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스크랩

박 대통령, 팽목항 방문 "빠른 시일 내 세월호 인양"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다"면서 선체 인양 의지를 재차 밝혔다. "세월호의 고통을 딛고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난 1년간 겪은 슬픔에 좌절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모두 함께 일어나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아직도 사고 해역에는 9명의 실종자가 있다.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 것"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가 출범해 곧 조사가 진행될 것"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ㆍ보상도 제때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갑자기 가족을 잃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부모를 모두 흉탄에 잃은 경험을 언급하는 등 유가족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제때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깊은 강 - 엔도 슈사쿠, 종교와 신은 어떤 존재인가

신이란 인간 밖에 있어 우러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있으며 인간을 감싸고 수목을 감싸고 화초도 감싸는, 저 거대한 생명입니다. 종교가 다르고 삶의 지향이 다르지만 사랑과 구원으로 통하는 길을 찾으려는 작가의 종교관을 볼 수 있다.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게 현실이다.


이완구 충청도 비하발언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완구 총리의 말바꾸기. 충청도 말투가 그렇다. 곧바로 딱딱 얘기해야 하는데 충청도 말투가 이렇다보니 글쎄요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


이해인 수녀.

제일 당황스러운 질문, 나 보고 예수님 언제 영접했느냐는 건데 그러면 영접요? 그런다. 생경하게 들리니까. 영성생활에서 드라마틱한 어떤 것을 꿈꾸는 거, 위험하다고 느끼거든요. 꾸준히 평범해야 하는데 드라마틱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아닐 때 나락으로 떨어진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판단 보류의 영성, 이게 실생활에 무척 도움이 된다. 인간에 대해서 판단은 보류하고 사랑은 빨리하라. 보류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그런다.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마라.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다. 잘나면 얼마나 더 잘났겠어. 너도 노력하는데 뜻대로 안되지? 이렇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론이다.

판단보류. 안 먹은 사람이 먹은 사람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거룩하다고 하는데 진짜 거룩해서가 아니라 입만 열면 거룩한 소리로 남한테 부담을 준다. 이 소리다. 천사표, 거룩하다고 말 듣는 사람이 조심해야 한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지식 습득은 그만하고 인간을 해석해서 배려하는 시대로 넘어가야겠죠. 이런 시대에 부모 노릇하기 얼마나 힘들까요? 엄마 노릇하기도 힘들고, 아내 노릇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만 가지고 가정생활 하는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면 그것도 겸손하지 못한 거지.

내가 알긴 어떻게 알아. 겸손이 기본 덕이다. 자기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겸손.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약점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 아! 약점을 자랑하는 용기가 있으면 살겠구나.

약점을 드러내도 안전할까? 그렇게 봐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 우리 정치인들도 약점을 자랑할 용기가 부족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게 안 된다. 인간이 참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다고 할까. 오히려 어리석은 용기가 필요한데. 김수환 추기경 "그럴만한 요소가 있으니까 나도 비난을 받는 거다"

슬픔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말로도 사실 위로가 안 된다.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것도 겸손이 필요하다. '슬픈 사람들에게 너무 큰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마음의 말을 은은한 빛깔로 만들어 눈으로 전하고 가끔은 손잡아 주고 들키지 않게 꾸준히 기도해 주어요 슬픈 사람들이 슬픔의 집 속에만 숨어있길 좋아해도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가 잠시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대책 없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위로에도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함께 배워가기로 해요.

산 너머 저쪽 더욱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나는 그를 찾아 님 따라 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되돌아왔네. 멀리 있는게 아니다. 근데 알면서도 계속 멀리 따라간다. 또 언젠가 한 번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이런게 인간의 어리석음인가 보다. 그래도 이 어리석음 때문에 오늘을 산다. 맨날 죽음을 생각하면 허전해서 어떻게 살겠나 싶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정말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기에 답이 있겠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태양인의 성정. 태양인은 직관이 우월하고 본능적이며 비합리적 속성을 갖고 있다. 자신의 직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언행들이 주변인들이 보기에는 기인처럼,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태양인은 자신의 직관적 판단이 설 경우 그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다. 당장 그것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강박적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 태양인 급박지심이라고 한다. 모든 주변 상황이나 사물을 간명하게 파악하고 확고하게 추진하려는 속성이 강해진다. 태양인은 주변에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면 설득이나 합리적 대화보다 벌을 주려는 벌심이 강하다. 상식이나 보편적 정서를 뛰어넘는 반인륜적, 원시적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태양인만의 특징. 태양인은 자신의 급박지심이나 권력추구에 방해가 되면 비열하고 냉정한 모습을 태연하게 노출한다. 직관을 중시하는 태양인의 경우 개인은 그런 흐름 속에 일개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전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적군, 아군할 것 없이 인재를 끌어모으는 스타일도 태양인 기질과 닮아 있다. 자신의 급박지심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과거 행적이나 빈부귀천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방자 예수.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실천을 강조한 기독교 신학 운동. "예수는 자신의 생애를 가난한 사람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집중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해방이고 기쁜 소식이다"


