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이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철도 궤도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해운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같은 당 박상은 의원에게 각각 6일과 7일 검찰에 나오라고 통보했다.
신계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인 작년 9월 직업훈련 시설 이름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위 소속이던 김재윤 의원은 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신학용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으로서 법안 개정에 도움을 줬다. 이 법안은 교육부·노동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이름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
신계륜 의원은 "직업학교라는 표현이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비주류 직종에 종사할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을 유발하는 것을 개선하려고 법을 개정했다"고 했다. 세 의원이 이런 정책적 판단에서 법을 고쳤다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법의 혜택을 받은 서울종합예술학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느냐 여부다. 세 의원은 모두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종합예술학교와 세 의원의 전·현직 비서관 집을 압수 수색해 입법 로비와 금품 수수 단서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행정 부처 고위 관료들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이들의 해결사 노릇을 해주는 '관피아'가 큰 문제로 떠올랐다. 국회의원들은 관피아 척결을 외치며 관련 법안도 무더기로 내놨다. 그러나 이번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세 의원은 입법권을 무기로 민간과 유착해 금품을 받고 뒤를 봐줬다는 점에서 '입법부 마피아'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조건으로 관피아 집단보다 더 실속 있는 이권(利權)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2014년 8월 5일 화요일
한겨레_[사설] 억눌린 여성 경제활동의 그늘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만큼 오래 지속돼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관련 자료를 통해 다시 확인하니 씁쓸하기 그지없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현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어렵다.
먼저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5일 공동으로 내놓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혁 전략’이란 보고서를 살펴보자. 지난해 15~64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5.6%로 남성보다 22%포인트나 낮았다. 이런 여성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성적이다. 여성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아닌가.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4일 자료를 보면,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가 회원국 가운데 13년째 1위를 기록했다. 2012년의 남성 노동자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 노동자 임금은 62.6%에 그친 것 등에 따른 결과다. 비교 대상 국가가 11개로 많지 않지만 추세는 분명히 읽을 수 있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에 견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서 걱정은 짙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의 취업 비율이 높은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이 남성 정규직의 35.4%밖에 안 된다. 일에 대한 숙련도나 충성도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런 정도의 임금격차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차별이 제도화하지 않았다면 빚어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여성 차별적인 노동시장의 잘못된 관행과 생각을 바로잡도록 힘써야 한다. 기업과 사회 일반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해도 여성에게 보상을 적게 하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여성의 일 자체를 보조적인 것으로 폄하해서는 곤란하다. 출산과 보육에 따른 경력 단절 등을 메워줄 실질적 방안도 숙고해야 할 때다.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넓히는 대책이 함께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겨레_[사설] 박영선 비대위, 치열성과 파격으로 승부를
7·30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당 혁신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박 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 내외 인사를 아우르는 비대위 구성, 생활정치 실현, 공천제도 개혁 등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비대위의 명칭도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뜻에서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정했다.
박 위원장이 당을 위기에서 구할 구원투수로 등판을 하기는 했지만 앞날이 썩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지금의 야당 상황은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총체적 난국에 휩싸여 있다. 체질 개선, 계파 구도 타파, 조직 정비, 새로운 노선과 정책 수립 등 과제들은 산적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게 없다. 그만큼 박 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박 위원장에게 쏟아지는 많은 조언과 주문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무엇보다 ‘치열성과 파격’을 염두에 두라고 말하고 싶다. 야당은 언제부턴가 당면한 상황에 대한 절박감도, 집권을 향한 의지도 없는 지리멸렬한 당이 돼버렸다. 지금 당장은 선거 패배 직후여서 반성과 혁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흐지부지 관성과 타성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크다. 박 위원장의 임무는 무엇보다 조직의 긴장성과 치열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과정에서 큰 혼란과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일은 아니며 이를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박 위원장의 책무다.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노선 갈등 문제부터 마찬가지다.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선명 야당이냐 중도 진보냐 하는 논쟁이 구체적인 알맹이도 없이 관성적인 말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그런 수박 겉핥기식 싸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를 놓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제대로 된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끝없이 되풀이되는 정체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바란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신선한 충격이야말로 지금 야당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며, 박 위원장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도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다. 당장 비대위의 구성부터 적당히 계파를 안배하고 섞어서 구색을 맞추는 식으로는 국민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한다. 단순한 충격요법을 겨냥한 깜짝쇼는 경계해야 하겠지만 야당도 이제 식상함과 구태의연함의 늪에서 빠져나올 때가 됐다. 박 위원장의 분투를 기대한다.
한겨레_[사설] 군,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라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번져나가고 ‘입영 거부’ 움직임까지 나올 정도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며 뒤늦게 허겁지겁 마구잡이로 대응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래서는 또 소 잃고 외양간 무너지는 결과만 나올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리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끼기 힘들다. ‘일벌백계’라는 판에 박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상황을 그만큼 구태의연하게 보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런 식의 대응으로 끔찍한 군대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국방부와 군 수뇌부의 널뛰기 대응도 문제다. 군 수뇌부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내막을 진즉 확인하고도 석달 동안 함구로 일관하다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통해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조차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시인했다. 그래 놓고 한 장관은 여론의 질타가 거세지자 윤 일병 사건 보고 누락과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뒷북 대응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국방부 감찰단은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춰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여론이 들고일어나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니 원칙도 중심도 없이 부산을 떠는 모양새다. 언제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더니 이제 와서 살인죄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국민의 감시와 폭로가 없었다면 사건의 진실을 얼마든지 뭉개고 갈 수 있었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또 관련 지휘관들 상당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겠다고 한 것도 갈팡질팡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을 일이다.
정부와 군이 임기응변으로 넘기려고만 해서는 국민의 신뢰는 신뢰대로 잃어버리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도 세울 수 없다. 정부와 군 당국은 말을 앞세우기보다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육군참모총장 한 사람 물러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제3장 계획을 세워라
제3장 계획을 세워라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가?
만일 그 길을 모른다면 당신은 아무데도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4.장기 계획을 세워라
자격을 갖추고 승진해서 정상에 도달해 일하다가 퇴직하는 것이다.
당신이 선택한 업종을 연구하고,
신입 사원,초급 관리자,중간관리자,경영진 단계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연구하라.
경험을 쌓고,
맡은 책임을 다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람 관리에 이해도를 높혀야 한다.
그 다음 각 단계에서 실제로 일어날 것,
즉 인사이동,승진,임원이 되는 것,이직을 파악하라.
최종 목표는 꿈이다.
최고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정상이라면 만족해도 좋다.
25.단기 계획을 세워라
이 달,올 해,그리고 향후 5년간의 단기 계획이다.
모든 계획은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실제로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현실적인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1개월 계획
마감해야 할 일,우선순위의 과제,항상 해오던 일의 실행계획이다.
책상 위에 놓고 관리한다.
☆1년 계획
구상 중,계획 중,이미 제안한 프로젝트들을 포함하여 계획된 일을 위한 것이다.
벽에 붙여놓고 관리한다.
☆5년 계획
아이디어,꿈,목표,소망,필요성 등을 담아 꼭 실행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계획이다.
26.승진 제도를 연구하라
당신보다 앞서서 승진한 사람들의 비결을 연구하라.
☆ 승진 표를 만들어라
가장 높은 자리,가장 낮은자리,두자리 사이의 단계,
그리고 현재의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라.
다음에 목표로 하는 곳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작성한다.
