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 도입된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11.49%에 달했다.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가 높은 참여 열기 속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두 자릿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0년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율 1.87%의 6배가 넘는 수치다. 사전투표제 도입 취지인 유권자 편의와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효력을 발휘, 투표율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사정상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6곳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구축됨에 따라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큰 효과를 냈다. 사실상 투표일을 사흘로 연장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길을 넓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높은 참여로 사전투표의 효용은 입증됐다. 미비점을 개선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 참여 확대’의 사전투표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고, 일요일이 사전투표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사전투표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사전투표 기간이 보통 일주일 이상으로 길다. 미국은 주별 평균이 14일이고, 일본은 10~15일이다. 덕분에 미국의 사전투표 비율은 30%대에 이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수요일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규정해 사전투표일은 매번 금·토요일이 된다. 영세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일요일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노약자의 접근권이 현저히 떨어지는 투표소 문제, 대학 내 투표소 미설치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6·4 지방선거에서의 ‘성공적인’ 사전투표 결과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유인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시킨다. 낮은 투표율을 유권자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의 투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지방선거 투표율도 1995년 68.4%에서 하락을 거듭해 2010년에는 54.5%에 머물렀다. 대의정치 제도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표성의 위기가 초래된다. 투표율 50%, 득표율 50%의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 4분의 1 지지로 뽑힌 셈이 된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투표율이 높아져야 한다.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제의 안착을 계기로 투표율을 보다 높일 다각적인 투표제도를 강구했으면 한다.
2014년 6월 1일 일요일
경향_[사설]북·일은 전진하는데 정부는 뒷짐지고 있을 텐가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를 전면 재조사하고, 일본은 대북제재를 해제한다고 북·일 양측이 그제 합의문을 발표했다. 북한은 납치 여부로 북·일 간 이견이 있었던 실종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해 생존자가 있으면 일본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일본 측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2006년 이래 계속된 대북제재를 풀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2002년 9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발표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평양선언으로의 복귀이자, 양측의 실천 정도에 따라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연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실제로 일본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존 입장을 철회하면서 일본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 자체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무엇보다 북·일이 오랜 현안이던 인도적 문제를 풀고 적대관계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점은 양국 관계,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북·일과 다른 이웃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본은 과거사·영토 문제 및 우경화로, 북한은 북핵 문제와 대남도발로 각각 한·일 및 남북관계를 갈등 상황에 빠뜨린 책임이 있다. 그 때문에 얼마나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낼지 장담할 수가 없다. 자칫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방치하거나 회피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북·일 접근의 배경에는 각자가 처한 동북아 고립 상황을 탈피하자는 전략적 고려의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 및 남북 관계 악화는 북·일 접근의 원인일 뿐 아니라,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과 일본은 주변 관계 악화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남북 및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성찰해야 한다. 통일부는 북한이 일본에 대해 그런 것처럼 납북자·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적인 문제에도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이는 남이 깔아놓은 멍석에서 놀겠다는, 무임승차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뚜렷이 부각된다. 정부가 남북 현안을 풀고자 한다면 북·일 합의에 편승할 생각 말고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 정부는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남북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물론 북한이 실제로 일본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존 입장을 철회하면서 일본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 자체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무엇보다 북·일이 오랜 현안이던 인도적 문제를 풀고 적대관계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점은 양국 관계,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북·일과 다른 이웃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본은 과거사·영토 문제 및 우경화로, 북한은 북핵 문제와 대남도발로 각각 한·일 및 남북관계를 갈등 상황에 빠뜨린 책임이 있다. 그 때문에 얼마나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낼지 장담할 수가 없다. 자칫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방치하거나 회피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북·일 접근의 배경에는 각자가 처한 동북아 고립 상황을 탈피하자는 전략적 고려의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 및 남북 관계 악화는 북·일 접근의 원인일 뿐 아니라,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과 일본은 주변 관계 악화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남북 및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성찰해야 한다. 통일부는 북한이 일본에 대해 그런 것처럼 납북자·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적인 문제에도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이는 남이 깔아놓은 멍석에서 놀겠다는, 무임승차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뚜렷이 부각된다. 정부가 남북 현안을 풀고자 한다면 북·일 합의에 편승할 생각 말고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 정부는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남북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경향_[사설]대법원의 한국지엠 통상임금 판결이 남긴 것
한국지엠이 그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이긴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번 소송은 GM의 80억달러 투자와 맞물려 일찌감치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방문 때 GM의 댄 애커슨 회장과 만나 투자를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GM이 박 대통령에게 소송 민원을 제기해 승소한 꼴이 됐다. 하지만 정작 한국지엠은 “통상임금 문제를 조건으로 투자를 약속한 바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 곱씹어 볼수록 어이없는 사건이다.
