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_[사설]재난구조 소방헬기마저 안전 사각지대인가

소방헬기가 17일 오전 광주 도심에 추락해 탑승한 소방관 5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들은 강원소방본부 소속으로 지난 14일부터 진도 세월호 참사 현장 수색 지원에 투입됐다가 복귀하던 길이었다고 한다. 사고 지역에는 학교와 고층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헬기가 6차선 도로변 인도에 떨어지는 바람에 여고생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 외에 2차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종사가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사람이 없는 쪽으로 회피 비행을 한 것 같다는 게 목격자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다 목숨을 바친 소방관과 유족들에게 삼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세월호 참사 후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참사 수습에 나선 잠수사와 소방관 등의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번 소방헬기 사고의 경우 광주공항에서 이륙할 당시 기상 여건이 나쁘지 않았고 순직한 조종사들이 베테랑이었으며 지난 7일 정비 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기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그 이전에 안전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등 인재(人災)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구조나 구호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헬기가 안전하지 않게 운항된다면 그보다 더 불안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번 사고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층 아파트 민간 헬기 충돌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8개월 만에 재연된 도심 헬기 사고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도심 비행 헬기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날아다니는 폭탄’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민간 헬기 충돌사고 이후 연평균 2.4건씩 발생하는 헬기 사고를 201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소방헬기 사고로 과연 헬기의 도심 비행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운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헬기의 도심 비행은 비상 상황에서 필요하다. 특히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이 운영하는 헬기는 74대로 임무 특성상 비상 출동과 도심 비행의 빈도가 높다. 그런 만큼 안전에는 만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이고 도심 항공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선_[사설] 이 정도 미국 경고로 아베가 '북한 카드' 접을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에게 전화를 걸어 "(아베 신조) 총리가 방북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공조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방북할 경우에는 충분히 협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의 대북(對北)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명하고 추가 해제에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도 전달했다고 한다.

아베 정권은 동북아 고립 탈피를 위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이유로 북한에 접근했다. 작년에 총리 특보가 방북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일 비밀 접촉을 통해 '납치자 특별 조사'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외상은 "아베 총리의 방북도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라고 공개 발언했고 지난 4일에는 조총련계 자금의 송금 보고 의무제 폐지 등 세 가지 대북 제재를 해제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교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왔다. 그러나 동시에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해왔다. 특히 일본은 북한과의 교섭을 무슨 비밀작전 하듯이 불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웠다.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 북·일 간 정상회담과 경제 지원을 포함한 이면 합의설이 널리 퍼진 것은 이런 불투명성 때문이다.

일본이 자국민 납치 문제에 대해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뭐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북한 카드를 이용해 한·중에 시위하고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다. 미국조차 이런 상황은 묵과할 수 없었던 듯하다. 기시다 외상은 케리 장관에게 아베 총리가 방북할 계획이 없고, 제재의 추가 해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곧 미국을 방문해 추가 해명을 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아베의 폭주가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해서 얻는 이득도 없고 그럴 힘도 없다. 문제는 북한에 국제사회의 단합에 틈을 만들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계속 꾸게 만드는 것이고, 한·중과의 갈등에서 북한이라는 위험한 카드를 쓰려고 작정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 거점이다. 케리 장관의 대일(對日) 경고는 그런 미국 입장에서도 아베의 북한 카드는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베는 미국의 눈치는 보겠지만 북한 카드를 접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베는 지난 15일에도 주일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양해 없이는 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말할 필요도 없는 말을 굳이 하면서 우리를 자극하는 태도에서 반한(反韓)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아베로 인한 미국의 부담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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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감사원이 뇌물 사건 단골 되면 문 닫아야 하지 않나

