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忠誠心'이란 안경을 벗고 총리·장관 후보들을 보라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새 홍보수석에 윤두현 디지털YTN 사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의 입으로 통하던 이정현 수석은 1년 3개월여 만에 물러났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 중 총리를 포함한 새 각료들을 발표하고 청와대 비서실도 대폭 개편할 것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흔들린 민심을 얼마나 추슬러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는 이번 개편 내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청와대 비서는 총리나 장관과는 달리 대통령이 편한 사람을 써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의 사적(私的) 인연이 인선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는 해도 인사 발표 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사 배경이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게 만드는 빈도가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임명된 홍보기획비서관만 해도 왜 그 자리에 임명됐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다. 새 홍보수석의 경우에도 그의 능력보다는 인선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먼저 이는 분위기다. 그 배경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불신과 억측이 쌓인다.

곧 있을 총리와 장관 인사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이번에도 '수첩 인사'가 되풀이되면 민심과의 괴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대통령 국정 스타일이 '일방적 지시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받아쓰기 장관'들이 국정은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이다.

장관이 받아쓰기만 하는 것은 인선(人選)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 줄을 잘 선 사람이 장관이 되면 국민이 놀라고 의아해한다. 복권 당첨 식으로 장관이 되면 자기 자신도 놀란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장관으로 만들어준 대통령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 새 내각도 국민을 놀라게 만들거나, 스스로 놀라는 사람들로 구성되면 결국 받아쓰기 내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이제는 대통령이 새 총리와 장관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려면 내각에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내각 각료 각자가 대통령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치라는 것이 아니다. 결정된 사항은 집행하되 그에 앞선 논의 과정에선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진짜 충성(忠誠)일 수 있다. 대통령이 눈앞의 충성심을 기준으로 사람을 고르면 이런 인물들은 결코 눈에 띄지 않는다.

대통령이 한 번쯤 '충성심'이라는 안경을 벗고 사람들을 보았으면 한다. 대통령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으나 각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용하면 살아 움직이는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거기에서부터 국민의 공감(共感)이 시작될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유럽의 마이너스 金利 실험에서 배울 것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5일 경기를 띄우기 위해 기준금리를 0.1%포인트 낮추면서 시중은행들이 ECB에 맡기는 하루짜리 예금 금리도 0%에서 마이너스(-)0.1%로 내렸다. 세계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 도입한 마이너스 예금 금리다. 마이너스 금리는 예금에 이자를 주기는커녕 벌칙으로 보관비를 뗀다는 뜻이다. 하루 평균 280억유로(약 39조원)를 ECB에 예치하는 유로 지역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피하려면 예금을 꺼내 기업과 가계 대출을 늘려야 한다. 그렇게 돈이 풀리면 경기가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ECB는 기대하고 있다.

ECB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劇藥) 처방에 나선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침체된 경제가 올해는 살아날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1분기 성장률이 0.2%에 그쳤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뒤 미국·일본도 비상수단까지 동원해 가며 위기 탈출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말 제로 금리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 등을 사들이고 4조5000억달러(약 4600조원)를 살포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일본은 무제한 돈 풀기와 엔저(低)를 밀어붙이는 충격요법 '아베노믹스'로 20년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 있던 경제를 건져 내고 있다.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들이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길 경우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 해도 유럽의 과감한 금리 실험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에선 가만있기보다 어떤 비전통적 정책이라도 시도해 봐야 한다는 교훈이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작년보다 3.9% 성장하면서 지난 3년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임대소득 과세를 둘러싼 혼선과 세월호 참사로 경제 심리가 위축돼 그나마 살아나던 부동산과 소비가 다시 힘을 잃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 살리기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교과서적인 방법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과거에 쓰지 않던 비상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움직여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또 이길 수 있는 선거 못 이긴 野, 변해야 산다

2012년 총선·대선처럼 6·4 지방선거도 야당 승리를 점치는 사람이 많았다. 선거를 두 달 앞두고 터진 세월호 참사 때문이었다. 실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10%포인트가량 떨어졌고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경합 지역 여당 후보 지지도도 급락했다.

그러나 투표함을 열어보니 새정치연합은 최대 승부처 수도권의 인천시장, 경기지사를 여당에 내줬다. 시·도의회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선 호남과 대전·세종시를 제외한 12곳에서 졌다.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도 2010년 92명에서 80명으로 줄었다. 텃밭인 전남·북의 시장·군수 36곳 중 15곳을 무소속에게 내줬다. 그나마 서울 시장·구청장·시의회 선거를 모두 이기고 충청·강원 광역단체장을 차지한 덕분에 패배를 면했다.

