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_[사설] 이병기 후보자, 바닥 친 국정원 신뢰 회복시켜야

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이병기 주일본 대사를 지명했다. 남재준 전 원장이 경질된 지 20일 만이다. 이 후보자가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와 함께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의 2기 외교안보 라인의 진용이 갖춰지게 된다. 국정원장 후보자에 군 출신이 아닌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지명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특보와 해외 담당 2차장을 지냈으며, 2차장 재임 당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한국 망명 실무 책임을 맡았다.

　이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막중하다. 국정원 내부 개혁은 발등의 불이다. 국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댓글 사건,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정보기관으로서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을 정권 이익이 아닌 국가 이익, 정권 안보가 아닌 국가 안보의 중추가 되도록 하는 개혁을 멈춰선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보기관은 설 땅이 없다. 이 후보자 스스로도 정보기관의 탈정치, 탈권력 없이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정원의 역량 강화도 과제다. 국정원 직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국정원의 불법, 대공 수사력 무능과 더불어 해외 정보력 부재도 드러냈다.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 정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인적·제도적 쇄신이 동반돼야 한다. 능력 본위, 적재적소의 인사와 전문성을 살리는 제도 없이는 무한 정보 경쟁 시대에 대처하지 못한다. 성공은 알려지지 않고, 실패만 선전되는 세계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갈 수가 없다.

　새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계기도 돼야 한다. 전임 원장의 강경한 대북관이 정책의 유연성을 떨어뜨린 측면도 없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노태우 대통령의 의전수석으로 일하면서 북방 외교에 일조한 경험도 있고, 최근의 북·일 접근도 가장 잘 알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남북 관계의 숨통을 틔우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_[사설] 정치검찰의 월권, 시민통제로 바로잡아야

검찰의 진정한 힘은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에서 나온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법정의 피고인 석에 앉지 않아도 된다. 최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제 서울중앙지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등 9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이 2012년 대선에서 어떻게 NLL 대화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선 “찌라시와 비슷한 보고서에서 봤다”는 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확한 유출 경로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 지은 것이다. 같은 날 검찰은 2012년 12월 국가정보원 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벌금 200만~500만원씩에 약식기소해 “대화록 수사에 대한 물타기”란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기소권 행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불법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엄정한 중립을 촉구하는 것만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유독 약한 검찰 행태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제한하기 위해선 배심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기소배심제’ 도입을 통해 시민 통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소유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검찰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기소권을 자신들의 권력인 양 착각하는 한 ‘정치검찰’ 논란은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향_[사설]통합·소통과는 거리 먼 문창극 총리 지명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보수 논객’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또 새 국가정보원장에는 지난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최측근 이병기 주일대사를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으로,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총리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헌정 사상 첫 언론인 출신 총리 후보라는 ‘깜짝 발탁’이 화제가 될 만큼 문 총리 지명자 인선은 매우 뜻밖이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문제가 된 영남과 법조인 출신을 동시에 배제하면서 나름 통합의 모양새를 취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외양은 통합의 꼴을 취했으나 내용은 세월호 참사로 절실히 요청된 통합·소통의 총리 개념과는 딴판이다. 문 총리 지명자는 언론인 재직 시절 쓴 칼럼을 보면 강경 보수 성향에 가깝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국민장에 반대하고, 사경을 헤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겨냥해 확인되지 않은 비자금 의혹을 거론해 국민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야권의 반발을 샀다. 무상급식을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재단하는 등 복지를 적대시하고,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도 냉전적 반공 시각을 피력하는 등 이념적 편향이 두드러진다. 극단의 편향성은 세월호 참사로 갈라진 국민들을 아우르고 상처 난 마음을 다독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과의 소통에도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박 대통령이 이번 총리 인선에서 소통과 화합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실은 51%의 국민만을 바라보는 일방의 국정운영 기조가 변함없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새 국정원장에 5공 정권 출신의 최측근을 내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연결되는 대선 캠프 핵심 인사를 국정원장에 앉혀 시대적 요구인 국정원의 개혁보다는 국정원을 통치의 방편으로 계속해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문 총리 지명자가 세월호 참사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공직사회 개혁과 관피아 척결 등을 수행해낼 능력을 겸비했는지도 의문이다. 언론인 경력이 민심을 읽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데는 장점을 발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과 정치 경험이 전무한 문 지명자가 복잡다단한 국정을 총괄하고 험난한 정부 개혁을 완수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번에도 책임 총리제가 구현되기보다는 여전히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국정운영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 지명자가 총리로서 자질과 도덕성, 국정운영 능력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경향_[사설]세월호 재판, 실체적 진실 규명의 장 돼야

‘세월호 재판’이 시작됐다. 참사 발생 50여일 만에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승무원 15명이 법정에 섰다. 이번 재판은 선장과 선원들을 단죄하는 자리임에 분명하나 여기에만 그쳐선 안된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규명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시간이 돼야 한다.

