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방통위, 지상파 독과점 더 키워주기로 작정했나

방송통신위는 4일 발표한 정책 과제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를 허용하고 중간 광고 방안을 검토하며 다채널서비스(MMS)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셋은 '지상파 숙원 사업'이라고 할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총량제는 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정하고 시간·횟수·방법은 방송사에 맡기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광고, 프로그램 사이 토막 광고, 자막 광고로 나누고 한 시간당 각기 6분·3분·40초로 광고 시간 제한을 뒀다. 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사는 인기 있는 광고만 집중적으로 판매해 한 해 수입을 1500억~2000억원 늘릴 수 있게 된다.

중간 광고는 프로그램 중간에 방송을 끊고 광고를 내보내 시청자의 짜증을 돋우는 대가로 수입을 올린다. 국민의 전파를 공짜로 빌려 쓰면서 전파의 주인인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금지해 왔다. 그러나 최성준 위원장 체제의 3기 방통위가 처음 정책 과제로 올려 길을 터줬다. MMS는 한 개 채널만 내보내던 주파수 대역에서 네 채널까지 한꺼번에 방송할 수 있어 지상파 채널을 몇 배 늘려주는 효과를 낸다.

지상파 3사는 계열 케이블 채널 광고를 포함해 방송 광고의 68.8%를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팔고 재송신해 한 해 6600억원을 챙긴다. 방통위는 그런 지상파의 광고 수입과 영향력을 더욱 키워 독과점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브라질월드컵 방송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광고 제한을 풀어달라고 해 왔다. 그러나 월드컵 적자는 중계권을 놓고 서로 싸우다 중계권료를 부풀린 탓도 크다. 공영방송들은 구조조정은 외면한 채 방만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방통위는 정책 과제 곳곳에서 '미디어 다양성'과 '중소 방송사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소 방송사들을 말려 죽이는 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 민원 해결사'라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한겨레_[사설] 에볼라 공포, 남의 일 아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세계가 떨고 있다. 기니 등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7월말 기준으로 모두 1323명이 감염돼 729명이 숨졌다고 하니 상황이 심각하다. 우리 정부도 4일 대책을 발표했다. 에볼라 발병 3개국에 대한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이 지역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열감지카메라로 발열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잠복 기간 내내 추적조사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문제는 정확한 인원과 경로 파악이 어려운 해외 의료봉사자와 선교사다. 사업이나 여행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이동 경로가 정해져 있어 보건당국에서 파악하기가 쉽지만, 의료봉사나 선교의 경우 주변국을 통해 위험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신고 없이 국경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아픈 현지인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발병 3개국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까지도 추적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발병 3개국과 주변 나라에 대한 의료봉사나 선교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도 상황이 비상한 만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에볼라가 치명적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지나치게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불필요한 사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에볼라는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 않는다. 혈액과 침·땀 등 분비물에 직접 접촉할 경우에만 감염된다고 한다. 또 감염된 사람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처럼 급격한 확산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에볼라는 발견된 지 40년이 다 돼가는데, 현재까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가난한 아프리카 외의 다른 대륙에서 발생한 적이 없어 백신 연구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냉정한 자본의 논리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이젠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 정부는 6일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백신 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대통령과 여당이 답해야 할 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 뜻에 공감하는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뜨겁고 절절한 절규를 들어야 할 청와대와 새누리당만 귀 막고 눈까지 감고 있을 뿐이다.

유족들의 뜻은 분명하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유족들이 이를 새삼 강조한 것은 새누리당의 앞뒤가 바뀐 태도 때문이다. 최근 새누리당은 진상규명 방안에는 입을 다물면서,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 구성 등 배상·보상 문제만 소리 높여 들고 나섰다. 피해자 지원 문제 때문에 특별법 처리가 어렵다고 왜곡하던 얼마 전 모습과 정반대다. 애초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을 뿐 배상·보상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당이 돈 문제만 앞세우고 있으니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유족들 말대로 “진상규명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 쓸데없이 배상과 보상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대통령과 여당이 답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해경에 대한 수사와 생존 학생들의 증언 등 재판 과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선장과 선원,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등에만 책임을 물을 사고가 아니라 해경 등 정부의 무책임과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사실이 한층 명확해졌다. 최고책임자로서 구조와 수습을 지휘하기는커녕 7시간 가까이 행방조차 묘연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정조사 요청 자료의 5%가량만 공개했을 뿐 책임 모면에만 급급했다. 새누리당은 일부러 그러는 듯 시간을 끌고 밥 먹듯 약속을 깨면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았다. 법학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도 사법체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며 한사코 세월호 특위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우겼다. 그러는 사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가개조의 약속은 휴지로 변했다. 참사 이후 국회나 정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진상규명을 회피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누구든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정호성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순 없다. 켕길 게 없다면 독립된 특위에 수사권을 주지 못할 이유도 없다. 잘못을 숨기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드러내어 바로잡는 것이 옳다. 의혹을 영원히 덮을 순 없다.

한겨레_[사설] ‘병역 불신’ 조장하는 군의 폐쇄주의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여진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폭력이 대물림되는 군대의 곪을 대로 곪은 속살도 드러나고 있다. 부모와 누리꾼들은 이런 판국에 어떻게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군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군 수뇌부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서는 군이 안에서 무너질 지경이다.