각 단계를 성공시키는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의 목록,
그것들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추가한다.
지금의 현실이 이끄는 데로 끝나서는 안된다.
당신이 그 날을 움켜쥐어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야 한다
☆영국의 전문 경영 컨설턴트인 리처드 템플러의 책,성공잠언(成功箴言)에서...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가?
만일 그 길을 모른다면 당신은 아무데도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4.장기 계획을 세워라
자격을 갖추고 승진해서 정상에 도달해 일하다가 퇴직하는 것이다.
당신이 선택한 업종을 연구하고,
신입 사원,초급 관리자,중간관리자,경영진 단계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연구하라.
경험을 쌓고,
맡은 책임을 다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람 관리에 이해도를 높혀야 한다.
그 다음 각 단계에서 실제로 일어날 것,
즉 인사이동,승진,임원이 되는 것,이직을 파악하라.
최종 목표는 꿈이다.
최고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정상이라면 만족해도 좋다.
25.단기 계획을 세워라
이 달,올 해,그리고 향후 5년간의 단기 계획이다.
모든 계획은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실제로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현실적인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1개월 계획
마감해야 할 일,우선순위의 과제,항상 해오던 일의 실행계획이다.
책상 위에 놓고 관리한다.
☆1년 계획
구상 중,계획 중,이미 제안한 프로젝트들을 포함하여 계획된 일을 위한 것이다.
벽에 붙여놓고 관리한다.
☆5년 계획
아이디어,꿈,목표,소망,필요성 등을 담아 꼭 실행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계획이다.
26.승진 제도를 연구하라
당신보다 앞서서 승진한 사람들의 비결을 연구하라.
☆ 승진 표를 만들어라
가장 높은 자리,가장 낮은자리,두자리 사이의 단계,
그리고 현재의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라.
다음에 목표로 하는 곳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작성한다.
각 단계를 성공시키는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의 목록,
그것들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추가한다.
지금의 현실이 이끄는 데로 끝나서는 안된다.
당신이 그 날을 움켜쥐어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야 한다
☆영국의 전문 경영 컨설턴트인 리처드 템플러의 책,성공잠언(成功箴言)에서...
소탈하고 개혁적인 행보를 이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행복한 삶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10가지 지침을 제시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 주간지 '비바' 최신호 인터뷰에서 밝힌 '행복을 위한 10계명'이다.
1.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인생은 다들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Live and let live)'. 인간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2. 다른 사람들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함께 살아가라
자신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3. 마음의 평온을 언제나 유지하라
친절과 겸손은 삶을 고요하게 이끈다.
4. 건전한 여가 생활을 잃게 하는 소비주의에 빠지지 말라
가족과 식사를 할 때는 TV를 꺼라. 그때만큼은 뉴스도 보지 않아도 된다.
5. 주말은 가족을 위해 보내라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하던 일을 접고 가족들과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
6.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라
6.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라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쉽게 약물에 빠지는 등 사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7.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라환경 파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인간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환경 파괴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8.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남을 험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것은 좋지 않다. 험담을 줄이려면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빨리 잊는 것이 좋다.
9. 타인의 종교를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한다. 교회는 개종 활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의 매력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
10. 평화를 추구하라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평화를 향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 평화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다. 평화는 언제나 앞서서 주도하는 것이다.
조아(爪牙)와 쟁우(諍友)
하늘의 제왕은 독수리!
독수리의 무기는 발톱(爪),
지상의 왕자는 호랑이!
호랑이의 무기는 이빨(牙)
즉, 자기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무기를 조아(爪牙)라 합니다.
사람에게 조아(爪牙)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에게 진정한 충고를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적들로부터 위기에 처했을 때,
몸바쳐 구해줄 수 있는 신하를 말한다.
☆참고 : 제갈공명의 제갈량집
"장수는 심복,이목(정보),조아가 있어야 한다."
(별)공자는
이를 諍友(쟁우)라고 했다.
진정한 선비는 諍友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어야...
황제는 諍臣七人,
제후가 되려면 諍臣五人,
대부는 諍臣三人
이 있어야 하며,
아비에게도 諍子(쟁자)가 있어야...^^*
(촛불)네종류의 친구
☆첫째는 꽃과 같은 친구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는 이 하나 없듯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는 바로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둘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기웁니다.
그와 같이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가 바로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셋째는 산과같은 친구
산이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며 멀리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줍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넷째는 땅과 같은 친구
땅은 뭇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도 조건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지지해 주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친구가 많음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산과 같은, 땅과 같은 친구가
진정한 爪牙, 諍友입니다.
2014년 8월 4일 월요일
중앙_[사설] 죄없는 내 아들 인권 짓밟는 군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크고 작은 군기 문란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급기야 육군 28사단에서 집단 고문과 다를 바 없는 선임병들의 만행에 윤 일병이 사망했다. 윤 일병 집단 구타사망 자체로도 국기를 뒤흔들 만한데 이제는 육군의 은폐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다. 육군은 지난 4월 7일 윤 일병 사망 다음날 상습적 가혹 행위에는 입을 다물었다. 사안의 심각성은 최근 군인권센터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내부 보고 라인의 왜곡 실상도 기가 막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에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돼 알려지기 시작한 다음날이다. 한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추가 수사를 지시한 것은 당연하다.
양파 껍질 벗겨지듯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곪아터진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군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군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 군에 대한 반감과 공포로 입대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할 것인가. 군을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수뇌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8사단장 보직 해임 정도로 끝난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무사 안일주의와 보신주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관행의 적폐를 도려내야 병영도, 군도 바로 선다.
군의 체질 개선은 병영 문화 쇄신에서 시작돼야 한다. 전투력의 근간인 병영은 보편적 인권과 특수성이 교차하는 곳이다. 그렇다고 병영이 인권의 예외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위에 군기가 확립돼야 한다. 인권과 군기가 양립할 때 전투력은 배가된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과거의 무비판적, 조건반사적 복종을 강요하는 병영 문화를 절대시해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사회의 가치가 다원화하면 병영 문화도 유연해져야 한다. 신세대 병사들에게 영합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조류에 맞게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동기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장교·부사관의 의식도 바뀌어야 병영은 쇄신될 수 있다.
군 고위 지휘관의 현장주의 확립도 빼놓을 수 없다. 일선 소대와 중대의 고충을 모르는 군 고위 지휘관으로부터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나오기 어렵다. 탁상 행정으로는 병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읽어낼 수가 없다. 문제가 터지면 일단 숨기고 보는 군의 고질적 은폐 체질도 척결해야 한다. 군에선 문제만 불거지면 속 시원히 밝혀지는 것들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군의 일 처리 투명성은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끈이다. 그런 점에서 병영 혁신은 민간은 물론 국회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 국민적 공감과 개혁의 지속성을 위해서다. 죄 없는 내 자식의 인권을 짓밟는 반문명적 군대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양파 껍질 벗겨지듯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곪아터진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군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군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 군에 대한 반감과 공포로 입대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할 것인가. 군을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수뇌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8사단장 보직 해임 정도로 끝난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무사 안일주의와 보신주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관행의 적폐를 도려내야 병영도, 군도 바로 선다.