어제 첫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201호 법정은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피해자 가족 대표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죽어가야 했는지, 이유도 모른 채 바닷속에서 고통스러웠을 아이들에게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줘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일부 유족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서자 “살인자”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들의 절규에 가슴이 미어진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 사망을 부른 죄)’가 인정될지 여부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인명 구호 의무가 있고, 구호가 용이한 상황이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견·인식하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앞의 두 가지는 관련 법률과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본다. 다만 피고인의 ‘속마음’을 따져봐야 하는 고의성은 입증이 쉽지 않다. 실제 이 선장 등의 변호인은 “세월호가 심각하게 기울어 더 이상의 구호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선장과 선원들에게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300여명이 사망·실종된 대참사 앞에서 어떻게든 책임만 면해보려는 태도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있다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도리다. 본인들의 과실은 물론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이 될 터이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되는 만큼 재판부의 책임도 무겁다. 피해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 피고인들에게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단죄에 이르는 과정 역시 형사사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엄정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경향_[사설]6·10항쟁 기념일마저 반쪽 행사라니

6·10항쟁 27주년을 기념하는 정부 행사가 정작 그 주역들은 불참한 가운데 치러졌다. 안전행정부는 어제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2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을 열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자리를 했고 안행부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됐다고 한다. 기념식의 주인공이 돼야 할 민주화운동 주역과 야권 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 등은 정부의 공식 기념식을 거부하고 오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6월민주항쟁 기념 국민대회’를 따로 개최했다. 매우 민망하고 볼썽사나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1987년 6월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일어난 시민항쟁을 정부가 200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는 까닭은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와 정신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 들어 5·18단체가 불참한 지난 5·18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이번 6·10항쟁 기념식에서도 민주화운동 진영과의 관계 파탄이 드러난 것은 그 핵심 가치와 정신을 가벼이 여긴 결과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 진영이 정부 기념식에 불참한 것은 정부가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정관상 절차를 무시하고 ‘친박 인사’를 이사장에 임명하고 이사진까지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웠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82개 민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불법임명거부 국민대책위원회’가 그런 정부의 인사에 반발해 114일째 농성을 해온 터다. 

민주화운동 진영과의 관계 파탄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정부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동 진영의 전유물일 수는 없지만 민주적 상징성과 가치는 존중돼야 한다. 민주적 관행으로 정착한 정관상 절차를 무시한 인사를 강행하고 반대자와 소통조차 하지 않으며 치졸하게 예산 집행마저 중단해버리는 방식은 민주적 가치에 결코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 측의 근본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박 이사장도 어제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과제는 다차원·다집단적 갈등을 민주적·평화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 해소와 국민 대통합을 위해 정부와 박 이사장이 먼저 할 일을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조선_[사설] '언론 출신 총리, 親朴 국정원장'을 보는 기대와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새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駐)일본 대사를 내정했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후 44일 만이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물러난 지 20일 만에 후임자 인선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그간 새 총리는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척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당초 검찰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안 전 대법관이 퇴임 후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려 중도에 총리 후보직을 사퇴하자 이번엔 언론계 출신인 문 후보자를 발탁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문 후보자는 냉철한 비판 의식과 합리적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총리 지명 발표 후 "국정 경험도 없는 제가 갑자기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1975년 신문기자가 된 이후 35년 넘게 언론인으로 일해왔다. 언론 입장에서 역대 정권의 국정 운영을 지켜본 것은 새 총리 후보자의 중요한 자산이다. 전·현직 관료와 유관 업계·단체들 사이에 얽히고설킨 이해나 유착 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행정 경험이 전무(全無)하다. 역대 정권마다 학자 출신을 총리 또는 장관으로 발탁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관료 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거꾸로 관료들에게 휘둘렸기 때문이다. 언론계 출신으로는 첫 총리 후보로 발탁된 문 후보자 역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 새 총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기준은 '책임 총리'를 실천해나갈 능력과 소신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이 정부 들어서 청와대로 권한과 기능이 더 심하게 집중됐다. 문 후보자 역시 책임 총리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각오가 없으면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의전 총리' '대독(代讀) 총리' '받아쓰기 총리'에 그칠 수 있다.