국방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윤 일병 사망사건 보고를 보면, 군 당국이 이 사건을 일반 사망사건으로 처리하려고 은폐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망사건 다음날인 4월7일 28사단 헌병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을 어떻게 폭행했는지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했고, 5월2일 피의자 기소 때는 군검찰이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그리고 간부의 폭행 방조 사실까지 파악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윤 일병 사망 다음날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맞고 쓰러진 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언론에 알리고는 이후 드러난 윤 일병에 대한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또 5월22일 이후 윤 일병 유족들이 여러 차례 수사기록을 요구했지만 군 당국은 한 번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건 내용은 7월31일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을 통해서야 외부에 알려질 수 있었다. 시민단체가 나서지 않았다면 사건의 진상이 묻히고 말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찔할 뿐이다. 그런데도 4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군에서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식으로 안이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28사단장을 해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뒤늦게 부산을 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같은 끔찍한 군대 안 폭력·살인 사건이 빈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국방부와 군의 폐쇄주의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2005년 28사단 총기난사 사건이 났을 때 산하에 ‘국방 옴부즈맨’을 두어 병사들의 기본권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려고 했지만 군이 반대해 결국 흐지부지됐다. 이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국방부와 군은 남북대치라는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워 마치 국민의 감시와 통제 바깥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왔다.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나 민간참여를 배제해왔고, 그러다 보니 진상이 은폐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사건이 터지면 소나기 피하기 식으로 대책을 급조해 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그동안 우리 군대가 보여온 행태였다. 이런 식으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근본대책을 외면해서는 죽음을 부르는 인권유린과 폭력행위는 사라질 수 없다. 자식을 군대 보내 놓고 밤잠을 못 이루는 부모의 원성은 이미 군을 넘어 정부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군대폭력 근절대책을 세우고 모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한겨레_[정석구 칼럼] 이로움과 올바름

중국의 고전 <맹자>는 이로움(利)과 올바름(義)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한다. 맹자를 만난 양나라 혜왕은 “선생께서 천 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장차 내 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고 묻는다. 하지만 맹자는 “왕은 하필 이익만을 말합니까. 인(仁)과 의(義)가 있을 뿐입니다”며 면박을 준다. 맹자는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궁리하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궁리하고, 서민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궁리한다고 말한다. 위아래가 서로 이익만을 취하다 보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맹자는 이익보다는 어짊과 올바름을 앞세우는 왕도정치를 추구했지만 그것은 현실세계에선 도달하기 힘든 이상향이었다. 올바름보다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정치다.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제후들이 각축을 벌이던 춘추시대에 제나라 환공은 백성들의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켜줌으로써 가장 먼저 패권국가에 올랐다. 제환공의 성공은 다른 제후들이 본받고 싶은 모델이 됐다.

현대정치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올바른 정치보다는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가 현실에서 득세해온 게 우리 현대정치사다. 위정자들도 사회 정의보다는 국리민복이란 말을 자연스레 입에 달고 산다. 갈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옳고 그름보다는 자신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기 때문일 터이다. 그래서 우리 정당, 특히 보수정당은 올바름보다는 국민의 이익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더 관심을 쏟는다. 사실은 그것조차도 주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긴 하지만. 반면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는 식의 인식을 보편화시키면서 정치세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국민들의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7·30 재보선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비판이 한창이다. 보수 언론들까지 나서 야당 재건을 놓고 조언을 하고 있는 판이니 야당 신세가 말이 아니다. 야당이 왜 질 수 없는 선거에서 계속 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자면 나눠먹기식 공천에다 비전 제시 실패 등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하지만 정작 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번 선거로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냐이다. 선거란 게 궁극적으로는 국민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대표자를 뽑는 것인데 과연 이번 선거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다. 무능하고 한심한 야당을 속 시원하게 심판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올바른 정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유권자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외면한 채 누가, 그리고 어떤 정당이 내 삶에 유리한가를 따져 치른 선거였다. 똑같이 무능한데도 여당보다 오히려 야당을 심판한 것은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옳고 그름보다는 이익에 더 기울었다는 방증이다. 옳지 않음을 심판한 게 아니라 이롭지 못함을 심판한 셈이다. 이런 흐름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2007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로 우리가 어떤 국가를 갖게 된 것인지를 되돌아보면 이번 선거의 의미를 거꾸로 재해석해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사건을 깔아뭉개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가족을 노숙자라 부르고, 군대 간 자식이 맞아 죽어가는, 그런 정권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그런 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줌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면죄부를 주고,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국민의 선택인가.

무능하고 비전 없는 야당, 당연히 심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바름엔 눈감고 눈앞의 이익만을 좇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도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이로움과 올바름을 함께 고려하는 혜안이 아쉽다.

남의 위에 서려면 고생 중의 고생을 겪어야 한다, 불수고중고,난위인상인(不受苦中苦 難爲人上人)

남의 위에 서려면 고생 중의 고생을 겪어야 한다,
불수고중고,난위인상인(不受苦中苦 難爲人上人)(삐침)(삐침)


☆맹자 고자하편(告子下篇)

하늘이 진실로 대임(大任)을
이 사람에게 내리려고 하면,
필히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며,그 몸을 피로하게 하며,
그 체구를 말리며,
그 몸을 텅 비게 하여,
하고 있는 일이 해야할 일과는 어긋나게 만든다.


