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8(월) 한국일보 브리핑

2015-12-28(월) 한국일보 브리핑

 

1. 오늘 한일 외교장관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입니다. 최대 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관련된 어설픈 타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 기업들이 꼽은 올해의 키워드는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 신흥국의 경제 불안을 비롯한 세계 경기 침체의 한파가 몰아친 올해, 우리 기업들에게 성장이란 단어는 시차였습니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낸 기업들은 내년에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산업계 핵심 키워드로 기업들은 ‘저성장’을 꼽았습니다.

 

3.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새 정당은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노선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주기적인 행사가 돼버린 어제(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색안경을 쓰고 상대를 낙인찍고 배척하는 뺄셈의 정치에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기성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인가.

 

그가 나열한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대한 변화. 공감과 소통. 참여와 개방. 연대와 협치. 격차해소. 통일. 공정성장론. 개혁의 중심을 교육개혁에. 증세 불가피.

 

4.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순환출자에 채찍을 가했습니다. 지난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 3개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내년 3월 1일까지 매각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5.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찰대 교수 출신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영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 소장은 경찰대 교수로 재직 중에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다 교수직에서 물러났으며 세월호 참사 특조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가 영입 대상으로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6. 지난해 한국이 78억달러(9조 1천300억 원) 규모의 무기 구매계약을 체결,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0억 달러는 미국산 무기였습니다.

 

7. 이라크 정부가 IS에게 빼앗긴 라마디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라크 정부군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로부터 대테러집단과의 전쟁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5월 이후 적잖은 시간과 공을 들인 끝에 결국 불명예를 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8. 올 한 해에만 미국 시민 956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WP가 전했습니다.

 

9.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강추위 속에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이 손을 맞잡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노동시장 개편 입법의 처리 문제로 노동계에서는 전에 없는 동반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장 차를 넘어 단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10. 크리스마스 이브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염산 테러를 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기충격기로 목 부위를 공격했으나, 이를 피하자 2차로 염산을 들이부었습니다. 아저씨, 그거 사랑 아니야.

 

1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맡아 온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회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름 엄청 길구만)가 결국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왜곡과 침묵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과거사 조사와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정부기관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간 축적한 전문 조사 영역은 물론, 일본 지식인 및 시민단체들과 이어 온 네트워크의 명맥도 끊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