5등급 암반이다. 게다가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빠르게 이동하는 곳이라 차수벽을 쳤는데도 하루 1300t의 물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주변에 활성단층도 있어서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폐물이 든 드럼통을 사일로에 채워 폐쇄하고 나면 사일로는 물에 잠길 게 뻔하다. 그렇게 되면 사일로의 균열과 방사능 누출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오염된 지하수는 경주시민의 식수로, 동해로 빠져나가 국민의 식탁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10만드럼의 방폐물을 300년 동안 방사능이 새지 않게 관리해야 할 방폐장을 물이 흐르는 연약 지반에 짓는 것은 참으로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이 지반 약화와 지하수 유입 등으로 시설 붕괴와 방사능 누출 위험이 제기된 아세 방폐장의 방폐물 12만6000드럼 모두를 10년에 걸쳐 40억유로(6조5000억원)를 들여 옮기기로 결정한 데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아세 방폐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재검증해 경주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폐물 드럼통을 사일로에 들여서는 안된다.
경주 방폐장은 이미 지질 보강 공사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준공을 연기하면서 안전성 논란과 불신을 키운 바 있다. 원래 2009년 12월 공사를 마치기로 했으나 이번까지 네 차례 연장 조치로 공기가 30개월에서 그 세 배인 90개월로 늘어났다. 애초부터 적합하지 않은 곳에다 방폐장을 만들자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제 경주에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주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도 지적됐듯이 2005년 부지선정위원회가 잘못된 데이터로 적합 평가를 해서 선정된 부지이기 때문이다. 부지 선정 당시 60~80%라던 암질지수가 4년 뒤 20~30%로 조사된 것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경주 방폐장이 들어서는 곳은 절반 이상이 최하 등급인 5등급 암반이다. 게다가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빠르게 이동하는 곳이라 차수벽을 쳤는데도 하루 1300t의 물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주변에 활성단층도 있어서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폐물이 든 드럼통을 사일로에 채워 폐쇄하고 나면 사일로는 물에 잠길 게 뻔하다. 그렇게 되면 사일로의 균열과 방사능 누출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오염된 지하수는 경주시민의 식수로, 동해로 빠져나가 국민의 식탁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10만드럼의 방폐물을 300년 동안 방사능이 새지 않게 관리해야 할 방폐장을 물이 흐르는 연약 지반에 짓는 것은 참으로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이 지반 약화와 지하수 유입 등으로 시설 붕괴와 방사능 누출 위험이 제기된 아세 방폐장의 방폐물 12만6000드럼 모두를 10년에 걸쳐 40억유로(6조5000억원)를 들여 옮기기로 결정한 데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아세 방폐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재검증해 경주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폐물 드럼통을 사일로에 들여서는 안된다.
경향_[사설]‘숭례문 교훈’ 비웃는 문화재 비리, 문화재청 뭐했나
국보·보물급 문화재 수리·복원에 얽힌 불법과 비리가 또 드러났다. 서울광진경찰서는 자격도 없이 국보급 문화재를 수리한 대학교수와 공무원,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전문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준 기술자 등 모두 2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한다.
특히 국내 서화류 수리·보존 분야에서 1인자로 꼽히는 경기 용인대 문화재학과 박모 교수는 1994년 문화재연구소를 차린 뒤 20년간 승정원일기(국보 303호), 태조 이성계 어진(국보 317호) 등 국보 239점을 하도급 받아 수리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들통났다. 박 교수는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으로 문화재의 각종 정책, 제도개선에도 활발하게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 담당 5급 사무관인 공무원 차모씨도 2011년부터 따로 무등록업체를 운영했다. 차씨는 청주 보살사 영산회괘불도(보물 1258호) 등 사찰의 불교회화를 주로 수리해 수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문문화재수리업체에서 불법 하도급을 받고, 수리 기술자들의 자격증을 빌렸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얽히고설킨 문화재 관련 불법·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국보 1호 숭례문 복원 때도 ‘문화재 마피아’들의 총체적 비리가 양파껍질 벗기듯 줄줄이 밝혀졌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재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문화재 분야는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다. 그만큼 문화재청의 감독 및 검증 시스템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에도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은 경찰이었다. 박 교수가 국내 서화류 문화재 수리를 거의 도맡다시피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문화재청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의 관리·감독 책임을 단단히 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문화재 비리의 결과를 숭례문 복원 스캔들을 통해 똑똑히 목격했다. 문화재청은 현재 종합적인 문화재 관리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차제에 문화재 수리·복원과 관련한 대책, 문화재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투명한 문화재 행정 등 문화재 보호 체계의 확실한 새 틀을 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숭례문 트라우마’를 겪은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특히 국내 서화류 수리·보존 분야에서 1인자로 꼽히는 경기 용인대 문화재학과 박모 교수는 1994년 문화재연구소를 차린 뒤 20년간 승정원일기(국보 303호), 태조 이성계 어진(국보 317호) 등 국보 239점을 하도급 받아 수리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들통났다. 박 교수는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으로 문화재의 각종 정책, 제도개선에도 활발하게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 담당 5급 사무관인 공무원 차모씨도 2011년부터 따로 무등록업체를 운영했다. 차씨는 청주 보살사 영산회괘불도(보물 1258호) 등 사찰의 불교회화를 주로 수리해 수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문문화재수리업체에서 불법 하도급을 받고, 수리 기술자들의 자격증을 빌렸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얽히고설킨 문화재 관련 불법·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국보 1호 숭례문 복원 때도 ‘문화재 마피아’들의 총체적 비리가 양파껍질 벗기듯 줄줄이 밝혀졌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재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문화재 분야는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다. 그만큼 문화재청의 감독 및 검증 시스템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에도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은 경찰이었다. 박 교수가 국내 서화류 문화재 수리를 거의 도맡다시피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문화재청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의 관리·감독 책임을 단단히 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문화재 비리의 결과를 숭례문 복원 스캔들을 통해 똑똑히 목격했다. 문화재청은 현재 종합적인 문화재 관리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차제에 문화재 수리·복원과 관련한 대책, 문화재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투명한 문화재 행정 등 문화재 보호 체계의 확실한 새 틀을 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숭례문 트라우마’를 겪은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조선_[사설] 정부, 對日 외교 전략이 있기나 한 건가