이 국정원장 후보자는 친박(親朴) 핵심이다. 그는 외무고시를 거친 외교관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국정원 차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주일 대사로 임명되기 전까지 이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외교·대북(對北) 분야에서 사실상 손을 뗀 채 국내 정치 쪽에서 주로 활동했다. 이런 이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및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등으로 정치 논란에 휘말렸던 국정원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맡게 됐다. 무엇보다 국정원을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변모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금껏 박 대통령의 인사는 논란을 매듭짓기보다는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야당은 벌써 문 후보자가 그간 써온 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주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편향을 보여왔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는 "공직 후보자 검증이 철학·소신·능력보다는 개인적 부분에 집중되면서 가족의 반대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인선이 늦어졌다"고 했다. 이번 인선이 난항을 거듭했고 박 대통령의 인적 자산(資産)이 거의 바닥이 드러났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가 또다시 좌초하면 정권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넘어서려면 대통령과 여당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고, 문·이 후보자는 자질과 전문성을 스스로 입증해 보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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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친박 좌장도 '黨·靑 관계 이대로는 안 된다'는데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10일 당 대표 경선 출정식 성격의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으로 치면 새누리당은 1차 부도를 맞았다가 지방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며 "이제 새누리당은 '따라가는 정당'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정당'이 돼야 하고 국민 말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서 의원은 "당과 청와대 관계를 수평적 긴장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형해화(形骸化)한 당·청 회의를 정례화·실질화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입만 열면 '당·정·청 관계를 주도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입법 오더(지시)' '공천 오더' '당직 인사 오더'대로 움직여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입법 활동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여야 할 의원총회는 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뜻을 일방 통보하는 자리일 뿐이었다. 여야 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청와대 눈치만 봤다. 지방선거에서도 '박근혜 마케팅'에 매달려 완패를 면했다. 당내에서조차 '마마보이 정당'이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다.

집권 여당이 매번 청와대와 각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정도, 정권도 샛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여당과 청와대가 적절한 견제·감시 구도를 이루는 게 필수다. 당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청와대에 대해 해야 할 말은 하고 때론 청와대와 맞서는 강단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새누리당이 집권당다운 존재감과 자생력을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나중에 '박근혜 브랜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여의도 거수기' 역할만 했던 과거의 여당들이 어떤 말로(末路)를 겪었는지는 새누리당이 더 잘 알 것이다. 한 달 뒤 등장할 여당 새 지도부의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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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전교조, 때 만났다고 철야 농성 하며 법원에 압력 넣나

전교조 지도부가 전교조가 법외(法外)노조인지 여부에 대한 오는 19일의 법원 1심 판결을 앞두고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노동부는 해직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작년 10월 전교조에 더 이상 법률로 인정되는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규약에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해놓고 해직 교원 9명을 전교조 핵심 직책에서 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농성에 돌입하면서 "국민은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을 대거 당선시켜 전교조가 추구해온 교육 개혁 운동에 박차를 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대다수 국민의 민의(民意)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 17명 가운데 전교조 간부 출신이거나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 13명이 얻은 표는 746만2550표로 총유효투표 수 2222만6673표의 33.5%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전교조가 국민 다수가 전교조를 지지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1심 판결 하루 전인 18일까지 권역별로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결의 대회를 열고 지역별로 학교 앞에선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멋대로 해석한 민심을 앞세워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친(親)전교조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때 만났다는 듯 투쟁에 나선 전교조가 앞으로 자기편 교육감들과 손잡고 무슨 평지풍파를 일으킬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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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군복무 학점 인정제, 무리하고 비현실적

국방부가 병사들의 교육훈련을 대학의 교양학점이나 기업체의 호봉 등으로 환산해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학업 단절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 국방부는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중단하고 좀더 보편적인 해법을 찾기 바란다.

이 방안은 우선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제대 뒤 진학하지 않을 사람은 재학 중 입대자에 비해 차별당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하는 사람이 전체의 85%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하지만, 나머지 15%도 적은 수가 아니다. 이미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한 사람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여성과 장애인 등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이런 기회에서 제외된다.

더 큰 문제는 병사들의 교육훈련을 대학 교육의 일부로 볼 수 있느냐는 데 있다. 국방부는 군 제대자 전체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이는 대학 교육 내용을 사실상 국방부가 결정하는 식이어서 그야말로 자의적이고 일방적이다. 대학 쪽 입장에서는 군복무 경험을 일률적으로 학점으로 인정해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국방부는 학점 인정 여부는 대학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도 법적·제도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군사정권 때나 가능할 법한 발상이다. 기업들이 군복무 경험을 호봉 등으로 인정하는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이제까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내용을 정부가 강제할 경우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군 입대자들이 학업과 진로 모색 등에서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 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또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는 대책은 시행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해법의 실마리는 군복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일과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고, 그외 시간을 각자 잘 활용할 수 있다면 학업 문제는 상당히 완화된다. 지금도 많은 병사가 원격강좌 등으로 학점을 따고 있다. 나아가 군복무 기간 단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을 18개월 정도로 줄이고 직업군인을 더 늘리자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군복무 학점 인정제는 위헌 결정 뒤에도 국방부가 부활을 추진해온 군복무 가산점제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정도를 걷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이념이 아니라 현장의 눈으로 봐야 한다

시·도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일부 보수세력의 반발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 트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임명제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동아 등 보수언론은 교육현장에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교총 회장은 전교조가 ‘계백 결사대’처럼 결속해 진보 교육감을 당선시킨 것처럼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며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학교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지만 혼란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부채질하는 것처럼 들린다. 경기의 규칙이 공정했으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선거의 기본이다.

