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경기지사 후보가 1일 사퇴했다. 지난 30일 부산시장 후보, 지난 16일 울산시장 후보에 이어 통진당 시도지사 후보 가운데 세 번째 자진 중도 하차이다. 얼마 전에는 성남시장 후보와 서울·울산 시의원 후보들도 선거를 포기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건 권리이자 의무이다. 정당의 기본 존립 목적이 선거에 후보를 내 당선시켜 자신들의 정치적·정책적 주장을 국정 또는 지방 행정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헌법은 다당제(多黨制)를 보장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같은 지원 제도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통진당도 이런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갖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통진당이 이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려면 선거에 후보들을 출마시켜 국민의 심판을 받는 헌법적 의무부터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통진당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가 막판에 사퇴한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연쇄적으로 후보들이 중도 사퇴했다. 후보 사퇴는 더 늘 수도 있다. 통진당은 후보들을 말리기는커녕 당 대변인이 성명까지 발표해 "나라를 위한 결단"이라며 칭찬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제기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맞서 자기들은 "헌법을 존중하는 민주 정당"이라고 우기고 있다.
통진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고보조금 32억여원을 받았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진작에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통진당이 보조금은 챙겨놓고 후보들을 사퇴시키는 건 세금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통진당은 지난 대선 때도 후보가 투표 3일 전에 그만두고서 선거보조금 27억여원을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
통진당 후보들이 사퇴한 지역은 박빙(薄氷)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여당은 "야권의 위장(僞裝) 단일화"라고 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과 통진당은 "의도적인 후보 단일화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통진당을 지지했던 표가 성향상 여당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작다. 두 당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내걸고 '자리 거래'를 한 적도 있다. 종북(從北) 논란이 여전한 통진당이 손을 들어주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는 새정치연합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다.
통진당이 종북 논란과 이석기 사건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상습적으로 선거 후보들까지 사퇴시키는 건 민주 헌정(憲政) 질서를 뒤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 정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통진당의 선거 교란을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국민이 이런 정당을 헌법과 법률의 보호 아래 존속시킬 가치가 있는 것인지 끝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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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일 월요일
조선_[사설] 세월호 國調 첫날부터 파행, 이런 국회에 뭘 기대하겠나
국회의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90일 일정으로 2일 시작됐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진도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었다.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잡은 일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에 이견이 생기는 바람에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위원이 모두 불참하고 야당 측 위원 9명만 참석했다. 국정조사 첫날부터 반쪽 파행 조사가 돼버린 셈이다.
여당 측은 이날 새벽 실종자 가족들이 현지 기상 사정이 좋지 않아 구조 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데다 가족들 중에도 치료 등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람이 많다며 날을 다시 잡아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가족들이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여당 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주장이 맞는다면 야당은 선거에 세월호 국정조사를 이용하기 위해 일정 변경을 거부하고 현장 방문을 강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야당 주장이 맞는다면 여당이 선거 직전에 세월호 문제가 더 부각되는 것을 피하려고 현지 방문을 거부했다는 말이 된다. 여야는 이날 내내 대변인들까지 나서 정반대 얘기를 하면서 다퉜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시작된 첫날을 수십 년간 되풀이되어 온 싸움의 쳇바퀴를 돌리며 허비한 것이다.
우리 정치를 보는 국민의 불신은 다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2박 3일간 국회에서 농성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행정부가 참사의 당사자로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그나마 국회밖에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제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정치와 정당도 달라지겠다는 말을 수없이 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국정조사 첫날부터 여야 스스로 우리 정치는 전혀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다. 이런 국회가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파헤치고 각종 구조적 문제와 해법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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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측은 이날 새벽 실종자 가족들이 현지 기상 사정이 좋지 않아 구조 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데다 가족들 중에도 치료 등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람이 많다며 날을 다시 잡아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가족들이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여당 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주장이 맞는다면 야당은 선거에 세월호 국정조사를 이용하기 위해 일정 변경을 거부하고 현장 방문을 강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야당 주장이 맞는다면 여당이 선거 직전에 세월호 문제가 더 부각되는 것을 피하려고 현지 방문을 거부했다는 말이 된다. 여야는 이날 내내 대변인들까지 나서 정반대 얘기를 하면서 다퉜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시작된 첫날을 수십 년간 되풀이되어 온 싸움의 쳇바퀴를 돌리며 허비한 것이다.
우리 정치를 보는 국민의 불신은 다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2박 3일간 국회에서 농성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행정부가 참사의 당사자로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그나마 국회밖에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제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정치와 정당도 달라지겠다는 말을 수없이 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국정조사 첫날부터 여야 스스로 우리 정치는 전혀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다. 이런 국회가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파헤치고 각종 구조적 문제와 해법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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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對中수출 감소, 중국시장 우습게 볼 때 지났다
지난 5월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이 작년 5월보다 9.4% 줄어들었다. 대중 수출 증가율이 작년 8.6%에서 올 들어 4월까지 2.7%로 크게 둔화된 데 이어 5월에는 급기야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1~5월의 대중 무역 흑자 규모도 작년 26억5000만달러에서 올해 19억4000만달러로 27%나 줄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 1차적인 원인은 중국의 경기 침체에 있다. 중국은 1분기 성장률이 7.4%로 목표치인 7.5%에 미치지 못했고, 4월까지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 중국의 수출 감소로 인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원·부자재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경제의 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대응하지 못한 데 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제 정책의 초점을 수출·투자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內需)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바꿨다. 근로자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소비재 비중은 늘고 있다.
여기다 중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해 부품·중간재 부문에서 한국 기업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도 문제다.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중반 50%대에서 최근 25%로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아직도 중국을 임가공 수출 기지로만 이용하고 있다. '세계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내수 시장에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대중 수출 1위에 올랐지만 내수 수입 시장 점유율은 4위에 그쳤다. 중국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중국 내수 시장 점유율 자체가 하락하는 추세다.
중국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는 최대 시장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도 대중 수출은 매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가공무역에만 의존해서는 대중 수출의 앞날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거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변화에 맞춰 기업들은 수출 상품을 고급화하는 등 새로운 수출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 중국 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새 활로(活路)를 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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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 1차적인 원인은 중국의 경기 침체에 있다. 중국은 1분기 성장률이 7.4%로 목표치인 7.5%에 미치지 못했고, 4월까지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 중국의 수출 감소로 인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원·부자재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경제의 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대응하지 못한 데 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제 정책의 초점을 수출·투자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內需)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바꿨다. 근로자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소비재 비중은 늘고 있다.
여기다 중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해 부품·중간재 부문에서 한국 기업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도 문제다.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중반 50%대에서 최근 25%로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아직도 중국을 임가공 수출 기지로만 이용하고 있다. '세계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내수 시장에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대중 수출 1위에 올랐지만 내수 수입 시장 점유율은 4위에 그쳤다. 중국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중국 내수 시장 점유율 자체가 하락하는 추세다.
중국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는 최대 시장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도 대중 수출은 매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가공무역에만 의존해서는 대중 수출의 앞날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거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변화에 맞춰 기업들은 수출 상품을 고급화하는 등 새로운 수출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 중국 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새 활로(活路)를 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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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문턱 너무 높은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 번번이 정말 죄송합니다.”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2011년 1월 이런 쪽지를 남기고 지병과 생활고 끝에 숨진 사실이 알려진 뒤 제정된 것이 예술인복지법이다. 최고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곳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다.