감사원이 15~17일 사흘에 걸쳐 사무총장 주재로 간부·실무급 직원을 모두 소집해 '긴급 자정(自淨)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주 김모 감사관이 철도 업체로부터 6년 동안 뇌물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15일엔 또 다른 김모 감사관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2012년부터 뇌물 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자 급히 마련한 자리였다. 두 감사관은 감사 현장 지휘관 격인 4급 간부이다. 여기에 더해 감사원 모 국장은 최근 음주 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3년 전 한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자 "최고 사정(司正) 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겠다"며 조직 쇄신책과 새로운 행동 강령을 내놓았다. 모든 직원이 '클린 서약서'까지 썼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비리로 "대폭 강화했다"는 행동 강령은 허울뿐이었고, 서약서 제출은 쇼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감사원뿐이다. 그래서 감사원은 국장급 감찰관을 포함해 12명의 자체 감찰 부서를 두고 있지만 두 간부의 수뢰 행각을 전혀 몰랐다. 과거 감사원 직원 비리도 대부분 검찰과 경찰이 찾아낸 것이다. 감사원의 자체 정화 시스템은 거의 무용지물인 셈이다. 지금도 감사원 내 어디서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감사원 스스로는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감사원이 지난달 24일 내놓은 '신뢰받는 감사원을 위한 발전 방안'에는 감사원의 자체 정화 내용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감사원 지휘부가 조직이 썩고 있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눈감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대책으로 내놓은 국가 혁신 방안의 핵심 중 하나가 부패 척결이다. 이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해야 할 기관이 바로 감사원이다. 그런 감사원 간부들이 몇 년에 걸쳐 수억원대 뇌물을 챙기고 있었다면 국가 혁신은 희극이 되고 만다. 감사원은 형식적으로 한 번 하고 말 것이 뻔한 면피성 토론회를 열 게 아니라 몇 달이 걸리더라도 스스로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냉정하게 반성해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밖의 손을 빌리는 데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뇌물 받는 감사관이 한두 명만 더 적발되면 '차라리 문 닫으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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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기업 社內 유보금이 저성장 주범은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직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內需) 활성화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기업 소득이 가계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과도한 사내 유보에 대한 과세(課稅)와 임금·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 부총리가 밝힌 가계소득 증대 정책에 대해 대부분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서 기업 이익은 크게 늘어도 가계소득은 별로 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지적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사내 유보는 일반적으로 순이익에서 주주와 임직원에게 배당금과 이익분배금을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가리킨다.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공장 짓고, 설비 늘리고, 연구개발 투자를 해도 회계장부상 사내 유보금은 한 푼도 줄어들지 않는다. 실제 상장회사 사내 유보의 80% 이상은 이미 공장·설비·재고(在庫)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투자돼 있다. 결국 사내 유보에 대한 과세는 기업 투자에 대한 처벌이 될 수 있다.

배당과 임금 정책에서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한국은 배당수익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배당을 더 늘려야 한다. 그러나 배당금에서 외국인·기관·법인·대주주 몫을 빼면 일반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은 20% 정도다. 배당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임금도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으로 정책 목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풀고, 서비스 산업을 혁신해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근본 대책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우리 경제를 부진하게 만든 주범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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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쌀 전면개방, 충분한 공론화도 없이 선언하다니

정부가 18일 내년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쌀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세만 물면 외국산 쌀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쌀이 여전히 국민들의 주식이고 농가소득원의 큰 축이라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쌀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자칫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비롯한 몇몇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관세화 방침에 맞서 밤샘농성과 삭발투쟁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관세화 문제를 두고 농민단체, 정당과 제대로 된 논의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에둘러 말해주는 것 아닌가. 실제로 정부가 지난달 관련 공청회를 열었으나 요식행위로 그치고 말았다. 이런 중대 사안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관세화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의무수입물량 제도를 고수하려고 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 40만9000t으로 늘어나 국내 쌀 소비량의 9%를 차지하는 수입 한도를 대폭 확대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무수입제도를 연장한 필리핀의 경우 한도를 2.3배로 늘려줬는데,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훨씬 커서 양보 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관세화를 하되 고율의 세금을 매기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덧붙이기도 한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무수입제도를 포기하더라도 높은 관세율을 계속 부과하면 외국산 쌀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민단체 등은 정부가 이런 고관세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낸다. 지금은 정부가 불만을 달래기 위해 300~500%의 관세를 물리고 수입이 급증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매기겠다고 말하지만 이를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다른 나라와 새로 추진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많이 낮추거나, 쌀을 양허(개방) 대상에 넣지 않을까 걱정한다.

정부 농업정책이 그동안 농민단체들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한 데 따른 업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9월까지 내놓겠다는 ‘쌀산업 발전 대책’마저 어설픈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관세화 선언을 했다고 해서 쌀시장 개방 문제가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농민단체들의 얘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정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해 믿음을 얻도록 해야 한다.

한겨레_[사설] 남북 ‘아시안게임 실무회담’ 재개해야

남북 사이에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체육 분야조차 그렇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9월 인천아시안게임 참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접촉이 성과 없이 결렬된 것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이번 결렬은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 우선 북쪽 제안을 보면 아시안게임 참가를 정치적 목적과 연계하겠다는 뜻이 드러난다. 선수단과 응원단 규모가 각각 350명씩으로 사상 최대이거니와 이동 경로도 육(경의선 철도), 해(만경봉호), 공(서해 직항로)을 망라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듯하다. 북쪽이 오후 3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한 것도 느닷없다. 불만이 있더라도 터놓고 얘기하면 될 터인데 일방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1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결렬은 남쪽의 응원단 규모와 체류비용 등에 대한 부당한 태도 때문”이라며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회 참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일방적인 행동이다.