군의 체질 개선은 병영 문화 쇄신에서 시작돼야 한다. 전투력의 근간인 병영은 보편적 인권과 특수성이 교차하는 곳이다. 그렇다고 병영이 인권의 예외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위에 군기가 확립돼야 한다. 인권과 군기가 양립할 때 전투력은 배가된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과거의 무비판적, 조건반사적 복종을 강요하는 병영 문화를 절대시해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사회의 가치가 다원화하면 병영 문화도 유연해져야 한다. 신세대 병사들에게 영합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조류에 맞게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동기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장교·부사관의 의식도 바뀌어야 병영은 쇄신될 수 있다.
군 고위 지휘관의 현장주의 확립도 빼놓을 수 없다. 일선 소대와 중대의 고충을 모르는 군 고위 지휘관으로부터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나오기 어렵다. 탁상 행정으로는 병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읽어낼 수가 없다. 문제가 터지면 일단 숨기고 보는 군의 고질적 은폐 체질도 척결해야 한다. 군에선 문제만 불거지면 속 시원히 밝혀지는 것들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군의 일 처리 투명성은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끈이다. 그런 점에서 병영 혁신은 민간은 물론 국회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 국민적 공감과 개혁의 지속성을 위해서다. 죄 없는 내 자식의 인권을 짓밟는 반문명적 군대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중앙_[사설] 국회, 선거도 끝났으니 제발 일 좀 하자
19대 국회가 개원한 지 석 달이 됐으나 법안 처리는 한 건도 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의 본업은 입법과 예결산안 처리 두 가지다. 결국 19대 의원들은 때가 되면 세비만 꼬박꼬박 받아가고 일은 아무 것도 한 게 없는 무위도식(無爲徒食)집단이 돼 버렸다. 그동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로 선출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 리더로서 활동했지만 말과 겉만 번드르르했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 이래 한국은 ‘국민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과 ‘침체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회복이란 두 가지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시작했고 ‘세월호 특별법안’을 협상하고 있으며 관피아 근절법(공직자윤리법 개정)·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제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침체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의료법·주택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19개 법안’을 비롯한 100여 개 민생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채택에 난색을 표하면서 중단됐다. 입법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안을 자기들 뜻대로 관철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는 연계전략을 쓰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6·2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야당의 표를 의식한 선명·강경 주장에 여당이 마지못해 끌려 가면서 조성된 것이다. 이제 선거가 야당의 참패로 끝났고 정치권은 현실감각을 되찾아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과장된 분노의 정치를 유권자가 외면했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양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무슨 성역이 아닌 만큼 여당이 국정조사에 출석하게 하고,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이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을 야당이 거둬들임으로써 일하는 국회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박영선 원내대표는 계파 게임이 아니라 국회 실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세월호 참사 이래 한국은 ‘국민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과 ‘침체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회복이란 두 가지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시작했고 ‘세월호 특별법안’을 협상하고 있으며 관피아 근절법(공직자윤리법 개정)·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제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침체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의료법·주택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19개 법안’을 비롯한 100여 개 민생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채택에 난색을 표하면서 중단됐다. 입법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안을 자기들 뜻대로 관철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는 연계전략을 쓰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6·2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야당의 표를 의식한 선명·강경 주장에 여당이 마지못해 끌려 가면서 조성된 것이다. 이제 선거가 야당의 참패로 끝났고 정치권은 현실감각을 되찾아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과장된 분노의 정치를 유권자가 외면했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양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무슨 성역이 아닌 만큼 여당이 국정조사에 출석하게 하고,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이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을 야당이 거둬들임으로써 일하는 국회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박영선 원내대표는 계파 게임이 아니라 국회 실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중앙_[사설] '명량', 리더십에 목타는 한국 사회의 자화상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이 ‘이순신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명량’은 연일 한국 영화 흥행기록을 새로 쓰면서 한국 사회에 개봉 엿새 만인 4일 최단기간 누적관객 500만 달성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순신 장군은 평소에도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 1위를 차지해 왔다. 그런 그분이 ‘명량’을 통해 새삼스럽게 각광받는 이유로 시대 상황의 반영을 꼽을 수 있다. 국민은 최근 들어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면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지도층에 실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력한 리더십과 도덕성, 미래에 대한 비전,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불굴의 정신을 갖춘 지도자를 갈망한다. 국민은 이런 현실의 욕구를 영화 소비를 통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忠)을 좇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사자후에 관객은 시대상황을 떠올리며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위기에 처해도 침착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백절불굴의 지도자상,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리더상, 거기에 인간적인 면모까지 갖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상을 고루 갖춘 이상형의 인물로 관객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명량’ 현상은 단순한 카타르시스의 소비 수준을 넘어 국민과 지도층이 시대정신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각계 지도자는 이를 통해 국민의 불만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읽고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연령층이 고루 찾는 ‘명량’은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소재다. 각급 학교에서 한국사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면서 그 자체로 훌륭한 역사 교재이기도 하다. 역사 교육이 단순히 겨레의 발자취를 알아보고 이를 지식화·상식화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선인들에게서 지혜와 리더십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때론 한 편의 영화가 한 시대의 고민을 가장 정확하게 웅변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은 평소에도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 1위를 차지해 왔다. 그런 그분이 ‘명량’을 통해 새삼스럽게 각광받는 이유로 시대 상황의 반영을 꼽을 수 있다. 국민은 최근 들어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면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지도층에 실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력한 리더십과 도덕성, 미래에 대한 비전,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불굴의 정신을 갖춘 지도자를 갈망한다. 국민은 이런 현실의 욕구를 영화 소비를 통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忠)을 좇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사자후에 관객은 시대상황을 떠올리며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위기에 처해도 침착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백절불굴의 지도자상,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리더상, 거기에 인간적인 면모까지 갖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상을 고루 갖춘 이상형의 인물로 관객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명량’ 현상은 단순한 카타르시스의 소비 수준을 넘어 국민과 지도층이 시대정신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각계 지도자는 이를 통해 국민의 불만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읽고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연령층이 고루 찾는 ‘명량’은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소재다. 각급 학교에서 한국사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면서 그 자체로 훌륭한 역사 교재이기도 하다. 역사 교육이 단순히 겨레의 발자취를 알아보고 이를 지식화·상식화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선인들에게서 지혜와 리더십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때론 한 편의 영화가 한 시대의 고민을 가장 정확하게 웅변할 수 있다.
경향_[사설]선거 이겼다고 ‘세월호 국회’ 좌초시킬 셈인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어제부터 8일까지 예정되었으나 열리지 못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치,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특히 7·30 재·보선 승리 후 새누리당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져 이대로는 청문회가 이 달에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된 지 두 달을 넘겼지만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를 한 것은 기관보고를 받은 8일에 불과하다.
세월호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아예 중단된 상태다.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오던 여야가 재·보선 후엔 손을 놓고 있는 꼴이다. 선거 참패로 제 몸 가누기에도 벅찬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을 이끌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무엇보다 재·보선 승리 후 새누리당에서 강경론이 득세하며 세월호특별법을 굴절시키려는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 문제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야당의 양보만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호도하더니,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20일 넘게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을 ‘노숙자’ 취급까지 했다. 선거 전에는 세월호 참사에 머리를 조아리며 참회와 변화를 약속하던 새누리당, 참으로 몰염치한 표변이다.