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있다. 재단은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달마다 100만원씩 3~8개월 동안 지원하는 내용의 복지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2월부터 접수를 받았다. 많은 예술인이 구명줄을 잡는 심정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석달이 지나도록 지원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재단이 5월13일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이 최저생계비(2014년 4인가구 기준 월 163만원) 200% 이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지원기준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문제였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 형편이 안 돼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대거 탈락한 것이다. 지원자들의 거센 항의에 재단은 다양한 개별 사안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긴급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최고은법은 진작부터 여러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다. 입법 과정에서 4대 보험 혜택이 빠진 것도 문제고, 지원 대상 규정이 협소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는 점도 문제다. 부족한 예산 탓에 지원자 자격을 어떻게든 제한하려 한다는 말들도 나온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이 제도에 손을 내밀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화배우 우봉식씨가 그런 경우다.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이 문제가 된 것도 결국은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적다는 게 근본 이유다. 정부는 이제라도 어려운 형편에 놓인 예술인들의 처지를 헤아려 지원책을 현실화하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중국 겨냥 ‘한-미-일 군사협력’ 위험하다
미국·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자칫하면 대중국 봉쇄망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구상에 우리나라가 편입돼 한반도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까지 동북아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미·일과 군사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지난 31일 합의한 것은 섣부르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정보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미·일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 미국은 대중국 공동전선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안보협력 강화를 압박해왔다. 일본 역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발언권을 키우고 재무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 우리나라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바란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자체가 동북아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일본한테서 얻어야 할 이유도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번 합의가 한-미-일 미사일방어(엠디) 체제 구축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다. 최근 미국 의회가 우리나라의 엠디 체제 편입을 압박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데 이어 미국 정부는 핵심 장비인 사드(THAAD·고고도 방어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의 핵심 수단인 패트리엇 미사일이 과거 주한미군에 먼저 배치됐던 것처럼, 우리나라로 하여금 사드를 사들이게 하여 한-미-일 엠디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확실하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등 한-미-일 엠디 체제가 진전되면 한-중 관계는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관련 사안도 풀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정부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여건에서 사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한-미 연합전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사드 운영·유지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한-미-일 엠디 체제 편입을 맞바꾸려 한다는 추측이 이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와 관련한 논의는 더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사드 등 미국 엠디의 핵심 장비가 한반도에 배치되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니라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다.
한겨레_[사설] ‘국민의 눈물이냐, 대통령의 눈물이냐’를 묻는 선거
새누리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1일 서울역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과 기회를 한번 주시라”고 읍소했다. 정진석 충남도지사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를 ‘박근혜 구하기’ 대 ‘박근혜 버리기’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여당의 ‘지방 일꾼론’과 야당의 ‘정부 심판론’이 맞서는 게 역대 지방선거의 공식이었는데, 6·4 지방선거 막바지에 여당이 대통령의 눈물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이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마케팅’은 전방위적이다. 눈물 흘리는 대통령 사진 옆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세요’라는 큼직한 글자가 적힌 펼침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대통령의 눈물 장면을 편집한 동영상을 제공하며 선거에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도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지도부는 ‘대통령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유세도 시작했다.
새누리당이 전면적 ‘박근혜 마케팅’에 나선 까닭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불을 댕긴 ‘세월호 심판론’의 바람을 막아보려는 시도다. 야심 차게 꺼내든 ‘안대희 총리 카드’마저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대통령의 눈물을 앞세우며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눈물 마케팅’은 이번 선거의 본질을 호도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 총체적으로 망가진 우리 사회의 문제를 낱낱이 드러내는 선거, 온갖 병폐를 바로잡을 방책을 놓고 경쟁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점은 새누리당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 대통령이 흘린 눈물의 의미도 다른 것일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개조하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호소에서 세월호가 남긴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찾아내긴 어렵다. 유족과 실종자의 울분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건지, 국민의 분노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눈물 흘리는 박 대통령 사진 옆에 ‘우리가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라고 쓴 펼침막은 할 말을 잊게 한다. 세월호 참사로 흘린 유가족과 국민의 눈물은 누가 닦아줘야 하는가. 참으로 물구나무선 현실인식이요, 퇴행적 선거전략이다.
이번 선거를 ‘박근혜 구하기 대 박근혜 버리기의 싸움’이라는 구도로 몰아가면 세월호의 비극을 계기로 다져야 할 각오와 새겨야 할 성찰은 온데간데없어지고 만다. 새누리당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거결과가 나오면 국민이 박 대통령과 정부의 세월호 대처에 박수를 보냈다고 봐야 하는가. 반대로,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오면 새누리당은 국민이 대통령을 버렸다고 동네방네 외치고 다닐 셈인가.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태도다.
아경_[사설]사전투표 예상 밖 열기와 과제
전국 규모 선거로는 처음 도입한 사전투표 결과가 고무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예상을 웃도는 11.49%에 달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재보선 때의 사전투표율 6.93%, 5.4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편의성을 개선해 참여 기회를 늘린 결과다.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한다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주별로 평균 14일, 일본은 10~15일 등으로 이틀인 우리보다 사전투표 기간이 훨씬 길다. 또 휴일(토요일) 투표율이 6.74%로 평일보다 1.99%포인트 높았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일은 '선거일(수요일) 전 5일부터 2일간'이다. 늘 금ㆍ토요일이 사전투표일이 된다. 휴일을 포함해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투표소가 대부분 2층 이상에 있어 중증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제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사전투표장에서는 투표용지 발급 수와 투표자 수가 맞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만의 하나 부정투표 시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투표, 투표함 이송, 보관 등 사전투표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사전투표 이후 선거일 사이에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의 대처도 생각해 볼 일이다.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가 사전투표가 끝난 어제 후보직을 사퇴했다. 사전투표의 백 후보 지지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딸이 제기한 '자질 논란'도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사전투표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다 해서 투표권을 다시 행사할 방법은 없다.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으로 가면서 전국적으로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투표율이 낮으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표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68.4%에 달했으나 2006년 51.3%, 2010년에는 54.5%에 그쳤다. 지방자치의 바른 정착을 위해 한 표의 권리를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한다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주별로 평균 14일, 일본은 10~15일 등으로 이틀인 우리보다 사전투표 기간이 훨씬 길다. 또 휴일(토요일) 투표율이 6.74%로 평일보다 1.99%포인트 높았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일은 '선거일(수요일) 전 5일부터 2일간'이다. 늘 금ㆍ토요일이 사전투표일이 된다. 휴일을 포함해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투표소가 대부분 2층 이상에 있어 중증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제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사전투표장에서는 투표용지 발급 수와 투표자 수가 맞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만의 하나 부정투표 시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투표, 투표함 이송, 보관 등 사전투표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사전투표 이후 선거일 사이에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의 대처도 생각해 볼 일이다.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가 사전투표가 끝난 어제 후보직을 사퇴했다. 사전투표의 백 후보 지지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딸이 제기한 '자질 논란'도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사전투표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다 해서 투표권을 다시 행사할 방법은 없다.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으로 가면서 전국적으로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투표율이 낮으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표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68.4%에 달했으나 2006년 51.3%, 2010년에는 54.5%에 그쳤다. 지방자치의 바른 정착을 위해 한 표의 권리를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아경_[사설]나이 들어도 은퇴할 수 없는 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식 은퇴연령' 이후 가장 오래 일하기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2위를 다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져 더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나이인 '유효 은퇴연령'의 나라별 현황에 대한 OECD의 최근 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의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공식 은퇴연령(60세)보다 11.1세 더 높다. 유효 은퇴연령 자체는 멕시코 남자의 72.3세에 이어 2위이나 공식 은퇴연령과의 차이로 보면 우리나라 남자가 1위, 멕시코 남자가 2위(7.3세)다. 여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유효 은퇴연령 69.8세로 공식 은퇴연령과의 차이가 9.8세다. 칠레(70.4세ㆍ10.4년)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다.
