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새 당대표에 5선의 김무성 의원이 선출됐다. 14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은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의 추격을 뿌리치고 승리했다. 최고위원엔 서 의원을 포함, 김태호 이인제 김을동 의원이 뽑혔다. 김무성 체제는 2016년 7월까지 2년간 당을 이끌며 20대 총선(2016년 4월)을 치르게 됐다.
김무성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새누리당을 보수(保守) 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당대회 캐치프레이즈도 '새누리를 바꾸라'였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위기에 몰릴 때마다 비상(非常)대책위를 만들어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해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번에 대표가 된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1인 피켓 유세를 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되곤 했던 게 그간 새누리당의 혁신 약속이었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이 끝나면 사실상 2년 가까이 큰 선거가 없다. 이 기간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일할 마지막 기회일 것이며, 새누리당 역시 재집권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입증해 보여야 한다. 그 출발은 지금껏 새누리당이 보여왔던 온갖 구태와 악습을 털어내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새누리당은 혁신과 변화의 청사진을 보여주기는커녕 계파 갈등으로 인한 추태들을 거듭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앞으로도 새누리당이 친박(親朴)이니 비박(非朴)이니 하며 치졸한 권력 싸움이나 벌이고 공천과 인사(人事)를 둘러싼 잡음이나 낸다면 국민이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여 동안 대통령과 청와대의 한마디만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하면서 '들러리 정당' '하청(下請) 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김 대표는 3년 반 이상 남은 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정권을 지원하면서도 당청(黨靑) 관계를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야당(野黨)과 맺은 관계에서도 '습관적 적대 관계'를 여당이 먼저 깨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엔 지난 4월 16일 이후 새로운 합의가 이뤄졌다. 세월호 이후(以後)를 그 이전(以前)과 완전히 다르게 고쳐나가야 한다는 합의다. 그러나 오히려 요즘 국회에서는 꼴사나운 모습, 듣기 거북한 말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 새 지도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2014년 7월 14일 월요일
조선_[사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보여준 한국 제조업 生存의 길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동북쪽으로 자동차로 1시간 달려가면 박닌성 옌퐁공단의 삼성전자 공장이 나타난다. 한 해 1억3000만대의 휴대전화를 쏟아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폰 생산 기지다. 컨베이어 벨트 양쪽 옆으로 20대 여공(女工)들이 최첨단 스마트폰의 부품을 검사하고 조립하고 있다. "베트남 근로자들이 일하는 속도는 처음엔 한국 근로자보다 10% 정도 느리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비슷해집니다."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선 근로자 한 명이 한 달에 104대의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반면 베트남 공장에선 89대를 만들어 낸다. 생산성이 한국 공장의 86% 수준이라는 말이다.
삼성은 노키아의 초저가 휴대전화가 전 세계를 호령하던 2007년 해외 생산 기지로 베트남을 선택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결정이었다. 베트남 공장의 고졸 근로자 임금은 월 20만~35만원 안팎이다. 중국의 30~50% 선(線)이고 한국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곳에는 젊은 인력이 넘쳐난다. 공장을 확장하던 재작년에는 한 해에 무려 2만명을 어렵지 않게 채용했다. 지금은 베트남 전역에서 몰려온 5만3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인구 5만 신도시는 이렇게 탄생했다.
삼성이 베트남을 선택한 데는 베트남 정부의 유인책(誘引策)도 한몫을 했다. 베트남은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베트남의 법인세는 22%지만 삼성에는 첫 4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후 46년 동안 5~10%만 매기기로 했다. 수출용 휴대폰은 공장에서 통관 절차를 밟는다. 공장에 세관이 있는 것이다. 베트남으로선 어떻게든 제조업을 키우려는 전략에서 삼성에 온갖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 휴대폰은 작년에 베트남 수출액의 18%를 차지해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만성 무역 적자국이던 베트남은 휴대전화 덕분에 2012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흑자국으로 바뀌었다. 베트남 정부의 전략이 옳았다는 것은 증명된 셈이다.
베트남에 5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동안 삼성전자의 국내 휴대전화 사업부 인력도 6100여명 늘었다. 일자리 숫자만 비교하면 우리들 일자리가 베트남에 넘어갔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베트남 일자리는 월 30만원 안팎의 저임금 생산직이고, 국내 일자리는 디자인·연구개발 등 월 500만원 가까이 받는 고급 일자리다.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이 번창하면 할수록 국내에는 두뇌를 쓰는 고임금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1%이다. 저임금 일자리에만 집착하게 되면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없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은 단순 가공 제조업은 임금 경쟁력을 갖춘 나라에 넘겨주고 우리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외국 기업을 끌어당기고 있는 점이다. 우리가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조차도 한국을 투자 대상으로 거들떠볼 리 없다. 국내 기업의 투자를 붙잡으려면 외국 정부와 같은 조건을 내놓고 경쟁해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삼성은 노키아의 초저가 휴대전화가 전 세계를 호령하던 2007년 해외 생산 기지로 베트남을 선택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결정이었다. 베트남 공장의 고졸 근로자 임금은 월 20만~35만원 안팎이다. 중국의 30~50% 선(線)이고 한국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곳에는 젊은 인력이 넘쳐난다. 공장을 확장하던 재작년에는 한 해에 무려 2만명을 어렵지 않게 채용했다. 지금은 베트남 전역에서 몰려온 5만3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인구 5만 신도시는 이렇게 탄생했다.
삼성이 베트남을 선택한 데는 베트남 정부의 유인책(誘引策)도 한몫을 했다. 베트남은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베트남의 법인세는 22%지만 삼성에는 첫 4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후 46년 동안 5~10%만 매기기로 했다. 수출용 휴대폰은 공장에서 통관 절차를 밟는다. 공장에 세관이 있는 것이다. 베트남으로선 어떻게든 제조업을 키우려는 전략에서 삼성에 온갖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 휴대폰은 작년에 베트남 수출액의 18%를 차지해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만성 무역 적자국이던 베트남은 휴대전화 덕분에 2012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흑자국으로 바뀌었다. 베트남 정부의 전략이 옳았다는 것은 증명된 셈이다.
베트남에 5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동안 삼성전자의 국내 휴대전화 사업부 인력도 6100여명 늘었다. 일자리 숫자만 비교하면 우리들 일자리가 베트남에 넘어갔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베트남 일자리는 월 30만원 안팎의 저임금 생산직이고, 국내 일자리는 디자인·연구개발 등 월 500만원 가까이 받는 고급 일자리다.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이 번창하면 할수록 국내에는 두뇌를 쓰는 고임금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1%이다. 저임금 일자리에만 집착하게 되면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없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은 단순 가공 제조업은 임금 경쟁력을 갖춘 나라에 넘겨주고 우리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외국 기업을 끌어당기고 있는 점이다. 우리가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조차도 한국을 투자 대상으로 거들떠볼 리 없다. 국내 기업의 투자를 붙잡으려면 외국 정부와 같은 조건을 내놓고 경쟁해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감사권을 뇌물 징수하는 데 휘두른 감사원 감사관
검찰은 감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철도 시설 시공·부품 납품 업체 9곳으로부터 2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감사관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납품 업체들 해결사 노릇을 해주며 회식비, 이사 비용, 가족 입원비 명목으로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레일 부품 공급 업체로부터는 경쟁사의 약점을 흘려주는 대가로 2006년부터 1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았다. 그 결과 이 업체는 호남고속철 레일 부품 단독 납품 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
김씨는 철도 관련 기술직으로 감사원에 특채된 사람이다. 그가 뇌물을 받아온 납품 업체 관계자들은 김씨와 철도고 동문이거나 감사 현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다. 철도 전문 기술과 경험을 감사에 활용하라고 뽑았더니 뇌물을 챙기는 데 써먹은 것이다. 김씨는 장모나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차명(借名) 계좌 8개로 뇌물을 받아 그 돈을 카지노 도박이나 주택 구입에 썼다고 한다.