유언비어에 관한 연구
R= iXa 루머는 이야기의 주제의 중요성(importance)과 화제와 관련된 증거의 애매성(ambiguity). 문제와 주제의 중요성과 관련된 증거나 설명이 명확지 않을수록 유언비어가 널리 퍼진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일부 유포된 것도 당시의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유언비어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면,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설명하고, 의혹과 불신이 커지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전력을 다했어야 했다. 참사 직후 정부의 대응이, 그보다는 의혹 제기와 비판 자체를 봉쇄하는 데 집중되었다는 사실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식의 대응이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혹 제기와 비판을 차단하고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권력 그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공권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이 적어도 지금처럼 손쉽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형사처벌의 범위를 상당한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형법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도 명예훼손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모욕죄 역시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고 있어, 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유엔인권이사회 "모든 가입국은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며 형법은 가장 심대한 사안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당장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또 국가기관을 명예훼손의 피해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몇 년 전부터 국가기관이 기관의 업무처리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입막음 소송은 대부분 국가의 패배로 결론났지만,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기간 당사자는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얼마 전부터는 도심 곳곳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이 뿌려지고 있다. 조선시대 정치가 어지럽고 의견을 전달할 언로가 차단되었을 때 길거리에 붙었다는 벽서를 떠올리게 한다. 경찰은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한 사람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e메일과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그런다고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까.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전에 군사정부 시절에나 뿌려졌던 전단이 왜 다시 등장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는 스스로의 균열을 감내하지 못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과 무관한 성

결혼 제도 바깥의 성에 대한 규제는 국가가 가족에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다. 간통죄 위헌 판결은 이 법이 가족을 보호하는 데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 같다. 우리는 미국과 달리 배우자의 외도가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다. 가족이 친밀한 공동체라기보다는 자녀양육, 입신양명의 단위로 도구화되었기 때문에 혼외 사랑은 가족 붕괴의 범퍼다. 집 밖에서의 친밀감으로 내부의 갈등과 지겨움을 견뎌내는 것이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자유에 관한 권리가 아니다. 무엇이 성적인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 결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근대 인문학을 총동원해도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 단어가 출현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시민권 운동에 이은 1970년대 미국의 성 해방 투쟁에서 등장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시민권 운동에 이은 1970년대 미국의 성 해방 투쟁에서 등장했다. 이 권리는 그간 성적으로 억압됐던 여성과 동성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성애자 남성은 5000년 동안 해방되어 왔기 때문에 애초부터 논외였다. 일반 남성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은 권리가 아니라 기득권이다.

이후 1990년대 초 한국 사회. 법정에서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어요"를 외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은 중요한 개념이었다. 여성의 성을 순결 차원으로 보는 현실에 대한 저항이었다.

특별법 이전에도 처벌법이 있었지만, 이때 성폭력은 여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순결을 빼앗는 것을 의미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모든 자유가 그렇듯 타인의 권리와 충돌한다. 이 때문에 다른 인권 개념처럼 약자의 권리일 때만 의미 있는, 상황에 따른 권리다. 간통죄, 성매매 모두 성적 자기 결정권과 무관하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2004년에도 논란은 대단했다. 여성의 몸을 구매하는 것을 인권(행복 추구권)이라고 주장한 남성들, 생존권 차원에서 합법화를 요구한 일부 여성들, 성산업의 심각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 현실을 지적한 여성들이 있었다. 문제는 대화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남성들 간의 차이는 보편적인 계급문제로 인식되지만, 여성들 간의 차이는 여성 문제로 치부된다. 남성 간의 계급투쟁은 당연시되지만 여성에게는 자매애가 강요된다. 성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이 관련 발언을 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남녀, 여성주의자, 종사자 모두에게 비난받는다. 언제나 당당한 집단은 구매 남성들이다.