대표적 장수국가인 일본도 유효 은퇴연령이 남자 69.1세, 여자 66.7세로 우리보다 2~3세 낮다. 게다가 일본은 공식 은퇴연령이 우리보다 5세 높은 65세여서 두 연령 간 차이가 남자 4.1세, 여자 1.7세에 불과하다. 미국은 유효 은퇴연령이 남녀 모두 65세로 공식 은퇴연령 66세보다 오히려 1세 낮다. 미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유효 은퇴연령이 공식 은퇴연령보다 최대 5세까지 낮다.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새삼 되돌아보게 하는 조사 결과다. 주요 선진국 사람들은 공식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은퇴해 여생을 여유롭게 보낸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식 은퇴연령이 지나고도 돈을 벌기 위해 상당 기간 계속 일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유달리 일하기를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노후대비가 부족한 데다가 공적 노후보장마저 미비해 늙어서도 개인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 생존이 불가능한 데 있다.
이것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인들이 일터에서 떠나지 않으니 젊은이들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 최근 경제성장세 둔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내수부진도 중년층 이상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 탓이 크다. 물론 죽기 직전까지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적절한 나이에 은퇴해 여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의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공식 은퇴연령(60세)보다 11.1세 더 높다. 유효 은퇴연령 자체는 멕시코 남자의 72.3세에 이어 2위이나 공식 은퇴연령과의 차이로 보면 우리나라 남자가 1위, 멕시코 남자가 2위(7.3세)다. 여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유효 은퇴연령 69.8세로 공식 은퇴연령과의 차이가 9.8세다. 칠레(70.4세ㆍ10.4년)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다.
대표적 장수국가인 일본도 유효 은퇴연령이 남자 69.1세, 여자 66.7세로 우리보다 2~3세 낮다. 게다가 일본은 공식 은퇴연령이 우리보다 5세 높은 65세여서 두 연령 간 차이가 남자 4.1세, 여자 1.7세에 불과하다. 미국은 유효 은퇴연령이 남녀 모두 65세로 공식 은퇴연령 66세보다 오히려 1세 낮다. 미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유효 은퇴연령이 공식 은퇴연령보다 최대 5세까지 낮다.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새삼 되돌아보게 하는 조사 결과다. 주요 선진국 사람들은 공식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은퇴해 여생을 여유롭게 보낸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식 은퇴연령이 지나고도 돈을 벌기 위해 상당 기간 계속 일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유달리 일하기를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노후대비가 부족한 데다가 공적 노후보장마저 미비해 늙어서도 개인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 생존이 불가능한 데 있다.
이것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인들이 일터에서 떠나지 않으니 젊은이들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 최근 경제성장세 둔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내수부진도 중년층 이상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 탓이 크다. 물론 죽기 직전까지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적절한 나이에 은퇴해 여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제20계 , 탁한 물이 고기 잡기가 쉽다, 혼수모어(混水摸魚)
제20계 , 탁한 물이 고기 잡기가 쉽다, 혼수모어(混水摸魚)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본래는 얻을 수 없었던 이익을 얻는 것을 두루 일컫는 말이다.
비지니스 : 후지,혼란을 틈타 미국에 입성하다
1984년 제23회 올림픽을 개최하는 LA시는 자금 조달이 안돼 시의회가 개최권 반납을 결의했다.
이 때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책임자 "위버로스"는 "상업올림픽"과 "민간회사"임을 선언했다.
첫 번째,TV 실황 중계권을 ABC에 2억8천만 달러에 팔았다.
두 번째,코카 콜라와 펩시 콜라를 경쟁시켜 코카 콜라가 1,260만 달러의 찬조금을 내놓게 만들었다.
세 번째,코닥사와 같이 가장 영향력있는 후지필름이 7백만 달러에 필름 광고권을 획득하였다.
후지의 컬러필름은 이 때 미국사장에 들어와 인기리에 판매가 잘되었고,
그 결과 후지는 수천만 달러의 이익을 벌었다.
처세 : 한 장의 비문(비문)으로 얻은 평안
당 현종 때 요숭(요숭)과 장설(장설)은 같은 대신으로 일했지만 둘은 늘 서로 옥신각신 했다.
그러던중 요숭이 중병에 걸려 위험을 직감하고 사후 대책을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은 후에는 아마 여러 죄를 뒤집어 씌우고,너희들도 틀림없이 연루시킬 것이다.
장설은 관례대로 문상을 올 것이다.
내가 모은 패물들을 제상에 놓았다가 주도록 해라.
그가 받으면 바로 그에게 내 비문을 써달라고 요청하거라.
그리고 비문을 받는 즉시 황상의 비준을 받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다."
요숭이 죽고,
보물선물,비문받기,황상 결재까지 끝났다.
이틀 후 장설이 흥분이 가라앉아 "속았다"는 걸 알고 비문을 고치게 돌려달라 했다.
그러나 황상 결재 후 비석에 벌써 새겨졌다는 말을 듣고 털석 앉으면서 탄식하였다.
남이 당신의 고기를 잡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중국 유엽 편저,<원전 36계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에서...
Amilcare Ponchielli - Dance of the Hours
9분30초...
아밀카레 폰키엘리(1834~1886)는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이다.
이 곡 시간의 춤은 오페라 La Gioconda의 마지막 발레곡이다.
http://youtu.be/W3ILbnHhAzk
Jazz 가수 나윤선의 정선 아리랑
5분46초...
1969년생 프랑스 보베 국립음악원을 수석졸업한 재즈가수...
http://youtu.be/MCiMYahClEQ
성공하는 리더들의 `5가지 습관`
"옆모습을 세일즈 하라."
http://me2.do/54aPziUQ
서재걸 원장의 해독주스
앙배추,토마토,당근,브로콜리를 삶아 건데기와 물에 사과와 바나나를 넣고 갈아 마신다.
1분50초...
http://m.youtube.com/watch?v=ZXgCFWxGEOs#
Amazing Flight Over The Grand Canyon
6분10초...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
계곡 깊이 1,800m
최대 넓이 30km
길이 446km
콜로라도 강과 후버 댐이 그 일부이다.
http://youtu.be/p2X4U1mQzoE
유머,엘리베이터 속에서 만난 무서운 유령
6분45초...
http://m.youtube.com/watch?v=7N5OhNplEd4#
성스런 유머,손가락을 적시기 위해
부부가 말다툼 끝에 남편이 접근하자 아내가 돌아누웠다.
심란한 남편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아내가 잠결에 남편의 손가락이 거시기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 잔득 기대에 부풀어 남편을 향해 돌아 누웠다.
그러자 남편이 응대한다.
*
*
*
*
*
"아,신경 쓰지 마!
책장을 넘기기 위해 손가락을 적신거니까..."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본래는 얻을 수 없었던 이익을 얻는 것을 두루 일컫는 말이다.