재·보선 후 새누리당이 보이는 행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뭉개고 ‘세월호 국회’를 좌초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장 청문회 증인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제외하자는 것부터가 부당하다. 김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의 대응과 대통령에 대한 보고 체계·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수 증인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유 시장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의 수사권은 물론, 재·보선 전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특별검사 도입조차 무산시키려 들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밝혀내지 않고는 ‘세월호 이후’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결과의 의미를 오판 말아야 한다. 선거 승리가 세월호 사고 대응과 후속 조치에서 드러낸 정부·여당의 잘못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 선거가 어떻게 끝났든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국민의 명령은 달라질 수 없다. 새누리당이 선거 승리에 도취해 ‘세월호 덮기’에 골몰한다면 이제 국민의 심판은 그들을 향하게 될 것이다.
세월호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아예 중단된 상태다.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오던 여야가 재·보선 후엔 손을 놓고 있는 꼴이다. 선거 참패로 제 몸 가누기에도 벅찬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을 이끌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무엇보다 재·보선 승리 후 새누리당에서 강경론이 득세하며 세월호특별법을 굴절시키려는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 문제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야당의 양보만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호도하더니,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20일 넘게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을 ‘노숙자’ 취급까지 했다. 선거 전에는 세월호 참사에 머리를 조아리며 참회와 변화를 약속하던 새누리당, 참으로 몰염치한 표변이다.
재·보선 후 새누리당이 보이는 행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뭉개고 ‘세월호 국회’를 좌초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장 청문회 증인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제외하자는 것부터가 부당하다. 김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의 대응과 대통령에 대한 보고 체계·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수 증인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유 시장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의 수사권은 물론, 재·보선 전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특별검사 도입조차 무산시키려 들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밝혀내지 않고는 ‘세월호 이후’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결과의 의미를 오판 말아야 한다. 선거 승리가 세월호 사고 대응과 후속 조치에서 드러낸 정부·여당의 잘못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 선거가 어떻게 끝났든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국민의 명령은 달라질 수 없다. 새누리당이 선거 승리에 도취해 ‘세월호 덮기’에 골몰한다면 이제 국민의 심판은 그들을 향하게 될 것이다.
경향_[사설]에볼라 질병, 경각심 갖되 차분한 대응을
에볼라 공포가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등장한 지 40여년 되었지만 아직까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치사율이 70%에 이르는 무서운 전염병이 다시 창궐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번에 발병한 곳은 서아프리카 중에서도 비교적 인적 왕래가 많은 기니·시에라리온·라이베리아 등 3개국이고, 여기서 번져나가는 전파속도가 WHO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만큼 빠르다고 하니, 그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방역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가 어제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에볼라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책에서 에볼라 발생 3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한 검역과 국립검역소 및 해외공관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4월부터 에볼라 대책반을 운영해 발병 지역에서 들어온 21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적어도 아직 에볼라 바이러스가 상륙한 흔적은 없으니 안심해도 좋다는 뜻이다.
사실 전염병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겁부터 집어먹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숙주와 감염경로가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공기로 전염되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환자의 혈액이나 침, 땀 등 분비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과거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와 달리 전파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입국을 막거나 격리조치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편다면 이성을 잃은 인권침해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보건당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만에 하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필요도 있다. 하지만 국경을 소리없이 넘나드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려면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에서도 에볼라 발생 3국 방문은 당분간 삼가는 게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접국가를 거쳤을 때도 당국에 신고하고 검역에 임하는 등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염병에 관한 한 개인의 건강이 곧 나라의 안전이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번에 발병한 곳은 서아프리카 중에서도 비교적 인적 왕래가 많은 기니·시에라리온·라이베리아 등 3개국이고, 여기서 번져나가는 전파속도가 WHO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만큼 빠르다고 하니, 그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방역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가 어제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에볼라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책에서 에볼라 발생 3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한 검역과 국립검역소 및 해외공관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4월부터 에볼라 대책반을 운영해 발병 지역에서 들어온 21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적어도 아직 에볼라 바이러스가 상륙한 흔적은 없으니 안심해도 좋다는 뜻이다.
사실 전염병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겁부터 집어먹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숙주와 감염경로가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공기로 전염되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환자의 혈액이나 침, 땀 등 분비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과거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와 달리 전파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입국을 막거나 격리조치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편다면 이성을 잃은 인권침해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보건당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만에 하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필요도 있다. 하지만 국경을 소리없이 넘나드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려면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에서도 에볼라 발생 3국 방문은 당분간 삼가는 게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접국가를 거쳤을 때도 당국에 신고하고 검역에 임하는 등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염병에 관한 한 개인의 건강이 곧 나라의 안전이다.
경향_[사설]가짜회사 차려 연구비 가로챈 공공기관 직원들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돈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이 선뜻 투자하기 힘든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게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요체다. 지난해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비만 16조원을 웃돈다. 하지만 연구·개발에 쓰여야 할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게 문제다. 검찰은 그제 정부 출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뇌물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 3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기업체 간부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비리 행태는 요지경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원들은 기술 개발용 정부 출연금을 떡 주무르듯 했다. 정부 연구과제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해 주고 15억원의 뒷돈을 챙겼다. 사업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전형적 수법이다. 더구나 뇌물 받은 사실이 들통날까봐 친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용역비를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외제 승용차를 굴리고 해외 골프여행을 즐겼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이 돈을 기술 개발에 쓰지 않고 공장 증축에 전용한 사실도 들통났다.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둘러싼 비리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에는 국책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 직원들이 중소기업에서 기술지원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연구원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를 차린 뒤 연구·개발 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사례도 있다. 지난해에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연구원들이 시료 납품 업체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연구·개발비 횡령은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의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정부의 연구비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연구·개발 자금 횡령이나 이를 둘러싼 뇌물 비리는 우리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중대 범죄다. 전문성을 앞세워 끼리끼리 나눠먹는 공공기관 연구원들의 그릇된 행태는 범죄집단과 다름없다. 첨단 신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가 걸린 연구·개발비가 줄줄 새고 있으니 창조경제가 제대로 이뤄질 턱이 있겠는가. 연구기관의 수뢰 및 횡령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부실이 주원인이다. 연구비를 늘릴 생각만 했지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감시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세금 도둑질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비리 행태는 요지경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원들은 기술 개발용 정부 출연금을 떡 주무르듯 했다. 정부 연구과제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해 주고 15억원의 뒷돈을 챙겼다. 사업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전형적 수법이다. 더구나 뇌물 받은 사실이 들통날까봐 친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용역비를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외제 승용차를 굴리고 해외 골프여행을 즐겼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이 돈을 기술 개발에 쓰지 않고 공장 증축에 전용한 사실도 들통났다.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둘러싼 비리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에는 국책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 직원들이 중소기업에서 기술지원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연구원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를 차린 뒤 연구·개발 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사례도 있다. 지난해에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연구원들이 시료 납품 업체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연구·개발비 횡령은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의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정부의 연구비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연구·개발 자금 횡령이나 이를 둘러싼 뇌물 비리는 우리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중대 범죄다. 전문성을 앞세워 끼리끼리 나눠먹는 공공기관 연구원들의 그릇된 행태는 범죄집단과 다름없다. 첨단 신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가 걸린 연구·개발비가 줄줄 새고 있으니 창조경제가 제대로 이뤄질 턱이 있겠는가. 연구기관의 수뢰 및 횡령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부실이 주원인이다. 연구비를 늘릴 생각만 했지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감시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세금 도둑질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조선_[사설] 軍 가혹 행위,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重罰 가해야