정부기관과 공기업은 기업의 명줄을 쥐고 있고 감사관은 갑(甲)의 위치에서 그런 공공기관들에 위력을 행사한다. 감독권을 가진 사람들이 비리에 손을 담그기 시작하면 전체 공공기관의 물이 썩기 마련이다. 감사원이 평소 어떻게 직원들을 감독했길래 이처럼 부패한 직원이 수년 동안 활개 치고 다녔는지 알 수 없다. 감사원 직원의 비리에 대해선 훨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김씨는 철도 관련 기술직으로 감사원에 특채된 사람이다. 그가 뇌물을 받아온 납품 업체 관계자들은 김씨와 철도고 동문이거나 감사 현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다. 철도 전문 기술과 경험을 감사에 활용하라고 뽑았더니 뇌물을 챙기는 데 써먹은 것이다. 김씨는 장모나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차명(借名) 계좌 8개로 뇌물을 받아 그 돈을 카지노 도박이나 주택 구입에 썼다고 한다.
정부기관과 공기업은 기업의 명줄을 쥐고 있고 감사관은 갑(甲)의 위치에서 그런 공공기관들에 위력을 행사한다. 감독권을 가진 사람들이 비리에 손을 담그기 시작하면 전체 공공기관의 물이 썩기 마련이다. 감사원이 평소 어떻게 직원들을 감독했길래 이처럼 부패한 직원이 수년 동안 활개 치고 다녔는지 알 수 없다. 감사원 직원의 비리에 대해선 훨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한겨레_[사설] 김무성의 새누리당, ‘하청 정당’ 탈피가 제1과제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체제로 개편됐다. 김 대표는 7·14 전당대회에서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을 압도적 표차로 따돌렸다. 최고위원회도 ‘비박’ 3명과 ‘친박’ 2명으로 구성됐다. ‘친박 일색’이던 이전 지도부에 견줘 친박 색채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 당청관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박근혜 당’의 한계를 벗지 못했다.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리고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했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국회에서 청와대 요구를 관철하는 ‘거수기’ 노릇에 충실했다.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읍소하는 ‘박근혜 마케팅’에 의존해 겨우 지방선거를 치른 게 새누리당의 현주소다. 자생력을 상실한 집권당은 순식간에 청와대의 ‘하청 정당’으로 전락했다.
‘집권당의 자생력 확보’를 내건 김 대표가 서청원 의원을 제친 데 담긴 의미는 명확하다. 청와대만 바라보는 ‘청바라기 정당’에서 벗어나라는 요구다. 여당의 자생력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볼 때 싹을 틔울 수 있다. 때론 청와대에 ‘노’(NO)라고 말하는 정당이 제대로 된 집권당의 모습이다.
청와대가 집권당에 행사한 과도한 영향력은 정치 실종을 초래한 주된 요인이기도 했다. 이전의 ‘친박 지도부’는 야당을 공격하는 최선봉에 섰고, 정치는 실종됐다. 집권당이 ‘청와대 수호대’를 자처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김 대표에겐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 본연의 모습을 되살리고 입법부의 기능과 위상을 정상화할 책무가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극심한 계파갈등 속에 ‘살생부’, ‘친박 5적’ 따위의 막말이 난무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김 대표 역시 금품 관련 유죄판결 전력 등 구태정치에서 썩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집권당의 면모를 일신해내지 못하면 ‘구태정치’ 꼬리표도 영영 떼지 못할 것이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마음껏 할 말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그는 한때 박 대통령 휘하에서 ‘친박 좌장’을 했다.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은 그는 박 대통령이 반대했다면 국회에 다시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김 대표는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을 지닌 집권당 대표다. 2016년 총선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며,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에 속해 있다. 힘이 커지면 책임도 무거워진다. 김 대표가 정치발전에 기여하려면 여당의 자생력이 저절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겨레_[사설] 박 대통령의 창조성 없는 ‘부동산 띄우기’ 대책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경제 관련 발언들은 여러모로 걱정스럽다. 경기를 띄우기 위해 무리한 수단을 쓸 수 있음을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새 경제팀에 한눈팔지 말고 경기부양에 매진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시 국민들이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게 활기를 띠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국민들이 느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띄우라는 발언으로 읽힌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인위적으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면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박 대통령은 모르는 것인가? 안다면 하기 어려운 얘기여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 후보자가 후보자 지명 뒤 한 일련의 발언보다 강도가 더 세면 셌지 약하지는 않다. 이로 미뤄 부동산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대폭 풀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세조정 수준에 그치지 않을 듯하다는 말이다. 거듭 밝히지만 경기 부양을 검토할 시점이긴 하다. 그렇더라도 부동산시장 진작을 마중물로 삼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박 대통령은 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된다며, 규제개혁을 밀어붙일 뜻을 밝혔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옥석을 가리지 않은 채 기업 민원을 해소해주는 식으로 추진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떠올린다면 더더욱 이럴 수는 없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요즘 많은 분이 가계소득 증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고도 했다. 맞는 얘기지만 이것만으로는 힘이 달리는 게 분명하다. 일자리를 창출하되 좋은 일자리여야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한편, 최저임금을 높이는 등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 임금 상승이 기업의 성장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아니라 수요 창출을 통해 성장에 이바지하는 요인이라는 인식을 할 때다.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등도 빼놓을 수 없는데, 박 대통령은 이렇다 할 의지가 없다.
한겨레_[사설] ‘부적격 장관들’ 임명은 ‘위험한 선택’ 될 것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질과 자격이 없음이 이미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진사퇴를 미적대고, 청와대도 아직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해 이들의 임명을 강행하려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그렇게 한다면 국회와 정면대결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꼴이 될 것이니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문제된 후보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동력은커녕 걸림돌이 됐다는 데 대해선 여당 안에서조차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명수·정성근 후보자 불가론이 파다하다.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의 이준석 위원장은 13일 이들 부적격 후보자들과 임명권자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 대한 당과 청와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혁신에 대한 실천 의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하다간 세월호 참사 이후 내건 국가개조나 혁신 따위 정국돌파용 ‘구호’마저 의심받고 흔들리게 된다는 내부 지적이다. 그렇게 국민 신뢰를 잃고 여당 안에서도 응원을 받지 못하는 내각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갖추긴 힘들다. 그로 인한 혼란과 지체는 당장 장관 두어 자리의 공백보다 훨씬 크고 심각한 일이 된다.
박 대통령이 심각한 ‘불통’으로 지금보다 더한 외면을 받는 일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애초 이들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비등했을 때 박 대통령은 “일단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따위 도저히 용인하기 힘든 문제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여론이 더 악화한 데 대해 이제 박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아야 하게 됐다. 지금 와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양 이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과 국민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어렵게 마련한 소통과 대화의 정치도 또다시 실종된다.
그러잖아도 때 아니게 ‘조기 레임덕’까지 거론되는 터다. 새누리당의 요즘 속내를 보면 14일 전당대회에서 새로 뽑힐 여당 지도부가 이제까지의 수직적 일방통행식 당청관계를 그대로 답습하지도 않을 것 같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 대통령이 또다시 일방통행을 고집한다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한겨레_[김지석 칼럼]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선택
중국은 여러 면에서 지구촌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중국의 일인당 소득(구매력 기준)은 지구촌 평균치에 거의 접근했다. 중국의 심각한 빈부 격차도 지구촌 전체와 닮았다. 중국의 선진적인 부문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뒤처진 지역·부문은 최빈국과 다를 바 없다. 정치 발전 정도도 지구촌의 중간 정도다. 곧, 중국은 지구촌을 5분의 1로 축소한 하나의 세계다.