비지니스 : 후지,혼란을 틈타 미국에 입성하다
1984년 제23회 올림픽을 개최하는 LA시는 자금 조달이 안돼 시의회가 개최권 반납을 결의했다.
이 때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책임자 "위버로스"는 "상업올림픽"과 "민간회사"임을 선언했다.
첫 번째,TV 실황 중계권을 ABC에 2억8천만 달러에 팔았다.
두 번째,코카 콜라와 펩시 콜라를 경쟁시켜 코카 콜라가 1,260만 달러의 찬조금을 내놓게 만들었다.
세 번째,코닥사와 같이 가장 영향력있는 후지필름이 7백만 달러에 필름 광고권을 획득하였다.
후지의 컬러필름은 이 때 미국사장에 들어와 인기리에 판매가 잘되었고,
그 결과 후지는 수천만 달러의 이익을 벌었다.
처세 : 한 장의 비문(비문)으로 얻은 평안
당 현종 때 요숭(요숭)과 장설(장설)은 같은 대신으로 일했지만 둘은 늘 서로 옥신각신 했다.
그러던중 요숭이 중병에 걸려 위험을 직감하고 사후 대책을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은 후에는 아마 여러 죄를 뒤집어 씌우고,너희들도 틀림없이 연루시킬 것이다.
장설은 관례대로 문상을 올 것이다.
내가 모은 패물들을 제상에 놓았다가 주도록 해라.
그가 받으면 바로 그에게 내 비문을 써달라고 요청하거라.
그리고 비문을 받는 즉시 황상의 비준을 받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다."
요숭이 죽고,
보물선물,비문받기,황상 결재까지 끝났다.
이틀 후 장설이 흥분이 가라앉아 "속았다"는 걸 알고 비문을 고치게 돌려달라 했다.
그러나 황상 결재 후 비석에 벌써 새겨졌다는 말을 듣고 털석 앉으면서 탄식하였다.
남이 당신의 고기를 잡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중국 유엽 편저,<원전 36계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에서...
제 20 계 혼수모어(混水摸魚)
“혼수모어”는 원래 물이 혼탁할 때 손을 뻗어 물고기를 잡는다는 말이다. 나중에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본래는 얻을 수 없었던 이익을 얻는 것을 두루 일컷는 말이 되었다. 이것은 혼란 중에 승리를 얻는 계책이다.
*乘其陰亂, 利其弱而無主. (승기음란, 이기약이무주.)
사람마다 마주치게 되는 형편은 때로는 좋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나쁜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언제나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흐린 물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남이 당신의 고기를 잡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원 문
乘其陰亂, 利其弱而無主. 隨, 以向晦入宴息. (승기음란, 이기약이무주. 수, 이향회입연식.)
번 역
적의 내부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그 약해진 상황과， 일치된 의견이 없는 기회를 이용해서,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대로 따라 오게 만들어야 하는 바, 이는 마치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하여야 우리가 혼란 중에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역자 주: 隨, 以向晦入宴息 는 <주역>의 수(隨) 괘에서 나온 말이다. 수(隨)는 수종(隨從), 곧 따른다는 말이며, 향회(向晦)는 밤(晩上)을 뜻한다.)
해 설
이 계의 명칭은 <삼국지:촉지:선주전(三國志:蜀志:先主傳)>에서 나왔다.
동한(東漢) 말년, 유비는 군을 일으켜 황건(黃巾)의 난을 진압하였고, 나아가 제후들 간의 혼전에 뛰어 들었다. 그 후, 제갈량의 보좌아래 세력을 점점 키워 나갔다. 적벽대전(赤壁大戰) 이후, 유비는 형주(荊州)를 빼앗고, 서천(西川)을 취했으니, 이 모두 “혼수모어”의 계로 얻은 것이다.
“혼수모어”는 원래 물이 혼탁할 때 손을 뻗어 물고기를 잡는다는 말이다. 나중에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본래는 얻을 수 없었던 이익을 얻는 것을 두루 이르는 말이 되었다. 이것은 혼란 중에 승리를 얻는 계책이다.
생활에서의 활용
<36계>와 군사-장수규 (張守圭 ), 거란(契丹)의 난을 평정하다
이 계가 군사 상에 쓰일 때는, 적이 혼란에 빠져 장수가 없을 때 기회를 잡아 승리를 탈취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회는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니 되고, 능동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즉, 능동적으로 물을 휘저어서, 모든 상황이 복잡해 지기 시작하면, 기회를 봐서 손을 써야 한다.
당 나라 개원(開元 역자 주:玄宗 현종의 연호) 연간, 거란이 반란을 일으켜 여러 차례 당을 침범하였다. 조정은 장수규 를 유주(幽州) 절도사로 임명하여 거란의 난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거란의 대장 가돌한(可突汗)은 여러 차례 유주를 공격했지만 성공하지를 못하였다. 가돌한은 당군의 허실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사자를 유주로 파견하여서는, 다시 조정에 귀의하여 영원히 국경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짓으로 전달하였다. 장수규 는 거란이 세력이 왕성한데도 먼저 화평을 제의해 온 데는 필시 무슨 속임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는 장계취계(將計就計 역자 주: 적의 계책을 역이용하여 공격함)로, 친절하게 사자를 접대하였다.
그 다음 날, 그는 왕해(王海)를 조정의 대표로 가돌한의 진영에 보내 선무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왕해는 거란 진영에서 뜨거운 환대를 받았지만, 그는 주연 석상에서 거란 장수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그는 거란 장수들의 조정에 대한 태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 그는 또 어느 병사의 입을 통해, 병권을 장악한 이과절(李過折)이 계속해서 가돌한과 충돌하고 있으며, 둘은 겉으로는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앙숙관계로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왕해는 이과절을 일부러 방문하여,그와 가돌한 사이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듯 가장하고는 그의 면전에서 가돌한의 능력과 재주에 대해 크게 칭찬을 늘어 놓았다. 이과절은 다 듣고 나서 노기가 충천하여, 가돌한이 반당(反唐)을 주장하여 거란을 전쟁으로 몰아 넣어 백성들의 원한이 크다고 말해 주었다. 거기에다가, 거란이 이 번에 화평을 구한 것은 모두 거짓이며, 가돌한은 이미 돌궐(突厥)의 병력을 빌려 놓아, 조만 간 유주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도 알려 주었다. 왕해는 이 기회를 잡아, 당군의 세력이 막강하니 가돌한은 틀림없이 패할 것이라고 이과절을 회유하였다. 그가 가돌한을 떠나 공을 세우면, 조정은 그를 반드시 중용할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이과절은 마음이 움직여 조정에 귀순하겠다고 얘기하였다. 왕해는 즉시 거란왕에게 작별을 고하고는 유주로 돌아 왔다.
다음 날 밤, 이과절은 본부의 인마를 거느리고 가돌한의 중군 본부를 공격하였다. 가돌한은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과절에 의해 진영 중에서 목이 달아 나고 말았다. 그러자 거란 진영은 대 혼란에 빠졌다. 가돌한에게 충성하는 대장 진찰(珍札)이 병력을 모아 이과절과 격전을 벌여 이과절을 죽였다. 장수규 는 이 소식을 정탐하고는 즉시 병력을 이끌고 이과절의 군대와 내응하였다. 당군은 불 같은 속도로 거란 진영에 뛰어 드니, 거란군은 분열되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 혼란이 극에 달했다. 장수규 는 세를 이용 맹렬히 공격을 퍼 부어 진찰을 생포하고 거란군을 대파하였다. 이로서 거란의 난은 평정되었다.