국방부는 올 4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군 당국이 가해 병사들의 상습적 폭행 사실을 파악하고도 쉬쉬하면서 은폐한 의혹까지 불거진 데다 가해 병사들에 대한 처벌도 너무 가볍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국감 자료를 보면 군 당국은 구타·가혹 행위로 형사 입건된 1587건(2011년) 가운데 66.2%인 1051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사건 가운데서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로 풀어준 경우가 30%를 넘었다. 부대 내 구타·가혹 행위가 적발돼도 대부분 적당히 봐주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어물쩍 넘어간 것이다. 그러는 동안 가혹 행위를 당한 병사들이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거나 총을 겨누는 사고가 끝없이 일어났다. 이번에 구타 사망 사고에까지 이른 것은 군의 이런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군형법은 직권(職權)을 남용해 부대 내에서 가혹 행위를 한 경우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가혹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구타·가혹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별개로 군형법을 고쳐 형량(刑量)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외국에선 군내(軍內) 폭행 사건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다. 올 4월 일본 도쿄고등법원은 선임병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해상자위대원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300만엔(약 7억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국군도 동료들에게 집단 폭행당해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병사에게 74만5000파운드(약 13억원)를 배상했다. 그러나 국내 법원에선 부대 내 가혹 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군 당국과 가해자 책임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배상금이 수천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법원도 배상금을 더 무겁게 물려야 군이 정신을 차리고 가혹 행위 근절에 나설 것이다. 군 당국도 가해 병사들의 범죄가 명백하거나 지휘관들의 비호나 묵인이 있을 경우엔 그들을 상대로 구상권(求償權)을 적극 행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윤 일병 사건으로 부모들 사이에선 '불안해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는 말이 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젊은이들이 입대(入隊) 기피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할 세대(世代)가 군대를 믿지 못해 입대를 두려워하면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인적(人的) 안보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이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이라는 시각에서 비상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국회 국감 자료를 보면 군 당국은 구타·가혹 행위로 형사 입건된 1587건(2011년) 가운데 66.2%인 1051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사건 가운데서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로 풀어준 경우가 30%를 넘었다. 부대 내 구타·가혹 행위가 적발돼도 대부분 적당히 봐주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어물쩍 넘어간 것이다. 그러는 동안 가혹 행위를 당한 병사들이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거나 총을 겨누는 사고가 끝없이 일어났다. 이번에 구타 사망 사고에까지 이른 것은 군의 이런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군형법은 직권(職權)을 남용해 부대 내에서 가혹 행위를 한 경우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가혹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구타·가혹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별개로 군형법을 고쳐 형량(刑量)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외국에선 군내(軍內) 폭행 사건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다. 올 4월 일본 도쿄고등법원은 선임병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해상자위대원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300만엔(약 7억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국군도 동료들에게 집단 폭행당해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병사에게 74만5000파운드(약 13억원)를 배상했다. 그러나 국내 법원에선 부대 내 가혹 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군 당국과 가해자 책임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배상금이 수천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법원도 배상금을 더 무겁게 물려야 군이 정신을 차리고 가혹 행위 근절에 나설 것이다. 군 당국도 가해 병사들의 범죄가 명백하거나 지휘관들의 비호나 묵인이 있을 경우엔 그들을 상대로 구상권(求償權)을 적극 행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윤 일병 사건으로 부모들 사이에선 '불안해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는 말이 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젊은이들이 입대(入隊) 기피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할 세대(世代)가 군대를 믿지 못해 입대를 두려워하면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인적(人的) 안보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이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이라는 시각에서 비상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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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박영선 비대위, 지금까지와는 다른 야당 길 보여달라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박영선 원내대표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 1~3월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새정치연합의 임시 지도부를 이끌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누가 봐도 야당이 '질 수 없는 선거'였던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졌고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상 패배했다. 그러더니 전국 15개 지역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으로 불렸던 재·보선까지 11대4 완패를 당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국민과 따로 놀다 존폐(存廢) 위기에 몰린 것이다.
이런데도 새정치연합 안에선 지금 선거 패배 원인을 놓고 강경투쟁파와 온건중도파 사이에 또다시 노선 다툼이 벌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 은퇴를 계기로 소장파와 중진들은 '세대교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몇몇 계파 보스들은 벌써부터 다음 당권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다. 박 위원장은 우선 지리멸렬한 당내 상황부터 신속히 정리해 당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박 위원장이 '당 혁신 과제'를 책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투쟁 일변도 체질 개선, 오락가락해온 이념 정체성 확립, 계파 정치 청산 등 '박영선 비대위'의 과제는 수두룩하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반년 정도이다. 이 기간에 당 혁신을 모두 끝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욕심에 가깝다. '박영선 비대위'로선 당이 왜 지금의 위기를 맞게 됐는지 원인을 정확히 짚어 새 지도부에게 해법의 밑그림이라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민주당 시절 외부에 맡겨 총선·대선 패배 원인 보고서까지 내고서도 계파 간 이견 때문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다. 박 위원장 체제에서도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새정치연합의 새 출발은 진작에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박 위원장은 당장 비대위원 인선에서부터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쓸 생각을 했느냐'며 놀랄 정도로 당의 문을 열어젖혀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자력(自力)으로 병을 고치기 힘든 상태라는 건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영선 비대위'가 과거 야당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까지 함으로써 국민을 놀라게 하는 횟수가 잦을수록 새정치연합의 재기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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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은 누가 봐도 야당이 '질 수 없는 선거'였던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졌고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상 패배했다. 그러더니 전국 15개 지역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으로 불렸던 재·보선까지 11대4 완패를 당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국민과 따로 놀다 존폐(存廢) 위기에 몰린 것이다.
이런데도 새정치연합 안에선 지금 선거 패배 원인을 놓고 강경투쟁파와 온건중도파 사이에 또다시 노선 다툼이 벌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 은퇴를 계기로 소장파와 중진들은 '세대교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몇몇 계파 보스들은 벌써부터 다음 당권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다. 박 위원장은 우선 지리멸렬한 당내 상황부터 신속히 정리해 당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박 위원장이 '당 혁신 과제'를 책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투쟁 일변도 체질 개선, 오락가락해온 이념 정체성 확립, 계파 정치 청산 등 '박영선 비대위'의 과제는 수두룩하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반년 정도이다. 이 기간에 당 혁신을 모두 끝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욕심에 가깝다. '박영선 비대위'로선 당이 왜 지금의 위기를 맞게 됐는지 원인을 정확히 짚어 새 지도부에게 해법의 밑그림이라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민주당 시절 외부에 맡겨 총선·대선 패배 원인 보고서까지 내고서도 계파 간 이견 때문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다. 박 위원장 체제에서도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새정치연합의 새 출발은 진작에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박 위원장은 당장 비대위원 인선에서부터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쓸 생각을 했느냐'며 놀랄 정도로 당의 문을 열어젖혀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자력(自力)으로 병을 고치기 힘든 상태라는 건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영선 비대위'가 과거 야당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까지 함으로써 국민을 놀라게 하는 횟수가 잦을수록 새정치연합의 재기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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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방통위, 지상파 독과점 더 키워주기로 작정했나
방송통신위는 4일 발표한 정책 과제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를 허용하고 중간 광고 방안을 검토하며 다채널서비스(MMS)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셋은 '지상파 숙원 사업'이라고 할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총량제는 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정하고 시간·횟수·방법은 방송사에 맡기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광고, 프로그램 사이 토막 광고, 자막 광고로 나누고 한 시간당 각기 6분·3분·40초로 광고 시간 제한을 뒀다. 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사는 인기 있는 광고만 집중적으로 판매해 한 해 수입을 1500억~2000억원 늘릴 수 있게 된다.