'아베의 일본'은 최근 한 달 새 한국은 안중에도 없는 듯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말 스웨덴에서 북·일 교섭을 갖고 북한이 납치 일본인 문제 재조사에 들어가면 일본이 독자적으로 실시해 온 대북 제재를 풀어주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20일엔 일제(日帝)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1993년 '고노 담화' 재검증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 주에는 일본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베 내각의 이 세 가지 조치들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동북아의 평화·안보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과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일본은 과거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핵 저지를 위해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해 왔다. 그랬던 일본이 북이 핵을 포기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도 아베 총리의 방북(訪北)까지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정부는 아베 내각이 고노 담화의 취지를 훼손하는 보고서를 내놓자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조태용 외교부 차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에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 중국과 함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할 공동 자료집을 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펴거나 왜곡 교과서를 밀어붙였을 때도 똑같은 대응을 했다.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굳이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판에 박힌 조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내각이 갈수록 한국의 반발에 대해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런 한국 외교의 전략 부재(不在)와 무관치 않다.
한국 외교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맞은 것인지,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일본의 외교적 도발을 지켜보는 것인지는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사실상 모든 외교 채널이 단절된 상태나 다름없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베 내각의 잇단 과거사 및 독도 도발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결정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교 채널 전체가 대일 접촉을 기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재고해 봐야 한다. 외교부와 일선 외교관들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전략의 부재는 '오락가락하는 외교'로 이어졌다. 한국은 아베 내각이 고노 담화 재검증에 돌입한 상태에서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응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국장급 위안부 회담을 요구해 성사시켰다. 그러나 일본의 고노 담화 재검증 발표 후 이 국장급 협의 무용론(無用論)이 한국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아베의 일본'을 향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단호하게 지켜야 하고 따질 것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낼 외교 전략 없이는 우리가 내세운 원칙이 우리만의 공허한 주장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아베 내각의 이 세 가지 조치들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동북아의 평화·안보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과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일본은 과거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핵 저지를 위해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해 왔다. 그랬던 일본이 북이 핵을 포기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도 아베 총리의 방북(訪北)까지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정부는 아베 내각이 고노 담화의 취지를 훼손하는 보고서를 내놓자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조태용 외교부 차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에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 중국과 함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할 공동 자료집을 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펴거나 왜곡 교과서를 밀어붙였을 때도 똑같은 대응을 했다.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굳이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판에 박힌 조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내각이 갈수록 한국의 반발에 대해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런 한국 외교의 전략 부재(不在)와 무관치 않다.
한국 외교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맞은 것인지,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일본의 외교적 도발을 지켜보는 것인지는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사실상 모든 외교 채널이 단절된 상태나 다름없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베 내각의 잇단 과거사 및 독도 도발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결정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교 채널 전체가 대일 접촉을 기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재고해 봐야 한다. 외교부와 일선 외교관들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전략의 부재는 '오락가락하는 외교'로 이어졌다. 한국은 아베 내각이 고노 담화 재검증에 돌입한 상태에서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응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국장급 위안부 회담을 요구해 성사시켰다. 그러나 일본의 고노 담화 재검증 발표 후 이 국장급 협의 무용론(無用論)이 한국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아베의 일본'을 향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단호하게 지켜야 하고 따질 것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낼 외교 전략 없이는 우리가 내세운 원칙이 우리만의 공허한 주장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