<36계>와 비즈니스-후지(富士), 혼란을 틈타 미국에 입성하다
“혼수모어”의 계는 현대 기업의 경영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혜안을 가지고 있고 또 수완이 능숙한 경영자는 시장이 혼란스런 기회를 이용,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조용히 “고기”를 잡아 간다.
1984 년, 제 23 회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된 로스안젤레스 시는 위기에 직면했다.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돈이 한 푼도 들어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돈을 조달할 길마저도 모두 막혀 버렸다. 로스안젤레스 시 의회는 올림픽 개최를 반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때, 위버로스는 로스안젤레스 올림픽 주비위원회로부터 제 23 회 올림픽의 조직위원회의 책임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취임한 첫 날, 그는 우선 이 번 올림픽은 완전히 “상업 올림픽”이며, 조직위원회는 미국의 각 급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민간 회사”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100 달러를 가지고 은행에서 올림픽을 위한 구좌를 개설하였다. 그런 후, 이리 저리 인원을 조직하고 배치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하였다. 첫 번 째는, 전세계에 경기 내용을 제공할 TV 실황 중계권으로서, 그는 이 권리를 ABC에2.8 억 달러에 팔았다.
찬조자들이 더욱 더 많은 돈을 출연하도록 하기 위해, 위버로스는 두 번 째 목표를 대 기업에 두었다. 소프트 음료 회사의 찬조를 둘러 싸고는 코카콜라와 펩시의 경쟁이 치열했다. 펩시는 1980 년 동계 올림픽 때 찬조한 이 후, 매 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었다. 코카콜라로서도 이 좋은 기회를 놓질 수가 없었다. 위버로스는 이 기회를 잘 포착하여 코카콜라로 하여금 1,260 만 달러를 찬조금으로 내 놓게 만들었다.
미국의 코닥 회사와 일본의 후지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 필름 회사였다. 마침내, 일본의 후지 회사가 틈을 비집고 들어 와, 700 만 달러의 찬조금으로 필름 광고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후지의 칼러 필름은 이 때 미국 시장에 들어 오게 되었는데, 인기리에 날개 돋치듯이 판매가 잘 되었고, 그 결과, 후지 회사는 수 천 만 달러의 이익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36계>와 처세-한 장의 비문(碑文)으로 평안을 사다
“혼수모어”는 처세에 있어서는, 형세가 혼란스러워 상대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기회를 잡아 능동적으로 공세를 취해 주도권을 잡는 것을 말한다.
당 현종(玄宗) 때, 요숭(姚崇)과 장설(張說)은 다같이 조정에서 대신으로 일하였다. 둘은 늘 서로 옥신각신하는 사이였다.
그러던 중, 요숭이 중병에 걸려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다. 위험을 직감한 요숭은 아들들을 침상 앞으로 불렀다. “아버지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다. 지난 일생을 돌아 보면 큰 일도 많이 하였고 유감스러운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일에 대해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장설과 나는 조정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많았다. 내가 살아 있을 때는 그가 감히 어쩌지 못하겠지만, 내가 죽은 뒤에는 아마 나에게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씌워 내 이름을 더럽히려 할 것이다. 죽으면 만사가 끝이니, 그가 뭐라고 하건 나는 상관이 없지만, 너희들이 다만 걱정이 되는 구나. 내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되면, 틀림없이 너희들을 연루시킬 것이다.너희들은 무슨 대응 방법이 있느냐?”
아들들은 서로 처다 보기만 할 뿐 좋은 대응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요숭은 계속해서 말했다: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을 이용해 그의 손을 빌려야 한다. 만약 장례식에서 마지막 관을 덮을 때 장설이 와서 추도의 말을 하게 할 수 있다면, 사회 통념상 나에 대해 좋은 말 몇 마디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거라. 내가 죽으면 장설은 관례에 따라 문상을 올 것이다. 그가 오기 전에,너희들은 내가 평생 모은 패물과 옥기들을 제상에 올려 놓았다가 기회를 봐서 그에게 주도록 해라. 그가 받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그에게 내 비문을 써달라고 요청하거라. 그리고 비문을 받고 나서 즉시 황상께 말씀 드려 비준을 받아 두도록 하여라. 그렇게 되면 만사가 다 해결될 것이다.”
요숭이 죽어 장례식을 치르자 과연 장설은 문상을 왔다. 빈소에 들어 가자 제상 위에 놓인 보물과 옥기가 그의 눈을 사로 잡았다. 예를 표할 때에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었다. 요숭의 아들들은 속으로 기뻐하며 부친 생전에 가르쳐 준 대로 그 보물과 옥기들을 모두 장설에게 주었다. 장설은 우정 몇 차례 사양하다가 마침내 크게 기뻐하며 받아 들였다.
보물과 옥기가 장설의 집에 도착해 장설이 한 번 들여다 보기도 전에, 요숭의 장자가 찾아 와 뵙기를 청하였다. 들어 보니 자기 부친을 위한 비문을 장설에게 써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선물도 받았으니 이런 일 정도는 응당 해 주어야 할 일이었다. 장설은 별 생각 없이 그 청을 받아 들였다.
망자의 비문은 곧 사용되어야 하기에 써 주겠다고 했으면 바로 써 주어야만 했다. 게다가, 장설도 어서 빨리 이 일을 끝내고 그 진귀한 보물들을 자세히 감상하고 싶었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 곧 먹을 갈게 하고는 칭찬하는 말이 적지 않은 내용의 비문을 작성하였다.
비문을 다 쓰자 마자 요숭 집안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받아서 돌아 갔다. 요숭의 아들은 부친의 분부대로 서둘러 황상에게 결재를 올렸다. 황상이 “가(可)”하다고 결재를 내리자 말자 사람을 청해 바로 비석에다 그 비문을 새겼다.
이틀쯤 지나자, 장설은 진귀한 보물들을 얻게 된 흥분이 가라 앉게 되었다.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니 무언가 이상하게 여겨졌다. 요숭의 집에서 왜 이러한 보물들을 자기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었을까? 거기다가 비문을 써 준 것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때에야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요숭의 집에 보내, 일전에 써 준 비문에 잘못 된 곳이 좀 있으니 고칠 수 있도록 돌려 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그 비문은 이미 황상의 결재까지 받아 비석에 벌써 새겨 졌다는 말을 듣고는, 장설은 의자에 털썩 앉으면서 탄식하였다: “필부 요숭에게 또 당했구나!”
Amilcare Ponchielli - Dance of the Hours
9분30초...
아밀카레 폰키엘리(1834~1886)는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이다.
이 곡 시간의 춤은 오페라 La Gioconda의 마지막 발레곡이다.
http://youtu.be/W3ILbnHhAzk
Jazz 가수 나윤선의 정선 아리랑
5분46초...
1969년생 프랑스 보베 국립음악원을 수석졸업한 재즈가수...
http://youtu.be/MCiMYahClEQ
성공하는 리더들의 `5가지 습관`
"옆모습을 세일즈 하라."
http://me2.do/54aPziUQ
서재걸 원장의 해독주스
앙배추,토마토,당근,브로콜리를 삶아 건데기와 물에 사과와 바나나를 넣고 갈아 마신다.