남쪽 대표단이 선수단·응원단의 규모에 시비를 거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지나치다. 700명이란 규모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때의 650명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선수단은 당시(360명)가 더 많았다. 북쪽이 써야 할 비용과 관련해 ‘국제관례와 대회 규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도 섣부르다. 북쪽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북쪽은 이날 ‘제반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했다. 과거 예로 볼 때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해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적어도 과거 사례와 대회 규정 등을 절충하려는 남쪽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북쪽이 먼저 거론하지 않은 ‘대형 인공기 사용’에 대해 남쪽이 안 된다고 한 것도 경색된 태도의 산물이다.

남북 접촉을 서로 상대를 길들이는 기회로 삼으려 해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북쪽은 일방적인 태도를 버리고 남쪽은 좀더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북쪽의 아시안게임 참가 제안이 평화공세 성격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부정적인 면만 들춰서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남북은 이미 여러 차례 국제 체육경기에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를 기초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큰 문제가 없다. 남북은 이른 시일 안에 회담을 재개하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세월호 선장과 너무 달랐던 ‘헬기의 의인들’

세월호 참사 현장을 수색하고 복귀하던 소방 헬기가 17일 광주 한복판에 추락해 소방관 5명 모두 숨졌다. 헬기가 떨어져 폭발한 지점은 건물이 빽빽이 들어선 도심 지역이었다. 아파트 건물과는 불과 15m, 학생 1500여명이 수업을 받던 중학교와는 30m 떨어져 있다. 20m 거리의 상가에서는 물건을 사러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하마터면 끔찍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헬기 조종간을 잡은 정성철 소방경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건물이 없는 곳을 찾아 헬기를 몰았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인명피해를 줄이려고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더 경이로운 건 헬기가 자유낙하에 가까운 속도와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평소 훈련이 잘된 정예 조종사라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생존 본능이 발동해 항로에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소방관들은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 숭고함에 저절로 옷깃이 여며진다.

이는 혼자서만 살겠다고 어린 학생들을 내버려두고 구명선을 탄 세월호 선장, 선원들과 너무나 대조된다. 그들의 이기심과 비열함에 절망하다가도, 5명의 소방관이 보여준 희생의 고귀함을 보면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블로그에 “소방관이라는 이름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희생’을 각오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최고의 자질이다”라고 적어놓은 팀의 막내 이은교 소방사에게 우리 국민은 모두 ‘큰 빚’을 지게 됐다.

이번 헬기 추락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기체 결함으로 추정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분 넘도록 저공비행을 하며 기체를 올리지 못한 점, 헬기의 주 회전날개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이번 사고 또한 결국은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가 도대체 무슨 교훈을 얻은 건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는 이유다.

중앙_[사설] 세월호 3개월에 출범한 2기 내각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3개월이 지났다. 세월호는 그 전과 후의 역사가 다시 씌어질 것이란 말처럼 한국과 한국인에게 국가혁신의 숙제를 안겨 줬다. 293명이 사망했고 아직도 진도 앞바다엔 11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다. 인성의 비겁과 업자의 탐욕, 정부 무능과 유착 비리, 청와대의 오만과 불통에다 여야 정치권의 정쟁과 대결이 국가혁신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정부는 시스템 개혁을, 국회는 국정조사를 한다고 분주히 움직이곤 있는데 실적은 없고 서로 따로 놀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임해 국민의 마음은 갈라지고 이를 수습할 감동적 리더십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특히 정치적 책임을 묻는 총리·장관 인사 과정에서 대통령 리더십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어제 2기 내각이 겨우 출범했지만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낙마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국가혁신의 원천적 에너지인 세월호 민심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철회했지만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려 했다. 국회에 1차 시한이 지난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민심이 들끓고 김무성 대표의 새누리당 안에서까지 불복의 기운이 퍼져 가자 결국 정 후보자를 자진사퇴시켰다. 처음부터 두 후보자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하루 간격으로 찔끔찔끔 관두게 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판단의 미숙함과 불안정·우유부단을 엿보인 게 아닌가. 게다가 그저께 오후에 있었던 5명 장관의 임명 재가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할 사안인데, 하루 뒤인 어제 발표했으니 도대체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2기 내각은 국정혁신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

