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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민주주의

"김영오씨가 이혼했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죽은 딸을 팔아 보험금을 챙기려는 비도덕적인 패륜아로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족과 인간에 대해 배금주의와 인종주의가 가득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사회의 낙후된 공공성에 대한 문제제기 '총체적인 공공성의 실종'
재난 상황에서 구조를 포기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맡긴 해경, 연고ㆍ친소ㆍ부패 고리로 불법과 탈법을 눈감아준 규제기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능, 책임 추궁과 비난의 정치화에 몰두한 정치권의 행태가 그 근거다.

"우리 사회가 가진 공공성의 위기이자 우리 모두의 위기"
"안전과 안전 관련 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한국 사회의 오랜 편견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발 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날지 모른 채 걷고 있는 것"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ㆍ역할을 축소하면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은 첫걸음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진상규명언 공공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참사 이후 안산에 거주하며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온 정신건강전문의 정혜신씨는 "자식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는 그것만 가지고 씨름해도 일생이 걸리는 일"이라며 "아직도 많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고 후 1년이 다 됐는데도 비뚤어진 세상과 싸우느라 이 일(치유)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진상규명이 치유의 핵심"이다.

1년 빅데이터 핵심어 '유가족'과 박 대통령'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전화 인터뷰 녹취록

  개혁하고 사정한다고 그러는데 사정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사정을 당해야 할 사람이 거기 가서 사정한다고 소리지르고 있는 우리 이완구 총리 같은 사람, 사정 대상 사실 1호입니다. 1호인 사람이 가서 엉뚱한 사람

  허태열 실장, 국회의원 당시에 제가 만났다. 물론 뭐 공소시효 같은 거 지났지만, 2007년 대선 캠프 때 제가 많이 도왔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을 사람들 얘기하면 무시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한 7억 현금 7억 주고.

  김기춘. 2006년 9월달에. 벨기에하고 독일하고 갔다. 박 대통령 모시고. 그 양반한테도 내가 10만불, 달러로 바꿔서 전달. 결과적으로 이게 신뢰관계에서 오는 일이잖아요. 서로 돕자는 의미에서. 서로 여건이 되는 데까지 십시일반으로.

  홍문종. 본부장. 2억 줘서 조직을 관리. 현금으로 줬다. 이완구도 보궐선거 나올 때, 선거사무소 가서 한나절 정도 있으면서 한 3000만원 주고. 다 이렇게 인간관계 형성을 해서 무슨 뭐 조건이 있고 그런게 아니고, 회사 돈 빌려다가 이렇게 하고 뭐 많이 있다. 저는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심정을 서로가 이해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검찰에서 딜을 내놔라고 했다. 성완종 부인이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처제한테 18억 해줬다. 위장으로 용역계약 해줬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전혀 몰랐지만 책임을 져야죠.

  정치는 신뢰를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도 신뢰관계 직장도 신뢰관계인데, 그냥 이렇게 이용이라고 그럴까 완전히 병신 만드는 거 잖아요.

  홍준표가 당 대표 나왔을 때, 동아일보 윤승모를 통해서 1억을 전달.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하니까 배신감이 들고. 합당하면서도 백의종군한 사람 아닙니까.

  이번에 검찰 조사도, 자원이 없으면 그만둬야지. 마누라, 아들 오만 생긴 것 다해가지고 다 뒤집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서 해봐도 없으니까, 가족까지 다 뒤져서. 이념을 달리하는 사상범도 아주 요즘 무슨 뭐뭐 마약이나 폭력범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형편에 닿는 선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아니지 않나.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덕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병기 실장 참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다.

  장학재단, 25년 동안 2만 8000명 이상 장학금을 줬다.

  성완종-반기문. 2000년 충청 출신 정관계 인사들과 충청포럼 창립. 실제 성 전 회장이 반 사무총장 대망론을 추진했다.


  진실은 어디 있나. 러시아 혁명기를 대표하는 아나키스트 작가 보리스 샤빈코프의 소설 <검은 말>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당이나 군 지도부에 있나요?" "단언컨대 없어. 만약 있다면 공장, 병영, 시골마을 뭐 그런 데 있겠지. 소박하고 꾸밈없이 사는 이들에게..."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고창석,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그냥'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공짜라는 뜻으로 왜곡 축소. 단지 부사로서만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 담화 표지의 기능을 한다. '어떤 목적이나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자체의 모양을 이해하고 대면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존재의 가치를 살피는 일이다.