지구촌의 모든 문제가 중국에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도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불과 한 세대 남짓 만에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다. 중국은 지금 고속철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미국이 1930년대부터 전국 고속도로망을 구축한 일을 연상시킨다. 중국 전역이 하루생활권으로 되면 지구촌 전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들을 미리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국민통합에 성공할 경우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이 현실화한다.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는 말은 중국이 지금부터 한 세대 안에 이 꿈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대결은 이 꿈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 하지만 지난주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별 성과 없이 끝난 데서 보듯이 미국은 이 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이합집산 양상을 해석하는 큰 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국의 도전이라는 핵심 변수를 인정하더라도, 미국의 패권 구도는 공고하며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미국과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대체로 이와 일치한다.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중국의 부상’, ‘신형대국관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군사·외교·문화 등의 면에서 미국의 우위는 분명하다. 미국의 패권 구도는 이제까지 중국의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해왔고 적어도 앞으로 수십년 동안은 유효하다. 이런 시각에 서면 지금 중국과 일본이 남북한에 각각 접근하는 현상은 기존 틀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는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뜻과는 달리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 과정은 성패가 명확해질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선의 약한 고리에서 폭력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무대는 한반도나 대만·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남중국해일 수 있고, 격렬한 미-중 경제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충돌은 패권 이동 또는 대결적 양극질서의 고착으로 귀결될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최근 “아시아에서는 계산 착오 때문에 다양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중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합리성에서는 앞쪽 시나리오가 더 타당해 보이지만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뒤쪽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잖다.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든 우리나라는 중간자적 존재라는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전략적 요충지’이자 ‘동아시아 외교의 핵심 기둥’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과 전략적 가치는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남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패권의 내용과 향방도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이점은 아직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거꾸로 전략적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 분단 구조가 더 견고해지거나 최악의 경우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지가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과거 패권재편기에 한반도는 늘 전쟁터가 됐다.
우리의 과제는 새 질서 구축을 위한 가교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균형자’다. 이를 위해서는 대결적 사고에서 벗어난 창의적 발상이 필수적이다. 그 출발점은 남북 관계 개선이다. 남북한이 같은 방향의 동력을 갖는다면 평화롭고 협력적인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그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관련 사안들의 우선순위가 높아져 해법 찾기도 쉬워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비전과 의지다.
김지석 논설위원
김지석 논설위원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삐침)(삐침)
유대인 지혜서 탈무드에 있는 질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이며 시간이다."
인간은 돈이나 부는 마음껏 손에 넣을 수 있으나,
일생에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쓸 때에는 매우 조심스러워 해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또한 약속시간에 늦거나 쓸데없는 일로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에는 무신경하다.
"시간의 부자,
시간의 가난뱅이",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금전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시간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다."
"촌음(寸陰)을 아껴써라..."
(삐침) 길을 열 번 물어보는 것이
한 번 길을 헤매는 것보다 낫다 (삐침)(삐침)
유대인을
'율법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인생의 기본적인 법칙이다.
걷는 법,먹는 법,달리는 법으로부터 사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예로부터 별 다른 변화가 없이 같은 일들이 형태를 바꾸어서 일어나고 있다.
옛부터 내려오는 값진 교훈과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현명한 행동이다.
(꽃)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Back to the Basic."
탈무드에 있는 사례,
마을에 영리한 사람이 어미닭과 똑같은 온도를 만들어 주면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연구를 끝내고 장치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는 달걀을 사서 장치에 넣으려다가 자칫 부주의로 달걀 상자를 떨어뜨렸다.
그는 달걀을 떨어뜨리면 안된다는 기본상식을 잠깐 잊었던 것이다.
(삐침)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일상생활에 있는 일이라도 예단해서 서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할 일이다.
특히 남자들은
일을 할 때나,
길을 갈 때 잘 묻질 않는데
여러분은 어떠한가?
O Fortuna (Carmina Burana) (Lyrics):
2분39초...
칼 오르프(1895~1982)는 독일의 작곡가이고,
그의 증조부가 캐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이다.
카르미나 부라나는 중세 유럽의 가곡집에서 24곡을 뽑아 무대형식의 칸타타로 1935~1936 작곡되었다.
제1곡의 제목이 O Fortuna(오 운명의 여신이여)이다.
2차대전 중 큰 인기를 얻어 친나치로 평하기도 한다.
http://youtu.be/BNWpZ-Y_KvU
(딸기)유익종 - 사랑의 눈동자
3분38초...
http://youtu.be/O6MNb5b1oYw
(삐침)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죽음의 공포 겪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우종민 백병원 정신건강과 교수...
http://blog.naver.com/esmalto/220058129842
(방긋)커피 효능 알아보기
기억력 증대,피부암 감소,
간질환 예방,우울증 감소,
심장기능 원활,운동 지속,
6잔을 마시면 당뇨와 통풍에 효과...
http://cc.naver.com/cc?a=pst.other&r=&i=&m=1&nsc=Mblog.post&u=http%3A%2F%2Fm.blog.naver.com%2FPostView.nhn%3FblogId%3Dhlqa%26logNo%3D220035865642
(꽃)유머,오리 새끼들과 계단
2분31초...
따라 사는 게 어려워~~~
http://www.youtube.com/watch?v=JHy6bBKu0j4
유대인 지혜서 탈무드에 있는 질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이며 시간이다."
인간은 돈이나 부는 마음껏 손에 넣을 수 있으나,
일생에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쓸 때에는 매우 조심스러워 해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또한 약속시간에 늦거나 쓸데없는 일로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에는 무신경하다.
"시간의 부자,
시간의 가난뱅이",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금전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시간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다."
"촌음(寸陰)을 아껴써라..."
(삐침) 길을 열 번 물어보는 것이
한 번 길을 헤매는 것보다 낫다 (삐침)(삐침)
유대인을
'율법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인생의 기본적인 법칙이다.
걷는 법,먹는 법,달리는 법으로부터 사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예로부터 별 다른 변화가 없이 같은 일들이 형태를 바꾸어서 일어나고 있다.
옛부터 내려오는 값진 교훈과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현명한 행동이다.
(꽃)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Back to the Basic."
탈무드에 있는 사례,
마을에 영리한 사람이 어미닭과 똑같은 온도를 만들어 주면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연구를 끝내고 장치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는 달걀을 사서 장치에 넣으려다가 자칫 부주의로 달걀 상자를 떨어뜨렸다.
그는 달걀을 떨어뜨리면 안된다는 기본상식을 잠깐 잊었던 것이다.
(삐침)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일상생활에 있는 일이라도 예단해서 서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할 일이다.
특히 남자들은
일을 할 때나,
길을 갈 때 잘 묻질 않는데
여러분은 어떠한가?
O Fortuna (Carmina Burana) (Lyrics):
2분39초...
칼 오르프(1895~1982)는 독일의 작곡가이고,
그의 증조부가 캐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이다.
카르미나 부라나는 중세 유럽의 가곡집에서 24곡을 뽑아 무대형식의 칸타타로 1935~1936 작곡되었다.
제1곡의 제목이 O Fortuna(오 운명의 여신이여)이다.