(꽃)고생 끝에 등용된 백리계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의 백리계는 목공(穆公)의 신임을 얻어 70세에 재상에 등용되었다.

가난한 집안출신인 그는 벼슬길을 찾아 제나라에 갔으나 몇 년이나 소몰이의 조수를 해야 했다.

제나라를 단념하고 우(虞)라는 작은 나라로 옮겨 대부(大夫=중역)로 등용되나 우는 진(晋)에 망하고 포로가 되어
다른 진(秦)나라 목공의 하인으로 보내졌다.

백리계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어서 호송 도중 초나라로 도망치나 양치기로 전락했다.

목공이 진(晋)나라에서 보내온 명부에 백리계가 있으나 본인이 없어져 당장 초나라에 사람을 보내 백리계를 사 와서 정치 얘기를 나누어 본 후 상대부로 임명하여 국정을 맡겼다.
나중에 목공은 백리계의 활약으로 패자로서 위세를 떨쳤다.



(꽃)큰 인물은 역경에 몰려 있어도 이성을 잃지 않는다

고생에 짓눌렸을 때에는
'지금이 바로 시련의 시기이다' 라고 자신에게 타일러 힘을 내야 한다.

고중의 고(苦中之苦)를 겪은 자가 모두 남의 위에 선다고는 할 수 없으나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인간의 진가가 나타난다.


☆공자와 고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공자가 제자들과 유세 중에 식량이 바닥나 쓰러지는 자가 속출했다.

"군자도 궁핍할 때가 있습니까?"

"물론,군자도 궁핍할 때가 있다.
그러나 궁핍하다 하여 이성을 잃은 자는 소인들뿐이다."



(삐침)일단 '인물'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 고생을 참아왔다.


☆모리야 히로시,<세상을 살아가는중국인의 80가지 지혜>에서...


Let it be Me
by The Everly Brothers

2분42초...

Don Everly (1937년생)과 Phil Everly (1939~2014) 형제 미국 가수이다.
이 곡은 1960년 발표곡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l3Qk7pUAGrs&feature=youtube



(행복)현인(1919~2002) - 비내리는 고모령 (1987):

245초...

http://youtu.be/ZPqALmFPZ6s



(부끄)올바른 음주 요령

Ex) 최대한 묽게 마셔라 등

http://me2.do/FnlzBzrX



(해)에볼라 바이러스 얼마나 무섭길래.. 원인, 증상, 치료법은?

http://me2.do/GmX3jzd8



(꽃)뇌출혈로 쓰러진경우 엄지발가락 만지면 기적을 일으킨다.

http://m.cafe.daum.net/khykhr07/21Ql/3675?listURI=%2Fkhykhr07%2F_rec%3Fpage%3D11&boardType=M&regdt=201312301608




영화보며 역사공부


영화"명량" 보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합니다.

설민석이라는
수능전문 학원 강사가 재미있게 풀었습니다.^^

역사를 한 사람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역사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깊이 사고하여야 합니다^^


●"명량" 스페셜 1탄

10분54초...

http://m.youtube.com/watch?v=xswfJhw8sko



 ●"명량" 스페셜  2탄

11분21초...

http://m.youtube.com/watch?v=y4t-AGZK6eg



(딸기)이순신·손문·사카모토 료마의 공통점 : 조선일보

요즘 새로운 개봉 영화 "명량"이 인기입니다.

기사 밑의
'기사 전문은 프리미엄조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를 누르시면 전체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4080400751&sname=news


☆주석 : 손문

http://me2.do/IxVaLIa1


☆주석 : 사카모토 료마

http://me2.do/GJQ6eYC1

중앙_[사설] 총기난사 이은 구타 사망, 육군 수뇌부 책임 지라

지난 4월 육군 28사단에서 일어난 선임병들에 의한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포병연대 의무대 선임병들이 4개월간 윤 일병에게 가한 가혹행위는 인간 존엄을 말살하는 수준이었다. 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모 병장 등 4명의 선임병은 윤 일병에게 치약 1통을 다 먹도록 했고, 침상에 누워 입을 벌리게 한 뒤 물을 들이붓는 물고문 형태의 가혹행위를 했다. 내무반 바닥의 가래와 음식물까지 핥아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일병은 음식을 먹다가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한 뒤 숨졌다.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가혹행위가 병영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치가 떨릴 뿐이다. 병사의 안식처인 내무반에서 군사독재 시절의 고문과 다를 바 없는 야만적 행위가 일어난 데 대한 국민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의무대에서 유일한 간부였던 유모 하사도 가혹행위에 가담했고, 선임병의 후임병 구타는 대물림되고 고질화돼 있었다고 한다. 이런 군대에 어떤 부모가 아들을 보내고 싶겠는가. 

