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31(목) 한국일보 브리핑

2015-12-31(목) 한국일보 브리핑

 

총선 선거구 획정 / 북한 대남정책 총괄 김양건 사망 / 대기업 19곳 추가 구조조정 / 희망퇴직 / 농협 비리 수사 마무리 / 어둠 깃든 나눔의 집 / 정부 일반해고 지침 초안 발표 / 쌍용차 해고자 복직 합의

 

1. 총선 선거구 획정

여야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조정을 연내 확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정 의장은 자치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현재 의석수(지역구 246석, 비례54석 등 총 300석)와 동일한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정 의장의 구상과 상관없이 정치권이 ‘연내에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당분간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행 법정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자격은 박탈되기 때문에 선거무효 소송 등의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2. 북 김양건 사망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해 온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국면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남협상의 선봉을 맡으며 대표적 비둘기파로 꼽혔던 김 비서의 공백을 북한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메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권부 내 세력다툼이 교통사고로 포장된 것’이라는 주장이 돌고 있지만 김 비서의 경우 권력다툼에 휘말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의문만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특유의 파티문화가 거물급 인사들의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한된 인원과 등록된 차량만 드나들도록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층들은 직접 운전해 파티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때문에 파티 후 귀가 때는 만취 상태에서 직접 운전할 수밖에 없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상존한다는 겁니다.

 

3. 대기업 구조조정

19개 대기업이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해 구조조정 또는 퇴출 대상으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올해에만 대기업 54개사, 중소기업 175개사 등 총 229개사가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진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4. 희망퇴직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 30대 직장인들의 어깨가 바짝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과거 임금을 많이 받는 높은 직급에 집중됐다면 요즘은 신입사원들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들어 4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신입사원과 2년차 사원까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입사한 1, 2년차 직원 88명 중 28명(31.8%)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5. 농협 비리 수사 마무리

7월 말부터 5개월간 진행된 농협중앙회 비리의혹 수사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비리연루 여부를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농협 임직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으며 잇속을 챙기는 뿌리깊은 비리 관행을 밝혀냈으나, 그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 ‘위안부’ 문제

한일 간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직후부터 아베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가 협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일본 측의 사죄와 책임 문제를 희석시켜 한국인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국제사회는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군의 관여하에 여성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

‘도의적’이란 표현이 생략된데다, 고노담화 등 과거 정부차원 사과 표현 때보다 그 주체를 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란 언론의 보도가 확산되자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은 포함되지 않았따는 점을 국민여론에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외교부를 질타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사전 동의가 없었던 점, 반인권 범죄는 계속 기억할 문제임에도 불구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점 등을 들어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7. 정부 일반해고 지침 초안 발표

정부가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일반해고(통상해고) 지침 초안을 내놨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채용·인사 등에 있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지침도 공개했습니다. 맑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정부를 이같이 표현했습니다. 부르주아의 이익 대변 단체. 박근혜 정부는 단언컨대 기업 이익 대변 단체입니다.

 

8. 쌍용차 해고자 복직 합의

쌍차 노조 위원장과 금속노조 쌍차 지부장, 최종식 쌍차 사장 등 노노사 대표가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조인식을 가지면서 6년 넘게 이어진 사회적 갈등의 고리 하나가 풀렸습니다.

합의 내용은 해고자 전원 복직, 쌍용차 정상화, 회사가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철회, 사망 해고자의 유가족 지원 등입니다. 그러나 합의안에 해고자 복귀 시점과 규모를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부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 보건복지부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10. 문재인 부산사무소에 50대 남성이 난입해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11. 유령 집회 신고에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한 9가지 단계(출처:ㅍㅍㅅㅅ)

1. 다독

어쩔 수 없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많이 읽어야 한다. 글쓰기의 시작은 독서이다.

2. ‘어떻게’보다 ‘무엇’이 먼저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것인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만 고민하다가는 글을 절대 잘 쓸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제시한 방법론을 완전히 숙달한다고 하더라도 ‘글감’을 찾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자신의 직업이나 전공 혹은 관심이 가는 분야에서 주제를 찾으면 의외로 쉽게 글감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은 서평이다. 글감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읽는 책에 대해서 쓰면 된다.