한국지엠 노동자 5명이 낸 임금 청구소송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다. 1·2심에서는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른바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긴 하지만 노사가 당초 협상 과정에서 이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이상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각종 수당을 소급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도 감안했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신의칙을 준용하다보니 법보다 노사 합의가 우선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노동계가 “법이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 편을 들어줬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의 배경으로 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지엠은 소송에 대비해 지난해 8000억원의 충당금을 이미 쌓아뒀던 터다. 또 소급 적용 기한도 무제한이 아니라 3년으로 제한돼 있다. 대법원이 무슨 근거로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궁금하다.
이번 한국지엠의 통상임금 판결은 여러 모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명백한 사법권 침해다. 재판 결과가 박 대통령과 GM 뜻대로 나오면서 모양새는 더 좋지 않게 됐다. 대법원도 ‘정치적 판결’의 들러리를 섰다는 비아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요즘 한국지엠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한국지엠은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80억달러 투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있다. 거액 투자는커녕 GM의 한국 철수설을 더 걱정해야 할 판이다. 다국적기업 GM의 농간에 대한민국이 조롱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국지엠 노동자 5명이 낸 임금 청구소송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다. 1·2심에서는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른바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긴 하지만 노사가 당초 협상 과정에서 이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이상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각종 수당을 소급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도 감안했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신의칙을 준용하다보니 법보다 노사 합의가 우선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노동계가 “법이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 편을 들어줬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의 배경으로 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지엠은 소송에 대비해 지난해 8000억원의 충당금을 이미 쌓아뒀던 터다. 또 소급 적용 기한도 무제한이 아니라 3년으로 제한돼 있다. 대법원이 무슨 근거로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궁금하다.
이번 한국지엠의 통상임금 판결은 여러 모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명백한 사법권 침해다. 재판 결과가 박 대통령과 GM 뜻대로 나오면서 모양새는 더 좋지 않게 됐다. 대법원도 ‘정치적 판결’의 들러리를 섰다는 비아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요즘 한국지엠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한국지엠은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80억달러 투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있다. 거액 투자는커녕 GM의 한국 철수설을 더 걱정해야 할 판이다. 다국적기업 GM의 농간에 대한민국이 조롱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경향_[사설]국민 상처에 소금 뿌리는 황우여 선대위원장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황우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011년부터 3년 연속 ‘백봉신사상’을 받았다. 이 상은 신사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의정활동에 임한 국회의원들에게 수여된다. 수상이 절대적 잣대는 아니겠으나, 실제로 황 위원장은 성품이 온화하고 타협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회에서 날치기와 몸싸움을 근절하겠다며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한 이도 황 위원장이다. 그런 그가 믿기 힘든 막말을 했다고 한다. 선거유세에서 “요새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 전부 야당에서 시장, 군수를 하는 곳에서 사고가 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라지만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는 법이다. 더욱이 그는 5선에 국회의장까지 노리던 중진 정치인 아닌가.