　육군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에 국민이 납득할 수는 없다. 가혹행위가 조직화·구조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군의 책임은 막중하다. 사단장은 물론 육군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가해 병사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환골탈태를 하려면 고통이 수반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 검찰은 선임병들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병영은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최소 전투 단위인 소대와 내무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군 당국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혹행위 가담자가 3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구타 등 가혹행위와 더불어 심각한 폭행도 적발됐다. 구타와 따돌림이 만연하는 병영에서 선·후임병 간 올바른 기강과 신뢰는 요원하다. 지난 6월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일어난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도 내무반 선·후임병들의 집단 따돌림에서 비롯됐다. 이 사단에서는 지난달 27일 신모 이병이 영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고, 같은 날 중부전선 3사단에서도 박모 이병이 자살했다. 병사들이 동료 총에 맞아 죽고 가혹행위로 희생되는 군을 갖고 전투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군은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병영문화 쇄신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이 되고 있다. 땜질식 처방을 해온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 관심병사 실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영을 새로 세운다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군은 건강하고 건전한 병영 문화에 전투력이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동아_[사설] 에볼라 질환, 철저히 통제하되 패닉은 막아야

기니·시에라리온·라이베리아·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번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질환으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다. 이 질환이 발생한 서아프리카 4개국 정상회의에서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감염 사례가 많고 발생지역이 넓어 통제불능 사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이번 여름에만 4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도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4월 추적조사와 역학조사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현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잠복기 21일 동안 계속 전화확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에볼라 창궐 지역과 인근에 대한 한국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이다. 이미 에볼라 발생국가인 라이베리아와 국경을 맞댄 코트디부아르에 6~17일 의료봉사 활동을 떠나려던 굿뉴스 의료봉사회는 일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서아프리카 지역인 가나를 포함해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려던 다른 선교회는 행사를 강행할 태세다.

　현지인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자세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에볼라 창궐은 기존의 봉사 약속을 취소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니만큼 상대방도 그 정도는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에볼라 바이러스 질환 전문가라면 모를까 다른 의료인이 일시적 봉사 목적으로 전염병 확산 지역에 들어가는 일은 삼가는 게 방역의 기본이다. 봉사단체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다. 장기적으로는 국회가 테러나 내전 등으로 위험한 지역과 함께 전염병 창궐 지역에 우리 국민의 출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

　 다만 일부 고개를 들고 있는 에볼라에 대한 과도한 패닉 현상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질환은 공기를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으며 피나 소변, 땀이나 토사물 등에 닿을 정도로 가깝게 접촉해야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이런 오해가 없도록 당국이 나서서 보건교육과 공익광고를 확대해야 한다. 현지인의 방한도 무조건 막기보다 사전에 철저한 검역과 관찰을 통해 관리해야 할 사안이다.

중앙_[사설] 학교운영비마저 삭감, 교육재정 위기 오나

교과서 구입비 전액 지원, 무상유아교육 법제화,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6·4 교육감선거에서 전국의 후보들이 제시한 ‘선심’ 공약이다.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치를 때마다 교육복지 공약은 쏟아져 나왔다. 공짜 서비스 자체를 마다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누가 돈을 내느냐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튼튼하다면 모른다. 그렇지도 않은데 교육복지 서비스가 급증해 지역 교육재정이 위기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초·중·고의 하반기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삭감 규모는 학교당 500만원이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수천만원인 곳도 있다. 이미 책정된 학교운영비가 중간에 감액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선 학교는 기존 프로그램·사업을 수정해야 할 판이다. 학교운영비가 줄어들면 결국 학교시설 유지·공사비용이 우선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정난에 몰린 이유는 간단하다. 경기 침체로 세수는 감소하는데 중앙부처·교육감이 벌이는 사업비 부담은 커진 것이다. 국가가 추진하는 누리과정(3~5세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사업에 대한 시교육청 부담이 늘어난 데다 무상급식 예산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하반기에 서울의 교육재정은 3100억원 정도 부족하다. 이런 위기는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요 시·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연합고사를 취소하고 교원 명예퇴직 계획도 조정하는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도 “올해 연말까지 1000억~1600억원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갑자기 경기가 살아나 세수가 큰 폭으로 늘 수 없는 상황이다. 누리과정 같은 정부 사업의 부담을 줄이고 재산 매각, 수당 삭감 등의 자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당장은 교육복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중요하고 긴급한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은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된다.

경향_[사설]비대위·전당대회보다 야당에 더 중요한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전당대회 일정 등을 논의한다.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를 위해 의원, 시·도당 위원장으로부터 7·30 재·보선 패배 이후 당의 진로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새정치연합은 이렇게 재·보선 패배 나흘 만에 비대위 구성과 전대 일정을 마련할 정도로 서둘러 당 수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 패배와 위기에 매우 익숙하다. 그건 노무현 정부 이래 수없이 반복되어온 것으로 당의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비대위 구성, 전당대회 개최, 새 지도부 구성, 그리고 새 출발 선언으로 쉽게 손을 털고 일어설 줄 안다. 패배 이후 어떻게 당을 복원하고 위기를 탈출할지 이 당보다 더 잘 아는 정당도, 더 잘해낼 정당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놀라울 정도의 신속한 복원력만큼이나 패배 혹은 위기 이후 당의 면모가 일신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은 없다. 빠른 회복만큼이나 빠른 위기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갔던 것이 새정치연합의 전사(前史)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매우 빠른 자기 치유 과정에 들어갔다는 느낌을 준다. 이런 속도면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 4개월 만에 맞은 위기를 전대가 열리는 4개월쯤 뒤인 연초에는 충분히 털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새정치연합에 필요한 것은 능숙한 당 복구 기술의 동원이 아니다. 흔히 사건 현장은 즉각 치워지지 않고 보존된다. 그래야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고, 그런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 어디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다면, ‘과거를 들춰서 상처 낼 필요가 있느냐’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아마도 새정치연합은 그런 쉬운 길로 들어가려는 것 같다. 박 직무대행이 벌써 초선과 중진 의원들을 만나 비공개 의견수렴을 끝낸 일이나 의원들이 서로 격려하며 조용히 지켜보는 모습에서 그런 징후들이 엿보인다. 