2차대전 중 큰 인기를 얻어 친나치로 평하기도 한다.
http://youtu.be/BNWpZ-Y_KvU
(딸기)유익종 - 사랑의 눈동자
3분38초...
http://youtu.be/O6MNb5b1oYw
(삐침)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죽음의 공포 겪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우종민 백병원 정신건강과 교수...
http://blog.naver.com/esmalto/220058129842
(방긋)커피 효능 알아보기
기억력 증대,피부암 감소,
간질환 예방,우울증 감소,
심장기능 원활,운동 지속,
6잔을 마시면 당뇨와 통풍에 효과...
http://cc.naver.com/cc?a=pst.other&r=&i=&m=1&nsc=Mblog.post&u=http%3A%2F%2Fm.blog.naver.com%2FPostView.nhn%3FblogId%3Dhlqa%26logNo%3D220035865642
(꽃)유머,오리 새끼들과 계단
2분31초...
따라 사는 게 어려워~~~
http://www.youtube.com/watch?v=JHy6bBKu0j4
2014년 7월 13일 일요일
중앙_[사설] 소프트웨어 교육, 영어만큼 중요하다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교육부 공무원과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개정안 총론의 주요 내용을 결정한다. 총론 발표를 앞두고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어떤 과목이 들어갈지, 시수(수업시간 수)는 어떻게 조정할지 윤곽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정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정하는 설계도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독립 교과로 정해 초·중·고교에서 가르치게 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은 중학교에서 기술·가정 과목의 한 단원으로, 고교에선 전체 학교의 5% 미만이 선택하는 심화 선택과목으로 다뤄질 뿐이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교육이 기존 교육과정에서 소홀하게 취급당하고 있으며 교육 시기도 대학 진학 이후라는 점에서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늦다. 영국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포함한 컴퓨팅 과목을 5~16세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치겠다고 올해 발표했다. 가까운 일본 역시 고교 필수과목 중 하나로 정보과목을 정해 가르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국제 공용어인 영어만큼 중요해졌다. 결국 수준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정부는 교육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중학교 단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독립 과목으로, 고교에서도 일반선택 과목으로 각각 지정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학생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확산이 어려운 것은 교육계 내부의 이해관계도 작용한다. 교육부는 여러 과목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과목을 취급하고 있다. 기득권을 지닌 다른 과목 교사들은 자신의 시수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 반발하고 있다. 교사단체,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 학회 등 교육을 공급하는 공급자 위주로 교육과정을 정하다 보니 학생 등 교육소비자가 배우고 싶거나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 실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 교육계의 밥그릇 싸움이나 이기주의가 이를 그르치게 해선 곤란하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독립 교과로 정해 초·중·고교에서 가르치게 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은 중학교에서 기술·가정 과목의 한 단원으로, 고교에선 전체 학교의 5% 미만이 선택하는 심화 선택과목으로 다뤄질 뿐이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교육이 기존 교육과정에서 소홀하게 취급당하고 있으며 교육 시기도 대학 진학 이후라는 점에서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늦다. 영국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포함한 컴퓨팅 과목을 5~16세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치겠다고 올해 발표했다. 가까운 일본 역시 고교 필수과목 중 하나로 정보과목을 정해 가르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국제 공용어인 영어만큼 중요해졌다. 결국 수준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정부는 교육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중학교 단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독립 과목으로, 고교에서도 일반선택 과목으로 각각 지정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학생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확산이 어려운 것은 교육계 내부의 이해관계도 작용한다. 교육부는 여러 과목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과목을 취급하고 있다. 기득권을 지닌 다른 과목 교사들은 자신의 시수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 반발하고 있다. 교사단체,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 학회 등 교육을 공급하는 공급자 위주로 교육과정을 정하다 보니 학생 등 교육소비자가 배우고 싶거나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 실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 교육계의 밥그릇 싸움이나 이기주의가 이를 그르치게 해선 곤란하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중앙_[사설] 정권 위기를 부추기는 집권당
박근혜 정권의 위기 속에서 새누리당이 오늘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청와대·내각과 더불어 집권당은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다. 집권당의 리더십 교체가 위기에 빠진 정권에 반전(反轉)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양상은 그렇지 못하다. 집권당의 언행은 좁게는 정치권의 개혁을 선도하고 크게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청원-김무성의 갈등으로 압축되는 계파 싸움과 혼란은 오히려 집권당이 사회의 걱정거리임을 보여준다.
2012년 공천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장악한 지도부는 김무성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 친박계 핵심이었다가 친이계로 전향했다는 이유였다. 그랬던 그를 대선 때는 선대본부장으로 중용했고 나중에는 다른 지역구의 보궐선거에 그를 공천했다. 그가 이번에 당 대표에 출마하자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대권욕심을 가지고 있어 대표에 적합하지 않다며 거칠게 반대한다. 대선주자가 당권에 도전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이를 비난한다. 집권당 당권 투쟁에 논리가 약하다.
김 의원은 서 의원을 구태정치의 상징이라고 비난한다.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지만 ‘구태’로 따지면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 돈과 관련된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두 사람은 YS(김영삼)를 태두로 하는 상도동계의 동지 출신이다. 과거 동지들의 이전투구(泥田鬪狗)는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에도 나쁘다.
새 대표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확립된 공천제도가 없으니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대표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러니 몸조심에 바쁘고 당의 반(反) 개혁적인 양태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선에 출마한 소장파 후보들은 구태의 혁파에 몸을 던져야 할 터인데 비장한 움직임이 없다. 그럴 거면 왜 출마했는가.
작금 이 나라의 집권당은 원칙도, 제도도 흔들리는 가운데 원시적인 정글 싸움만 하고 있다. 대통령은 고립 속에서 정권의 위기와 투쟁하는데 집권당은 멀리 떨어져서 혼란만 부추긴다.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대적인 각성에 나서야 될 것이다.
2012년 공천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장악한 지도부는 김무성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 친박계 핵심이었다가 친이계로 전향했다는 이유였다. 그랬던 그를 대선 때는 선대본부장으로 중용했고 나중에는 다른 지역구의 보궐선거에 그를 공천했다. 그가 이번에 당 대표에 출마하자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대권욕심을 가지고 있어 대표에 적합하지 않다며 거칠게 반대한다. 대선주자가 당권에 도전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이를 비난한다. 집권당 당권 투쟁에 논리가 약하다.
김 의원은 서 의원을 구태정치의 상징이라고 비난한다.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지만 ‘구태’로 따지면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 돈과 관련된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두 사람은 YS(김영삼)를 태두로 하는 상도동계의 동지 출신이다. 과거 동지들의 이전투구(泥田鬪狗)는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에도 나쁘다.
새 대표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확립된 공천제도가 없으니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대표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러니 몸조심에 바쁘고 당의 반(反) 개혁적인 양태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선에 출마한 소장파 후보들은 구태의 혁파에 몸을 던져야 할 터인데 비장한 움직임이 없다. 그럴 거면 왜 출마했는가.
작금 이 나라의 집권당은 원칙도, 제도도 흔들리는 가운데 원시적인 정글 싸움만 하고 있다. 대통령은 고립 속에서 정권의 위기와 투쟁하는데 집권당은 멀리 떨어져서 혼란만 부추긴다.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대적인 각성에 나서야 될 것이다.
중앙_[사설] 지방의원 비리 조장하는 정당 공천 없애라
지방의원들이 지역비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서구 재력가를 살해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사례처럼 지역 기업인이나 재력가의 청탁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 토착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검경의 수사에서 지방의원은 단골로 등장한다.
지방의원들은 지역에서 ‘갑 중의 갑’의 지위를 누린다. 이들은 각종 조례를 만들거나 고쳐 특정 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지역 업자나 관련 공무원에게 유리하도록 예산을 배정할 권한도 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행정감사를 통해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 지방의원이 민원을 집요하게 요구하면 십중팔구 업자의 로비를 받았다는 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얘기다.
지방의원들의 역할은 지자체의 정책을 감시·견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지방의원이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정책을 결정한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경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면서 토지 용도 변경을 결정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방의원 고유의 역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된 활동을 한 셈이다.