이런 성적표를 받아 든 새정치연합 안에서 "이번에도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놓쳤다" "사실상 진 선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야당은 앞서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높았던 지난 총선·대선에서도 졌다. 세 차례 선거에서 연거푸 국민이 정권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지금 야당을 대안(代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새정치연합은 통진당과 연대하기를 거부한 것을 비롯해 국민 상식에 맞추려고 안간힘을 썼다. 지방선거를 이겨보겠다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을 합쳐 새정치연합을 급조(急造)했지만 '새 정치'는 말뿐이었다. 현실성 없는 기초선거 불공천을 놓고 오락가락하더니 계파 간 공천 지분 다툼 끝에 탈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 심판'만 외쳤을 뿐 나라의 안전 시스템을 개혁할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국민은 이번에 야당에 정부를 비판·견제하되 다시 나라를 믿고 맡길 정치적·정책적 역량을 보여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다. 세월호 국정조사와 안전대책 입법, 인사청문회가 첫 시험대다. 야당이 전처럼 내부 강경파나 당 밖 이념 단체에 휘둘려 국민 이익은 안중에 없이 투쟁에만 몰두한다면 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야당은 더 나아가 틀에 박힌 여야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여권에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여권이 놀랄 만큼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력도 보여줘야 한다. 국민 사이에 '야당이 정말 달라졌다'는 말이 나와야 살길이 열릴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아웅산 추모비'는 국가 위한 희생 잊지 않겠다는 다짐

6일은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이었다. 이날 미얀마 양곤의 아웅산 국립묘역에서 17명의 대한민국 순국(殉國) 사절을 기리는 추모비가 제막됐다. 1983년 10월 9일 북한의 폭탄 테러에 무참히 희생된 지 31년 만이다. 높이 1.5m, 너비 9m 추모비에 새긴 이름들을 권철현 추모비 건립위원장이 일일이 불렀다.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장관, 김동휘 상공장관, 서상철 동력자원장관, 함병춘 대통령 비서실장, 김재익 경제수석, 이계철 주(駐)미얀마 대사, 심상우 민정당 총재 비서실장, 이기욱 재무차관, 강인희 농수산차관, 김용환 과기처차관, 하동선 해외협력위 기획단장, 민병석 대통령 주치의, 이재관 대통령 공보비서관, 이중현 동아일보 사진기자, 정태진·한경희 대통령 경호원. 권 위원장은 "이제 모든 시름을 놓으시고 영면(永眠)하시라"고 했다.

북의 아웅산 테러는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일행을 직접 겨냥한 만행이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국가적 참극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거꾸로 갔다. 29년이 지난 2012년 국가원수로는 테러 후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아웅산 묘역을 찾았지만 조화를 둘 곳도, 심지어 묵념을 올릴 만한 장소도 없었다. 누군가 "여기쯤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해 겨우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테러 현장만 사라진 게 아니었다. 대부분 현대사 교과서가 이 참사를 다루지 않았다.

아웅산 추모비 건립은 정부나 여야 정치권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다. 변변한 추모비 하나 없는 현장 모습에 충격받은 조선일보 독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분노의 목소리를 신문사로 전해 왔다. 그 목소리를 조선일보가 모아 정부에 추모비 건립을 제안했고 미얀마 정부와 협의한 지 2년여 만에 추모비가 섰다.

제막식에 참석한 김재익 전 경제수석 부인 이순자씨는 "그동안 나라가 우리(고인과 유족)를 모른 척했다"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다행스럽고 고인을 떳떳이 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권철현 위원장도 "추모비는 타국에서 생명 바친 순국 사절을 30여년이나 흘려보낸 우리 자신들에 대한 반성"이라고 했다. 아웅산 추모비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회가 담겨 있다.

이 나라는 순국선열이 없었다면 일제(日帝) 강점과 6·25 전쟁, 북의 대남 테러와 도발이 이어 온 거친 현대사(史)의 파고(波高)를 넘지 못했을 것이다. 그 희생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일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아웅산 추모비 건립은 국가를 위한 어떤 희생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우리 다짐의 전범(典範)으로 삼을 가치가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안도하는 與,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 안 들리나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의 악재 속에서도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광역단체장 3곳 가운데 인천과 경기 두 곳에서 이겼다.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는 2010년 지방선거 때 82명에서 117명으로 늘었다. 이런 탓인지 5일 새누리당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심의 핵(核)인 서울의 시장 선거에서 13%포인트의 큰 차이로 완패했다. 서울 구청장 25곳 가운데 20곳을 야당에 내줬다. 새누리당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1.31%포인트 차이로 신승(辛勝)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대구 유권자들은 새정치연합 시장 후보에게 역대 야당 사상 가장 높은 40.3%를 줬다. 두 지역을 포함해 전국 시·도 지사 선거 17곳 가운데 13곳의 여당 후보 득표율이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 득표율보다 떨어졌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모두 이겼던 대전과 세종시, 충남·북, 강원도 등 이른바 '중원(中原) 벨트'를 야당에 내줬다. 세월호 사고에다 후보의 개인차(差), 소(小)지역주의 등 변수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국민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 경고음을 울렸다고 보는 게 맞다.