3. 자료 모으기

나는 아이디어와 자료만 제대로 모이면 글쓰기의 80%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경우 300쪽 전후로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해서 초안을 탈고할 때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자료 수집은 3개월 이상이 걸렸다. 물론 수집한 자료의 2/3는 이미 그 전에 독서한 것들이었기에 그나마 3개월에 자료 수집을 마감 할 수 있었다.

다음은 강원국의 『대통령의 글쓰기』에서 자료 모으기에 대한 서술이다. 탁월하며 전적으로 동감한다.

“글은 자신이 제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해 보이는 싸움이다. 이 싸움은 좋은 자료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에 성패가 좌우된다. 자료가 충분하면 그 안에 반드시 길이 있다. 자료를 찾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때로는 애초에 의도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쪽으로 글이 써지기도 한다. 자료와 생각의 상호작용이 낳는 결과다.”

4. 짧게 쓰기

퓰리처는 “무엇이든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짧게’는 글이라기보다 문장을 말한다. 글쓰기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나도 의도적으로 짧게 쓰려고 노력한다.

5. 스토리 활용

말콤 글래드웰, 마이클 루이스, 히스 형제, 다니엘 핑크 등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미국의 논픽션 작가들의 특징은 논픽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론을 스토리에 담아내는 데 능숙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E. B. 화이트는 “인류(Man)에 대해 쓰지 말고 한 인간(man)에 대해 쓰라”라고 했다. 인류에 대해 쓰려면 이론과 통계가 필요하지만, 한 인간에 대해 쓰려면 스토리가 필요하다. 물론 스토리 중 가장효과가 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6. 지식의 저주

마셜 맥루언은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는 상대의 언어를 사용한다”라 고말했다. 우리는 무언가를 알면 그것을 알기 전의 감을 잃게 된다. 바로 지식의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글을 읽는 대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지가 없다면, 글은 저주에 빠질 수 있다. 읽는 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면 그 글의 효용은 떨어진다. 독자를 제대로 인지하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글을 쓰고 싶지 않을 때

알랭 드 보통은 “가능하면 글은 매일 쓰려고 노력한다. 영감이 오길 기다린다면 글을 한 줄도 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 강원국은 ‘글은 엉덩이’로 쓰는 것이라고 했다. 나도 글을 써야하는데 잘 안 써질 때 사용하는 최고의 비법이 하나있는데, ‘그냥’ 쓰는 것이다.

8. 글의 전개가 막힐 때

나는 글을 쓰다가 막힐 때 두 가지 방법을 쓴다. 첫 번째는 글쓰기 시작 전에 글쓰기 주제와 관련된 명언을 따로 모아 두는 것이다. 그리고 글을 쓸 때 그 명언을 한 번 쭉 읽고 쓴다. 그러다 막히면 그 명언 목록을 다시 읽는다. 그러면 막혔던 물꼬가 터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막힌 부분과 가장 밀접한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것 이다. 그리고 뉴스 제목과 리드 부분을 쭉 훑어본다. 그러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뉴스가 나올 때가 많다. 그 뉴스에 나온 내용으로 글을 시작한다.

9. 퇴고

헤밍웨이는 “모든 초고는 걸레다”라고 말했다. 특히 내 초고는 더하다. 그래서 초고는 걸레로 나올 것을 잘 알고 있으니 글을 맘편히 쓴 다. 그리고 퇴고에 온 힘을 다한다. 프루스트는 “언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언어를 공격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단어와 표현 하나 하나, 문장의 구조, 논리 전개, 전반적 얼개를 전쟁 치르듯 스토킹 한다. 걸레가 비단이 될 때까지.

** 본 내용은 그녀생각(고영성)의 신작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필독(쓰면서 읽다)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2015-12-30(수) 한국일보 브리핑

2015-12-30(수) 한국일보 브리핑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공식 제기된 지 24년 만에 한일 양국이 해결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페이스에 말린 불완전한 협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나눔의 집을 비롯한 여성단체 6곳은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 버린 협상”이라는 공동성명을 내놓았습니다.