진보 교육감의 당선은 ‘보수 후보의 난립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정치역학적 계산을 뛰어넘는 결과다. 그런 셈법만으로는 2010년 선거에서 6명이었던 진보 교육감 당선자가 이번에 13명으로 불어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학부모들이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무한경쟁의 쳇바퀴 안에서 아이들을 질식시키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무한경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적 인간을 키워냈고, 그런 사회에서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동체적 가치도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걸 부모들이 깨닫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을 주도했던 세력은 실패를 반성하고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모색하라는 민심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흐름에 동참하지는 않더라도 지켜보는 인내는 있어야 한다.

새 교육감들도 자신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이 절반을 넘는 현실을 유념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정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반 발짝만 앞서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념논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어설픈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교육개혁의 1번이라고 할 만한 입시고통 해소는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 대학입시 체제를 바꾸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광범위하고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요구되는 임기 4년이다.

한겨레_[사설] 통합·책임 총리와 거리 먼 ‘문창극 카드’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안대희씨가 ‘고액 전관예우 수임료’로 낙마하자, 충청권 출신의 보수 언론인을 선택한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박 대통령의 정국 구상을 엿볼 수 있다.

문 후보자는 관료조직에 몸담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일단 전관예우나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충북 청주 태생에 부모가 평북 삭주 출신인 문 후보자는 ‘영남 편중 인사’ 시비에도 걸리지 않는다. 총리 후보자 2명의 낙마를 경험한 박 대통령으로선 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한 듯하다. 언뜻 보면 박 대통령이 영남과 대선캠프 출신, 법조계, 관료 위주의 수첩인사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평가할 요소가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문창극 카드’를 국민통합형 총리 인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 후보자는 극심한 우편향 언론인으로 평가받는다. 각종 칼럼을 통해 복지 확대를 앞장서 비판하는 등 극보수적 이념 성향을 내보였다. 학교 무상급식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몰아세웠고 안보와 전교조 문제 등에서도 강한 보수성을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후보자를 ‘극우보수 인사’로 규정했다.

문 후보자가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병폐를 고치고 관료조직을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인지도 매우 의문이다. 문 후보자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자리에 응모했다가 떨어진 사람이다. 박 정권 스스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단체장 자격도 없다고 평가했던 사람을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 발탁한 꼴이다. 총리 인선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반대파에 손을 내미는 통합형도 아니고, 공직·관료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책임형도 아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휘하에서 정홍원 총리처럼 ‘대독형 얼굴마담 총리’ 노릇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지금까지의 ‘마이웨이식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총리와 내각에 책임과 권한을 나눠주기보다 청와대 참모진에 의존하는 ‘만기친람식 받아쓰기 깨알리더십’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행여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오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권에서조차 지방선거 결과가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경고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을 박 대통령이 알았으면 한다.

한겨레_[김지석 칼럼] ‘생활 진보’의 힘

복잡하다. 한두 가지의 잣대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6·4 지방선거 결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도 그만큼 다원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양당 체제가 더 견고해진 데서 보듯이 ‘보수 대 진보’라는 큰 틀은 여전히 살아 있다.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안보 보수파, 경제 보수파, 사회문화 보수파가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박정희 정권 때 팽창한 뒤 여러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기득권 구조를 굳혔다. 김영삼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중도 쪽을 확장하기 위해 이들 가운데 일부와 거리를 두려 한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이들과 굳건하게 손을 잡았다. ‘새로운 보수’를 꾀하기보다는 ‘낡은 보수의 총동원’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번 선거는 그렇게 치른 첫 선거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이 가져가는 표를 100이라고 하면 안보 보수 지향 표는 대략 3분의 1 정도의 안정적 지분을 갖는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다. 경제 보수와 사회문화 보수의 비율은 달라진다.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2007년 대선 이후에는 경제 보수 지향표가 줄고 사회문화 보수 쪽이 커지는 추세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정 심리’다.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박근혜 구하기’ 표도 그쪽이다. 안보 보수 또한 안정을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여권은 특별한 공약 없이 ‘안정’ 하나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은 셈이다.