새누리당은 6년 넘게 거대 여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연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세력다운 리더십과 정책 능력을 보여줬는지를 스스로 되짚어봐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금껏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정부 뒤를 따라다니기에 급급했다. 선거 때마다 '박근혜 마케팅'에만 기댔다.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이 지경인데도 국민이 완전히 내치지 않은 건 야당 역시 미덥지 않아서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세월호 국정조사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에도 정부 변호인 역할만 하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될 수 있다. 국가 안전 마스터플랜, 공직 쇄신 방안 등 세월호 수습 입법도 때를 놓쳐선 안 된다.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말고 총리·장관 인선에도 적극 민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 쇄신에 어떤 제한이나 금기도 두지 말아야 하고 당·청(黨·靑) 관계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7·30 국회의원 재·보선, 길게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더 큰 화(禍)를 피하는 길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진보 교육감, 전교조와 한통속으로 가면 한계에 부닥칠 것

4일 치러진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全敎組) 간부를 지냈거나 친(親)전교조 성향의 후보들이 17곳 가운데 13곳을 휩쓸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718만명의 84%가 이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됐다.

전교조는 1989년 출범할 때 촌지 안 받기 같은 운동으로 교육계에 새바람을 불러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 법적 노조 지위를 획득한 뒤부터는 국가보안법 폐지, 광우병 촛불 집회 같은 정치·이념 투쟁에 몰두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중학생들에게 빨치산 교육을 하는가 하면,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이 교육계 안팎에서 비판받으면서 2003년 9만4000명이던 조합원 숫자는 10년 만에 6만명 밑으로 줄었다. 전교조는 국민의 86%, 교사의 70%가 찬성하는 교원 평가제나 전국적인 학력평가에도 반대하고 있다.

4년 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교육청 인사·징계위원회 위원 상당수를 자신을 지지해준 전교조 출신 또는 친(親)전교조 인사로 채웠다. 그가 전교조를 등에 업고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추진 같은 일에 모든 것을 다 걸다시피 하면서 교사·학생·학부모들이 혼란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진보 교육감 후보를 찍지 않은 다수 유권자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무상(無償)교육을 크게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의 무상 공약 시리즈는 무상 유아 교육, 무상 학용품, 고교 수업료 면제, 교복비 지원, 공짜 통학버스 운행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전국 100곳 넘는 학교의 교실·시설이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 붕괴 우려가 있는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다. 무상교육 예산에 밀려 순번을 타지 못한 탓에 아이들이 위험에 방치돼 있다. 무상 급식을 확대하느라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에게 줄 퇴직금이 줄어들어, 신규 교원 임용을 몇 년씩 미루기도 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한정된 예산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상 공약부터 밀어붙이면 교육 현장 전반에 적잖은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 현장의 문제들은 여러 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숨에 해결하기 힘들다. 진보 교육감들이 입시 경쟁에만 골몰하는 귀족 학교라며 폐지하겠다고 한 자사고(自私高) 가운데는 대학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의 개성을 살려주는 곳도 적지 않다.

진보 교육감들이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며 흑백논리를 내세우면 교육 현장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진보 출신이라 해서 더 이상 전교조나 특정 이념 집단의 대변자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을 전교조나 자기 개인의 이념 또는 철학을 펼쳐 보이는 실험장으로 삼으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정부도 진보 교육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학부모와 교사들도 과거 어느 때보다 학교 운영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KBS 사장만 해임한다고 공영방송 바로 서겠는가

KBS 이사회가 5일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다. 대통령이 해임 제청에 서명하면 길환영 사장은 2008년 정연주 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해임되는 KBS 사장이 된다. KBS는 전 보도국장이 '사장의 보도 독립성 침해'를 주장한 뒤 제작 거부와 파업으로 방송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사회의 사장 해임 의결은 조직 장악력과 권위를 잃은 길 사장을 물러나게 해 방송 파행부터 끝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장 해임에 이르게 된 '권력 입김과 보도 독립 훼손' 논란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다. 전 보도국장과 노조의 주장, 그에 대한 길 사장의 부인·반박만 있었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사장만 해임해서는 KBS에 거듭돼 온 내부 갈등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1987년 KBS 이사회가 생긴 이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 사장 9명 중 3년 임기를 제대로 채운 사장은 2명뿐이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도 정권이 바뀌거나 갈등이 폭발할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KBS를 공영방송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정치권이 사장 임명을 좌지우지하고 편집과 보도에 개입하려는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영방송 사장을 집권 전리품으로 여기거나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는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한다. 사장 선임 방식이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은 영국 BBC가 모범적 공영방송이 된 것은 정치권이 뽑은 사장이 정치로부터 독립해 중심을 잡아 온 덕분이다. KBS 사장이나 임원·간부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도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생각을 아예 지워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고 경영 능력이 있는 인사를 KBS 사장에 앉히는 것이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한겨레_[사설]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