 

2. 우리 정부는 위안부 재단에 일본의 나랏돈이 투입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근거라고 강조했지만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은 기자회견 직후 “바상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책임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3. 한일 외교장관이 합의한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초 “소녀상 문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발뺌하던 정부가 합의문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국민 정서를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으로 당 이름을 바꾼 새정치민주연합이 외국어 당명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도부에서는 Democracy for All, Harmonious Democratic Party, Inclusive Democratic Party, The Democratic United 등의 후보를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뎀유에 한표.ㅎㅎ

 

5. 최태원 SK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사실혼 관계인 A씨와 혼외 관계로 6살짜리 딸을 뒀으며 노 관장과 이혼 후 A씨와 재혼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내연녀 A씨는 이혼 경력이 있는 40대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6. 올해 한국이 낳은 ‘별 중의 별’은 피아니스트 조성진입니다.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론 처음으로 우승하며 대형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중국프로축구 변방의 연변FC를 1년 만에 1부리그에 승격시킨 박태하 감독, 열악한 재정 속에 1부 승격 티켓을 따낸 수원FC 조덕제 감독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주목할 만한 스타가 없었습니다. 여권은 대통령의 독주, 야권은 거듭된 분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해외에선 재임 10년째를 맞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을 넘어 세계지도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노벨평화상은 놓쳤지만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는 마침내 숙원을 풀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5년 만에 진행된 자유총선에서 상하원 의석 중 59%를 확보했습니다.

 

7. 올해 진 별은 이완구입니다. 검찰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이 자살하며 남긴 메모가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홍준표,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 김기춘 등 여러 이름이 등장했지만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은 현직 총리였던 이완구 였습니다.

 

한국 문단의 간판스타 신경숙 작가의 표절 시비도 올해 문화계 최악의 뉴스였습니다. 그의 단편 ‘전설’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작가의 다른 작품들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낳은 최고의 수영선수 마린보이 박태환이 금지약물복용으로 끝내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년6개월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확정 받았습니다. 약을 준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었지만, 이 징계로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딴 6개 메달을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제프 블라터 피파 회장도 비리 혐의로 마침내 권좌에서 내려왔고, 세계 최대자동차 업체 가운데 하나인 폭스바겐의 마르틴 빈터코른 CEO도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8. 떠난 별은 김영삼 전 대통령, 비운의 황태자 이맹희, 의회주의자 이만섭 전 국회의장, 꽃과 여인의 화가 천경자, 해외에선 양철북 작가 귄터 그라스,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 받았던 리콴 유 전 총리가 있습니다.

 

11. [강남순 칼럼] <용서를 연습해야 하는 이유> 12월은 유독 두 종류의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하죠. 연말과 새해라는 달력 속의 ‘크로노스적 시간’과 의미와 사건들로 이뤄지는 ‘카이로스적 시간’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하는 달이 12월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비극적 일들로부터 과거를 구해 내는 가능성으로서, 인간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미래에 대한 약속’들에 연결시켜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과거에 대한 ‘용서’와 새로운 미래와의 ‘약속’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두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에는 자기 용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용서, 집단적 용서, 정치적 용서, 종교적 용서, 형이상학적 용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현실에서는 용서와 같은 중요한 가치가 너무나 가볍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경험하곤 하는 ‘용서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용서에 대해 생각해야 할까요?

 

첫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기성, 교만, 욕심, 권력과 소유에의 욕구 등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타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줍니다.

 

둘째, 인간은 타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장 뤽 낭시는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을 ‘함께-존재’라고 표현합니다. 함께-존재로서의 인간은 출생부터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타자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셋째, 인간은 다양한 제도들과 연계돼 살아가는 ‘제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학교, 회사, 종교, 국가 등 다양한 제도들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은 그 제도들에 의해 보호와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매듭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적 시간의 교차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제 과거를 넘어서는 가능성으로서의 용서,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끌어안으며 새로운 삶으로의 기투를 하는 약속을 통해 우리는 우정, 사랑, 정의, 연대, 평화 등 인간의 지순한 가치들이 실현되는 ‘순간의 경험들’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이팅.