지금 비대위, 전대 일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망가진 당을 질질 끌고 가는 것이 그리 시급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다 그 자리에 내려 놓기 바란다. 야당을 다시 세우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왜 당보다 파벌 이익을 우선하고, 집권 의지를 상실한 채 의원 한 자리 하는 것에 만족하며 알량한 야당 기득권에 안주했는지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 정당의 길을 막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왜 그런 과제들을 놓고 전당적 토론을 하지 않는가. 왜 당을 재건하기 위해 나서는 이들이 없는가.

경향_[사설]청와대는 관피아 심사의 무풍지대인가

금품·향응 비리에 연루돼 징계 통보를 받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고 한다. 징계는커녕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무사 통과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앞서 퇴직한 지 2년도 채 안된 최순홍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과 최금락 전 홍보수석도 취업 심사를 거쳐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취직한 바 있다. 퇴직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할 공직자윤리위 기능이 마비된 게 아닌가 싶다.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가 예외라면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청와대 출신의 비리 공무원 뒤처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그의 비위를 적발해 놓고 소속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복귀시킨 뒤 사실상 손을 놨다. 5개월 후 뒤늦게 징계 통보를 했지만 이미 사표가 수리된 뒤였다. 공정위는 그의 비리 행각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됐지만 징계위원회 회부도 안 한 채 사표를 받아줬다. 공직자윤리위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의 비리 혐의는 놔둔 채 직무 관련성만 따져본 뒤 취업을 승인해줬다고 한다. 청와대 출신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허술한 취업 심사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청와대는 국가 권력의 중추다. 막강한 권한만큼이나 전관예우나 관피아 심사에서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로펌의 공정거래팀장으로 취업한 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영입이다. 수억원의 연봉을 줘가며 그를 영입한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취업을 허가해 줬다. 2명의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가 직무 관련성에서 자유롭다면 도대체 누가 관피아란 말인가.

관피아 적폐 해소는 시대적 소명이다. 청와대가 뿌리 깊은 유착구조를 일소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내 눈의 가시는 놔둔 채 일선 행정부서에만 법을 지키라고 하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관피아 심사를 맡은 공직자윤리위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율이 80%를 웃돌고 있으니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진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여야 정치권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관피아를 없애자면서 두 달째 관련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경향_[사설]펑크 난 학교운영비 문제, 국가가 고민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초·중·고교에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재정 결손 때문에 당초 통지했던 예산을 다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으니 깎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삭감 규모는 학교당 평균 500만원으로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원이 깎인 학교도 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믿고 그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온 학교로서는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학교운영비는 일선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비다. 학교별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비용이나 시설 관리·유지비, 냉·난방비 등이 학교운영비다. 세부 항목을 보면 교육기자재 구입비, 도서관 운영비, 각종 행사비, 정보화용품비, 교직원 연수비, 급식실·화장실 보수비 등 100가지가 넘는다. 특색있는 교육, 학교별 자율 운영의 원칙을 존중한다면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야 마땅한 항목인 것이다. 실제 이 예산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로 1000만원씩 증액한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깎겠다고 하니 교육재정의 졸속 운용이란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선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취임 전 인수위원회 발표를 통해 “올 하반기에만 서울 교육재정이 3100억원 부족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학교운영비 삭감은 그 연장선에서 나온 조치다. 돈이 없으니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교운영비가 삭감되면 대다수 학교들은 도서 구입이나 교실 수리, 냉·난방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려 든다.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것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2012년부터 3~5세 유아의 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에 많은 돈이 투여되면서 교육재정이 펑크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올해 서울의 누리과정 사업비는 5473억원으로 공립 유·초·중·고의 학교기본운영비 5299억원보다 많다. 누리과정은 아동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방 교육에 부담을 준다면 국가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육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성시할 이유는 없다. 학교에서도 낭비를 없애고 절약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소득 2만5000달러의 국가라면 그에 걸맞은 학교의 모습은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최소한 학교가 학생의 집보다 가난해서는 안된다.

조선_[사설] 세월호 유족 '노숙자' 비유한 與, 벌써 오만해졌나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을 '노숙자'에 비유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저렇게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디 뭐 노숙자들이 있는 그런…"이라고 했다고 한다.