6·4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경제정책 기조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며칠 전 “정부는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의 대개조와 함께, 공공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살리”겠다고 밝혔다. 정책기조의 일관성 유지라는 면에서 박 대통령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인식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세월호의 침몰은 규제 완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줬다. 선박의 나이 제한을 풀어준 게 사고를 낳는 데 큰 구실을 했음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도 규제 완화가 한 축을 이루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세월호 침몰은 또한 경제행위가 공생·공유·공평 따위 가치와 함께해야 함을 가르쳐줬다. 이런 가치를 무시한 경제행위는 한동안 성장률을 높여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하지 않고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더 높여주지 못한다. 하지만 3개년 계획에서는 이와 관련해 깊이 고민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민주화가 그런 고민의 한 대목일 텐데 정책 추진과제에서 실종된 상태이다.

박 대통령이 말한, 경제회복 불씨를 살리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우리 경제가 여전히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경제민주화와 따로 놀면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경제회복 성과가 고소득·고자산 계층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 경제민주화를 되살리는 게 필요하다. 현오석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 교체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경제팀은 이래저래 리더십이 손상돼 정책 추진에 제대로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얼른 결정해 정책 추진 사령탑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한겨레_[사설] 세월호 가족 뜻 철저히 반영하는 국정조사를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는 6·4 지방선거 때문에 잠시 미뤄뒀던 사전조사를 11일까지 끝내고, 열이틀간의 기관보고, 닷새간의 청문회 등을 8월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조사는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은 어디서 유래하는지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세월호 국정조사가 이런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동안의 국정조사는 당리당략의 울타리에 갇혀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이 드물다. 국정조사를 21차례나 했는데도 보고서가 채택된 건 8차례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해 여름만 해도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국조특위가 53일 동안 활동하면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결국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활동을 접고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는 과정을 지켜봤다.

게다가 이번 국정조사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이해득실이 국정조사의 순항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 큰 폭의 개각이 예고된 만큼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간 공방의 불꽃이 국정조사로까지 튈 우려마저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사 자체의 진정성과 밀도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국민 전체의 안전 외에는 어떠한 정파적 고려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정조사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에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다행히 8일 특위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참여의 폭과 깊이가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세월호 가족들이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국정조사의 주체로 설 정도로 확대돼야 할 것이다.

증인 채택의 경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빚고 있다. 세월호 가족들이 원인 규명을 위해 이들의 증인 채택이 필요한지를 판가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청와대 및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공개할지 여부도 난항이 예상되는데, 이것 또한 가족들의 뜻을 따르는 게 좋다. 그 길만이 세월호 참사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잃어버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방법이다. 또 국정조사에 참여한 경험은 앞으로 제정될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담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한겨레_[사설] 출발부터 기대에 못 미친 인적 쇄신 작업

6·4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적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새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해 안대희 전 대법관의 낙마로 지체된 내각 개편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8일에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윤두현 와이티엔플러스 사장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뚜껑을 열 인사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박 대통령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인적 개편의 폭 못지않게 내용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사람 바꾸기의 출발선을 끊은 청와대 홍보수석 경질을 보면 이런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청와대 홍보수석이란 자리는 국민과 대통령이 소통하는 가장 직접적인 창구지만 이정현 전 수석은 소통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자랑스런 불통”이라는 말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보다는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홍보에만 급급했다. 따라서 청와대 홍보수석 경질은 국민과의 소통 부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번 인사에서 그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이 전 수석의 7·30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설, 장관 입각설 등이 나도는 것을 보면 그의 경질은 ‘벌’이라기 보다는 ‘상’에 가까워 보인다.

이 전 수석의 후임으로 현직 언론인을 발탁해 곧바로 청와대 홍보 업무를 맡긴 것도 썩 유쾌하지 않다. 이는 언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의 일단을 확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윤 신임 수석은 과거 <와이티엔>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재임 시절 “정부 비판적인 내용에 대통령이 언급되면 안 된다”며 리포트를 일방적으로 내보내지 않는 등 ‘이명박 대통령 감싸기’와 여당 편향 보도로 수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의 이런 언론통제 의식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전 언론에 확대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영남 출신에 친권력적인 언론인이 아니고는 청와대 홍보 업무를 맡길 사람이 그토록 없는지 혀를 찰 노릇이다.