 

12. 경제 불황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늘었습니다. 상반기 대부잔액이 사상 최고치인 12조를 돌파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개인들의 이용 목적은 생활비>사업자금>타대출상환 순이었습니다. 경제 위기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까 우려됩니다.

 

13. 감옥에서 녹내장 질환으로 실명 위기에 처한 수형자가 시각장애 전담 교도소 이감을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엉뚱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이 수형자가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체장애 전담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14.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시민단체 회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시도교육청에 맡긴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공약사항이 적혀 있는 안내판에 달걀을 던졌습니다.

 

15. 올해도 임금체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자 29만 명이 1조2천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나 받아줘라. 노동개악하지 말고.

 

*불가역: 되돌릴 수 없다, 퇴행은 없다는 뜻

*CVID(Comple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6자회담 당사국이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쓴 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

저널리즘 글쓰기는 일기가 아니다.

저널리즘 글쓰기는 일기가 아니다.

신변잡기적인 경험을 풀어쓰기보다 칼럼을 쓴다고 생각하고 써야 한다.

시선이 ‘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저널리즘 글쓰기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다. 개인의 경험을 쓸 수는 있지만, 경험을 서술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 경험을 통해 말하고 싶은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명확’하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아내야 한다.

 

개인의 경험과 그에 따른 사유를 객관화.사회화하지 않으면 좋은 저널리즘 글쓰기를 할 수 없다. 저널리즘 글쓰기는 사회적 글쓰기다. 글에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사례를 제시할 때도 신변잡기적인 자기 경험담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글을 풀어나가는게 좋다. 자기 경험담도 쓰는 이의 눈으로 본 사실을 정교하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전개한 뒤 이를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주제와 잘 연결하면 좋은 사례가 된다.

 

개인적 경험담을 담담하게 서술한 글이지만, 사회적 체험이 담겨 있으면 좋다. 기자는 관찰력이 뛰어나야 한다.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실한 팩트가 없는데, 같은 현장에 있어도 남들 이상으로 장면을 포착해낼 수 없다면 팩트가 성긴 기사를 쓸 가능성이 크다.

 

 

좋은 작문을 쓰기 위해 유념해야 할 사안.

1) 자신만의 관점과 시각을 갖춰야 한다.

2) 초점이 선명한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보다 구체적인 주장을 담는 게 좋다.

3) 간결한 문장을 써야 한다. 사실 위주의 간결하고 건조한 문장이 좋다.

4) 단락 구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소주제가 있어야 한다.

1단락은 사례예시, 2단락은 개념적 압축, 3단락은 문제 제기, 4단락은 자기주장, 5단락은 논리적 봉합

 

 

어머니와 친구 분, 두 가족의 삶을 대비시켜서 담담히 서술했습니다. 미시사 기록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80~90년대 부모 세대의 삶을 주목도 있게 풀어냈고요. 5문단에 사회문제로 확장해 이야기를 풀어가기는 했지만, 저널리즘 글쓰기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일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따봉 두 개.

2015-12-28(월) 한국일보 브리핑

2015-12-28(월) 한국일보 브리핑

 

1. 오늘 한일 외교장관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입니다. 최대 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관련된 어설픈 타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 기업들이 꼽은 올해의 키워드는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 신흥국의 경제 불안을 비롯한 세계 경기 침체의 한파가 몰아친 올해, 우리 기업들에게 성장이란 단어는 시차였습니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낸 기업들은 내년에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산업계 핵심 키워드로 기업들은 ‘저성장’을 꼽았습니다.

 

3.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새 정당은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노선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주기적인 행사가 돼버린 어제(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색안경을 쓰고 상대를 낙인찍고 배척하는 뺄셈의 정치에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기성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인가.