문제의 발언은 지난 28일 경남 함안군 지원유세 도중 나왔다. 그는 장성, 고양, 시흥 등 최근 사고 난 지역을 거론하더니 “하여간 인천에, 이 세월호가 인천”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인천을 연계시켰다고 한다. 세월호 출발지가 인천이라는 점을 들어 야당 소속 송영길 시장을 공격하려 한 듯하다. 출발지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인천 연수구를 지역구로 둔 그가 입에 담을 말은 아니라고 본다. 황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믿기 어렵다. 보수표 결집을 겨냥한 ‘의도적 실수’일 가능성이 짙다. 어이없는 것은 야당을 공격하려다 자가당착에 빠진 점이다. “(잇단 참사는) 새누리당 출신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야당 논평까지 빌릴 필요도 없다. 지난 2월 붕괴사고로 10명이 희생된 마우나오션리조트는 어디 있으며, 시장은 어느 당 소속인가. 무엇보다 불의의 재난을 정쟁 소재로 삼는 것은 절대로 해선 안될 일이다.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진 못할망정 상처에 소금을 뿌려서야 되겠는가.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인 4월2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런 발언이 있었다.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피해 가족과 아픔을 같이하고 애도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온 당원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온당한 처신을 엄중히 당부한다.” 당시 당 대표이던 황 위원장의 말이다. 정치인의 기억력이 금붕어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겨우 40일 만에 깨끗이 잊어버린 건가. 황 위원장은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망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기 바란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8일 경남 함안군 지원유세 도중 나왔다. 그는 장성, 고양, 시흥 등 최근 사고 난 지역을 거론하더니 “하여간 인천에, 이 세월호가 인천”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인천을 연계시켰다고 한다. 세월호 출발지가 인천이라는 점을 들어 야당 소속 송영길 시장을 공격하려 한 듯하다. 출발지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인천 연수구를 지역구로 둔 그가 입에 담을 말은 아니라고 본다. 황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믿기 어렵다. 보수표 결집을 겨냥한 ‘의도적 실수’일 가능성이 짙다. 어이없는 것은 야당을 공격하려다 자가당착에 빠진 점이다. “(잇단 참사는) 새누리당 출신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야당 논평까지 빌릴 필요도 없다. 지난 2월 붕괴사고로 10명이 희생된 마우나오션리조트는 어디 있으며, 시장은 어느 당 소속인가. 무엇보다 불의의 재난을 정쟁 소재로 삼는 것은 절대로 해선 안될 일이다.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진 못할망정 상처에 소금을 뿌려서야 되겠는가.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인 4월2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런 발언이 있었다.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피해 가족과 아픔을 같이하고 애도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온 당원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온당한 처신을 엄중히 당부한다.” 당시 당 대표이던 황 위원장의 말이다. 정치인의 기억력이 금붕어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겨우 40일 만에 깨끗이 잊어버린 건가. 황 위원장은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망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기 바란다.
조선_[사설] 가능성 보여준 '사전투표' 더 확대할 방안 찾아야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事前)투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11.49%를 기록했다. 작년 4월과 10월 재·보궐선거 때보다 두 배가량으로 높아졌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에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스웨덴을 비롯,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사전투표 기간만 14일이나 되고, 일본 10~15일, 스웨덴 18일 등 대개 열흘을 넘는다. 미국은 2012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33%가 사전투표를 했다.
이번에 실시한 우리의 제도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사전투표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의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모든 유권자를 한 전산망으로 연결한 통합 선거인 명부로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부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고 유권자의 인식만 바뀐다면 사전투표율이 30% 이상 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선거 제도라도 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 도입하기 어렵겠지만 이번에 추가로 책정된 비용 645억원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우리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지방선거만 해도 1995년 68.4%에서 2006년 51.3%, 2010년 54.5%에 그쳤다.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유권자 절반 이하만 참여한 투표로 선출될 경우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특정 지역과 연령에 편중돼 있지 않다. 어느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여야가 우리 선거 제도의 새 가능성을 보여준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에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스웨덴을 비롯,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사전투표 기간만 14일이나 되고, 일본 10~15일, 스웨덴 18일 등 대개 열흘을 넘는다. 미국은 2012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33%가 사전투표를 했다.