　세월호 참사를 국가혁신의 기운으로 승화하는 데 민심의 안정도 필요하다. 피해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과 국회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국회에선 몸싸움이 벌어졌고, 단원고 학생들은 1박2일 거리행진을 했다. 정치권의 우왕좌왕, 지지부진에 피해 당사자의 고통과 분노는 십분 이해하지만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그 중요성에 대해선 다수 국민이 공감하지만 몇몇 구체적인 내용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 가족들이 내놓은 특별법안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고 하는데 이는 형사법체계를 흔드는 위헌적 요소가 들어 있다. 입법으로 수사·기소권을 새로 창출하려면 특별검사법을 제정하는 게 순리다. 피해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에 자신들의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면 결국 피해자가 범죄 수사를 하게 돼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중앙_[사설] 검경의 제 식구 감싸기가 수사 망친다

서울시 강서구 3000억원대 재산가 송모(67)씨 피살사건이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출납장부에 등장하는 공무원들 수사로 불똥이 튀었다. 경찰과 검찰은 장부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장부에 나오는 검사와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 식구’ 보호를 위해 축소 수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송씨 살인사건 수사 초기에 장부를 확보한 강서경찰서가 남부지검에 송치할 때 장부 전체를 넘기지 않은 점이 석연치 않다. 이 장부에는 A 부부장검사, 법원 관계자, 경찰관 5명, 전·현직 시·구의원 3명, 세무·소방 공무원의 이름과 금전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다. 송씨가 관련 공무원에게 준 뇌물 리스트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강서서는 송씨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과 관련된 내용만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는 복사해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경찰 상부엔 복사본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장부에 경찰관도 5명이나 포함돼 있었지만 수사는커녕 자체 감찰에도 착수하지 않았다.

　살인사건과 별건이긴 하지만 뇌물사건의 중요한 단서인 장부를 검찰 송치 전에 유족에게 돌려준 것도 문제다. 경찰은 임의 제출받은 것이라 반환했다고 했지만 송씨 아들은 장부를 돌려받아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 등 23곳을 수정액으로 지웠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증거 훼손의 기회를 준 셈이다.

　장부에 A검사가 등장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 남부지검의 대응도 이해할 수 없다. 남부지검은 처음엔 A검사가 한 차례 2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두 차례 300만원을 받았다고 고쳤다. 남부지검은 또 사건 송치 12일이 지난 15일 “A검사가 10여 차례 등장하며 금액은 1780만원”이라고 다시 정정했다. 남부지검은 장부 내용이 수정됐는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부는 수정액으로 눈에 띄게 지워져 있었다. 송씨 아들이나 경찰에 확인했더라면 A검사의 금품 액수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김진태 총장은 A검사에 대한 수사를 대검 감찰본부에 지시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더라면 남부지검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검찰은 송씨 장부에 등장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중앙_[사설] 장교가 미인계에 넘어가 안보를 팔아먹다니 …

군의 탈선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동부전선 일반전초(GOP)에서의 총기난사 사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역 장교들이 군사기밀을 통째로 무기 중개업자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공군은 제주도로 휴가 가는 군인·군무원과 그 가족에게 군용 수송기를 이용하도록 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져 나오는 군의 기강 해이와 비리, 본분을 잊은 처사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그제 발표된 군 기밀 유출 사건은 내용면에서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군 검찰에 구속 기소된 공군본부 박모 중령은 8차례에 걸쳐 3급 군사기밀 21건을 무기 중개업자 김모씨에게 전달했다. 과거 군 기밀 유출이 자필 메모 형식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박 중령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비밀 문건을 그대로 넘겨주었다. 규모와 방식에서 전례가 없다. 방위사업청 조모 소령도 김씨에게 3급 군사기밀인 소형 무장헬기 탐색개발 결과 보고를 제공했다. 두 사람은 군사기밀을 넘겨주는 대가로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거나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장교들과의 회식에 20대 여직원을 동석시키기도 했다. 방사청 소속 최모 대령도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3급 군사기밀 2건을 자필로 메모해 김씨에게 전달해 불구속 입건됐다. 

　보안은 군의 생명이다. 보안에 구멍이 생기면 안보가 흔들린다. 군에서 장병들에게 귀에 딱지가 앉도록 보안을 강조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영관급 장교들이 돈과 향응을 받고 미인계에 빠져 안보와 직결된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군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는가. 군 당국은 보안 유출자를 일벌백계하는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현역 장교들이 방위산업체에 재취업한 예비역 장교들과 결탁한 ‘군피아(군 마피아)’ 커넥션의 적폐이기도 하다. 예비역 장교를 고리로 하는 비리의 구조에 손을 대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관료와 마찬가지로 방산 분야에 대한 전역 장교의 재취업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군은 “적은 내부에 있다”는 비상한 각오 아래 적폐를 도려내길 바란다.

경향_[사설]광역버스 입석금지의 원칙과 무책임 행정

직행좌석 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달리 정원이 차면 더 이상 승객을 태우지 않고 지나가버려 버스 타기가 매우 어려워진 때문이다. 특히 중간지점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정류장에서 버스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며 발만 동동 구르다 지각 출근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또 오는 버스의 빈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어 하염없이 차례를 기다리다 보니 짜증만 더해진다고 한다.