진보세력도 크게 셋으로 나뉜다. 민주(+복지·평화) 진보파, 현장 진보파, 생활 진보파가 그것이다. 민주 진보파는 민주화운동을 기반으로 성장해 복지·평화 등으로 영역을 확장한 세력이다. 현장 진보파는 노동·농민·교육·생태·공동체 등 현장 활동을 중시한다. 진보정당과 친화력이 강한 편이지만 이번에는 제1야당 외의 대안이 별로 없었다. 생활 진보는 2010년 지방선거 때 본격적인 위력을 발휘한 흐름이다.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조직화 정도는 낮지만 그 위력은 작지 않다. 민주 진보 지향 표는 아이엠에프 경제위기 이후 선거에서 야당이 얻는 표의 대략 절반 정도를 차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장 진보 표는 2000년대 초·중반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생활 진보를 지향하는 표는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생활 진보다. 이 흐름은 2008년 촛불집회와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대선 등에서 큰 변수가 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큰 영향을 줬다. 계층으로는 대도시 중간층,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성별로는 여성이 다수다. ‘앵그리맘’은 단순히 화만 내는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에 대한 감성을 투표와 직결시켰다.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그 결과다. 특히 인지도와 무관하게 냉철하게 공약을 따진 서울 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놀랍다. 이들은 태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용하지만 분명한 바람’을 만들어냈다.

보수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최대로 결집했다. 곧 박근혜 정권이 자신을 스스로 갱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최대치가 이번 선거 결과다. 야권은 그렇지가 못했다. 무엇보다 계속 발전하는 생활 진보의 흐름을 따라잡는 데 실패했다. 앞으로 생활 진보는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로 확장될 것이다. 이후 선거를 생각한다면 하나의 초점이 더 있다. 이번 선거에서 30대 이하 유권자는 38%, 50대 이상은 41%였다. 3%포인트(130만명) 차이다. 이 수치는 앞으로 2년마다 1~2%포인트씩 더 벌어지게 된다. 생활 진보의 내용도 세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보수세력의 주된 가치가 안정이라면 이에 맞서는 세력은 ‘진보’ 자체가 열쇳말이다. 그 진보는 더욱 생활에 밀착하되 새롭고 행복하며 평화롭고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안정 논리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아경_[사설]EU 불법조업 심사, 한국 견제용인가

한국의 불법조업국(IUU)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한한 유럽연합(EU) 수산총국 실사단이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정부와 감시ㆍ감독ㆍ통제(MCS) 시스템 등 불법어업 통제방안을 협의한다. 실사단은 방한 첫날인 어제는 한국의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한 불법조업 근절 상황 등을 점검했다. EU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EU의 행보로 미뤄 IUU 지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양업계 강자인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EU의 예비 IUU 지정 이후 불법조업 처벌 강화,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 등 EU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EU 측은 지난달 협의에서 느닷없이 서태평양 참치조업 문제를 끄집어냈다고 한다. 요구사항을 수용하니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온 셈이다. EU의 행태에 의구심이 드는 까닭이다.
　
약소국만 IUU로 지정한다는 환경단체 등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국을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는 의혹도 있다. 대표적인 IUU인 중국, 러시아는 놔둔 채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것이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 실제 EU가 지금까지 IUU로 지정한 국가는 캄보디아, 피지, 기니 등 약소국이 대부분이다. EU는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투명한 조사, 공정한 결론을 내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원양업체들의 불법조업이 근본 원인이지만, 정부의 책임도 크다. EU는 한국을 예비 IUU로 지정하기 전인 2010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도 한국을 예비 IUU로 지정했다. 미국과 EU에 잇따라 IUU로 낙인찍힌 것이다.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 원양업계 견제'라고 남의 탓만 할 게 아니다.
　
IUU로 최종 지정되면 국내에서 생산ㆍ가공한 수산물의 EU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경제적 손실 못지않게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추락도 걱정이다.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2차 피해'도 우려된다. 불법조업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하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공조해 EU의 IUU 지정을 막아내기 바란다. 

아경_[사설]'규제개혁' 요란하지만 규제 더 늘었다

정부가 규제개혁의 깃발을 치켜든 지 6개월이 넘었지만 규제가 줄기는커녕 늘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부처에 등록된 규제 1만6354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부터 올 1분기 사이 늘거나 바뀐 규제는 247건. 이 중 신설 규제가 136건, 강화 규제가 102건으로 96%를 차지했다. 폐지는 5건, 완화는 4건에 불과했다. 대통령 주재로 끝장토론까지 하는 등 규제개혁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여전한 것이다.
　
특히 신규 시장 참여를 억제하는 '진입 규제'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투입 규제' 등 경제 규제가 77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워 걱정스럽다. 진입ㆍ투입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면 기업과 개인의 시장 참여와 투자를 가로막아 창의성과 투자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더구나 일부 부처가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ㆍ규칙ㆍ고시 등을 고치는 방식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새로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등 임의로 벌칙을 강화한 경우가 30여건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총량 제한 방침이 통할까. 2008년 규제 총량을 100으로 볼 때 2013년 규제지수는 183.07, 올 3월 말 규제지수는 184.58로 줄곧 높아졌다. 그만큼 각종 산업 관련 규제가 늘어난 것이다. 가장 높은 규제지수 상승률을 기록한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은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대표적인 낙후 업종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총리실 국무조정실이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지만 눈에 띄는 게 없다. 각 부처가 내놓은 개혁안은 단순한 조문 정비이거나 부분적 규제완화가 대부분이다.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에 대한 대전환이 요구된다.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별 규제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의 개념을 명확히 해 부처별로 서로 다른 기준도 정비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10년째 이어져 온 내수 불황을 뚫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절실하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획기적 규제개혁으로 소비침체 국면을 탈피하고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과 공공개혁도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말하는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말하는 습관