1분50초...
http://m.youtube.com/watch?v=ZXgCFWxGEOs#
Amazing Flight Over The Grand Canyon
6분10초...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
계곡 깊이 1,800m
최대 넓이 30km
길이 446km
콜로라도 강과 후버 댐이 그 일부이다.
http://youtu.be/p2X4U1mQzoE
유머,엘리베이터 속에서 만난 무서운 유령
6분45초...
http://m.youtube.com/watch?v=7N5OhNplEd4#
성스런 유머,손가락을 적시기 위해
부부가 말다툼 끝에 남편이 접근하자 아내가 돌아누웠다.
심란한 남편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아내가 잠결에 남편의 손가락이 거시기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 잔득 기대에 부풀어 남편을 향해 돌아 누웠다.
그러자 남편이 응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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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경 쓰지 마!
책장을 넘기기 위해 손가락을 적신거니까..."
2014년 6월 1일 일요일
중앙_[사설] 김관진 새 국가안보실장이 해야 할 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장관을 임명했다. 김 장관 후임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경질한 지 열흘 만이다. 안보 공백 최소화를 꾀하면서 출신 지역 안배·인사 검증 리스크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실장은 전북, 한 내정자는 충북 출신이다.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국정원장 내정자와 한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의 2기 외교안보 라인이 출범하게 된다. 신임 안보실장에 다시 육군 대장·국방장관 출신이 임명된 만큼 국정원장 인선 때는 군 출신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하는 정부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로 권한이 부쩍 강화됐다. 외교·통일·국방장관과 국정원장 등의 NSC 상임위원과 더불어 외교안보, 대북정책을 상시 조율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그런 만큼 신임 김 실장은 평생의 일이었던 군사 안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 외교는 안보의 또 다른 축이고, 통일 기반 구축은 현 정부의 국정 어젠다다.
김 실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동아시아는 동맹이나 전략적 파트너십과 같은 틀로서만 보기 어려운 이해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미·중 간 견제와 제한적 협력의 이중 구조, 중·일 간 대립과 불신, 한·일 갈등, 북한의 대남 도발과 위협에 더해 북·일 접근의 새 변수까지 생겨났다. 미군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연기,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문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조업권 중국 판매를 비롯한 현안도 산적해 있다. 실사구시의 외교안보 전략이 어느 때보다 긴요해졌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할 필요도 있다. 북한의 대남 도발과 위협에만 대처하는 식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상황을 타개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 비핵화에만 집중하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 됐고, 이제는 일본에도 추월당하게 됐다. 대북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대외정책의 유연성은 민간 출신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군 중장 출신으로 미국 포드·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나 육군 중장 때 레이건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맡았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현실주의(Realism) 노선은 김관진 실장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국정원장 내정자와 한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의 2기 외교안보 라인이 출범하게 된다. 신임 안보실장에 다시 육군 대장·국방장관 출신이 임명된 만큼 국정원장 인선 때는 군 출신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하는 정부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로 권한이 부쩍 강화됐다. 외교·통일·국방장관과 국정원장 등의 NSC 상임위원과 더불어 외교안보, 대북정책을 상시 조율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그런 만큼 신임 김 실장은 평생의 일이었던 군사 안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 외교는 안보의 또 다른 축이고, 통일 기반 구축은 현 정부의 국정 어젠다다.
김 실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동아시아는 동맹이나 전략적 파트너십과 같은 틀로서만 보기 어려운 이해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미·중 간 견제와 제한적 협력의 이중 구조, 중·일 간 대립과 불신, 한·일 갈등, 북한의 대남 도발과 위협에 더해 북·일 접근의 새 변수까지 생겨났다. 미군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연기,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문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조업권 중국 판매를 비롯한 현안도 산적해 있다. 실사구시의 외교안보 전략이 어느 때보다 긴요해졌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할 필요도 있다. 북한의 대남 도발과 위협에만 대처하는 식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상황을 타개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 비핵화에만 집중하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 됐고, 이제는 일본에도 추월당하게 됐다. 대북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대외정책의 유연성은 민간 출신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군 중장 출신으로 미국 포드·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나 육군 중장 때 레이건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맡았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현실주의(Realism) 노선은 김관진 실장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중앙_[사설] 막장 드라마로 치닫는 교육감 선거
불과 이틀 남겨둔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난장판으로 치닫고 있다.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주민 직선 방식으로 교육감을 뽑는 선거제도의 온갖 적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양상이다. 공약 대결은 이미 실종됐고, 누가 막장 드라마 주인공인지를 가리는 폭로만이 난무하고 있다.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를 내팽개친 고씨는 교육감 자격 없다”는 친딸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이어 “딸을 이용하는 공작정치에 맞서겠다”며 문용린 후보(현 교육감)를 지목했다. 딸의 글이 자신의 전 처남이자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아들과 문 후보 사이의 야합에서 나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문 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딸이나 가족이 부모를 향해 ‘무자격’을 거론하는 건 흔치 않다. 고 후보 개인의 가정사이므로 외부인이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어렵겠으나 그의 도덕성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권자들의 귀중한 한 표가 그의 해명과 후보 사퇴 거부를 판단할 것이다.
폭로와 해명, 반박과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교육감 선거판은 정상의 궤도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서슴없이 상대를 향해 막말과 패륜이란 말을 주고 받으며, 서로 물어뜯는 형국이다. 유권자들이 알고 싶은 건 가정사에 숨겨진 진실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옥죄고 있는 산적한 교육 현안을 어떻게 풀 것인지,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후보는 누구인지, 아이들 앞에 본이 될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게 표를 던지고 싶을 뿐이다.
교육감 선거는 1991년 간선제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제도 변경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나 선거 과정에서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직선제로 전환된 뒤엔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깜깜이 선거’, 보수와 진보가 편을 갈라 다투는 ‘진영 선거’, 후보자들끼리 선거 후 인사를 미끼로 거래하는 ‘매수 선거’의 문제점이 반복돼 왔다. 정치권은 교육감 자격이나 경력을 바꾸는 수준의 제도 변경만 했을 뿐 적폐를 도려낼 근본적인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선거라면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어렵겠으나 교육감 직선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가 끝난 후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감안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과거처럼 교육감 임명제로 돌아가는 대안 등을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를 내팽개친 고씨는 교육감 자격 없다”는 친딸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이어 “딸을 이용하는 공작정치에 맞서겠다”며 문용린 후보(현 교육감)를 지목했다. 딸의 글이 자신의 전 처남이자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아들과 문 후보 사이의 야합에서 나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문 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딸이나 가족이 부모를 향해 ‘무자격’을 거론하는 건 흔치 않다. 고 후보 개인의 가정사이므로 외부인이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어렵겠으나 그의 도덕성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권자들의 귀중한 한 표가 그의 해명과 후보 사퇴 거부를 판단할 것이다.
폭로와 해명, 반박과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교육감 선거판은 정상의 궤도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서슴없이 상대를 향해 막말과 패륜이란 말을 주고 받으며, 서로 물어뜯는 형국이다. 유권자들이 알고 싶은 건 가정사에 숨겨진 진실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옥죄고 있는 산적한 교육 현안을 어떻게 풀 것인지,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후보는 누구인지, 아이들 앞에 본이 될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게 표를 던지고 싶을 뿐이다.