 

그가 나열한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대한 변화. 공감과 소통. 참여와 개방. 연대와 협치. 격차해소. 통일. 공정성장론. 개혁의 중심을 교육개혁에. 증세 불가피.

 

4.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순환출자에 채찍을 가했습니다. 지난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 3개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내년 3월 1일까지 매각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5.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찰대 교수 출신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영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 소장은 경찰대 교수로 재직 중에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다 교수직에서 물러났으며 세월호 참사 특조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가 영입 대상으로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6. 지난해 한국이 78억달러(9조 1천300억 원) 규모의 무기 구매계약을 체결,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0억 달러는 미국산 무기였습니다.

 

7. 이라크 정부가 IS에게 빼앗긴 라마디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라크 정부군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로부터 대테러집단과의 전쟁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5월 이후 적잖은 시간과 공을 들인 끝에 결국 불명예를 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8. 올 한 해에만 미국 시민 956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WP가 전했습니다.

 

9.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강추위 속에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이 손을 맞잡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노동시장 개편 입법의 처리 문제로 노동계에서는 전에 없는 동반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장 차를 넘어 단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10. 크리스마스 이브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염산 테러를 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기충격기로 목 부위를 공격했으나, 이를 피하자 2차로 염산을 들이부었습니다. 아저씨, 그거 사랑 아니야.

 

1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맡아 온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회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름 엄청 길구만)가 결국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왜곡과 침묵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과거사 조사와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정부기관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간 축적한 전문 조사 영역은 물론, 일본 지식인 및 시민단체들과 이어 온 네트워크의 명맥도 끊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2016년 세계경제 전망

2016년 세계경제 전망

1. 인구 변화에 주목하라

피터 드러커. 유럽 통합이 되던 1990년대 미국 경제학자들 두려워 함. 유럽 경제학자들은 들떠 있었다. 피터 드러커는 빙그레 웃었다. 유럽 인구구조 분석. 나날이 갈수록 악화. 오히려 경기 침체나 불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

이탈리아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될 수도 있다고 예견. 1990년대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의 유럽 상황을 완벽히 예측.

빌 그로스. 핌코 공동설립자. 별명이 바로 채권 왕. 채권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경제 내다본 힘.

무인도에 갇혀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를 해야 하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딱 하나만이라면 나는 인구통계를 얻겠다.라고 얘기했다. 왜 빌 그로스는 인구통계를 원했을까. 인구통계야말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

이 인구구조의 큰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비중.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는 15~65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비중이 처음으로 감소하게 된다. 줄어드는 비율이 심하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

생산 가능인구가 줄었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겪거나 적어도 불황을 겪었다.

2007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 그래서 겪었던 위기가 글로벌 금융 위기.

유럽연합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건 바로 2011년. 그런데 미국 경제가 유럽 경제보다 괜찮았던 건 줄어드는 속도가 유럽이 훨씬 더 빨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2018년을 경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인구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해가 바로 2016년이 되겠다.
인구 절벽이 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가장 큰 문제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가 하락을 겪었다는 것. 부동산 시장도 붕괴됐다. 15~64세가 부동산을 사줄 가장 대표적인 나이이기 때문.
경제 활력도 줄었다. 젊은 사람이 줄어들어 사줄 사람이 없어지는 변화가 시작된다.

젊은 사람들은 소비 의욕과 돈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제품 수요와 공급이 얼추 맞았던 것. 그런데 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일이 곧 벌어진다.

두 번째, 환율전쟁. 세계 경제는 가장 큰 문제가 성장 동력이었떤 중국이 큰 변화를 맞이하기 직전이라는 것. 중국도 생산 가능인구 비중이 201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경제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 중국 경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도시화가 덜 됐기 때문. 농촌의 유효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시로 옮기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중국 경제가 점점 더 불황으로 가게 되면 중국은 더욱더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음. 경기 부양책을 쓴다는 건 결국 양적완화를 하게 된다는 얘기고, 양적완화는 전 세계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화폐전쟁이 시작된다는 이야기.

화폐전쟁이 시작됐을 때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화폐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만큼 강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음.