중간 광고는 프로그램 중간에 방송을 끊고 광고를 내보내 시청자의 짜증을 돋우는 대가로 수입을 올린다. 국민의 전파를 공짜로 빌려 쓰면서 전파의 주인인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금지해 왔다. 그러나 최성준 위원장 체제의 3기 방통위가 처음 정책 과제로 올려 길을 터줬다. MMS는 한 개 채널만 내보내던 주파수 대역에서 네 채널까지 한꺼번에 방송할 수 있어 지상파 채널을 몇 배 늘려주는 효과를 낸다.
지상파 3사는 계열 케이블 채널 광고를 포함해 방송 광고의 68.8%를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팔고 재송신해 한 해 6600억원을 챙긴다. 방통위는 그런 지상파의 광고 수입과 영향력을 더욱 키워 독과점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브라질월드컵 방송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광고 제한을 풀어달라고 해 왔다. 그러나 월드컵 적자는 중계권을 놓고 서로 싸우다 중계권료를 부풀린 탓도 크다. 공영방송들은 구조조정은 외면한 채 방만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방통위는 정책 과제 곳곳에서 '미디어 다양성'과 '중소 방송사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소 방송사들을 말려 죽이는 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 민원 해결사'라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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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는 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정하고 시간·횟수·방법은 방송사에 맡기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광고, 프로그램 사이 토막 광고, 자막 광고로 나누고 한 시간당 각기 6분·3분·40초로 광고 시간 제한을 뒀다. 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사는 인기 있는 광고만 집중적으로 판매해 한 해 수입을 1500억~2000억원 늘릴 수 있게 된다.
중간 광고는 프로그램 중간에 방송을 끊고 광고를 내보내 시청자의 짜증을 돋우는 대가로 수입을 올린다. 국민의 전파를 공짜로 빌려 쓰면서 전파의 주인인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금지해 왔다. 그러나 최성준 위원장 체제의 3기 방통위가 처음 정책 과제로 올려 길을 터줬다. MMS는 한 개 채널만 내보내던 주파수 대역에서 네 채널까지 한꺼번에 방송할 수 있어 지상파 채널을 몇 배 늘려주는 효과를 낸다.
지상파 3사는 계열 케이블 채널 광고를 포함해 방송 광고의 68.8%를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팔고 재송신해 한 해 6600억원을 챙긴다. 방통위는 그런 지상파의 광고 수입과 영향력을 더욱 키워 독과점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브라질월드컵 방송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광고 제한을 풀어달라고 해 왔다. 그러나 월드컵 적자는 중계권을 놓고 서로 싸우다 중계권료를 부풀린 탓도 크다. 공영방송들은 구조조정은 외면한 채 방만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방통위는 정책 과제 곳곳에서 '미디어 다양성'과 '중소 방송사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소 방송사들을 말려 죽이는 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 민원 해결사'라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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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에볼라 공포, 남의 일 아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세계가 떨고 있다. 기니 등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7월말 기준으로 모두 1323명이 감염돼 729명이 숨졌다고 하니 상황이 심각하다. 우리 정부도 4일 대책을 발표했다. 에볼라 발병 3개국에 대한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이 지역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열감지카메라로 발열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잠복 기간 내내 추적조사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문제는 정확한 인원과 경로 파악이 어려운 해외 의료봉사자와 선교사다. 사업이나 여행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이동 경로가 정해져 있어 보건당국에서 파악하기가 쉽지만, 의료봉사나 선교의 경우 주변국을 통해 위험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신고 없이 국경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아픈 현지인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발병 3개국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까지도 추적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발병 3개국과 주변 나라에 대한 의료봉사나 선교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도 상황이 비상한 만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에볼라가 치명적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지나치게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불필요한 사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에볼라는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 않는다. 혈액과 침·땀 등 분비물에 직접 접촉할 경우에만 감염된다고 한다. 또 감염된 사람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처럼 급격한 확산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에볼라는 발견된 지 40년이 다 돼가는데, 현재까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가난한 아프리카 외의 다른 대륙에서 발생한 적이 없어 백신 연구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냉정한 자본의 논리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이젠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 정부는 6일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백신 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대통령과 여당이 답해야 할 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 뜻에 공감하는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뜨겁고 절절한 절규를 들어야 할 청와대와 새누리당만 귀 막고 눈까지 감고 있을 뿐이다.
유족들의 뜻은 분명하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유족들이 이를 새삼 강조한 것은 새누리당의 앞뒤가 바뀐 태도 때문이다. 최근 새누리당은 진상규명 방안에는 입을 다물면서,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 구성 등 배상·보상 문제만 소리 높여 들고 나섰다. 피해자 지원 문제 때문에 특별법 처리가 어렵다고 왜곡하던 얼마 전 모습과 정반대다. 애초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을 뿐 배상·보상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당이 돈 문제만 앞세우고 있으니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유족들 말대로 “진상규명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 쓸데없이 배상과 보상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대통령과 여당이 답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해경에 대한 수사와 생존 학생들의 증언 등 재판 과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선장과 선원,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등에만 책임을 물을 사고가 아니라 해경 등 정부의 무책임과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사실이 한층 명확해졌다. 최고책임자로서 구조와 수습을 지휘하기는커녕 7시간 가까이 행방조차 묘연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정조사 요청 자료의 5%가량만 공개했을 뿐 책임 모면에만 급급했다. 새누리당은 일부러 그러는 듯 시간을 끌고 밥 먹듯 약속을 깨면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았다. 법학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도 사법체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며 한사코 세월호 특위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우겼다. 그러는 사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가개조의 약속은 휴지로 변했다. 참사 이후 국회나 정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진상규명을 회피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누구든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정호성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순 없다. 켕길 게 없다면 독립된 특위에 수사권을 주지 못할 이유도 없다. 잘못을 숨기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드러내어 바로잡는 것이 옳다. 의혹을 영원히 덮을 순 없다.
한겨레_[사설] ‘병역 불신’ 조장하는 군의 폐쇄주의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여진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폭력이 대물림되는 군대의 곪을 대로 곪은 속살도 드러나고 있다. 부모와 누리꾼들은 이런 판국에 어떻게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군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군 수뇌부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서는 군이 안에서 무너질 지경이다.