교육감 선거는 1991년 간선제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제도 변경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나 선거 과정에서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직선제로 전환된 뒤엔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깜깜이 선거’, 보수와 진보가 편을 갈라 다투는 ‘진영 선거’, 후보자들끼리 선거 후 인사를 미끼로 거래하는 ‘매수 선거’의 문제점이 반복돼 왔다. 정치권은 교육감 자격이나 경력을 바꾸는 수준의 제도 변경만 했을 뿐 적폐를 도려낼 근본적인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선거라면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어렵겠으나 교육감 직선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가 끝난 후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감안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과거처럼 교육감 임명제로 돌아가는 대안 등을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중앙_[사설] 또 일어난 민간 잠수사 사망 사고
세월호 구조작업 중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나와 우리를 침통하게 한다. 민간 잠수사 고 이민섭(44)씨가 실종자 수색을 위해 선체의 창문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미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씨가 구조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두 번째 희생자가 나온 것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민간 잠수사의 안전을 관리하겠다며 원로 민간 잠수사를 단장과 부단장으로 하는 ‘잠수사안전지원단’을 구성했지만 뒤늦은 감이 있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선 사망한 이씨가 잠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책본부가 사고 초기에 신원 파악조차 못 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구조작업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뿐 아니라 관리조차 소홀하지 않으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심해 잠수를 할 수 있는 잠수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일단 숨진 이씨의 경우 20년의 경력이 있고 심해잠수가 가능한 인력이라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진도 현장의 본지 취재기자는 “사고 초기엔 민간 잠수사들이 전국에서 몰려와 인력이 풍부했지만, 구조작업 50일이 다 되어가면서 지금은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제 남은 실종자 16명의 경우 손으로 더듬어 찾을 수 없는 곳이나 선체 내 가구더미 등에 묻혀 있을 가능성 때문에 먼저 선체를 절단한 뒤 집기를 들어내고 수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고도의 심해 작업을 할 수 있는 경험자나 전문 인력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대책본부는 “앞으로 선체절단 작업에 위험한 산소아크공법 대신 쇠톱을 사용하는 안전한 공법을 활용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장기간 수색으로 현장의 피로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같은 사고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답답하다. 이번 사고 소식에 남은 실종자 가족들도 충격을 받고, ‘희생자에게 미안하다’며 침통해하고 있다. 세월호의 비극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선 사망한 이씨가 잠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책본부가 사고 초기에 신원 파악조차 못 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구조작업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뿐 아니라 관리조차 소홀하지 않으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심해 잠수를 할 수 있는 잠수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일단 숨진 이씨의 경우 20년의 경력이 있고 심해잠수가 가능한 인력이라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진도 현장의 본지 취재기자는 “사고 초기엔 민간 잠수사들이 전국에서 몰려와 인력이 풍부했지만, 구조작업 50일이 다 되어가면서 지금은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제 남은 실종자 16명의 경우 손으로 더듬어 찾을 수 없는 곳이나 선체 내 가구더미 등에 묻혀 있을 가능성 때문에 먼저 선체를 절단한 뒤 집기를 들어내고 수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고도의 심해 작업을 할 수 있는 경험자나 전문 인력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대책본부는 “앞으로 선체절단 작업에 위험한 산소아크공법 대신 쇠톱을 사용하는 안전한 공법을 활용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장기간 수색으로 현장의 피로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같은 사고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답답하다. 이번 사고 소식에 남은 실종자 가족들도 충격을 받고, ‘희생자에게 미안하다’며 침통해하고 있다. 세월호의 비극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중앙_[사설] 한국에 외교 숙제 던진 북·일 접근
북한의 일본인 납치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북·일 간 합의가 동북아 정세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제4차 핵실험을 시사하면서 한·미는 물론 중국까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과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다. 한·미·일 북핵 공조의 틀 속에서 낮은 단계의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한국으로선 일본에 허를 찔리게 됐다. 중국에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주문해 온 미국도 적잖은 체면을 구겼다. 한·미가 북·일 합의를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하면서도 내심 떨떠름해하는 것은 이와 맞물려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한·미·일 헤이그 정상회담과 4월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일 방문에서 확인된 3국 간 북핵 공조는 앞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북·일 접근은 현 단계에서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제재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겪고 있다. 중국도 유엔 제재 이행에는 적극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고 지도자로선 처음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다음 달 방한한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납치 피해자를 비롯한 전면적 일본인 조사를 내세워 고립에서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납치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대일 접근에는 한·미·일 공조를 흔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아베 내각으로선 북한 카드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한목소리로 비판해 온 한·중을 견제하려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한·중 접근에 대한 경계감은 북·일의 공통분모이기도 하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라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합의를 한·미가 정면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북·일 합의사항은 약 3주 후부터의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된다. 양측이 합의문에서 국교 정상화 실현을 내걸었지만 갈 길은 멀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 없는 북·일 관계 정상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북·일 관계 개선의 속도와 범위가 어떻든 일본은 투명하게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북 접근에 대한 한·미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 동시에 한·미·일 간에 합의된 공조의 틀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왕에 대북 관계개선에 나선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진전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일 합의는 우리에게도 큰 숙제를 던졌다. 북한 문제에서 당사자인 한국보다 일본이 앞서간 예는 거의 없다. 북핵 고도화 차단이라는 제약 속에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됐다. 그러기 위해선 창의적이고도 유연한 대북 접근이 불가결하다. 정부는 외교안보 라인이 새로 짜이는 것을 계기로 대북·대외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
북·일 접근은 현 단계에서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제재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겪고 있다. 중국도 유엔 제재 이행에는 적극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고 지도자로선 처음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다음 달 방한한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납치 피해자를 비롯한 전면적 일본인 조사를 내세워 고립에서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납치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대일 접근에는 한·미·일 공조를 흔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아베 내각으로선 북한 카드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한목소리로 비판해 온 한·중을 견제하려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한·중 접근에 대한 경계감은 북·일의 공통분모이기도 하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라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합의를 한·미가 정면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북·일 합의사항은 약 3주 후부터의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된다. 양측이 합의문에서 국교 정상화 실현을 내걸었지만 갈 길은 멀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 없는 북·일 관계 정상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북·일 관계 개선의 속도와 범위가 어떻든 일본은 투명하게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북 접근에 대한 한·미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 동시에 한·미·일 간에 합의된 공조의 틀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왕에 대북 관계개선에 나선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진전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일 합의는 우리에게도 큰 숙제를 던졌다. 북한 문제에서 당사자인 한국보다 일본이 앞서간 예는 거의 없다. 북핵 고도화 차단이라는 제약 속에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됐다. 그러기 위해선 창의적이고도 유연한 대북 접근이 불가결하다. 정부는 외교안보 라인이 새로 짜이는 것을 계기로 대북·대외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
중앙_[사설] 국정조사, 역사에 보고한다는 자세로 해야
국회가 90일간의 세월호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여야를 압박하기 위해 사흘을 농성한 유가족들이 본회의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조사계획서가 그제 밤 통과된 것이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증인으로서 실명을 박는 형식을 취하진 않았지만 김 실장은 국정조사 특위가 보고받을 기관의 장(長) 자격으로 출석하게 됐다.