시민 입장에서 엊그제까지 타던 버스를 못 타게 되어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광역버스의 입석승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승객은 반드시 좌석 안전벨트를 매도록 돼 있다. 입석승차는 엄연한 불법인 것이다. 단지 불법이니까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입석승차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고속주행하는 버스에서 사람이 서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맨 승객과 매지 않은 승객의 피해가 어떻게 달랐는지 떠올려보면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 부분에서도 안전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다. 원칙이라고 충분한 대비책도 없이 불쑥 시행하면 애꿎은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같은 요금을 주면서 서서 가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 승객은 많고 운행하는 버스는 적으니 어쩔 수 없이 입석승차라도 하는 것이다. 그게 불법이라고 하나 시민들 잘못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으려면 입석승차를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길이 없는데도 무조건 입석승차를 막는 것은 시민들 불편쯤이야 알 바 없다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일 뿐이다. 정부가 222대의 버스를 투입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입석승차 인원은 하루 평균 1만5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버스 한 대의 정원이 24명인 만큼 신규 투입된 버스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해도 5000명은 소화할 길이 없다. 간단한 산수만으로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안전과 교통은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도 좋은 것이 아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되 교통편의 또한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는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

경향_[사설]사회 변화 반영한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판결

대법원이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범위에 대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995년 판례를 19년 만에 깬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진 시대상을 반영한 판결로 평가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부부가 혼인 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헤어질 때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기존 판례로는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경제활동을 해온 배우자는 이혼 후에도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어렵지 않게 생활하는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배우자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퇴직급여를 법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나라가 적지 않다. 독일의 경우 퇴직급여 분할의 원칙은 물론 분할 비율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분할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후불 임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래에 받을 퇴직금의 경우 이혼 시점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장래 받을 퇴직금 전액이 분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에 퇴직한 것으로 가정해 분할 금액을 산정하라는 것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은 통상 2심 변론이 끝난 시점을 말한다. 

이번 판결은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후폭풍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미래 퇴직금을 나눠주고 싶어도 현재 재산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분할을 위해 빚까지 내야 하는가 등의 우려다. 또한 대법원이 ‘미래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라는 원칙만 수립했을 뿐 구체적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은 만큼 향후 유사 소송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부부의 재산 형성에 각 배우자가 기여한 정도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개별 법관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입법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경향_[사설]세월호의 과거와 미래, 태안 캠프 참사 1년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다. 캠프에 참여한 공주사대부고 2학년생 가운데 5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이 사고는 ‘세월호의 과거판’이라고 할 만하다.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수련활동을 하던 중에 일어난 대형 인명사고라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등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까지 판박이처럼 닮은 점에서 그렇다. 안전보다 이익을 앞세운 기업의 탐욕, 관리·감독 역할을 해야 할 공공부문의 비리와 무능,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 등 구조적 폐단까지도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이자 전조라고 할 정도로 비슷하다.

태안 참사 1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그래서 더 참담하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는 사태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그때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관리·감독 소홀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시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 가운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똑같은 사고가 1년 사이에 더 큰 규모로 되풀이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에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1년이 되도록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가장 큰 책임자로 지목된 업체 대표 가운데 한 명은 아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 2심 재판 중이다. 사고 현장에서 불법 모래채취 정황 등 해소되지 않은 의혹도 여전하다. 유가족들이 요구한 학생안전대책이나 정부 당국이 약속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도 여태 마련되거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과 공주사대부고 졸업생들은 태안 참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사고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 및 감사, 책임자 엄중 처벌, 사고 직후 내놓은 정부 차원의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 큰 걱정은 이 같은 모습이 ‘세월호의 미래판’이 될 가능성이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원인과 관련해 핵심 혐의자로 꼽는 유병언씨는 검거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구조에 실패한 해경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 기우가 아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무엇보다 앞서 요구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참사의 재발을 막는 길은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 책임인지 철저하게 가리는 데서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태안 참사 1년이 말하는 또 다른 교훈이다.