이런 지방의원들도 고개를 납작 숙여야 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다. 정당 공천을 받아야 당선되기 쉬운데 그러려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열면 돈을 모아줘야 하고 선거 때는 직접 몸으로 뛰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국회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요구받았다”고 본지에 폭로했다. 이들은 당선되면 갖다 바친 공천헌금을 벌충하기 위해 임기 내내 업자들을 상대로 수금하러 다닌다고 털어놓았다. 한번 업자들의 돈을 받으면 그들의 청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공무원-지역업자·유지로 이어지는 ‘지역비리의 먹이사슬’이 형성되는 셈이다. 이런 해악 때문에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정치권은 공천권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 공천권을 갖고 있어야 지방권력을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부패하면 지방자치는 볼 것도 없다. 지역의 고질적인 비리 사슬을 끊는 첫 단추는 정당의 공천권을 없애는 일이다.
지방의원들은 지역에서 ‘갑 중의 갑’의 지위를 누린다. 이들은 각종 조례를 만들거나 고쳐 특정 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지역 업자나 관련 공무원에게 유리하도록 예산을 배정할 권한도 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행정감사를 통해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 지방의원이 민원을 집요하게 요구하면 십중팔구 업자의 로비를 받았다는 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얘기다.
지방의원들의 역할은 지자체의 정책을 감시·견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지방의원이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정책을 결정한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경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면서 토지 용도 변경을 결정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방의원 고유의 역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된 활동을 한 셈이다.
이런 지방의원들도 고개를 납작 숙여야 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다. 정당 공천을 받아야 당선되기 쉬운데 그러려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열면 돈을 모아줘야 하고 선거 때는 직접 몸으로 뛰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국회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요구받았다”고 본지에 폭로했다. 이들은 당선되면 갖다 바친 공천헌금을 벌충하기 위해 임기 내내 업자들을 상대로 수금하러 다닌다고 털어놓았다. 한번 업자들의 돈을 받으면 그들의 청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공무원-지역업자·유지로 이어지는 ‘지역비리의 먹이사슬’이 형성되는 셈이다. 이런 해악 때문에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정치권은 공천권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 공천권을 갖고 있어야 지방권력을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부패하면 지방자치는 볼 것도 없다. 지역의 고질적인 비리 사슬을 끊는 첫 단추는 정당의 공천권을 없애는 일이다.
중앙_[사설] 때 이른 폭염, 마른 장마 … 한반도 심상치 않다
“열사병·일사병 같은 온열질환은 빠른 응급조치가 생명입니다.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해주세요.”
어제 소방방재청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폭염주의보가 내륙 전체로 확대 발령되면서 긴급 안내문을 내보낸 것이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고, 서울은 33도까지 치솟았다. 서울·경기·강원·충청·경북 지역에 폭염특보 또는 폭염경보가 내려질 만큼 장마철에 보기 드문 ‘기습 폭염’이 찾아온 것이다.
올해 기상상황이 심상치 않다. 예년보다 일찍 열대야가 발생하는가 하면 마른 장마와 가뭄, 때 이른 태풍 등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강력한 제8호 태풍 ‘너구리’는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다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거의 90도로 ‘급변침’하면서 일본 규슈에 상륙했다. 다행히 우리의 피해는 적었지만 일본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6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올해에는 예년 초여름에 비해 더 많은 태풍이 일찍 발생하고 있다.
장마는 예년보다 열흘가량 늦게 찾아왔다. 7월 초순에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한 것은 1992년 이후 22년 만이다. 장마철임에도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아 내륙을 중심으로 가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올 6월 전국 강수량은 77㎜로, 평년의 절반 수준이다. 농업용수가 없어 밭작물이 타들어가는가 하면 마실 물까지 부족한 지역이 생겨났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 기상환경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는 남아메리카 페루의 열대해상에서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세계기상기구(WMO)는 올 하반기에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최고 80%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는 집중 폭우와 심한 가뭄이 빈발한다.
한반도에는 루사(2002년)·매미(2003년) 이후 수퍼 태풍이 상륙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2~3년에는 큰 자연재해를 겪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태풍 ‘하이옌’으로 필리핀에서 1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동남아·중국이 대(大)재난을 경험했지만 용케도 한반도는 잠잠하게 넘어갔다. 하지만 우리의 경계심이 풀린 상태에서 기습적인 ‘기후의 역습’을 받는다면 상상 이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부·기상청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좀 더 꼼꼼히 예측하고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웃 일본은 30년간의 장기예측을 통해 ‘장마철 소멸’ 가능성을 내다보고 재난대응체계와 농업정책을 손질해 왔다. 당장은 안전행정부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올 여름·가을에 벌어질지 모를 살인적 폭염이나 기습 폭우, 태풍 기습, 가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라는 인적 재난에 이어 큰 자연재난까지 입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한동안 절망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제 소방방재청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폭염주의보가 내륙 전체로 확대 발령되면서 긴급 안내문을 내보낸 것이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고, 서울은 33도까지 치솟았다. 서울·경기·강원·충청·경북 지역에 폭염특보 또는 폭염경보가 내려질 만큼 장마철에 보기 드문 ‘기습 폭염’이 찾아온 것이다.
올해 기상상황이 심상치 않다. 예년보다 일찍 열대야가 발생하는가 하면 마른 장마와 가뭄, 때 이른 태풍 등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강력한 제8호 태풍 ‘너구리’는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다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거의 90도로 ‘급변침’하면서 일본 규슈에 상륙했다. 다행히 우리의 피해는 적었지만 일본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6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올해에는 예년 초여름에 비해 더 많은 태풍이 일찍 발생하고 있다.
장마는 예년보다 열흘가량 늦게 찾아왔다. 7월 초순에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한 것은 1992년 이후 22년 만이다. 장마철임에도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아 내륙을 중심으로 가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올 6월 전국 강수량은 77㎜로, 평년의 절반 수준이다. 농업용수가 없어 밭작물이 타들어가는가 하면 마실 물까지 부족한 지역이 생겨났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 기상환경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는 남아메리카 페루의 열대해상에서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세계기상기구(WMO)는 올 하반기에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최고 80%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는 집중 폭우와 심한 가뭄이 빈발한다.
한반도에는 루사(2002년)·매미(2003년) 이후 수퍼 태풍이 상륙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2~3년에는 큰 자연재해를 겪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태풍 ‘하이옌’으로 필리핀에서 1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동남아·중국이 대(大)재난을 경험했지만 용케도 한반도는 잠잠하게 넘어갔다. 하지만 우리의 경계심이 풀린 상태에서 기습적인 ‘기후의 역습’을 받는다면 상상 이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부·기상청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좀 더 꼼꼼히 예측하고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웃 일본은 30년간의 장기예측을 통해 ‘장마철 소멸’ 가능성을 내다보고 재난대응체계와 농업정책을 손질해 왔다. 당장은 안전행정부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올 여름·가을에 벌어질지 모를 살인적 폭염이나 기습 폭우, 태풍 기습, 가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라는 인적 재난에 이어 큰 자연재난까지 입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한동안 절망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중앙_[사설] 북핵 해법 못 찾은 미·중 전략대화
북한 핵이 심각한 문제라는 데 미국과 중국은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다. 해법에 들어가면 도끼날에 장작 쪼개지듯 쫙 갈라진다. 미국은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발벗고 나서야만 풀린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북핵은 기본적으로 워싱턴과 평양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작심하고 북한과 협상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해결된다는 것이다. 9~10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북핵 해법에 대한 G2의 상반된 시각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폐막 기자회견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중은 비핵화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중요한 긴급성에 동의했다”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딱 거기까지 였다. 해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못 찾았다는 뜻이다. 미·중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놓고 대립 중이다. ‘선(先) 비핵화 조치’와 ‘선 대화재개’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더 이상 북한에 속지 않으려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면, 그래서는 절대 북한이 응할 리 없으니 문턱을 낮춰 북한이 회담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눈 딱 감고 기다리겠다며 지난 5년을 버텼다. 그러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서는 워싱턴에서도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까지 실패론에 가세했다. 전략적 인내로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 북한과 ‘탐색적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제재 정책을 주도했던 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주목할 변화다.