국방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윤 일병 사망사건 보고를 보면, 군 당국이 이 사건을 일반 사망사건으로 처리하려고 은폐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망사건 다음날인 4월7일 28사단 헌병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을 어떻게 폭행했는지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했고, 5월2일 피의자 기소 때는 군검찰이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그리고 간부의 폭행 방조 사실까지 파악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윤 일병 사망 다음날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맞고 쓰러진 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언론에 알리고는 이후 드러난 윤 일병에 대한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또 5월22일 이후 윤 일병 유족들이 여러 차례 수사기록을 요구했지만 군 당국은 한 번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건 내용은 7월31일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을 통해서야 외부에 알려질 수 있었다. 시민단체가 나서지 않았다면 사건의 진상이 묻히고 말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찔할 뿐이다. 그런데도 4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군에서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식으로 안이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28사단장을 해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뒤늦게 부산을 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같은 끔찍한 군대 안 폭력·살인 사건이 빈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국방부와 군의 폐쇄주의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2005년 28사단 총기난사 사건이 났을 때 산하에 ‘국방 옴부즈맨’을 두어 병사들의 기본권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려고 했지만 군이 반대해 결국 흐지부지됐다. 이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국방부와 군은 남북대치라는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워 마치 국민의 감시와 통제 바깥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왔다.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나 민간참여를 배제해왔고, 그러다 보니 진상이 은폐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사건이 터지면 소나기 피하기 식으로 대책을 급조해 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그동안 우리 군대가 보여온 행태였다. 이런 식으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근본대책을 외면해서는 죽음을 부르는 인권유린과 폭력행위는 사라질 수 없다. 자식을 군대 보내 놓고 밤잠을 못 이루는 부모의 원성은 이미 군을 넘어 정부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군대폭력 근절대책을 세우고 모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한겨레_[정석구 칼럼] 이로움과 올바름
중국의 고전 <맹자>는 이로움(利)과 올바름(義)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한다. 맹자를 만난 양나라 혜왕은 “선생께서 천 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장차 내 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고 묻는다. 하지만 맹자는 “왕은 하필 이익만을 말합니까. 인(仁)과 의(義)가 있을 뿐입니다”며 면박을 준다. 맹자는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궁리하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궁리하고, 서민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궁리한다고 말한다. 위아래가 서로 이익만을 취하다 보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맹자는 이익보다는 어짊과 올바름을 앞세우는 왕도정치를 추구했지만 그것은 현실세계에선 도달하기 힘든 이상향이었다. 올바름보다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정치다.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제후들이 각축을 벌이던 춘추시대에 제나라 환공은 백성들의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켜줌으로써 가장 먼저 패권국가에 올랐다. 제환공의 성공은 다른 제후들이 본받고 싶은 모델이 됐다.
현대정치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올바른 정치보다는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가 현실에서 득세해온 게 우리 현대정치사다. 위정자들도 사회 정의보다는 국리민복이란 말을 자연스레 입에 달고 산다. 갈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옳고 그름보다는 자신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기 때문일 터이다. 그래서 우리 정당, 특히 보수정당은 올바름보다는 국민의 이익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더 관심을 쏟는다. 사실은 그것조차도 주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긴 하지만. 반면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는 식의 인식을 보편화시키면서 정치세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국민들의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7·30 재보선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비판이 한창이다. 보수 언론들까지 나서 야당 재건을 놓고 조언을 하고 있는 판이니 야당 신세가 말이 아니다. 야당이 왜 질 수 없는 선거에서 계속 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자면 나눠먹기식 공천에다 비전 제시 실패 등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하지만 정작 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번 선거로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냐이다. 선거란 게 궁극적으로는 국민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대표자를 뽑는 것인데 과연 이번 선거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다. 무능하고 한심한 야당을 속 시원하게 심판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올바른 정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유권자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외면한 채 누가, 그리고 어떤 정당이 내 삶에 유리한가를 따져 치른 선거였다. 똑같이 무능한데도 여당보다 오히려 야당을 심판한 것은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옳고 그름보다는 이익에 더 기울었다는 방증이다. 옳지 않음을 심판한 게 아니라 이롭지 못함을 심판한 셈이다. 이런 흐름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2007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로 우리가 어떤 국가를 갖게 된 것인지를 되돌아보면 이번 선거의 의미를 거꾸로 재해석해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사건을 깔아뭉개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가족을 노숙자라 부르고, 군대 간 자식이 맞아 죽어가는, 그런 정권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그런 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줌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면죄부를 주고,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국민의 선택인가.
무능하고 비전 없는 야당, 당연히 심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바름엔 눈감고 눈앞의 이익만을 좇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도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이로움과 올바름을 함께 고려하는 혜안이 아쉽다.
남의 위에 서려면 고생 중의 고생을 겪어야 한다, 불수고중고,난위인상인(不受苦中苦 難爲人上人)
남의 위에 서려면 고생 중의 고생을 겪어야 한다,
불수고중고,난위인상인(不受苦中苦 難爲人上人)(삐침)(삐침)
☆맹자 고자하편(告子下篇)
하늘이 진실로 대임(大任)을
이 사람에게 내리려고 하면,
필히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며,그 몸을 피로하게 하며,
그 체구를 말리며,
그 몸을 텅 비게 하여,
하고 있는 일이 해야할 일과는 어긋나게 만든다.
(꽃)고생 끝에 등용된 백리계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의 백리계는 목공(穆公)의 신임을 얻어 70세에 재상에 등용되었다.
가난한 집안출신인 그는 벼슬길을 찾아 제나라에 갔으나 몇 년이나 소몰이의 조수를 해야 했다.
제나라를 단념하고 우(虞)라는 작은 나라로 옮겨 대부(大夫=중역)로 등용되나 우는 진(晋)에 망하고 포로가 되어
다른 진(秦)나라 목공의 하인으로 보내졌다.
백리계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어서 호송 도중 초나라로 도망치나 양치기로 전락했다.
목공이 진(晋)나라에서 보내온 명부에 백리계가 있으나 본인이 없어져 당장 초나라에 사람을 보내 백리계를 사 와서 정치 얘기를 나누어 본 후 상대부로 임명하여 국정을 맡겼다.
나중에 목공은 백리계의 활약으로 패자로서 위세를 떨쳤다.
(꽃)큰 인물은 역경에 몰려 있어도 이성을 잃지 않는다
고생에 짓눌렸을 때에는
'지금이 바로 시련의 시기이다' 라고 자신에게 타일러 힘을 내야 한다.
고중의 고(苦中之苦)를 겪은 자가 모두 남의 위에 선다고는 할 수 없으나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인간의 진가가 나타난다.
☆공자와 고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공자가 제자들과 유세 중에 식량이 바닥나 쓰러지는 자가 속출했다.
"군자도 궁핍할 때가 있습니까?"
"물론,군자도 궁핍할 때가 있다.
그러나 궁핍하다 하여 이성을 잃은 자는 소인들뿐이다."
(삐침)일단 '인물'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 고생을 참아왔다.
☆모리야 히로시,<세상을 살아가는중국인의 80가지 지혜>에서...
Let it be Me
by The Everly Brothers
2분42초...
Don Everly (1937년생)과 Phil Everly (1939~2014) 형제 미국 가수이다.
이 곡은 1960년 발표곡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l3Qk7pUAGrs&feature=youtube
(행복)현인(1919~2002) - 비내리는 고모령 (1987):
245초...
http://youtu.be/ZPqALmFPZ6s
(부끄)올바른 음주 요령
Ex) 최대한 묽게 마셔라 등
http://me2.do/FnlzBzrX
(해)에볼라 바이러스 얼마나 무섭길래.. 원인, 증상, 치료법은?
http://me2.do/GmX3jzd8
(꽃)뇌출혈로 쓰러진경우 엄지발가락 만지면 기적을 일으킨다.
http://m.cafe.daum.net/khykhr07/21Ql/3675?listURI=%2Fkhykhr07%2F_rec%3Fpage%3D11&boardType=M®dt=201312301608
영화보며 역사공부
영화"명량" 보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합니다.
설민석이라는
수능전문 학원 강사가 재미있게 풀었습니다.^^
역사를 한 사람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역사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깊이 사고하여야 합니다^^
●"명량" 스페셜 1탄
10분54초...
http://m.youtube.com/watch?v=xswfJhw8sko
●"명량" 스페셜 2탄
11분21초...
http://m.youtube.com/watch?v=y4t-AGZK6eg
(딸기)이순신·손문·사카모토 료마의 공통점 : 조선일보
요즘 새로운 개봉 영화 "명량"이 인기입니다.