조선_[사설] 하루도 안 돼 허사 된 대통령 결정, 누가 책임지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사퇴했다. 청와대는 전날 밤까지 거짓말 논란 등에 휘말린 정 후보자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게 상당히 많다"며 이날 중 정 후보자를 장관으로 정식 임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당 지도부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 후보자 임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상당수가 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반대했다. 국민 다수의 여론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정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키로 결심했다. 대통령으로선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단이 12시간도 안 돼 정 후보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허사(虛事)가 됐다. 잘한 결정이든 못한 결심이든 대통령의 심각한 결단이 12시간도 안 돼 무용지물이 되는 일은 결코 예사롭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론 악화에 덧붙여 정 후보자와 관련된 추가 의혹 때문인 듯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후보자에 대해 여러 제보가 들어왔는데 (일부는) 입에 담기조차 참 싫은 내용"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보도 자료를 통해 "다 설명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처음 검증 단계에선 야당이 확보한 정 후보자 관련 제보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뒤에야 여당 의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입수했다는 것이다. 현 청와대 인사팀이 고위 공직 후보자와 관련한 검증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못해 낭패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뿐더러 과거 어느 정권보다 이런 일이 잦다. 결국 청와대의 부실 검증이 대통령 결정을 우습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다. 이날 제기된 추가 의혹이 아니더라도 정 후보자는 이미 국민 앞에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 위증(僞證)한 것만으로도 장관 자격을 잃은 상태였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렇게 위증을 한 후보자가 고위 공직에 임명된 적이 없다.

이런 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불과 일주일 전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만나 협력을 다짐하면서 모처럼 자리 잡은 여야 간의 협력 분위기도 무너지게 된다. 대통령이 내건 국가 혁신 과제들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사장(死藏)될 수 있다. 1차적 책임은 그런 모든 문제를 다 무릅쓰고 정 후보자를 밀어붙이겠다고 한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그 중대한 오판을 막지 못한 청와대 보좌진은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의심해야 할 상황이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이날 출범한 박근혜 2기 내각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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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탄소 배출권' 시행하되 부담 줄일 방안 같이 나와야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23개 경제단체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늦춰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지금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경제계의 주장은 판이하다. 경제계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2015~17년 3년간 기업들이 최대 27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환경부는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거의 없거나 최대 1조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 동향에 대한 분석도 정반대다. 경제계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일본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우리가 먼저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중·미·일도 이미 일부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제계와 환경부의 주장은 모두 어느 한 측면만을 부각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27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 주장은 배출권이 전혀 거래되지 않고, 모든 기업이 과징금을 물게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假定)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고 환경부가 말하는 것처럼 기업 부담이 무시해도 될 정도일지도 의문이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다. 저(低)탄소·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마냥 늦출 수는 없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더라도 경제 부담을 줄일 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 한편에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노동·환경 규제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현실에 맞게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다시 산정하는 것을 포함해 경제계 요구 중에서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계도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같은 환경기술 개발과 투자에 나서야 할 때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우리 경제의 활로(活路)를 여는 또 하나의 먹거리로 만들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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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함정 판 경찰, 거기 빠져 허튼짓한 검찰

검찰은 피살된 서울 강서구의 재력가 송모씨가 현직 검사에게 줬다고 금전출납부에 적어놓은 돈은 10차례 178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검사 수뢰 의혹은 지난 12일 처음 불거졌다. 검찰은 그때 '장부에 검사 이름과 금액 200만원이 딱 한 번 나온다'고 했다가 14일엔 '다시 확인해보니 두 차례 300만원'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또 말을 바꾼 것이다.

검찰은 송씨 유족이 장부를 제출하면서 검사 관련 부분에 수정액을 칠하거나 찢어버린 데다, 훼손되기 전 장부를 갖고 있던 경찰이 이를 숨기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뒤늦게 경찰이 가진 장부를 받아보니 검사 이름과 '휴가비' '명절비' 등의 돈 명목이 적힌 게 8번이나 더 있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일이다. 송씨의 장부에는 검사뿐 아니라 정치인·경찰관·구청 직원·세무서 직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고 한다. 이런 장부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다면 검찰이 즉각 송씨 유족을 불러 조사하는 등 경위를 따져보는 게 상식이다. 검찰은 그런데도 "수정액 칠해진 부분을 전등(電燈)으로 비춰 보기까지 했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는 변명만 했다. 자기 식구가 관련된 일이라고 해서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은 훼손되기 전 장부를 갖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뒤에 숨어서 다른 내용을 흘렸다. '검사 수뢰' 증거를 등 뒤에 숨겨놓고 지켜보다가 검찰이 덮고 넘어가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망신 주겠다는 심보였던 것이다. 같은 수사 기관끼리 협조는커녕 함정을 파놓고 빠져들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과거 검사가 지역 유지 등으로부터 명절 떡값 등으로 돈을 받아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넘어가곤 했다. 사업가인 송씨가 검사에게 용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은 언젠가 그 검사의 힘을 빌려 보겠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해온 것도 검찰의 기강과 수준을 이 모양으로 만든 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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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오기’ 대통령과 ‘허풍’ 김무성 대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사퇴했다. 하루 전까지 강한 집착을 보이던 그가 돌연 사퇴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야당의 추가 폭로 소식에 무릎을 꿇었다는 관측과 비판 여론이 예상보다 험악하자 청와대가 나섰다는 분석이 교차한다. 어쨌든 국회에 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임명을 강행하려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체면을 구기고 ‘오기 인사’란 오명만 추가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참사 국면에서 ‘신상 털기’를 비판하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마치 인사청문회가 인사 실패의 모든 원인인 양 제도 탓만 해댔다. 정 후보자는 숱한 결함에 더해 청문회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다 들통나 결국 사퇴에 이르렀다. 인사 참극의 근본 원인은 자질 부족 인물을 인선하고 문제점도 걸러내지 못한 청와대의 과오에 있다. 부실 인선과 검증 소홀의 문제를 청문회 제도 탓이라고 우기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엉뚱한 진단이요, 비판의 화살을 벗어나려는 무모한 책임회피다. 박 대통령이 신중하게 인선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인사 참극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이다.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처신도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자생력 있는 여당’을 내걸고 당선됐다.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김 대표의 언행을 보면 이런 다짐이 모두 빈말이었음이 드러난다. 김 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이런 인사 안 된다’는 의원들의 비판을 무마하는 데 진력했다. 몇몇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결국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한번 가보는 것이 도리 아니냐”며 박 대통령의 정 후보자 임명 강행에 힘을 보탰다. 청와대에 국민 목소리를 똑바로 전하고 직언을 하기는커녕 여론을 호도하고 청와대 방패막이를 자처한 것이다.