1.부탁 : 바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라

"지난 번에 보내준 자료 고마워.
덕분에 고객도 만족스러워 했어.
그래서 말인데,A사에 제출할 자료를 수요일까지 준비해야 하거든.한 번 더 자료를 정리해서 넘겨줄 수 있을까?
화요일 오후 1시까지면 좋겠어
물론 나도 도울께."


2.거절 : 세가지만 명심하라

애매한 거절과 억지로 들어주는 것은 No,이유와 대안을 제시


"미안해.나도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이어서 도와줄 수가 없네.
그렇지만 자료는 빌려줄 수 있어 필요하면 보내줄까?"


3.질책 : '사실'에 대해서만
주의를 주어라

"무슨 좋은 생각 있어?그럼,일단 그렇게 한 번 해보자.원인은 그 다음에 찾아보자.이번 일을 통해서 반성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았겠지?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해."


4.사과 :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다음에 수습하라

"제 실수 때문에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어떤 대책이 있는지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우선 순위에 오해가 없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요?"


5.긍정 : 구체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라

"신제품 개발 설문조사 건,고마워.사장님도 아주 흡족해 하시던 걸.물론 나도 기뻤어.다음 회의 때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겠나?"


6.부정 : 공감하는 부분을 먼저 말하라

"고객이 우선이라는 것에는 저도 찬성합니다.그런데 한가지,고객의 정의를 확인해 주셨으면...저는 고객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생각합니다."


7.어필 :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사실대로 보여줘라

"고객의 목소리에 유연하게 대처해 온 것이 저희 회사의 강점입니다.
귀사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와 노력이 이기는 대화법의 시작이다.


☆오쿠시 아유미,<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에서...



The Godfather,Andy Williams의 Speak softly love with lyrics

3분10초...

1972년 개봉된 영화 대부의 주제곡,
미국의 팝가수 앤디 윌리암스(1927~2012)가 불렀다.

http://m.youtube.com/watch?v=82zt5Fk5YTc#



(딸기) 이난영 - 목포의 눈물 (1935)

2분38초...

목포에서 노래자랑하면 되나요?
한국가요사에 불후의 명곡...

http://youtu.be/FT_FsjZvkDQ



(해) 이난영 - 목포는 항구다(1942)

3분26초...


이난영(1916~1965)는 일제 강점기의 트로트가수다.

http://m.youtube.com/watch?v=flmvM0Vnp_E#



(해)행복을 위한 십계명-How to be Happy
/ 소냐 류보머스키(Sonja Lyubomisky 하버드대 수석졸업,California대  심리학 교수)

How to be Happy? 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 저.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 유전적 50%, 의도적활동 40%, 환경 10%

I. 행복에 관한 잘못된 통념

1) 찾아야 한다는 것

2) 환경을 변화시켜야 얻는다

3) 행복은 타고났다

II.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

- 50%가 유전자의 지배를 받으며

10%가 환경

40%가 우리의 행동과 사고, 의동적 활동과 전략에 영향을 받는다.

- 목표를 갖는 것 자체가 저절로 행복이나 삶의 만족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행복의 원천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매일 어떤 목표를 세우는가에서 찾을수 있다

III. 행복 연습 10가지

1. 목표에 헌신하라

- 어떤 목표? : 본질적 목표, 진정한 목표(공익성), 접근지향적 목표, 조화로운 목표, 융통성있고 적절한 목표, 활동에 기초한 목표

2.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오늘을 즐겨라 내일이면 늦는다. 분명히 보장되는 순간은 현재 뿐이다.

3. 삶의 기쁨을 음미하라

4. 감사를 표현하라

- 감사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8가지 이유

① 긍정적 경험 음미

②자기의 존재와 가치감 강화

③스트레스나 정신적 외상에 도움

④도덕적인 행동 촉진

⑤사회적 유대관계 강화

⑥다른사람과 비교를 억제

⑦부정적 감정 퇴치

⑧감사하는 마음

5. 낙관주의를 길러라 .