미·중의 ‘핑퐁게임’이 길어질수록 절실한 것이 한국의 역할이다. 창조적인 해법으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북·미 대화를 유도하고,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핵 문제의 1차적 당사자는 바로 우리다.
폐막 기자회견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중은 비핵화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중요한 긴급성에 동의했다”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딱 거기까지 였다. 해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못 찾았다는 뜻이다. 미·중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놓고 대립 중이다. ‘선(先) 비핵화 조치’와 ‘선 대화재개’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더 이상 북한에 속지 않으려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면, 그래서는 절대 북한이 응할 리 없으니 문턱을 낮춰 북한이 회담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눈 딱 감고 기다리겠다며 지난 5년을 버텼다. 그러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서는 워싱턴에서도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까지 실패론에 가세했다. 전략적 인내로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 북한과 ‘탐색적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제재 정책을 주도했던 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주목할 변화다.
미·중의 ‘핑퐁게임’이 길어질수록 절실한 것이 한국의 역할이다. 창조적인 해법으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북·미 대화를 유도하고,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핵 문제의 1차적 당사자는 바로 우리다.
중앙_[사설] 정성근 후보자, 스스로 거취 고민해야
공직후보자와 청문위원이 대면해 눈빛과 호흡, 언어를 교환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태도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엊그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정 후보자의 거짓말·허위증언이 문제가 되었다. 위증 문제는 그동안 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됐던 음주운전 사건이나 가족의 미국 영주권 취득 의혹 등과 종류가 다른 악성 사안이다.
정 후보자는 1987년 서울 일원동 기자 아파트를 3800만원에 분양받아 4개월 만에 임모씨한테 8000만원에 되팔았다. 그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선 3년6개월 동안 실제로 살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3년간 전매금지가 실행되던 때였다. 임씨 이름의 가등기는 아파트를 사면서 임씨한테 8000만원을 빌려 채무 보증용으로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설명까지 붙였다. 이에 대해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8년 정 후보자로부터 8000만원에 아파트를 구입해 처음부터 살았다. 기자들만 분양받을 수 있어 기자에게 돈을 주고 샀다”는 내용이 담긴 임씨의 녹음 파일을 틀었다. 유 의원은 양도세를 탈루하기 위해 비과세 특례기간 3년이 지난 뒤 집을 되판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오후 답변에서 정 후보자는 “생방송을 보던 아내가 전화를 해 ‘당시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당신, 왜 기억을 못하느냐’고 했다.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물러섰다.
무슨 생일 선물을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30여 평 아파트를 사고파는 문제, 자신이 수년간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에 대해 오전과 오후 180도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게 놀라울 뿐이다. 본인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 만큼 한국 정부의 공식 대변인을 겸하는 문화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친 뒤 후보에서 사퇴한 것도 해외여행 비행기표를 누가 끊어줬는지에 대한 위증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소할지 몰라도 거짓말은 중대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정 후보자는 1987년 서울 일원동 기자 아파트를 3800만원에 분양받아 4개월 만에 임모씨한테 8000만원에 되팔았다. 그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선 3년6개월 동안 실제로 살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3년간 전매금지가 실행되던 때였다. 임씨 이름의 가등기는 아파트를 사면서 임씨한테 8000만원을 빌려 채무 보증용으로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설명까지 붙였다. 이에 대해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8년 정 후보자로부터 8000만원에 아파트를 구입해 처음부터 살았다. 기자들만 분양받을 수 있어 기자에게 돈을 주고 샀다”는 내용이 담긴 임씨의 녹음 파일을 틀었다. 유 의원은 양도세를 탈루하기 위해 비과세 특례기간 3년이 지난 뒤 집을 되판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오후 답변에서 정 후보자는 “생방송을 보던 아내가 전화를 해 ‘당시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당신, 왜 기억을 못하느냐’고 했다.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물러섰다.
무슨 생일 선물을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30여 평 아파트를 사고파는 문제, 자신이 수년간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에 대해 오전과 오후 180도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게 놀라울 뿐이다. 본인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 만큼 한국 정부의 공식 대변인을 겸하는 문화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친 뒤 후보에서 사퇴한 것도 해외여행 비행기표를 누가 끊어줬는지에 대한 위증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소할지 몰라도 거짓말은 중대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경향_[사설]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국민안전 우선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피해자 가족 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뒤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가족 측을 논의에서 배제한 탓이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여야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참여를 요구하고 국회 본관 앞에서 밤샘농성까지 벌였으나 여야는 가족대책위의 TF 참여는 고사하고 참관조차 거부했다고 한다. 세월호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든다면서 정작 당사자에게는 참견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꼴이 아닌가.
특별법이 필요한 까닭은 일반법을 뛰어넘는 여러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나이 어린 학생이 희생된 규모로 볼 때 전쟁 중에도 없었던 최악의 참사이며, 사고 발생 원인부터 사고 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준 사건이다.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박 대통령도 ‘국가 개조’ 수준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일반법으로는 어려울지도 모르는 사고 원인과 대처,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토대 위에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것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취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최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여야의 법안은 독립된 지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조사위의 구성, 활동 기간, 권한 등에서 가족 측의 요구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월호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단원고 피해학생 대학 특례입학’ 등 피해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마치 가족 측이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억지를 쓰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9일 가족대책위가 대한변협·민변·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 등과 함께 국민 350만명의 서명을 모아 입법청원한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피해보상보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정치권은 온 국민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이다. 하물며 최대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가족 측의 참여는 물론 참관마저 거부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야말로 안전사회 건설의 필요조건이라는 그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특별법에 반영돼야 할 부분이 그것이다.
특별법이 필요한 까닭은 일반법을 뛰어넘는 여러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나이 어린 학생이 희생된 규모로 볼 때 전쟁 중에도 없었던 최악의 참사이며, 사고 발생 원인부터 사고 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준 사건이다.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박 대통령도 ‘국가 개조’ 수준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일반법으로는 어려울지도 모르는 사고 원인과 대처,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토대 위에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것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취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최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여야의 법안은 독립된 지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조사위의 구성, 활동 기간, 권한 등에서 가족 측의 요구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월호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단원고 피해학생 대학 특례입학’ 등 피해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마치 가족 측이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억지를 쓰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9일 가족대책위가 대한변협·민변·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 등과 함께 국민 350만명의 서명을 모아 입법청원한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피해보상보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정치권은 온 국민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이다. 하물며 최대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가족 측의 참여는 물론 참관마저 거부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야말로 안전사회 건설의 필요조건이라는 그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특별법에 반영돼야 할 부분이 그것이다.
경향_[사설]박 대통령, 김명수·정성근 지명 철회로 소통정치 보여야
김명수 교육부 장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난 이들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여당이 반대해 상임위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오늘이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할지, 보고서 채택을 재요구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일 다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는 뜻이 된다. 거두절미하고,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정도다.