김 대표는 그래 놓고도 청와대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정 후보자 사퇴 소식도 회의 도중 보좌진의 메모를 통해서야 뒤늦게 접했다. 청와대를 보호하는 수비수로 발 벗고 나섰지만 청와대로부터 아무런 사전 정보나 귀띔도 받지 못한 것이다. 청와대에 할 말은 못 하고 들을 말은 못 들은 채 초장부터 멸시당하는 모습이 압도적 표차로 1위를 한 집권당 대표의 현주소다. 김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런 태도를 보일 요량이라면 ‘수평적 당청관계 복원’이니 ‘하청정당 탈피’니 하는 말이라도 하지 말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심판대에 세워야 할 ‘4대강 재앙’ 책임자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16일치로 끝난 <한겨레> 심층 리포트 ‘‘재앙’이 된 4대강 사업’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하수인들이 저지른 실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한눈에 들어온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온 나라 큰 강들을 녹조와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고 강바닥이 썩어가는 거대한 웅덩이로 만들어 놓았다. 밑 빠진 독처럼 해마다 관리비만 4500억원씩 들어가고, 8조원에 이르는 수자원공사의 빚 대부분을 세금으로 갚아야 할 판이다. 재앙이 재앙을 낳는 형국이다.

이 사태의 직접적인 최고 책임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전 대통령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허황된 꿈을 안고 대통령이 된 그는 70%가 넘는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강행했다. 최소 수심 6m를 확보하느라 바닥을 사정없이 파헤쳤고 강을 틀어막는 16개 중·대형 보를 설치했다. 퇴임을 앞두고는 ‘운하는 내가 국회의원일 때 처음 제안했던 것인데 대통령이 돼서 내 손으로 이제 거의 다 해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을 속여가며 사실상 운하를 파도록 지시한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정책 집행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총대를 메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만의 당시 환경부 장관도 기회 있을 때마다 4대강 사업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녔다. 이밖에 4대강 사업을 감언이설로 뒷받침한 학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이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4대강 ‘파괴’ 사업이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은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다 실패에 이른 경우가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거짓말을 하면서 수십조원의 돈을 쏟아부었고 그 후유증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돈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천문학적인 돈을 복지와 교육에 돌렸다면 그 긍정적 효과가 얼마나 컸겠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이 전 대통령과 정책 입안·실행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빚 폭탄으로 돌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자들을 엄히 단죄해야 국민 세금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런 무모한 짓을 다시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한겨레_[강준만 칼럼] 침 뱉기 경쟁