유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TF에 유족들을 참여시켜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 14일부터 국회 본청 앞과 세종로 네거리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사흘 뒤에는 국회 내 행사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마이크를 뺏기도 했다. 당초 예정됐던 국회 공개 행사도 중단됐다. 국회는 유족들의 농성 장기화에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이 20일 넘게 농성장이 되고 국회의 의사 결정이 집단행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본인도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 해도 어린 학생 수백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굳이 '노숙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의심케 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새누리당 내에서 김 의원처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가리지 못하는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만 해도 세월호 참사에 머리를 조아리며 '국가 개조(改造)'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국가 안전과 관련한 각종 법안들은 국회 문턱에 걸려 참사 110일이 다 되도록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제구실만 했다면 유족들이 지금처럼 장기간 농성을 벌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그러지 않아도 덧나기 쉬운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같은 발언이 새누리당에서 자꾸 나오는 것이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는 개탄이 나오겠는가.

여권(與圈)은 이번 재·보선 승리를 통해 집권 2기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승리 후 "야당이 자멸한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며 몸을 낮췄다. 김무성 당 대표는 "혁신에 매진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당내 혁신부터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서 선거 승리에 취해 여당이 오만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순간 어렵게 만들어진 정부·여당의 집권 2기 새 출발 기회가 출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 새누리당은 최근 재·보선에서 야당을 심판했던 국민의 엄정한 눈길이 이제는 여당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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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兵士 학대 숨기려고만 하니 누가 軍을 믿겠는가

육군은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지난 4월 7일 "음식을 먹다가 선임병에게 얻어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며 단순 폭행 사고로 숨진 것처럼 짤막하게 발표했다. 가혹 행위의 실상은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지난달 31일 윤 일병 사건 수사 기록을 공개하고서야 낱낱이 드러났다.

윤 일병은 부대 전입 후 3월 3일부터 구타를 당하기 시작했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대걸레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허벅지를 때렸고 밤새 경례 동작을 시키기도 했다. 윤 일병이 숨지기 하루 전인 4월 6일엔 윤 일병의 얼굴과 허벅지에 생긴 멍을 지우겠다며 안티푸라민을 바르고 심지어 성기에도 발랐다. 윤 일병이 연이은 폭행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침을 흘리고 오줌을 싸며 쓰러졌지만 오히려 꾀병을 부린다며 배와 가슴을 때렸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숨지자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입을 맞췄고 윤 일병의 수첩 2권을 찢어 가혹 행위 증거를 없애려 했다.

군 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해 5월 2일 선임병 5명을 상해치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단순 폭행으로 숨졌다는 애초 발표를 바로잡는 수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선임병들이 자기들이 뱉은 가래침과 윤 일병이 구타를 당해 토해낸 음식을 핥아 먹게 했다는 비인간적 행위도 밝히지 않았다. 윤 일병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랐다는 사실도 군 인권센터가 공개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시인했다. 군 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윤 일병 유족이 현장 검증에 참여시켜 달라고 했던 요구마저 거부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일 각군 참모총장 회의를 소집해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석을 떨고 있다.

군 사망 사고 관련 민원 조사 결과를 보면 유족들은 순직·보상 요구(40.4%) 다음으로 정확한 진상 규명(33.0%)을 요구하고 있다. 군이 한사코 진실을 감추려고만 드니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군의 진상 조사 발표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군이 정말 가혹 행위를 막으려면 그 실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열린 자세를 갖고 가혹 행위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과 대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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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주택대출 완화, 빚더미 가계에 은행 빚 더 보태면 실패

정부가 이달 들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의 주택 구입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 새집을 살 여력이 있는 무주택 가구가 작년 현재 144만 가구에 달한다. 집이 한 채 이상 있지만 추가로 살 수 있는 가구도 425만 가구에 이른다. 이들이 부동산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이 주택 투자를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의 불씨가 살아나 시장에 활력이 도는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하고 보니 은행 각 지점에는 신규 대출 가능성을 묻는 고객보다 기존 주택대출금 한도(限度)가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는 문의가 많았다고 한다. 새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이미 은행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금을 늘리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만약 빚더미에 눌려 있는 가계에 대출을 더 늘려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역효과만 커질 수 있다. 고령 은퇴자들의 경우 주택 대출을 받아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창업 자금이나 생활비로 쓰는 일이 많다. 늘어나는 은행의 주택 대출금이 이들에게 집중되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는커녕 이들의 원리금 부담만 무겁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102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만 더 팽창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주택대출 규제를 푸는 취지는 갚을 능력이 있는 가계에 대출금이 더 흘러가게 만들어 주택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자는 데 있다. 과도한 빚에 허덕이는 가계는 오히려 부채를 줄여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따지도록 심사(審査) 역량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은행 빚 부담이 무거운 은퇴 계층에 대해선 재취업·창업 컨설팅을 통해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대책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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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철저한 관피아 수사의 출발이길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관료와 업체들 사이의 유착이 드러나자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 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그 뒤 철피아(철도) 해피아(해운) 원피아(원전) 세피아(국세청) 등 우리 사회의 중요 분야에서 수십년간 쌓인 적폐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만 무성했을뿐 검찰 수사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주에 새누리당의 조현룡, 박상은 두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2011년은 물론 의원 재직 시절에도 국내 최대 철도궤도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철피아는 검찰이 관피아 비리 1호로 지목하고 수사에 착수한 영역이다. 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조 의원의 운전기사와 지인은 이미 체포됐다. 여야를 떠나 또다른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의 혐의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에 대한 수사는 박 의원의 운전기사가 검찰에 현금 30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찾아와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박 의원의 아들 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추가로 외화가 포함된 6억여원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 박 의원은 현금 3000만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준비해 놓았던 돈이라고, 6억여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정계 입문 전 대표로 있었던 대한제당으로부터 받은 ‘격려금’이었다고 각각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해운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박 의원의 지역구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여러 선사와 해운조합 등 해운 관련 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특히 박 의원은 ‘바다와 경제 국회 포럼’ 대표로 있으면서 선주협회의 지원을 받아 2009년부터 거의 해마다 호화판 해외시찰을 다녀와 입길에 올랐다. 해운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박 의원을 주목하는 이유다.