국조특위의 조사 대상 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8개 정부기관과 KBS와 MBC,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4개 다른 기관이 포함돼 있다. 조사기관의 방대한 규모는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사건사고가 아니라 한국 정치·사회·문화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한눈에 알게 해준다.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될 국정조사는 세월호를 통해 한국과 한국인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안전문제를 해부하고 안전불감증을 도려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한 ‘2014년 대한민국 안전 보고서’를 만드는 세미나가 돼야 한다. 세월호 사건의 시작부터 단계단계마다 발생한 문제점을 치밀하고 상세하게 조사·분석하면서 점점 커다란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 심재철 위원장을 비롯한 국조특위 18명의 의원은 국정조사 보고서를 한국 현대사에 길이 남을 국민안전 매뉴얼로 만들겠다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을 다룬 과거의 국정조사처럼 여야가 서로 정치적 주장만 반복하다 새로운 발견이나 교훈 없이 끝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국조 기간 중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끼여 정치 쟁점을 일부러 만들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권력 실세나 특정 사안만 공격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게 국조에 임하는 의원들의 해묵은 폐해 아니었나. 세월호 참사 이전의 한국과 이후의 한국이 달라져야 하듯 세월호 국조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국조특위의 조사 대상 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8개 정부기관과 KBS와 MBC,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4개 다른 기관이 포함돼 있다. 조사기관의 방대한 규모는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사건사고가 아니라 한국 정치·사회·문화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한눈에 알게 해준다.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될 국정조사는 세월호를 통해 한국과 한국인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안전문제를 해부하고 안전불감증을 도려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한 ‘2014년 대한민국 안전 보고서’를 만드는 세미나가 돼야 한다. 세월호 사건의 시작부터 단계단계마다 발생한 문제점을 치밀하고 상세하게 조사·분석하면서 점점 커다란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 심재철 위원장을 비롯한 국조특위 18명의 의원은 국정조사 보고서를 한국 현대사에 길이 남을 국민안전 매뉴얼로 만들겠다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을 다룬 과거의 국정조사처럼 여야가 서로 정치적 주장만 반복하다 새로운 발견이나 교훈 없이 끝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국조 기간 중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끼여 정치 쟁점을 일부러 만들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권력 실세나 특정 사안만 공격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게 국조에 임하는 의원들의 해묵은 폐해 아니었나. 세월호 참사 이전의 한국과 이후의 한국이 달라져야 하듯 세월호 국조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중앙_[사설] 스타트 10년, 한국 아동정책을 바꾸다
위 스타트(We Start) 운동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우리 모두가 나서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에게 복지와 교육의 동등한 출발선(start)을 만들어주자는 시민 운동이다. 29일 열린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봉주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아동정책을 위 스타트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위 스타트의 싹은 2004년 중앙일보 탐사기획보도인 ‘가난에 갇힌 아이들’이다. 중앙일보는 현장취재와 조사보도를 통해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보여주며 새로운 미래세대 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당시 취재팀은 우리 사회가 돌봐주어야 할 저소득층 아이가 100만 명에 이르고, 하루에 28명의 아이가 버려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을 전했다. 취재에 참여한 전문가와 현장운동가들이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민간운동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면서 위 스타트는 태동했다.
현재 전국에는 23곳의 위 스타트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후원기업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한국형 ‘인적자본 개발형’ 아동복지 서비스의 시초다. 정부는 이 운영 모형을 토대로 ‘드림 스타트’라는 빈곤아동 지원 공공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자신의 입장과 정치적 권리를 표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자세히 귀를 대지 않으면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20년 후, 30년 후 사회를 이끌고 갈 세대다. 이들이 튼튼하고 온전하지 않으면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영국의 슈어 스타트, 미국의 헤드 스타트, 캐나다의 페어 스타트 등 선진국들이 아동복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일찌감치 그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국 같은 극단적 저출산 국가에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 귀중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40대 여성과 함께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계층은 아동·청소년이다. ‘위 스타트 10년’을 아이들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위 스타트의 싹은 2004년 중앙일보 탐사기획보도인 ‘가난에 갇힌 아이들’이다. 중앙일보는 현장취재와 조사보도를 통해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보여주며 새로운 미래세대 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당시 취재팀은 우리 사회가 돌봐주어야 할 저소득층 아이가 100만 명에 이르고, 하루에 28명의 아이가 버려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을 전했다. 취재에 참여한 전문가와 현장운동가들이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민간운동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면서 위 스타트는 태동했다.
현재 전국에는 23곳의 위 스타트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후원기업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한국형 ‘인적자본 개발형’ 아동복지 서비스의 시초다. 정부는 이 운영 모형을 토대로 ‘드림 스타트’라는 빈곤아동 지원 공공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자신의 입장과 정치적 권리를 표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자세히 귀를 대지 않으면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20년 후, 30년 후 사회를 이끌고 갈 세대다. 이들이 튼튼하고 온전하지 않으면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영국의 슈어 스타트, 미국의 헤드 스타트, 캐나다의 페어 스타트 등 선진국들이 아동복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일찌감치 그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국 같은 극단적 저출산 국가에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 귀중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40대 여성과 함께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계층은 아동·청소년이다. ‘위 스타트 10년’을 아이들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앙_[사설] 스타트 10년, 한국 아동정책을 바꾸다
위 스타트(We Start) 운동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우리 모두가 나서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에게 복지와 교육의 동등한 출발선(start)을 만들어주자는 시민 운동이다. 29일 열린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봉주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아동정책을 위 스타트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위 스타트의 싹은 2004년 중앙일보 탐사기획보도인 ‘가난에 갇힌 아이들’이다. 중앙일보는 현장취재와 조사보도를 통해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보여주며 새로운 미래세대 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당시 취재팀은 우리 사회가 돌봐주어야 할 저소득층 아이가 100만 명에 이르고, 하루에 28명의 아이가 버려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을 전했다. 취재에 참여한 전문가와 현장운동가들이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민간운동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면서 위 스타트는 태동했다.
현재 전국에는 23곳의 위 스타트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후원기업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한국형 ‘인적자본 개발형’ 아동복지 서비스의 시초다. 정부는 이 운영 모형을 토대로 ‘드림 스타트’라는 빈곤아동 지원 공공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자신의 입장과 정치적 권리를 표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자세히 귀를 대지 않으면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20년 후, 30년 후 사회를 이끌고 갈 세대다. 이들이 튼튼하고 온전하지 않으면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영국의 슈어 스타트, 미국의 헤드 스타트, 캐나다의 페어 스타트 등 선진국들이 아동복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일찌감치 그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국 같은 극단적 저출산 국가에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 귀중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40대 여성과 함께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계층은 아동·청소년이다. ‘위 스타트 10년’을 아이들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위 스타트의 싹은 2004년 중앙일보 탐사기획보도인 ‘가난에 갇힌 아이들’이다. 중앙일보는 현장취재와 조사보도를 통해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보여주며 새로운 미래세대 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당시 취재팀은 우리 사회가 돌봐주어야 할 저소득층 아이가 100만 명에 이르고, 하루에 28명의 아이가 버려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을 전했다. 취재에 참여한 전문가와 현장운동가들이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민간운동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면서 위 스타트는 태동했다.
현재 전국에는 23곳의 위 스타트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후원기업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한국형 ‘인적자본 개발형’ 아동복지 서비스의 시초다. 정부는 이 운영 모형을 토대로 ‘드림 스타트’라는 빈곤아동 지원 공공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자신의 입장과 정치적 권리를 표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자세히 귀를 대지 않으면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20년 후, 30년 후 사회를 이끌고 갈 세대다. 이들이 튼튼하고 온전하지 않으면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영국의 슈어 스타트, 미국의 헤드 스타트, 캐나다의 페어 스타트 등 선진국들이 아동복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일찌감치 그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국 같은 극단적 저출산 국가에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 귀중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40대 여성과 함께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계층은 아동·청소년이다. ‘위 스타트 10년’을 아이들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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