친한 친구가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뒤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서면 당신은 뭐라고 말해주겠는가? 대부분 일단 말리고 볼 것이다. 정치판이라는 게 얼마나 험하고 더럽고 치사한 진흙탕인가에 대해 열변을 토하면서,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경고를 할 것이다. 그렇다. 그래서 유능하더라도 평범하고, 용감하더라도 양식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보통사람들이 정치인을 형편없는 인간으로 보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정치인이 가진 힘은 높게 평가한다. 특히 청탁을 할 일이 있을 땐 그들을 숭상하기까지 한다. 잘나가는 정치인을 지인으로 둔 사람은 대화 때마다 그 사실을 밝히면서 이른바 ‘후광 반사효과’를 누리려고 든다. 다만 정치는 나나 내가 아끼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렇다면 누가 정치판에 뛰어드는가? 그 어떤 고난과 비난에도 굴하지 않을 만큼 인정 욕망이 강하거나 그 어떤 이념이나 비전에 사로잡혀 세상을 바꿔 보겠다는 사람들이다. 주류 정치판을 놓고 보자면 전자의 유형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필수 덕목은 비판과 비난에 초연한 ‘맷집’이다. 뻔뻔함은 기본이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마저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정치혐오는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까? 정치인이다. 대중이 정치에 침을 뱉고 돌아설수록 잠재적 경쟁자의 수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이치를 깨달은 정치인들은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되게끔 애를 쓴다. 꼭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닐망정, 대중의 혐오를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그건 의도보다 무서운 무의식의 세계에 각인돼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장난 중에 ‘먹을 것에 침 뱉기’가 있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맛있는 과자나 음식을 독식하고 싶을 때 미리 침을 퉤퉤 뱉어놓음으로써 다른 아이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수법이다.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이런데도 정치판에 뛰어들 거야?”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속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 분노하거나 억울하다고 느끼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혹 자신이 이른바 ‘선거주의’에 중독돼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되기 이전이나 과도기적 상황에서 선거에서의 승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했겠지만, 오늘날에도 과연 그런가? 선거 승리나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선 대중의 혐오를 유발하는 방식도 불사해야 하는가?

최근 일어난 일련의 ‘공천 파동’이 대표적인 사례지만, 한국 정치의 모든 파행은 ‘뿌리 없는 정당’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밑으로부터’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정치혐오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밑’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를 직업 또는 부업 삼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밑’이 개혁적이라는 보장도 없다.

우리가 정녕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선택을 해야 한다. ‘밑’이 없는 걸 전제로 한 개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밑’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인가? 전자의 선택을 하겠다면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이 필요하다. 만약 ‘밑’을 만드는 선택을 하겠다면 정치컨설턴트 박성민씨가 제안한 바 있는 ‘서비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정당이 대중의 일상으로 파고들어 무료 법률 자문에서부터 인문학 강좌에 이르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당을 친근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주요 서비스 인력은 정치 지망생들이다. 이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별로 유권자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정당은 그걸 공천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니 그렇게 해서 ‘밑’이 튼튼해진다면 공천은 저절로 밑의 역량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정치인들이 잠재적 경쟁자의 수를 폭증시킬 위험 때문에 이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내 그들이 연출하는 ‘먹을 것에 침 뱉기’를 구경하면서 따라서 침을 뱉는 ‘침 뱉기 경쟁’만 벌이게 될 것이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제33법칙 사람들의 약점을 파악하라

제33법칙 사람들의 약점을 파악하라 (삐침)(삐침)


사람들의 어떤 약점이든 일단 파악해놓으면,
당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꽃) 약점 찾기


약점이란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찾는다.


☆몸짓이나 무의식적인 신호에 관심을 가져라

일상적인 대화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귀를 기울이고
늘 관심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어린 시절을 추적하라

상대가 어린 시절에 부모의 지원을 못 받았다면 그것을 제공하라.


☆대조되는 면을 찾아라

허풍을 치는 사람은 겁쟁이인 경우가 많다.
얌전을 빼는 사람이 매우 호색적인 경우가 많다.


☆집단안에도 약한 고리가 있기 마련이고,
압력을 가하면 무너질 사람을 찾아라.


☆불안정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약점을 감추지 못한다.


☆편집증적인 공포,욕정,
탐욕,허영심,증오 등
통제 불가능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기통제를 할 수 없으니 당신이 대신 그들을 통제하라.



(꽃)법칙 준수 사례

1560년 프랑스의 샤를 9세가 열살에 왕이 되자 카트린은 섭정이 되었다.

대비의 가장 큰 적인 앙투안과 콩데는 카트린 대신 섭정을 요구할 위치에 있었다.

카트린은 재빨리 앙투안을 궁정의 높은 자리에 앉히고,
 가장 매력적인 루이 드 루에를 보내 유혹하게 하고,
앙투안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케 했다.
앙투안은 젊은 여자들에게 약하다는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콩데 대공에게도 다른 시녀를 보내 궁중의 남자들을 손아귀에 넣었다

1572년 카트린은 자신의 딸을 앙투안의 아들 앙리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것으로도 불안해 그녀의 <미녀 대대> 중에 최고의 미녀를 앙리에게 보냈다.



(입술) 해석

카트린은 정부(情婦)가 권력자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삐침) 당신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지 남을 통제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로버트 그린, <권력의 법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