기사 밑의
'기사 전문은 프리미엄조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를 누르시면 전체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4080400751&sname=news
☆주석 : 손문
http://me2.do/IxVaLIa1
☆주석 : 사카모토 료마
http://me2.do/GJQ6eYC1
불수고중고,난위인상인(不受苦中苦 難爲人上人)(삐침)(삐침)
☆맹자 고자하편(告子下篇)
하늘이 진실로 대임(大任)을
이 사람에게 내리려고 하면,
필히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며,그 몸을 피로하게 하며,
그 체구를 말리며,
그 몸을 텅 비게 하여,
하고 있는 일이 해야할 일과는 어긋나게 만든다.
(꽃)고생 끝에 등용된 백리계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의 백리계는 목공(穆公)의 신임을 얻어 70세에 재상에 등용되었다.
가난한 집안출신인 그는 벼슬길을 찾아 제나라에 갔으나 몇 년이나 소몰이의 조수를 해야 했다.
제나라를 단념하고 우(虞)라는 작은 나라로 옮겨 대부(大夫=중역)로 등용되나 우는 진(晋)에 망하고 포로가 되어
다른 진(秦)나라 목공의 하인으로 보내졌다.
백리계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어서 호송 도중 초나라로 도망치나 양치기로 전락했다.
목공이 진(晋)나라에서 보내온 명부에 백리계가 있으나 본인이 없어져 당장 초나라에 사람을 보내 백리계를 사 와서 정치 얘기를 나누어 본 후 상대부로 임명하여 국정을 맡겼다.
나중에 목공은 백리계의 활약으로 패자로서 위세를 떨쳤다.
(꽃)큰 인물은 역경에 몰려 있어도 이성을 잃지 않는다
고생에 짓눌렸을 때에는
'지금이 바로 시련의 시기이다' 라고 자신에게 타일러 힘을 내야 한다.
고중의 고(苦中之苦)를 겪은 자가 모두 남의 위에 선다고는 할 수 없으나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인간의 진가가 나타난다.
☆공자와 고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공자가 제자들과 유세 중에 식량이 바닥나 쓰러지는 자가 속출했다.
"군자도 궁핍할 때가 있습니까?"
"물론,군자도 궁핍할 때가 있다.
그러나 궁핍하다 하여 이성을 잃은 자는 소인들뿐이다."
(삐침)일단 '인물'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 고생을 참아왔다.
☆모리야 히로시,<세상을 살아가는중국인의 80가지 지혜>에서...
Let it be Me
by The Everly Brothers
2분42초...
Don Everly (1937년생)과 Phil Everly (1939~2014) 형제 미국 가수이다.
이 곡은 1960년 발표곡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l3Qk7pUAGrs&feature=youtube
(행복)현인(1919~2002) - 비내리는 고모령 (1987):
2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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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최대한 묽게 마셔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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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며 역사공부
영화"명량" 보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합니다.
설민석이라는
수능전문 학원 강사가 재미있게 풀었습니다.^^
역사를 한 사람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역사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깊이 사고하여야 합니다^^
●"명량" 스페셜 1탄
10분54초...
http://m.youtube.com/watch?v=xswfJhw8sko
●"명량" 스페셜 2탄
11분21초...
http://m.youtube.com/watch?v=y4t-AGZK6eg
(딸기)이순신·손문·사카모토 료마의 공통점 : 조선일보
요즘 새로운 개봉 영화 "명량"이 인기입니다.
기사 밑의
'기사 전문은 프리미엄조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를 누르시면 전체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4080400751&sname=news
☆주석 : 손문
http://me2.do/IxVaLIa1
☆주석 : 사카모토 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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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3일 일요일
중앙_[사설] 총기난사 이은 구타 사망, 육군 수뇌부 책임 지라
지난 4월 육군 28사단에서 일어난 선임병들에 의한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포병연대 의무대 선임병들이 4개월간 윤 일병에게 가한 가혹행위는 인간 존엄을 말살하는 수준이었다. 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모 병장 등 4명의 선임병은 윤 일병에게 치약 1통을 다 먹도록 했고, 침상에 누워 입을 벌리게 한 뒤 물을 들이붓는 물고문 형태의 가혹행위를 했다. 내무반 바닥의 가래와 음식물까지 핥아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일병은 음식을 먹다가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한 뒤 숨졌다.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가혹행위가 병영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치가 떨릴 뿐이다. 병사의 안식처인 내무반에서 군사독재 시절의 고문과 다를 바 없는 야만적 행위가 일어난 데 대한 국민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의무대에서 유일한 간부였던 유모 하사도 가혹행위에 가담했고, 선임병의 후임병 구타는 대물림되고 고질화돼 있었다고 한다. 이런 군대에 어떤 부모가 아들을 보내고 싶겠는가.
육군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에 국민이 납득할 수는 없다. 가혹행위가 조직화·구조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군의 책임은 막중하다. 사단장은 물론 육군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가해 병사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환골탈태를 하려면 고통이 수반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 검찰은 선임병들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병영은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최소 전투 단위인 소대와 내무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군 당국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혹행위 가담자가 3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구타 등 가혹행위와 더불어 심각한 폭행도 적발됐다. 구타와 따돌림이 만연하는 병영에서 선·후임병 간 올바른 기강과 신뢰는 요원하다. 지난 6월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일어난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도 내무반 선·후임병들의 집단 따돌림에서 비롯됐다. 이 사단에서는 지난달 27일 신모 이병이 영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고, 같은 날 중부전선 3사단에서도 박모 이병이 자살했다. 병사들이 동료 총에 맞아 죽고 가혹행위로 희생되는 군을 갖고 전투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군은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병영문화 쇄신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이 되고 있다. 땜질식 처방을 해온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 관심병사 실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영을 새로 세운다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군은 건강하고 건전한 병영 문화에 전투력이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가혹행위가 병영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치가 떨릴 뿐이다. 병사의 안식처인 내무반에서 군사독재 시절의 고문과 다를 바 없는 야만적 행위가 일어난 데 대한 국민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의무대에서 유일한 간부였던 유모 하사도 가혹행위에 가담했고, 선임병의 후임병 구타는 대물림되고 고질화돼 있었다고 한다. 이런 군대에 어떤 부모가 아들을 보내고 싶겠는가.
육군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에 국민이 납득할 수는 없다. 가혹행위가 조직화·구조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군의 책임은 막중하다. 사단장은 물론 육군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가해 병사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환골탈태를 하려면 고통이 수반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 검찰은 선임병들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병영은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최소 전투 단위인 소대와 내무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군 당국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혹행위 가담자가 3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구타 등 가혹행위와 더불어 심각한 폭행도 적발됐다. 구타와 따돌림이 만연하는 병영에서 선·후임병 간 올바른 기강과 신뢰는 요원하다. 지난 6월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일어난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도 내무반 선·후임병들의 집단 따돌림에서 비롯됐다. 이 사단에서는 지난달 27일 신모 이병이 영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고, 같은 날 중부전선 3사단에서도 박모 이병이 자살했다. 병사들이 동료 총에 맞아 죽고 가혹행위로 희생되는 군을 갖고 전투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군은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병영문화 쇄신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이 되고 있다. 땜질식 처방을 해온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 관심병사 실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영을 새로 세운다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군은 건강하고 건전한 병영 문화에 전투력이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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