인적 쇄신과 관련한 최대의 관심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다. 내각과 청와대 재정비 작업이 끝나면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과, 박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 계속 잔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어찌 됐든 지금의 인적 개편 작업을 총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김 실장이며, 인사 하나하나에 그의 입김이 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인적 쇄신 대상 0순위로 지목되는 사람이 인적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부터 참으로 역설적이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인적 쇄신의 열쇳말은 변화와 소통, 화합이다. 그것이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확인된 민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기존의 인재 창고를 뒤져 그 나물에 그 밥 식의 인사를 해서는 인적 쇄신의 의미는 반감된다. 시야를 넓혀 바라보면 세상은 넓고 인재는 많다. 단지 쓰는 사람의 마음이 편협할 뿐이다.

한겨레_[사설] ‘교육 혁신’은 시대의 과제다

6·4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누가 봐도 명확한 부분이 있다. ‘교육 혁신’에 대한 국민의 거센 요구가 그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에게 표를 몰아준 것은 그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런 결과는 ‘세월호 민심’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로 상징되는 기존 교육이 있다고 여긴다. 인성과 적성을 키우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을 고정된 테두리 안에 몰아넣고 결국은 목숨까지 앗아가는 교육이 되고 있다는 절박한 인식이다. 여기에다 지난 4년여 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보여준 성과가 학부모들의 선택에 일정한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혁신학교 실험, 친환경 급식을 비롯한 교육복지 강화, 교사·학생·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등이 그런 사례다.

새 교육감과 교사들은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혁신을 이뤄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진보 교육감들이 첫번째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입시 고통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다. 여기에는 혁신학교의 성과를 모든 학교에 확산하는 것을 비롯해 특목고-자사고-일반고 등으로 서열화한 기존 고교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곧 5년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5곳의 자사고에 대해서는 치밀하면서도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도 이에 못잖게 중요하다. 학생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 자율적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공교육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학교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헤아려 교육혁신이 성과를 내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과거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린 정책을 일선학교에 강요하거나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초·중·고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학입시 제도의 개혁에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수적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방향으로 교육현장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도록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교육은 박근혜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2006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학부모들의 뜻이 이번처럼 집약돼 표현된 것은 처음이다. 모처럼 맞은 좋은 기회다. 교육현장과 관료기구 등에 자리잡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소극적 태도가 우려되지만, 뜻이 강하면 길도 보이는 법이다. 교육에서 새 길을 찾지 못한다면 세월호 참사의 그림자는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겨레_[사설] 진보정치의 ‘총체적 재구성’ 숙제 던진 지방선거

6·4 지방선거가 진보정치에 던진 경고는 매섭고 준엄하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정당지지율이 반토막났다. 노동당, 녹색당은 ‘2% 득표’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각각 0.62%와 0.55%에 그쳤다.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울산에서조차 시장과 5개 기초단체장, 선출직 시의원 19명을 새누리당에 싹쓸이당하는 무기력을 드러냈다. 기초단체 226곳에서 단 한명의 단체장도 배출하지 못한 것은 진보정당의 초라한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진보정당의 지방선거 성적표를 보면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한때 ‘후보 투표는 민주당, 정당 투표는 진보정당’이라는 구호가 먹히던 시절이 있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민은 단일대오를 형성한 민주노동당에 10석을 몰아줬다. 사분오열과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4개의 진보정당이 각개약진하고 있는 지금 국민은 무관심을 넘어 냉소를 보내고 있다. 투표장에서 이들 진보정당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진보정당의 약화는 결국 한국 정치 전반의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진보정당은 한때 과감한 정책과 의제들을 선도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변화들을 이뤄냈다. 진보정당이 발굴한 진보적 정책들이 야당이 수용하고 여당이 협조하는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전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장애인·노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의 정책이 이런 과정을 통해 빛을 봤다. 하지만 진보정당들이 조직적 분화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정책적 선도 역량이 크게 퇴조하고 말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의 진보정치에 ‘총체적 재구성’을 핵심 과제로 던졌다. 그렇다고 ‘묻지마 단일대오’가 해답은 아니다. ‘헤쳐모여식 이합집산’은 또다른 분열의 씨앗이 되기 쉽다. 대중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점에서부터 차근차근 진지하게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출발점은 ‘대중의 눈높이’다. 무엇보다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진보 교육감들은 단일대오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혁신학교 등 교육분야에서 대안세력으로서의 실력과 성과를 대중에게 보여줬다. 진보정치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할 때 비로소 대중들도 진보정당에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이다.

