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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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선거사무소 찾아가 현금으로

문무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 

중론 - 나가르주나

나가르주나는 우리에게는 용수보살로 익숙한 인물. 제2의 붓다로 불리는 그의 중론은 인간의 왜곡된 인식의 오류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해체한다. 무엇을 새로이 주장해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이 아니다. 지금 너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허구라는 점을 밝히는 것으로 깨침과 자유를 준다. 

클린턴. "평범한 미국인들을 위한 대변자(champion)"

"나는 00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나도 뭔가 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에 도전할 것"

유력후보는 민주당의 클린턴, 공화당의 랜드 폴 켄터키주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텍사ㅡㅅ주 상원의원 3명.


세월호 침몰, 총체적 부실과 무능의 결과.

국토해양부 항만청 한국선급 인천해경
이명박 정부 선령 제한 20년 → 30년으로 완화

청해진해운
편법으로 항로를 개척한 뒤 무리한 운항으로 돈을 벌었다. 화물은 적재기준치보다 1065톤 초과, 평형수는 930톤, 연료유 410톤 청수 31톤을 덜 실었다. 항구에서는 배가 떠 있는 깊이를 보고 출항허가를 내준다. 화물을 많이 실으려면 그만큼 평형수를 배야 한다. 

세월호 탈출 승무원들
재판에서 가장 엄한 처벌을 받는 이는 탈출한 승무원들. 재판부는 승무원들에게 과적, 부실고박, 운항미숙, 구조실패의 전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해경, 119구조대, VTS(해상교통관제센터)


선박 증축, 출항 전 현장확인 미이행, 안전검사 누락, 화물 선적관리 미비, 평형수 조작, 구호의무 위반, 퇴선 명령 불이행, 사고 대응ㆍ구조 실패…

왜 계속 진상규명 요구를 하는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출항부터 침몰까지 '세월호'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돈의 논리 가두는 여권
김영오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면 이렇게 안 싸웠다. 팽목항에서 시신을 보니 어떤 아이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고 어떤 아이는 기어오르느라 손톱이 다 빠져 있었어. 그 순간 정부가 구하지 않는 걸 보고 있었다고요."

물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전과 후로 나뉜다. 

끔찍한 재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국가의 무책임하고 비인간적 처사에 대해 분노하는 것 자체가 특정한 정치적 행위로 해석되고 더러는 비난까지 받는 현실이다. 

국가개조의 프레임. 국민들에게 증오와 적대를 심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은 여야의 특별법 합의를 재촉했고 보수언론은 세월호 피로증을 언급했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을 잊으라고 강요하면 잊을 수 없는 이들의 가슴은 내면으로 병들기 마련이다. 망각의 프레임은 증오의 프레임을 잉태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자살, 노인, 빈곤, 교통사고 사망과 같은 세계 제일의 불행지수들이 넘친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어떤 지표들보다 세월호 프레임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내면이 갈라지고 깨어지는 균열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우리사회는 치유의 과정은 없고 안으로부터 깨어지고 갈라져 균열의 틈으로 인해 고통받는 내파사회가 되고 말았다. 가학적 정부의 보이지 않는 고문이 국민들을 갈라 그 상처로 인한 증오와 적대가 어떻게 쌓이는지를 온전히 확인한 1년이었다.

정치와 생활을 결합하는 일이 무엇보다 긴요한 진화된 민주주의의 과제다. 해체되고 버려진 개인의 생활을 공공적이고 민주적 질서로 재구성하는 생활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정책과 제도를 국민의 삶을 향하도록 설계하는 생활국가, 냉전 이념의 틀을 벗고 생활의 현장을 네트워크로 결합하는 생활정당의 패러다임이야말로 내파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출발이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저렇게 따스한 위로와 격려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일러준 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바로 그 기성세대가 망쳐놓은 사회 구조 때문에 힘겨운 현실과 암담한 미래 앞에 불안하게 놓여있다. 진심으로 따스한 위로 대신 사실상 공허한 채찍질에 불과한 이른바 멘토들의 격려사밖에 들은 게 없다. 그런 청년세대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로부터 진심어린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한번 울어보고 싶다. 


누구도 원망 말라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성완종씨는 돈을 건네준 정권의 실세들을 일일이 거명했다. 원망 때문인지, '깨끗한 세상'을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건, 그가 자신의 일생과 목숨을 걸고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는 점이다.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한 최후의 진술, 특별히 신뢰할 만한 진술이다. 산 사람들에겐 언제나 죽은 사람의 마지막 말을 경청해야 할 책무가 있다. 지난주 경향신문 보도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 여당 대표, 검찰총장이 똑같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는 건 뜬금없는 일이다. 수사는 언제나 엄정해야 하고, 예외 없이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의 대상이 고관대작인지, 대통령 주변의 실세인지도 따지지 않아야 한다.
요란한 말잔치를 펼치는 건, 거꾸로 검찰 수사로는 결코 속시원한 결론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리는 돈보다 먼저 난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한 망각은 참사에 버금가는 이 사회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유가족의 바람은 근본적인 진상 규명이다. "유가족이라도 되게 해 달라"는 실종자가족의 절규. 그 당연한 요구를 1년간 뒤틀고 뭉개고 지겹게 만든 장본인은 유가족이 아니라 무능하고 비정한 정부다.
여론에 떠밀리고 정략적 계산까지 더한 대통령 한마디에 득달같이 내놓은 인양 계획, 주객전도의 극치를 보여 주는 특별법 시행령, 도의조차 저버린 보상금 발표.
국가라는 탈을 쓴 기득권 세력의 지겹게 하기 전략은 도처에서 목도할 수 있다. 연대와 연민을 야금야금 갉아먹어 우리를 자본의 노예로 강등시킨다.

좋은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풀어가는 ㅏ회.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좋은 정치가 요구된다. 좋은 정치란 사회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는 정치를 말한다. 지식사회 / 언론 / 정치사회 /

지난해 4월 16일 이후 우리 모두가 흘렸던 눈물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가와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이 상태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서는 안된다.

총수 보수는 총수 마음대로. 월급쟁이 사장의 경우에도 총수가 결정할 수 있는 셈. 피터 드러커 "CEO와 직원의 연봉 차는 20배가 적절하다" CEO와 직원 연봉차는 평균 27배로 드러커의 기준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귄터 그라스. 독일 사회의 죄의식을 가장 냉철하게 파고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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