검찰은 지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로 최대의 위기에 몰려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리하는 일마다 권력의 눈치를 봐온 터라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재보선을 의식해 두 의원의 소환 시기를 늦췄다는 눈총마저 받고 있다. 검찰은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의 염원이 된 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의원의 개인적 비리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정·관계 커넥션 전모를 파헤치는 수사의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_[사설] ‘중국 수출’에 쏠리면 위험하다는 신호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분기(4~6월)에 3.6%로 떨어지자 정부가 강한 부양책을 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빗장을 크게 푼 데 이어 재정지출 확대 등을 추진중이다. 오름세가 주춤한 가운데서도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가까이 다가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리된 데는 무엇보다 수출이 큰 구실을 했다. 6월까지 경상수지가 28개월째 흑자를 기록한 게 이를 말해준다. 수출 전선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나라별 수출 분포를 살펴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우리가 물건을 가장 많이 파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대중국 수출은 지난 5월(-9.4%), 6월(-1.0%), 7월(-7.0%) 잇따라 줄어들었다. 수출이 이처럼 내리 감소한 것은 2012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그때보다 아직 기간이 짧긴 하지만 감소 추세가 쉽사리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걱정스럽다. 석유화학, 선박 등 몇몇 주력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출 둔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이들 산업을 키우기로 마음먹고 생산설비를 크게 확충하면서 서서히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여기다 중국을, 제3국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기지로 삼아온 전략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 내수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원·부자재 수출에 의존해온 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수출이 활기를 띠지 못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 상반기가 그런 경우다. 원-위안 환율이 내림세를 보인 점도 한몫을 했다. 원화 강세와 중국 위안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빚어진 결과로, 대중국 수출에 악재가 되기 마련이다.

중국이 우리를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 주력 수출 품목이 얼마간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우리와 일본의 관계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거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하게 진행되면 부담이 너무 큰 만큼, 정부와 수출업계가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한편, 가공무역 비중을 줄이고 내수시장에 적극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다변화에 더 박차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때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유행한 바 있다. 미국 자리에 중국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겨레_[사설] 답답한 사회에 울림 주는 영화 ‘명량’

영화 <명량>이 흥행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7월30일 개봉한 이래 닷새 만에 400만이 넘는 관객을 극장에 불러들였다. <명량>이 지나갈 때마다 흥행 기록이 바뀌고 있다. 첫날 68만명을 불러모아 역대 최고의 개봉일 성적을 기록하더니, 2일에는 하루 122만명을 끌어들여 이전 최고 기록인 95만명을 멀찍이 제치며 일일 관객 100만 시대를 열었다. 그만큼 관객의 호응이 높다는 얘기다. <명량>은 무더위만큼이나 답답한 우리 사회 현실에 지친 국민들에게 청량제 같은 구실을 해주고 있다.

<명량>의 폭발적인 흥행은 몇 가지 요인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 우선 더운 여름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볼 수 있는 가족영화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명량>은 한동안 부진했던 한국 영화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었다. 상반기 한국 영화는 시장 점유율이 43%에 머물렀다.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점유율이어서, 이대로 한국 영화가 침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명량>은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며 우리 영화를 즐기는 관객들을 다시 극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영화를 만든 김한민 감독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가 높았다는 것도 주목할 일이다. 전작 <최종병기 활>에서 전투와 무기와 인간에 대한 독특한 감각을 보여준 김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도 관객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 영화의 성공 요인으로 좋은 배우들을 빼놓을 수 없다. 최민식·류승룡씨를 비롯해 주요 배우들의 연기가 영화에 사실감과 박진감을 불어넣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을 맡은 최민식씨의 연기는 이 영화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순신 장군처럼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면서도 스테레오타입화된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은 배우에게는 작지 않은 도전일 터이다. 최민식씨는 이순신의 고뇌를 끌어냄으로써 그를 현실감 있는 인물로 묘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최민식씨의 연기에 박수를 보낸다.

영화 <명량>이 단순한 전쟁 블록버스터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 안에서 위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살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작 열두 척의 배로 330척이나 되는 적선과 맞서야 했을 때 느꼈을 두려움을 이 영화는 생생하게 전해준다. 이순신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내는 길로 ‘사즉생 생즉사’, 곧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명제를 제시하는데, 이 말의 절실함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맴도는 우리 사회에도 울림을 줄 법하다.