한겨레_[사설] 세월호는 아직 진행 중이다

진도 팽목항은 여전히 절망과 한탄의 바다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는 14명 남았다. 보름 동안 줄지 않다가 어제 그제 사이 한명씩 찾은 결과다. 그나마 5일에는 침몰 지점에서 40㎞나 떨어진 곳에서 주검이 발견됐다. 그렇게 유실된 실종자는 또 얼마나 더 될까. 그 마지막 실종자까지 돌아와야 비로소 이 참극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때까지 세월호는 침몰 중이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것은 국가에 대한 믿음이었다. 수백명의 승객이 눈앞에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데도 속수무책이었던 정부를 목격하면서 모두 ‘대체 이게 나라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토해냈다. 그 충격 속에서 참사의 책임을 물은 것이 이번 지방선거였다지만, 정작 선거기간 동안 세월호는 선거의 공방과 다툼에 가려버렸다. 선거가 끝난 이제, 선거를 한판의 해원굿 삼아 세월호를 잊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세월호 참사로 유족과 온 국민이 입은 아픔과 상처는 쉽게 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잊어서도 안 된다.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출발은 국회의 국정조사일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가동 첫날인 2일부터 여야가 엇박자를 내더니 지방선거가 끝나자 이제 겨우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열흘로 예정된 사전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조사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진상규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특위가 할 일은 분명하다. 피해자 가족들이 5일 간담회에서 호소하고 요청한 바 그대로다. 무엇보다 특위는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지 성역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우거나 정쟁 따위 핑계를 내세워 진상규명을 게을리하다가는 외면받는 정치가 더욱 큰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획기적인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은 물론, 진상규명의 결과를 담아 국가재난체계를 혁신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세월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겨레_[사설] 길환영 해임, KBS 정상화의 시작일 뿐이다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5일 길환영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해임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해임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길 사장 해임 결정은 사필귀정이다. 하지만 이사회 결정은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공영방송의 위상 회복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길 사장 해임은 예고된 일이었다. 길 사장은 스스로 물러날 기회가 있었는데도 막무가내로 버티다가 여기까지 왔다. 지난달 초 세월호 유가족이 한국방송을 항의방문한 것을 계기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길 사장에 대한 한국방송 내부의 거부 기류는 삽시간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 일선 기자·피디들뿐만 아니라 보도본부 부장단을 포함해 팀장급이 대거 보직을 사퇴하며 거부 대열에 합류했다. 또 양대 노조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택했다. 이런 와중에 길 사장은 이른바 ‘충성 맹세’에 동참하지 않은 제주총국장 등을 사퇴시킨 데 이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보도본부 부장 6명을 지역총국의 평기자로 기습 발령 내는 ‘보복 인사’를 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었다. 한국방송의 거의 모든 사원·간부들이 길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제작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이사회는 길 사장으로는 한국방송이라는 거대 조직을 이끌 수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길 사장의 해임안 통과로 벼랑 끝으로 달려가던 한국방송의 극한대치 상황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그러나 길 사장 해임은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임을 한국방송 이사회와 청와대는 직시해야 한다. 한국방송 파업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영방송을 청와대 안방 방송처럼 주무른 청와대의 간섭과 통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우선은 누구를 후임 사장으로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 공영방송의 위상에 걸맞은 균형감을 갖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청와대 눈치나 살피는 ‘제2의 길환영’이 나온다면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사태의 바탕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있다는 지적에 청와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방송이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장선출제도 등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까지 해결해야 박근혜 정부의 손상된 신뢰도 회복될 수 있고 공영방송도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다.

한겨레_[사설] 입으로는 ‘성찰과 변화’를 다짐하지만

6·4 지방선거 결과는 ‘반쯤 물이 찬 잔’과 같다.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실망할 수도, 아니면 만족할 수도 있는 매우 절묘한 구도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선방한 선거’라고 자족하기에는 서울과 충청권의 참패, 부산 등 텃밭에서의 부진이 뼈아픈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둔 성적표는 세월호 참사로 조성된 유리한 선거환경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패배’라고 해야 옳다. 문제는 정치권이 이런 선거 결과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느냐다. 이는 앞으로 여야의 미래와도 직결된 것이다.

여야는 일단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겠다” “안주하지 않고 각고의 변화와 쇄신을 이뤄내겠다”는 등의 성명을 앞다투어 토해냈다. 청와대 역시 “한표 한표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다짐이 선거가 끝나면 늘 나오는 형식적 수사를 넘어 정말 뜨거운 진심이 담긴 말인지는 참으로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벌써 선거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집중하느라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많이 진출한 것”이라고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선거 결과의 ‘겸허한 수용’의 자세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렵다. “표에 담긴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리겠다”는 발표를 하기가 무섭게 곧바로 구태의연한 편가르기와 색깔론, 이념공세로 회귀했다.