  세월호 유족들, 1년 동안 절며 절며 왔다. 울고 통곡하고 기함한 세월이었다. 모두가 함께 울어줘도 감내하기 어려운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것이 더한 아픔이 됐다. 목숨을 건 단식을 한 유민 아빠 곁에서 함께 32일간 단식하고, 이번에 세월호 인양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다시 단식에 나선 도철 스님과 불자들, 유민 아빠의 뒤를 이어 40여일을 단식한 방인성ㆍ김홍술 목사, 현장 미사를 드리며 곁을 지킨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과 수녀들, 촛불교회 최헌국 목사를 비롯해 농성장을 지키며 말없이 헌신해온 숨낳은 이들 외에도 무려 5만여명이 팽목항과 안산에서 자원봉사에 나섰고, 220여만명이 분향소에 조문했고 600여만명이 세월호특별법 제정 청원에 서명했다.

  대화...마주이야기. 방법. 아이와 나누는 이야기를 부모나 선생님이 아이, 어른 말투와 화법 그대로 공책에 적으면 된다. 기억의 각색을 막기 위해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주제는 필요없다. 아이는 자신의 말이 글이 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르도 한 편의 짧은 동화를 읽듯 좋아한다. 아이한테 무엇을 가르치기보다 엄마, 아빠, 선생님이 아이들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을 끊임없이 귀담아들어주고 알아주고 감동해주는 것이 교육이다. "아이들 말을 어떻게 하면 더 들어줄 수 있을지를 알아내면서 아이들 말로 교육해야 한다"

  국가는 무능한 사기꾼이 됐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허무주의.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뒤 자원봉사 물결과 2002년 월드컵 때 시청 광장을 비췄다. 영화관에서는 그런 낯뜨거운 광고,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소망처럼 애국 3법이 발의된다고 해서 애국심이 우러나지 않는다. "사고가 나도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는 나라, 국민을 존중해주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대통령의 세월호 냉대 > 지지율 추락 > 충청 총리 집착 > 당내 기반 붕괴 > 이명박 비판 > 부패와의 전쟁 > 성완종 리스트

대통령이 처음에 내 탓이오를 외치며 팽목항에서 사흘 낮 사흘 밤만 보냈어도, 총리가 이완구만 아니었어도, 총리 대신 차라리 법무부 장관이 나섰더라도 성완종은 산으로 올라가며 경향신문 기자의 새벽잠을 깨우지 않았을 것이다.

숨진 단원고 학생 246명 가운데 사망신고가 된 아이는 대여섯뿐이다. 아이들의 영혼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맑은 사회를 앞장서 만들어주시고 꼭 좀 보도해 달라".


김영란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습니다" 한국사회의 청탁, 접대문화를 바꾸고 있는 김영란법의 발의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문제들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부정청탁 등 금지법은 청렴한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 "그것은 신뢰였다" "부패라는 윤활유에 의존하면 할수록 점점 더 공적인 신뢰는 약화하고 사적인 신뢰만이 득세할 것"이라고 지적. 김영란법이 과잉입법이고 도덕이나 윤리 문제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비판도 직접 반박. "동질적인 사회가 아닌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서로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질적인 사회가 아닌 다원사회를 유지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바뀌어야만 하고 이 법은 그런 변화를 겨냥했다"

*포획이론: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집단을 형성, 정치인과 관료들을 설득해 자기네들에 유익한 각종 규제정책을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무단 거주: 토지 소유의 가장 오래된 형태. 소유가 아니라 점유, 형태 이전의 상태라는 반박. 우리는 모두 무단 점유자의 후손이다. 인류는 근본적인 자연권 원칙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모두 훔친 땅을 받은 사람들이다.
스콰팅은 인류 역사의 시원에 뿌리를 대고 근대적 의미의 재산권 자체를 공격하고 재편하려는 가장 급진적인 운동. 운동가는 소수지만 가난 때문에 무단거주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전세계에 약 10억명에 달한다.

많은 죄악이 무지와 잘못된 학습에서 탄생한다. 무지함과 무신경함으로 여러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왔다. 모든 분야에 통달한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타자의 실수와 죄악을 발견했을 때, 그를 아예 가능성 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고 갱생할 기회마저 주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고 느낀다.

웃자고 던진 말이 문제가 있을 때 죽자고 달려드는 것은 타당하지만, 선을 넘는 농담을 던진 이를 죽이자고 달려들지는 말자는 것. 대부분의 인간은 배움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웃기려다 혹시라도 삐긋해서 선을 넘는다면... 끔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