특히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의 경우 지명을 철회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김 후보자는 새누리당도 ‘방어’를 포기할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막장을 보여줬다. 김 후보자는 30여가지에 달하는 의혹에 대해 단 한 건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을 묻는 질문에 변변한 답변 하나 못하는 등 자질과 능력에서 함량 미달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결격 사유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정 후보자는 처음부터 작정한 듯 거짓말을 했고, 들통 난 뒤에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거짓 증언은 공직 후보자에게 치명적 결함이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2010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거짓말이 결정적 이유였다. 더욱이 정 후보자는 그의 위증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상황에서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폭탄주 회식을 벌인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공직자로서 기본 양식마저 의심케 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빠짐없이 임명을 강행,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다. 첫 내각 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질 논란이 일고, 야당은 물론 여당도 사실상 반대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윤 장관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10개월 만에 경질돼, 독선적 인사의 불행한 결말을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그 잘못을 되밟지 않기 바란다. 청문회에서 도덕성·자질·능력 모두에서 낙제점을 받은 김 후보자와 거짓말로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속인 정 후보자만큼은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내비친 소통과 대화의 정치를 위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의 경우 지명을 철회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김 후보자는 새누리당도 ‘방어’를 포기할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막장을 보여줬다. 김 후보자는 30여가지에 달하는 의혹에 대해 단 한 건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을 묻는 질문에 변변한 답변 하나 못하는 등 자질과 능력에서 함량 미달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결격 사유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정 후보자는 처음부터 작정한 듯 거짓말을 했고, 들통 난 뒤에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거짓 증언은 공직 후보자에게 치명적 결함이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2010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거짓말이 결정적 이유였다. 더욱이 정 후보자는 그의 위증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상황에서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폭탄주 회식을 벌인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공직자로서 기본 양식마저 의심케 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빠짐없이 임명을 강행,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다. 첫 내각 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질 논란이 일고, 야당은 물론 여당도 사실상 반대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윤 장관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10개월 만에 경질돼, 독선적 인사의 불행한 결말을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그 잘못을 되밟지 않기 바란다. 청문회에서 도덕성·자질·능력 모두에서 낙제점을 받은 김 후보자와 거짓말로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속인 정 후보자만큼은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내비친 소통과 대화의 정치를 위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경향_[사설]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 즉각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16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1100여명에 이른다. 주말인 12일 하루 동안에만 5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이라고 한다. 공격의 명분이 무엇이든, 무차별적 민간인 살상은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폭거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이스라엘 소년 3명이 납치·살해된 사건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통합정부의 한 축인 하마스를 배후로 지목했고, 이후 팔레스타인 소년이 납치돼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 분노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보복살해를 중단하라’며 거리로 나서자 이스라엘은 전면 공습으로 대응했다. 공습 대상에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와 은행, 대학 등 종교·민간시설이 망라됐다. 심지어 장애인 보호시설까지 공격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유엔은 이번 공습에 따른 사망자의 77%가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마스와 교전(交戰) 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은 군사력 격차 등으로 볼 때 ‘교전’으로 지칭하기 어렵다. 하마스가 쏜 로켓포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격추되거나 목표지역과 먼 곳에 떨어졌다. 더욱이 가자지구는 인구밀도가 높은 데다 ‘하늘만 열려 있는 거대한 감옥’으로 불릴 만큼 고립된 지역이다. 이러한 곳을 겨냥한 공습은 민간인의 대규모 희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12년 가자 공습 당시 미국 석학 노엄 촘스키가 일갈했듯 “해군도, 공군도, 방공망도, 중화기도 없는 주민들을 전투기로 공격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살육”일 뿐이다.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기는커녕 지상군 투입이라는 강수를 뒀다.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가자지구의 비극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국제인권법을 존중하고 2012년 휴전 합의를 원상회복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선언적 차원에만 그쳐선 안된다. 유엔과 미국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고한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들을 살리는 일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이들의 윤리적 의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이스라엘 소년 3명이 납치·살해된 사건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통합정부의 한 축인 하마스를 배후로 지목했고, 이후 팔레스타인 소년이 납치돼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 분노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보복살해를 중단하라’며 거리로 나서자 이스라엘은 전면 공습으로 대응했다. 공습 대상에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와 은행, 대학 등 종교·민간시설이 망라됐다. 심지어 장애인 보호시설까지 공격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유엔은 이번 공습에 따른 사망자의 77%가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마스와 교전(交戰) 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은 군사력 격차 등으로 볼 때 ‘교전’으로 지칭하기 어렵다. 하마스가 쏜 로켓포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격추되거나 목표지역과 먼 곳에 떨어졌다. 더욱이 가자지구는 인구밀도가 높은 데다 ‘하늘만 열려 있는 거대한 감옥’으로 불릴 만큼 고립된 지역이다. 이러한 곳을 겨냥한 공습은 민간인의 대규모 희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12년 가자 공습 당시 미국 석학 노엄 촘스키가 일갈했듯 “해군도, 공군도, 방공망도, 중화기도 없는 주민들을 전투기로 공격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살육”일 뿐이다.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기는커녕 지상군 투입이라는 강수를 뒀다.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가자지구의 비극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국제인권법을 존중하고 2012년 휴전 합의를 원상회복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선언적 차원에만 그쳐선 안된다. 유엔과 미국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고한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들을 살리는 일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이들의 윤리적 의무다.
경향_[사설]미·중, 경쟁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미국과 중국은 그제 폐막한 제6차 전략경제대화에서 한 치 양보 없는 대결을 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대표로 한 양측은 특히 해양 영유권, 사이버 해킹, 중국 인권, 위안화 환율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을 둘러싼 충돌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난 한판의 대결 같아 보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막식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은 상대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해선 안된다”면서 “서로 주권과 영토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화 기간에 “중국은 국제해양법을 준수하고 인근 해역에서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지역의 조화를 깨고 새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주 한·중이 서울 정상회담을 통해 급속히 접근하는 가운데 표출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이 부각된 것은 그만큼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건 현명한 것이 아니었다. 중국과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미·중 갈등의 파장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관계 발전은 미·중 간 치열한 경쟁 조건에서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다.
물론 한·중관계 진전은 미·중 갈등만을 염두에 둔 전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미·중은 갈등 못지않게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의 토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한·중관계 진전은 이런 미·중 협력의 상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번 미·중 대화의 성과가 풍부했다고 논평했다. 이는 협력의 기저를 유지하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케리 장관도 “아시아 60년 동맹체계로 중국을 포위하거나 봉쇄할 의도가 없다”면서 “미국에는 중국과 갈등하거나 중국을 밀어붙이는 전략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독자적으로 미국 중심 질서를 대체하겠다는 사고를 하면 안된다.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성장한 중국이 이 지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충돌을 초래할 위험한 선택이다. 미국 역시 중국이 100년 전의 중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몸집이 커지면 기존 공간이 좁다고 느끼면서 몸집에 맞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욕망이 생기게 마련이다. 미국은 그 욕망의 표출에 어느 정도 불가피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중국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이 되도록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방법은 역시 경쟁하고 견제하되 협력이 중심이 되는 것밖에 없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주 한·중이 서울 정상회담을 통해 급속히 접근하는 가운데 표출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이 부각된 것은 그만큼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건 현명한 것이 아니었다. 중국과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미·중 갈등의 파장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관계 발전은 미·중 간 치열한 경쟁 조건에서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다.
물론 한·중관계 진전은 미·중 갈등만을 염두에 둔 전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미·중은 갈등 못지않게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의 토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한·중관계 진전은 이런 미·중 협력의 상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번 미·중 대화의 성과가 풍부했다고 논평했다. 이는 협력의 기저를 유지하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케리 장관도 “아시아 60년 동맹체계로 중국을 포위하거나 봉쇄할 의도가 없다”면서 “미국에는 중국과 갈등하거나 중국을 밀어붙이는 전략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독자적으로 미국 중심 질서를 대체하겠다는 사고를 하면 안된다.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성장한 중국이 이 지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충돌을 초래할 위험한 선택이다. 미국 역시 중국이 100년 전의 중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몸집이 커지면 기존 공간이 좁다고 느끼면서 몸집에 맞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욕망이 생기게 마련이다. 미국은 그 욕망의 표출에 어느 정도 불가피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중국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이 되도록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방법은 역시 경쟁하고 견제하되 협력이 중심이 되는 것밖에 없다.