사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동정표’에 기대어 선거를 치른 사실부터 부끄럽게 여겨야 옳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제 눈물을 닦아달라’고 읍소해 얻어낸 선거 결과를 창피하게 여기지 않는 한 어떤 변화와 쇄신도 기대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당-청 관계의 확립은 고사하고 대통령의 뜻만 더욱 살피는 무기력한 여당이 될 것이다. 청와대 역시 아무리 국정운영을 잘못해도 고정 지지층이 박 대통령을 지켜줄 것이라는 오만함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면한 상황은 오히려 여당보다 훨씬 심각하다. 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자신의 독자적인 힘으로는 정국을 헤쳐갈 능력도 의지도 없는 무기력한 정당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그나마 세월호 사건이 없었으면 이 정도의 결과도 거두지 못했으리라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야당은 세월호 사건에 분노한 국민이 알아서 정부여당을 심판해줄 것이라는 믿음 말고는 뚜렷한 선거전략도 없었다. ‘싸우는 야당’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급급했을 뿐 제대로 된 수습책도, 들끓는 민심을 야당 지지로 돌리 수 있는 신뢰감도 보이지 못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보인 리더십의 빈곤은 심각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읍소작전을 통해서라도 고정 지지층을 끌어오는 데 공을 세운 것과는 대조적으로 야당 지도부는 존재감 자체를 보이지 못했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는 자신이 전략공천한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의 당선에만 힘을 쏟느라 다른 지역은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다. 야당 지도부가 좀더 활동 반경을 넓혔더라면 경기와 인천 등에서 다른 선거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야당 지도부는 이런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혀를 찰 노릇이다.

한겨레_[사설] 김부겸·오거돈의 의미있는 분투

6·4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주의의 맹위가 여전했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새누리당은 영남 광역단체장 5곳을 싹쓸이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호남 3곳을 석권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구의 김부겸, 부산의 오거돈 후보가 거둔 의미있는 성적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권의 거점인 서울 강남지역에서 선전한 것도 변화의 조짐이다.

새누리당의 아성인 대구에서 김부겸 새정치연합 후보가 올린 ‘40%대 득표율’의 의미는 가볍지 않다. 비록 패했지만 김 후보는 역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 가운데 최고의 득표율을 올렸다. 2012년 총선에서 40.4%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에 40.3%를 득표함으로써 ‘대구의 정치인’으로 깊이 뿌리내렸다. 한번 실패했다고 지역을 등지지 않고 꿋꿋이 유권자들과 함께해온 우직한 노력이 진정성을 평가받은 결과다.

부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오거돈 후보가 거둔 49.34%의 득표율도 놀라운 성적표다. 오 후보의 개인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하지만 김영춘 새정치연합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파열구를 냈다고 평가할 만하다. 새누리당은 ‘친박’의 상징성이 있는 서병수 후보를 내세웠는데도 불과 1.31%포인트 차이로 추격당함으로써 더는 부산을 ‘텃밭’이나 ‘안방’으로 여기고 안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결과는 두껍게 얼어붙은 지역주의의 빙하가 비록 속도는 느릴지라도 조금씩 해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모적 정쟁을 낳고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도전과 이에 대한 응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겨레_[사설] 세월호는 아직 진행중이다

진도 팽목항은 여전히 절망과 한탄의 바다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는 보름 동안 16명에서 꼼짝도 하지 않다가 5일에야 15명으로 줄었다. 그나마 침몰 지점에서 40㎞나 떨어진 곳에서 주검이 발견됐다. 그렇게 유실된 실종자는 또 얼마나 더 될까. 최후의 실종자까지 돌아와야 비로소 이 참극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때까지 세월호는 여전히 침몰중이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것은 국가에 대한 믿음이었다. 수백명의 승객이 눈앞에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데도 속수무책이었던 정부를 목격하면서 모두 ‘대체 이게 나라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토해냈다. 그 충격 속에서 참사의 책임을 물은 것이 이번 지방선거였다지만, 정작 선거기간 동안 세월호는 선거의 공방과 다툼에 가려버렸다. 선거가 끝난 이제, 선거를 한판의 해원굿 삼아 세월호를 잊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세월호 참사로 유족과 온 국민이 입은 아픔과 상처는 쉽게 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잊어서도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 다시는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출발은 국회의 국정조사일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가동 첫날인 2일부터 여야가 엇박자를 내더니 지방선거가 끝나자 이제 겨우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열흘로 예정된 사전 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조사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진상규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위가 할 일은 분명하다.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이 이날 간담회에서 호소하고 요청한 바 그대로다. 무엇보다 특위는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지 성역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우거나 정쟁 따위 핑계를 내세워 진상규명을 게을리하다가는 외면받는 정치가 더욱 큰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은 물론, 진상규명의 결과를 담아 국가재난체계를 혁신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세월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경_[사설]대놓고 폐수 쏟아내는 대기업들