부동산. 2016년만 보면 부동산시장이 바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 물량이다.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분양 물량은 45만 호. 우리나라는 보통 30만 호 이내가 적정 분양 물량인데 2015년 45만 호. 2017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됨. 30만 호만 되면 되는 경제에 갑자기 45만 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집이 남아도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세상의 경제에 물량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부동산 부양책을 쓴다고 해도 이런 물량 공급이 되면 부동산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하필이면 2017~2018년 생산 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금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2018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있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가격은 소폭 상승 또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의 물량과 모든 시장 상황을 본다면 사실은 2017~2018년에 좀 더 좋은 구입 기회가 올 가능성이 크다. 2016년에 부동산 시장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2016년은 많은 물량의 공급, 앞으로 부동산이 활황을 보이면서 엄청나게 풀리면 분양 물량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안전벨트를 매라. 사실 지금까지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정체된 경제,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 모든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안전벨트를 매는 거다.

금리 오르는 경우 대비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 2016년의 키워드 안전벨트를 어떻게 잘 매고 있는가. 잘 매고 있는 나라가 앞으로 2016년 이후의 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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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의존도 OECD 평균의 2배. 일본, 미국의 3배.
2014년 한국의 대외의존도(수출+수입/GDP)
한국: 96% / 일본 38% / 미국 30% / 중국 50% / OECD 평균 58%

2015년 신흥국이 어려워질 것이다. 수출주도형 발전 국가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 등 산유국과 자원국 수출주도형 발전 국가들이 위기와 침체를 겪었다.

2016 세계경제 위기인가.
2008 세계금융위기를 예측한 노리엘 루비니 "내년에 세계 모든 자산의 버블이 터질 것이다. 저성장, 저물가 기조 지속, 주요 국가의 주식과 주택시장에 거품 형성될 것. 2016 미국발 위기에 직면할 것"

사모펀드 칼라일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미국 경제가 드디어 침체로 들어설 것이다. 미 경제는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었는데, 지금 또 때가 됐다. 2차 대전 이후 7년 주기로 미국 경제는 위기를 겪어왔다"

기승전결
기-유럽발 디플레이션. 유럽의 경제 상황을 보면 2008년 1차 침체, 2차 침체 2012년. 올해 분기별 성장은 마이너스. 유로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 -0.02%. EU통계당국-유로스타트에서는 유로존 실업률이 11.5%.
유럽발 디플레이션이 위기의 기반에 있다.

기2-거대한 침체의 저자 타일러 코웬. 중국이 2016년 안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중국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하면 우리나라는 끝장이 난다.

기3-중국발 경착률. 6월 12일. 5000p에 육박하던 주가가 3000p로 떨어졌다. 주가 박살. 경제성장률도 7%로 중고속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바뀜.

승-미국발 금리인상.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준비를 함. 저금리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 올리면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감. 불안한 국가들. 신흥국과 산유국. 미국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 달러는 돈의 왕. 상대적으로 실물 가격은 하락함. 실물의 제왕은 석유. 석유값이 하락. 산유국들은 큰일 났음.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원인: 샌드오일. 원유가 지표면으로 이동시 수분이 사라져 돌, 모래와 함께 굳은 것. 전통적 원유를 대체.

산유국이 미국의 샌드오일을 막아야 하는 상황. 그래서 감산을 못함. 거꾸로 산유국들이 증산 중. 석유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미국 달러 가격이 높아지면, 석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두 부류의 국가들 수출 중심의 제3세계와 산유국이 박살날 것.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경제 위기는 터짐. 98년, 2008년, 이번에 또 금리 인상하면 위기가 촉발될 것이라는 두려움.

전-바니르의 저주. 베네수엘라, 알제리, 나이지리아, 이란, 러시아.

원자재 강국의 눈물..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값의 신흥국 경제성장 기여도 작년부터 마이너스.

수출강국의 눈물. 세계 무역 증가율 2015 1분기 -1.5%, 2분기 -0.5%. 2015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 하락. 브라질과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워.

교역수지 악화. 석유 10개를 주고 핸드폰 1개를 가져왔었는데 지금은 10개 줘도 핸드폰 반개.