[사설]정성근 후보자 문화장관 자격 없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 후보자가 국가 문화정책의 수장(首長)으로서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자리였다고 본다.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음주운전, 아파트 전매금지 위반과 양도세 탈루, 자녀와 부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 공천 대가성 사무실 무상임대 등 갖가지 의혹이 터져 나왔다. 드러난 흠결만 해도 이미 문제가 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못지않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로서 무엇보다 큰 결격사유는 ‘위증’일 것이다. 정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기자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샀다. 하지만 그는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난다” “매입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전매 금지 기간이 지난 후에 그에게 집을 팔았다”고 그럴듯한 설명까지 덧붙여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다가 매수자의 증언 녹음 공개로 결정타를 맞고 나서야 “(청문회) 방송을 보고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부끄럽지만 관행적으로 (전매를) 했다고 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뻔한 거짓말은 시정에서도 통하지 않는 실로 한심한 수준이다.
이 밖에 새누리당 파주 당원협의회 사무실 격인 ‘희망연구소’의 공천 대가 무상임대 의혹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월세는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제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의혹들에 대한 변명과 거짓말, 그리고 사과 발언밖에 없었다.
그런데다 문화계에서는 그가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될 때부터 부적절한 인사라는 여론이 팽배했다. 문화정책 실무는 물론 문화예술 현장 등 관련 분야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리랑TV 사장 재임 4개월이 문화 분야의 거의 유일한 경력이다. 그뿐 아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 인사 비하와 이념 편향적인 내용의 막말 글을 올린 장본인이다. 게다가 이번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문화정책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할 시간조차 없었다. 이처럼 무교양, 부도덕의 반(反)문화만 부각된 정 후보자가 문화부 장관을 어떻게 맡을 수 있겠는가.
굳이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도 정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는 사실은 명백해졌다. 이제 정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나서 지명을 철회하는 수순을 밟을 때다. 그러지 않고서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도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로서 무엇보다 큰 결격사유는 ‘위증’일 것이다. 정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기자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샀다. 하지만 그는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난다” “매입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전매 금지 기간이 지난 후에 그에게 집을 팔았다”고 그럴듯한 설명까지 덧붙여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다가 매수자의 증언 녹음 공개로 결정타를 맞고 나서야 “(청문회) 방송을 보고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부끄럽지만 관행적으로 (전매를) 했다고 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뻔한 거짓말은 시정에서도 통하지 않는 실로 한심한 수준이다.
이 밖에 새누리당 파주 당원협의회 사무실 격인 ‘희망연구소’의 공천 대가 무상임대 의혹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월세는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제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의혹들에 대한 변명과 거짓말, 그리고 사과 발언밖에 없었다.
그런데다 문화계에서는 그가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될 때부터 부적절한 인사라는 여론이 팽배했다. 문화정책 실무는 물론 문화예술 현장 등 관련 분야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리랑TV 사장 재임 4개월이 문화 분야의 거의 유일한 경력이다. 그뿐 아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 인사 비하와 이념 편향적인 내용의 막말 글을 올린 장본인이다. 게다가 이번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문화정책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할 시간조차 없었다. 이처럼 무교양, 부도덕의 반(反)문화만 부각된 정 후보자가 문화부 장관을 어떻게 맡을 수 있겠는가.
굳이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도 정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는 사실은 명백해졌다. 이제 정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나서 지명을 철회하는 수순을 밟을 때다. 그러지 않고서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도 말짱 도루묵이다.
경향_[사설]‘빚더미 함정’ 생각하고 금리 인하 깜빡이 켜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동안 “향후 방향은 금리 인상”이라고 말해 온 터여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 어리둥절하다. 경기 부양을 목표로 삼고 있는 최경환 경제팀의 압력에 눌렸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이 총재는 엊그제 7월 금리 동결을 발표한 뒤 “세월호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향후 성장 경로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률은 4%에서 3.8%로, 물가상승률은 2.1%에서 1.9%로 낮췄다. 물가 상승 우려가 낮은 만큼 금리를 내려 경기를 데우겠다는 얘기다. 정부와는 경제 흐름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론 금리는 경제상황에 따라 올리고 내리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석연치 않다. 한은을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리 조정의 잣대로 국내총생산(GDP) 갭을 활용한다. GDP 갭은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로서, 경기판단 지표다. 플러스면 물가 상승 요인, 반대면 하락 요인이 된다. 3.8%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것으로, 굳이 금리를 내릴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 보면 경기 하방 리스크 강조는 금리 인하를 바라는 새 경제팀과의 정책공조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임 김중수 총재 때의 한은도 당초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으나 새 정부 경제팀이 추경을 편성하며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걸자 꼬리를 내렸고, 한 달 뒤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문제는 효과다. 금리 인하는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직접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 지난해 5월의 금리 인하 효과도 미미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금리 인하 뒤 나타날 ‘빚의 함정’이다. 더구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릴 경우 부작용은 커진다. 빚더미 가계가 개인소비를 늘릴 여지는 없을 것이다. 자연스레 소비 감소가 고착화할 게 뻔하다. 거품이 만들어질 경우 훗날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더구나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시점(10월)이 확인되고 내년 하반기쯤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섣부른 금리 인하는 향후 통화정책의 선택폭을 제한하는 자충수가 될 소지도 크다. 지금은 기업이든 가계든 부채를 늘릴 때가 아니라 빚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이다. 금리정책은 물가, 경기, 금융안정, 가계부채 등 큰 흐름을 보고 운영하는 거시영역이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
이 총재는 엊그제 7월 금리 동결을 발표한 뒤 “세월호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향후 성장 경로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률은 4%에서 3.8%로, 물가상승률은 2.1%에서 1.9%로 낮췄다. 물가 상승 우려가 낮은 만큼 금리를 내려 경기를 데우겠다는 얘기다. 정부와는 경제 흐름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론 금리는 경제상황에 따라 올리고 내리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석연치 않다. 한은을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리 조정의 잣대로 국내총생산(GDP) 갭을 활용한다. GDP 갭은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로서, 경기판단 지표다. 플러스면 물가 상승 요인, 반대면 하락 요인이 된다. 3.8%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것으로, 굳이 금리를 내릴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 보면 경기 하방 리스크 강조는 금리 인하를 바라는 새 경제팀과의 정책공조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임 김중수 총재 때의 한은도 당초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으나 새 정부 경제팀이 추경을 편성하며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걸자 꼬리를 내렸고, 한 달 뒤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문제는 효과다. 금리 인하는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직접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 지난해 5월의 금리 인하 효과도 미미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금리 인하 뒤 나타날 ‘빚의 함정’이다. 더구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릴 경우 부작용은 커진다. 빚더미 가계가 개인소비를 늘릴 여지는 없을 것이다. 자연스레 소비 감소가 고착화할 게 뻔하다. 거품이 만들어질 경우 훗날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더구나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시점(10월)이 확인되고 내년 하반기쯤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섣부른 금리 인하는 향후 통화정책의 선택폭을 제한하는 자충수가 될 소지도 크다. 지금은 기업이든 가계든 부채를 늘릴 때가 아니라 빚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이다. 금리정책은 물가, 경기, 금융안정, 가계부채 등 큰 흐름을 보고 운영하는 거시영역이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