- 미래에 도달 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기상태

도달할수 있는 최고의 자신을 그려보는 실습은 매우 행복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 욕심과 비교를 피하라

7.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라

내가 자신을 위해 살지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살아줄것인가?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는 또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바르게 살지 않으면 언제 그렇게 살겠는가? (탈무드)

8.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라

소속감이 없으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서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고통받게 된다.

9. 대응전략을 개발하라.

10. 용서를 배워라.  

http://m.cafe.daum.net/hangbokopen/EkLb/288?q=%ED%96%89%EB%B3%B5%EC%9D%84+%EC%9C%84%ED%95%9C+%EC%8B%AD%EA%B3%84%EB%AA%85&sns=kakaotalk


☆중국 속담

"낮잠을 자면 한 시간이 행복하고,
낚시를 하면 하루동안 행복하며,
결혼을 하면 한 달이 행복하며,
재산을 물려받으면 1년이 행복하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면 평생이 행복하다."

중앙_[사설] 온실가스 감축, 정부 단일안도 없이 밀어붙여서야

어제 서울에서는 ‘저탄소차 협력금(자동차 탄소세) 도입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업계와 정부, 정부 부처 간 절충과 합의를 이뤄내자는 취지였지만 되레 갈등과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다. 자동차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저연비 차를 사면 수십~수백만원의 부담금을 매기고, 배출량이 적은 고연비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데 연비가 좋은 유럽차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등 국산차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계가 크게 반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이견도 컸다.

　그러자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환경부와 산업부, 3개 부처 산하 국책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산업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공동 연구용역을 맡겼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정부 단일안을 내놓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석 달간 공동 연구를 했으나 합의는 없었다. 산업연 측은 “환경부 목표대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부담금이 1500만원은 돼야 한다”며 “국산차 판매가 5000대 줄어드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간신히 회생 중인 쌍용차에 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환경연은 “산업연 측이 부정적 효과 위주로만 분석했다”며 반박했다. 이래서야 업계 설득은커녕 정부의 준비 부족만 드러낸 꼴이 아닌가.

　지난 2일 열린 배출권 거래제 공청회도 마찬가지였다. 업계는 “정부가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 (기업이) 3년간 최대 28조원의 추가 부담을 진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산업계를 충분히 배려했다”며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적 합의의 산물이며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규제는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일자리와 약자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과정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업계도 반대만 하지 말고 더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애초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2013년 7월 시행하려다 업계 사정을 감안해 내년으로 늦췄다. 그동안 업계는 뭘 했는지 돌아보라. 

중앙_[사설] 세월호에 밀려 실종된 한국 외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이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관련해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꼽히는 나라들이다. 청와대로서는 세월호 참사로 중단된 정상외교를 정상화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사안의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에 비추어 지금이 중앙아 순방을 할 타이밍인가 하는 의문도 없지 않지만 정상외교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순방 일정은 이미 오래전에 잡혔을 가능성이 크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과연 지금 한국 외교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일 것이다. 중요하고 시급한 대외 현안에서 한국 외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 때문에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을 놓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가뜩이나 허약한 한국 외교가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맥을 못 추고 있다. 북핵 외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날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협상을 본궤도로 돌려놓으려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공은 북한 쪽에 넘어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 의도로 폄하하며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그 어떤 설득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연초에 합의한 남북 고위급 접촉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종군 위안부와 과거사 문제에 걸려 대일 외교는 사실상 포기 상태다. 그 틈을 비집고 일본은 납북자 문제 해결이란 인도적 명분을 내세워 북한과 박자를 맞추며 광폭(廣幅)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평양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일본 정부 방침은 한·미·일 대북 공조의 심각한 균열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제 편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워싱턴 쪽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부인하기에만 급급할 뿐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되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2기 외교안보팀이 출범했지만 진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정원장은 공석이고, 외교장관과 외교안보수석도 교체 여부를 놓고 하마평만 무성하다. 이런 어수선한 상태에서 전략적 마인드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에 기초한 외교다운 외교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공허한 수사와 무의미한 말장난이나 늘어놓는 소모적 페이퍼워크로 밤을 지새우는 한심한 장면들만 연출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상을 되찾아야 하는 것은 경제만이 아니다. 한국 외교야말로 기능부전에서 벗어나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은 비상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중앙_[사설] 남경필·원희룡의 창조정치, 대통령도 고민했으면 …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와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가 일종의 ‘야당과의 연정(聯政)’을 제안해 주목된다. 남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도에서 여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야당 인사를 사회통합부지사에 임명할 계획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이미 추천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선거는 출마자와 그의 세력이 공직을 획득하기 위해 유권자를 상대로 경쟁하는 과정인데 남 당선자의 발언은 이런 인식의 틀을 깬 것이다. 남 당선자의 파격은 자기 이념과 정책에 따라 자기 사람을 써서 도정을 운영하고 그 책임을 온전하게 진다는 책임정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사건건 좌우나 여야의 진영논리에 따라 분열과 극단으로 치닫는 공동체를 구출해 내기 위한 정치 실험이라는 인식도 있다. 원희룡 당선자도 경쟁자였던 새정치연합의 신구범 전 후보에게 지사직인수위원장인 ‘새도정준비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통상 인수위원장은 과거 인맥, 정책과의 절연을 주도하는 자리인데 원 당선자는 이 자리를 전직 도지사에게 부탁함으로써 도정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또 하나의 이미지 정치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렇게 의심할 일만은 아니다. 두 사람은 여의도 정치인 시절부터 이른바 소장 개혁파 그룹의 일원으로서 당과 국가 권력의 분점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야당과 권력을 나누겠다는 제안은 책임 있는 자리에 올랐으니 소신을 실천해 보겠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일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어느 일방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세력 균형이 이뤄졌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는 남 당선자와 김진표 야당 후보의 득표율이 0.8%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는 데다 도의회는 의석이 50대 78석의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연정을 통한 합의적 도정 운영은 어쩌면 필연적이다. 남·원 두 당선자의 실험이 성공해 한국에 합의형 정치의 새 모델이 자리 잡길 바란다. 총리와 내각 개편을 고민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차제에 야권에서 인물을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길 바란다. 창조정치가 절실할 때 아닌가. 