달러대비 환율.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 9개 신흥국 환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높으면 신용 붕괴될 위험이 높음.

브라질-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 넘어섬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 러시아, 남아공-2010년 유럽재정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준.

결-세계가 일본화된다. 재패나이재이션.



다시 기. 중국 경착률, 유럽 경제 침체
승.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신흥국과 산유국이 파산.
결. 세계경제가 일본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비관론자 뿐 아니라 낙관론자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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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한국일보 브리핑

1.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昏庸無道를 올 한해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는 사자성어로 선택했습니다. 혼용무도는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과 용군을 함께 이르는 혼용과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논어의 천하무도에서 무도를 합친 표현입니다. 사시이비-겉은 옳은 것 같으나 속은 다르다-와 갈택이어-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고기를 잡는다-는 표현이 뒤를 이었습니다.

 

2.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의 군사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를 찢어 놓은 외국 군대의 조속한 철수를 바라는 시리아 인들의 기대가 하루만에 무너져내렸습니다.

 

3.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무소속 천정배,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호남 신당세력과의 연대는 기본적으로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주 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단계인 Aa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이 이 등급을 얻은 것은 처음입니다. 신평사가 국가신용등급을 올리는 근본 이유는 “빚을 갚는 능력이 더 개선됐다”고 보기 때문으로 국민들이 매기는 경제점수표와는 사뭇 다릅니다.

 

5.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 연내 처리를 두고 담판을 벌였지만 또다시 합의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을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54석)를 47석으로 줄이는 안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로 계속 겉돌고 있습니다.

 

6. 문재인-박원순-이재명이 박근혜정부 복지후퇴저지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나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에 제동을 거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집중 성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가 한 발언을 두고 ‘노인 폄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문 대표는 젊은 세대가 변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어르신들에게는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난 동의.

 

7. 한국이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각각 맺은 3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동시 발효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52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3개 FTA가 앞으로 10년간 국내에 5만 5천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소비자 후생분야에서 151억 달러가량의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는데, 두고 볼 일입니다. 

헬조선을 헤븐코리아로 만들려면(출처: 대구신문)

‘죽창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헬 조선’이란 사이트의 대문에 나붙은 글귀다. 섬뜩하다. 1970~80년대 군부독재에 항거하던 운동권에서 죽창을 들자고 한 적은 있지만 21C 대명천지에 다시 죽창 얘기가 등장할 줄 미처 몰랐다.

‘헬 조선’은 지옥을 뜻하는 영문 ‘헬(hell)’에 한국을 비하하는 의미로 전근대 왕조의 이름인 ‘조선(朝鮮)’을 합친 말이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이 지옥이란 뜻이다. 인터넷 사이트 ‘디시 인사이드’의 역사갤러리에서 이 말이 처음 등장했단다. ‘헬 조선’과 더불어 ‘지옥불반도’란 말도 유사어로 사용된다. 이밖에 ‘망한민국’, ‘개한민국’, ‘김치스탄’, 메르스(MERS) 사태를 빗댄 ‘동방전염병지국’이란 말도 간혹 등장한다.

이 말들에서 체념을 넘어선 분노가 느껴진다. 일상화된 권력층의 부정비리, 꽉 조인 신분계층체계, 노력이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회체제에 대한 절망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됐다. 이어 취업과 주택구입을 포기하는 5포, 인간관계와 희망도 포기하는 7포를 넘어 이젠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 세대’란 말까지 나왔다. 포기도 사치란 주장도 나왔다. 포기하려면 기회라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청년들은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란 것이다.

“사회 모순을 지적하면 빨갱이·패배자가 되는 나라, 젊은이가 아프면 청춘이 되는 나라, 의무는 산더미인데 권리는 없는 나라. 네가 고생하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아서이고, 대학에 못 간 이유도 취직을 못하는 이유도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전부 틀린 말이다. 지금 젊은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발버둥 치며 노력하고 있다” ‘헬 조선’ 사이트 운영자의 말이다.