현대기아차, LG화학, 효성 등 대기업들이 폐수와 폐유 등 환경오염물질을 마구 내다버리다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어제 대기업 사업장 10곳에서 모두 3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개 기업은 이미 2012년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 전력이 있는 기업들이다.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면서 여전히 오염물질을 몰래 버려온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가 아니라 아예 폐수를 버리기 위해 따로 배관을 설치하거나 수질측정장치를 조작한 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효성 용연1공장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이동식 배관을 따로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토탈 서산공장은 수질 자동측정기 측정범위를 조작했다. LG화학 청주공장은 폐기물처리 프로그램을 허위로 입력해 처리량을 조정했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균열을 방치하고 폐유를 빗물관으로 무단 유출하는 등 7건이나 지적됐다. 10개 업체 중 가장 많은 위반 건수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대기오염방지 시설이 고장났는데도 공장을 계속 돌렸다. LG생명과학, 동부하이텍 부천공장,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휴비스 전주공장, 전주페이퍼 전주 공장 등도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10개 업체 중 효성을 제외한 9개는 녹색인증 기업이다. 녹색인증은 나라에서 친환경 기업이라고 인정해주는 제도다. 공공구매 조달심사나 금융 지원 때 우대를 받는다. 특히 환경법규를 위반해도 고발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면 인증이 5년간 유지된다. 9개 기업도 이전에 위반 사실이 드러났지만 인증은 박탈되지 않았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계속해오다 또 적발된 것이다.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하려면 기업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현재 수백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크게 올리고 사업장 대표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발되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위법행위를 하면 녹색인증 자격을 박탈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인식이 중요하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자 신뢰경영의 첫걸음이다. 몇 푼의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일을 해선 안 된다. 

아경_[사설]수명 다한 원전은 폐쇄를 원칙으로

세월호 참사와 6ㆍ4 지방선거를 계기로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원자력발전소 2기를 폐쇄하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부산시 기장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와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 1호기다. 2007년에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수명연장 승인을 받아 2017년까지 10년 더 가동하게 돼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에 설계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된 채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에 10년간 수명연장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공교롭게도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16일 열린 원안위는 2월 하순부터 정기검사로 가동을 중지했던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과 언론, 환경시민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재가동하기에 충분할 만큼 안전도가 확인된 것이냐는 의문에서다. 이어 세월호 참사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원전의 안전 문제도 다시 들여다보게 했다. 6ㆍ4 지방선거에서는 영남지역 후보 다수가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의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는 원전에 탈이 날 경우 우리가 입게 될 가공할 피해를 생생하게 보여줬다.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이 만약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추진됐다면 원안위가 그렇게 쉽게 승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고리 1호기는 2012년 2월 전력공급이 중단되면서 냉각기능이 12분간 먹통이 되는 아찔한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가 대규모로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원전의 안전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

한수원은 수명이 다한 원전이라도 기술적 점검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수명을 연장해 더 오래 가동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도 그동안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었다. 원전 폐쇄와 필요할 경우 추가 건설에는 돈도 많이 들지만 사회적 논란도 극복해야 하는 난제에 부닥치는 게 두려운 것이다.

국가개조론을 내세운 박근혜정부는 원전 폐쇄에 대한 원칙도 새로 세워야 한다. 주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의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은 폐쇄를 원칙으로 하는 게 옳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 이외의 발전시설 확충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나는 남들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남들과 무엇이 다른가?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려는 노력 아닐까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만의 무엇>은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지고 남들과 차별화되어 그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나만의 것들을 뜻합니다.

인 더 존(In the Zone)이란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열정이 만나는 지점,자신만의 최적점을 엘리먼트라 하고,
이 엘리먼트를 활용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집중과 행복의 상태를 인더존이라고 켄 로빈슨 박사는 말했다.

즉,나만의 무엇을 찾아 활용할 때,
우리가 인더존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네가지 중요한 자세

☆1.자존감,나를 위한 자기 존중

자기만의 정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자기 존중이다.


☆2.끈기,삼십이립(三十而立)

공자 말씀인 논어의 위정편에 있는 말입니다.

"나는 열 다섯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나 자신을 세웠다."


☆3과 4.유연성과 과감함,재즈의 자세로 치는 스트라이크

재즈의  악보에는 템포와 코드가 느슨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어서 연주자는 자신의 개성과 느낌을 담아 자유롭게 연주합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유연하게 연주하는 재즈의 자세와
헛 스윙의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스트라이크의 자세,
즉 재즈의 유연성과 스트라이크의 과감함,
이 두가지 자세가 <나만의 무엇>을 찾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만의 무엇을 찾는 열가지 혁명

강점,약점,취미,잉여(중요한 것 이외의 나머지들),가치관,역경,도전,박스(지식과 경험이 담긴 생각의 틀),타인,환승을 통해 혁명을 이룰 수 있다.


<나만의 무엇>을 스토리로 엮은 <나만의 스토리>는 남들과 다른 점을 알리는 가장 능동적인 방식이다.

"주인처럼 일하면 주인된다."


☆스스로 '가치혁명가'로 부르는 정철윤의 <나는 남들과 무엇이 다른가>에서...

http://me2.do/IxtnVF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