[한겨레 프리즘] 그 사람 손학규 / 이유주현

벌써 5년 전 일이다. 흐린 어느 겨울날, 춘천에 갔다. 2008년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춘천에 칩거 중인 손학규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의 한 측근이 사전에 인터뷰 약속을 잡아놓은 터였다. 야권의 대선주자군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정치 복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춘천으로 간 뒤 모든 인터뷰를 사양하던 그를 만나게 돼 기대가 컸다. 포장 안 된 도로를 굽이굽이 돌아 찾아갔으나 그는 없었다. 몸뻬바지를 입은 부인 이윤영씨는 “산에 가셨어요”라며 미안해했다. 차 한잔 얻어 마시며 몇 시간 기다렸으나 그는 오지 않았다. 아직 언론에 나서고 싶지 않았던 손학규와 인터뷰를 주선한 측근 사이에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은 듯했다. 이유야 어쨌든 속상했다.

이듬해 그는 여의도로 돌아왔다. 기자들 수십명과 첫 상견례를 하는 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유주현 기자님, 그때 춘천에서 정말 미안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정중한 사과를 받고 나니 화가 풀렸다.

2년 뒤, 그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화두를 들고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으나 2007년에 이어 두번째 고배를 마셨다. 올해 수원 팔달 보궐선거에선 새누리당의 정치 신인에게 패했다.

7·30 재보선이 야당의 참패로 끝난 1일 아침,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선언했다. 곧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 대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김한길 대표만 마이크 앞에 앉았다. 그마저도 본론만 간단히 밝힌 뒤 쏜살같이 회견장을 떠났다.

두 사람이 물러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손학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계은퇴 선언이었다. 측근들은 눈물바람이었으나 그는 의연했다. 다만,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할 때는 정말 안타까운 기색이었다. 회견문을 읽고 몇가지 질문을 받은 뒤 기자실을 돌며 작별인사를 했다. 악수를 나누는데, 갑자기 5년 전 일을 꺼냈다. “그때 춘천에서 헛걸음하게 만든 거 정말 미안합니다.” 정작 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는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따로 전화 통화를 했다. 승리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대구’라는 팔달에 출마한 줄 알았는데 뜻밖이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손학규의 시대가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질 거 같았다. 그러나 질 때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손학규답지 않다’고 생각했다. 내 평생 선거운동을 이번처럼 열심히 한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빛나던 자신의 시절이 저물어간다는 걸 감지하지 못한 채 정돈되지 않은 삶을 계속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장강의 뒷물결에 밀려날 때에도 ‘나만은 정치를 계속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두어 달 전 나는 동료 몇몇과 함께 그와 저녁을 먹었다. 술이 몇순배 돌았다. 기분이 좋아진 그는 젓가락을 두드리며 ‘저녁이 있는 삶’을 노래했다. 가사가 좋았다. “너의 기쁨 슬픔은 나의 기쁨과 슬픔”이란 대목에선 마음이 뭉클했고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리자”는 후렴구는 같이 따라불렀다.

손학규는 ‘손학규의 시대’에 ‘저녁이 있는 삶’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누군가 그 꿈을 꼭 이어받으면 좋겠다. “여전히 별은 빛나고 태양은 뜨겁다”는 건축가 서현의 말처럼, 무한경쟁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의 절망은 여전하고, 삶의 질에 대한 갈망과 연대의 희망은 여전하기에.

제14계 ,죽은 시체를 살려 일으키다,

제14계 ,죽은 시체를 살려 일으키다,
차시환혼(借屍還魂)

이미 쇠락했거나 끝난 일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살려내는 것이 원래의 뜻이다.

지금은
피동적 상황에 처하거나 실패할 국면에 임했을 때,
여러 유리한 조건들을 잘 이용해 국면을 전환시켜 주도권을 되찾고 원래 의도했던 바를 이뤄내는 것을 뜻한다.


(꽃)비지니스 : 파커 만년필의 구사일생

중국의 펜 시장은 파커가 점령하고 있었다.
볼펜은 실용적이고 편리하며 또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파커사는 도산지경에 이르렀다.

매커리는 파커사를 인수한 후 바로 파커 펜의 이미지를 다시 구축하기 시작했다.

파커의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섬세한 아름다움과 내구성을 강조해 대중화된 상품에서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고급품으로 탈바꿈시켰다.

여왕이 사용하는 물품은 모두 고귀한 지위를 상징했다

매커리는 대단한 노력의 결과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이 사용하는 펜의 자격을 획득했다.

파커 펜은 1989년 또 한 번 가격을 인상했다.



(꽃)처세 : 발등 찍힌 소매치기

프랑스의 여기자 안나가 동경의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종착역이긴 하나 승객들을 모두 몸  수색할 수는 없었다.

안나는 소매치기의 발등을 구두 뒷굽으로 힘껏 찍었기 때문에 발등만 조사하면 잡을 수 있다고 경찰에 얘기했다.

경찰은 출구 쪽으로 승객을 모아 신을 벗게해 검사한 결과 안나의 지갑을 찾아냈다.

경찰이 어떻게 소매치기라고 단정했는지 물으니,

"제가 그때 남의 발을 찍었다면 그 사람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을 것인데,
발등을 찍힌 사람은 아무소리도 내지 않은 것은 소매치기가 들킬까 봐 소리를 지르지 못한 것입니다."



(삐침)차시(借屍)는 수단이고,환혼(還魂)은 목적이다.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하여 피동적인 것을 능동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패배를 승리로 전환시킨다.


☆ 중국 유엽편저인 <원전 36계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