헬조선 사이트만이 아니다. 요즘 SNS에는 한 서울대생이 5년 전인 2010년 3월 ‘대한민국의 미래는 필리핀이다’는 제목으로 쓴 글이 돌고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한 필자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상위 1%안에 들지 못하면 이른바 SKY대학을 졸업해도 감정노동을 하는 노예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대다수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다 연예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도 무너질 것으로 내다봤다. 글을 읽은 사람들은 “무섭다. 어쩜 이렇게 딱 들어맞지. 왜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나지? 과연 헬조선, 지옥불반도네. 한국을 떠나고 싶다”며 공감했다.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들이 다소 거침없이 표현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단순한 반항이나 불만의 수준을 넘어선다. ‘헬 조선’이 저항의 상징이자 빈자의 무기인 죽창을 내세운 것도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 서로를 찌르고 같이 죽자는 자포자기 심정을 표현한 것이란다. 더욱이 기성세대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대목에선 사회나 국가, 기성세대를 향한 적대감까지 드러난다.

특히 최근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국회의원들의 자녀 취업청탁 의혹 등은 ‘헬조선 세대’의 절망감에 부채질을 한 꼴이 됐다. 여기서 ‘헬조선에선 부모를 잘 만나야만 성공한다.’는 이른바 ‘수저론(論)’이 나왔다. ‘헬 조선’사이트에선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따라 금수저-은수저-동수저-흙수저-똥수저 순으로 계급을 분류한다. 최근 ‘베테랑’이란 영화가 흥행가도를 달리는 것도 재벌 등 ‘금수저’들의 행태에 대한 분노와 격한 공감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반도를 생지옥, 불지옥으로 표현하는 ‘헬조선 세대’에게 기성세대들은 할 말이 없을까.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 최저 수준의 출산율, 일상화한 청년실업,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조리한 현실은 사실이긴 하나 진짜 고통, 어려움을 제대로 겪어보지 않은 나약한 세대들의 투정에 불과하다.” “젊은이들이 시간을 들여 뭔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지름길만 가려다가 포기하는 것 같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 대만 등에서도 청년 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란 점에서 기성세대의 주장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렇다 해도 기성세대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지옥’이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철학자 김원식은 ‘배제, 무시, 물화’란 책에서 한국사회의 갈등을 ‘경제적 배제’, ‘문화적 무시’, ‘삶의 물화’ 세 가지 시선을 통해 바라보았다. 배제는 만성화된 대량 실업과 새로운 극빈층의 출현을 낳았고, 외모와 경제력, 학벌 등에 의해 발생하는 무시는 양극화를 발생시켜 오히려 배제보다 더 큰 문제로 자리 잡았다. 경제적 배제와 문화적인 무시로 인해 사람들의 삶은 점점 ‘물화(物化)’ 되었다.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단지 생존을 위한 도구가 돼버리는 세상인 것이다.

김원식은 구조적 갈등과 병리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제도와 역량이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김 씨의 견해는 일견 타당하나 구체적이지 못하다.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진정 주인이 되는 ‘지방분권개헌’이다. 우리는 촛불을 들어도 투표를 이기지 못했다. 투표에 이겼으나 선거만 끝나면 정치인을 욕해야 했다. 제도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도를 바꾸는 분권개헌 없이는 민주주의는 오아시스에 불과하다.

김원식은 구조적 갈등과 병리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제도와 역량이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김 씨의 견해는 일견 타당하나 구체적이지 못하다.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진정 주인이 되는 ‘지방분권개헌’이다. 우리는 촛불을 들어도 투표를 이기지 못했다. 투표에 이겼으나 선거만 끝나면 정치인을 욕해야 했다. 제도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도를 바꾸는 분권개헌 없이는 민주주의는 오아시스에 불과하다.

‘헬조선 세대’는 ‘탈(脫) 조선(해외이민)’을 꿈꿀 게 아니라, 죽창을 들고 절망만 할 게 아니라 헌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헬 조선’을 ‘헤븐 코리아(Heaven Korea: 천국 한국)’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