경향_[사설]검찰의 정권 봐주기, 해도 너무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과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다른 관련자 전원은 불기소했다. 김 의원은 2012년 대선 직전 부산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문건을 낭독한 바 있다. 그가 읽은 내용은 이후 회의록 원본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럼에도 면죄부를 줌으로써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것이다.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김무성 봐주기’를 목표로 설계되고 진행됐다는 의혹이 짙다. 당초 검찰은 김 의원을 서면조사키로 했다가 비판이 일자 뒤늦게 소환했다. 검찰에 나온 김 의원은 정상 간 대화의 출처를 “찌라시(정보지)”라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발언의 구체성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누군가에게서 회의록 원문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회의록 내용을 구두로 확인하고 당내 문건을 참조했다’는 김 의원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일찌감치 ‘김무성 무혐의’ 결론을 내고도 발표를 미루던 검찰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발표 일정을 잡았다. 황당한 것은, 전혀 무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원 직원 감금 의혹’ 수사결과까지 묶어 내놓은 점이다. 하라는 수사는 않고 물타기에만 골몰하는 검찰은 수사기관인가, 새누리당 부속기관인가.

설사 김 의원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정 의원을 약식기소한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건 유출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빼돌려 선거에 활용한 것은 이들의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국기문란 범죄다. 검찰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고 한다. 정작 국민들이 보기엔 ‘윗분’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 낸 듯하니 이상하지 않은가. 김진태 검찰총장은 노골적으로 정권을 편들던 한상대 전 총장의 말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2년 가까이 온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은 장본인들이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놔둘 수는 없다. 특별검사를 통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경향_[사설]선거 결과가 맘에 안 든다고 선거 없애자는 여당

6·4 선거가 끝나자 여권 일각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을 들먹거리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교육감 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며 임명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보수성향의 교육단체인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권과 보수진영의 이 같은 흐름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데 대한 반사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지만 선거 전 여권에서 직선제 폐지를 공식 주장한 적은 없다. 만약 선거 결과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승리했는데도 새누리당이 같은 주장을 펼 것인지는 극히 의문이다. 17개 시·도 중 13곳에 진보교육감이 들어서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되자 애꿎은 직선제 탓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는 입장이라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사실 교육감 직선제는 여야가 합의해 도입한 제도다. 2006년 12월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전국 동시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한 것은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교육감도 교육자치 차원에서 주민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인식이 이제 겨우 뿌리내리기 시작한 셈이다. 그런 마당에 폐지 운운하는 것은 여야가 함께 심은 나무를 미처 자라기도 전에 베어내자는 말과 같다.

교육감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는 게 최선인지 정답은 없다. 미국에서도 어느 주는 직선제를, 어느 주는 주지사 임명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선제까지 두루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임명제는 임명제대로, 간선제는 간선제대로 문제와 폐단이 많다는 걸 충분히 깨달은 결과 태어난 것이 지금의 직선제다. 물론 직선제라고 해서 흠결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선거비용과 낮은 참여율, 교육권력과 행정권력의 마찰과 갈등에서 오는 정책 혼선은 충분히 노출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서두르는 게 좋겠다.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교육권한의 체제를 조정·정비하는 등의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작은 흠이 있다고 더 나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