10여년 전 여성부 "성을 사고파는 것은 범죄입니다" 성매매가 범죄인 것은 성을 매매해서가 아니다. 성매매는 성별, 성차별 제도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정권이 아니라 여성 인권 문제다. 성매매가 왜 불법인가. 누구나 노동과 임금을 교환해서 먹고산다. 남녀가 같은 일에 종사해도 여성이 더 파는 것처럼 보이는 성차별이 있을 뿐이다. 거듭 강조하는 바, 성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성별이 문제다.

너무 비대하고 괴이해서 국제사회에서도 특이한 사례인 한국의 성산업 규모까지 문제삼을 능력은 없다. 다만 찬반 주장 이전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압도적으로 남녀로 나뉜 직업이 성매매 말고 또 있는가. 창녀와 창남은 같은 지위의 단어인가. 같은 인구수와 역사를 갖고 있는가. 성매매 제도는 여성 전반을 성적 낙인 속에 가둘 수 있는 여성 혐오의 시작이다. 왜 이 직종은 자영업이 힘든가. 왜 인신매매가 흔한가. 왜 기술이나 지식, 근무 연수가 아니라 나이가 소득을 좌우하는가.

성매매는 자기 결정권과 무관하다. 남녀의 성에 대한 이중 잣대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가장 오래된 질문이다.


무책임과 무통의 괴물 나라

유족 - 정부에 대항하는 종북, 또는 자식 목숨으로 한 몫 챙기려는 떼쓰기로 능욕.
진실 없는 미래의 청사진으로 현실의 고통을 가리려 하지 말고, 물질적 풍요를 내걸어 현혹하려 하지 마라. 스스로가 제거해야 할 적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대한 착각 속의 점점 괴물이 되어갈 뿐이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탓할 일이 많다. 참사 직후 들불처럼 번지던 추모와 공감이 순식간에 피로감으로 변한 것은 아닌가? 일본의 현대사상가 모리오카 마사히로가 정의하는 무통운명은 겉으로는 안정을 확보한 채 잘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마치 중환자실에서 꼼짝하지 않고 잠만 자는 인간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문명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닮아 있다.

시간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우리 사회에서 상실감과 공포감 때문에 뒤틀린 감정을 안고 살아도 자신만 이득을 보고, 남의 아픔을 못 본 체 하는 왜곡된 방어기제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자기 삶도 함께 누더기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세월호 피로감이, 사고 이후 바로잡혔어야 할 것들이 바뀌지 않음으로 인한 안타까움의 반발 작용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여론조작 기제이자, 보수언론들의 선동적 저널리즘 프레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해 같은 인생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망각의 힘이라지만, 세월호의 비극에는 통하지 않는다. 기억의 겉은 살짝 벗겨내고 색은 바래게 만들 수는 있을지라도 망각으로 덮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세월호의 비극은 지난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대로 가면 또 벌어질 일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열어버린 지옥에서 우리는 생명보다 죽음에, 진실보다 왜곡에, 슬픔보다 분노에, 애도보다 투쟁에 익숙해져야 했다. 우리는 이 지옥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와 연대를 만들어낼 진심들을 반드시 인양할 것이며, 또 우리는 304개의 우주를 기억할 것이다."



국민연금 '용돈'은 되지만 생활비가 되기에는 턱없이 낮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과거에는 기금 고갈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큰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기금 없이도 연금을 잘 지급하는 선진국들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오해는 많이 풀려가고 있다. 국민연금 불신을 불러오는 진짜 원인은 형편없이 낮은 연금 수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의 인상과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될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연금액은 높아진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를 어렵게 만들고 사각지대를 더 고착화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금 크레딧(보험료 납부 인정제도)은 동시에 추진돼야 할 과제.
어떤 제도든 제도를 만든 목적이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며 그 어떤 가치도 이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한국의 국민연금액 삭감은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 과거를 성찰하면서 어떻게 국민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지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캐나다 원주민 크와키틀족에겐 축제 날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받는 쪽에게 소중한 것을 줄수록 상대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 받은 쪽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생긴 빚의 크기만큼 준 쪽의 사회적 지위가 안정되는 것이다. 한편 받은 처지에선 빨리 빚을 털어야 자신의 사회적 지위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상대보다 더 큰 선물을 보내거나 보답하려는 풍조가 생겨났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다간 모두 가난뱅이가 돼버린다며 풍습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