이번에 실시한 우리의 제도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사전투표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의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모든 유권자를 한 전산망으로 연결한 통합 선거인 명부로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부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고 유권자의 인식만 바뀐다면 사전투표율이 30% 이상 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선거 제도라도 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 도입하기 어렵겠지만 이번에 추가로 책정된 비용 645억원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우리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지방선거만 해도 1995년 68.4%에서 2006년 51.3%, 2010년 54.5%에 그쳤다.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유권자 절반 이하만 참여한 투표로 선출될 경우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특정 지역과 연령에 편중돼 있지 않다. 어느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여야가 우리 선거 제도의 새 가능성을 보여준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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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檢, 유병언 못 잡고 언제까지 허둥지둥할 건가
세월호의 실질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가 좀체 진척이 없다. 그가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돼 전국에 수배됐던 승용차가 지난 29일 밤 전북 전주에서 발견됐지만 유씨가 이 차를 타기는 했던 것인지조차 불확실하다. 더구나 이 차는 방치된 지 4일 만에 발견됐다. 유씨 주변 추종자(追從者)들 움직임과 검찰·경찰 추적 사이에 4일의 시간 격차가 있는 것이다.
인천지검에 유씨 일가 비리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것은 세월호 참사 4일 뒤인 4월 20일이었다. 검찰이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유씨 신병을 확보하려 들었다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유씨가 한동안 머물러 있던 경기 안성시의 금수원은 26만㎡나 된다. 유씨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검찰은 유씨 주변 인물들부터 불러들여 조사를 마친 다음 유씨에게 소환장을 보내 놓고는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한 달여를 보냈다. 5월 21일에야 금수원을 수색했지만 허탕이었다.
유씨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쫓기는 보통의 현상수배범과는 다른 입장이다. 그를 신처럼 모시는 구원파 신도들의 조직적 도움을 받으며 움직이고 있다. 도피 자금도 있고, 대포폰도 사용하고 있다. 유씨가 금수원에 머물고 있던 4월 말 이미 유씨의 추종자들은 전남 순천의 송치재휴게소 인근 별장에 유씨 은신처(隱身處)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별장에 블라인드를 달아 빛이 새나가지 않게 만들어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꾸몄고, 자동차의 번호판을 바꿔 달 수 있게 충전형 드릴까지 준비했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25일 순천 별장을 뒤지면서 유씨의 추종자인 인근 식당 주인 부부나 유씨를 따라다니며 수발 들던 미국 시민권자 여성과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유씨는 검찰이 덮치기 몇 시간 전 그곳을 벗어났다고 한다. 검찰이 현지 사정에 밝은 지역 경찰과 공조했더라면 유씨를 체포했을 수 있다.
유씨를 잡지 못하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사법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증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의 성격 규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앞으로 시간을 더 끌게 되면 검찰·경찰의 유씨 추적팀 자체가 지쳐버린다. 5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하지만 국민 관심도 식을 수 있다. 대통령까지 '신속하게 검거하라'고 독려하고 있고 대규모 검거 인력을 동원하고 있으면서도 여태 성과를 못 내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체면 문제이기도 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인천지검에 유씨 일가 비리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것은 세월호 참사 4일 뒤인 4월 20일이었다. 검찰이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유씨 신병을 확보하려 들었다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유씨가 한동안 머물러 있던 경기 안성시의 금수원은 26만㎡나 된다. 유씨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검찰은 유씨 주변 인물들부터 불러들여 조사를 마친 다음 유씨에게 소환장을 보내 놓고는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한 달여를 보냈다. 5월 21일에야 금수원을 수색했지만 허탕이었다.
유씨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쫓기는 보통의 현상수배범과는 다른 입장이다. 그를 신처럼 모시는 구원파 신도들의 조직적 도움을 받으며 움직이고 있다. 도피 자금도 있고, 대포폰도 사용하고 있다. 유씨가 금수원에 머물고 있던 4월 말 이미 유씨의 추종자들은 전남 순천의 송치재휴게소 인근 별장에 유씨 은신처(隱身處)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별장에 블라인드를 달아 빛이 새나가지 않게 만들어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꾸몄고, 자동차의 번호판을 바꿔 달 수 있게 충전형 드릴까지 준비했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25일 순천 별장을 뒤지면서 유씨의 추종자인 인근 식당 주인 부부나 유씨를 따라다니며 수발 들던 미국 시민권자 여성과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유씨는 검찰이 덮치기 몇 시간 전 그곳을 벗어났다고 한다. 검찰이 현지 사정에 밝은 지역 경찰과 공조했더라면 유씨를 체포했을 수 있다.
유씨를 잡지 못하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사법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증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의 성격 규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앞으로 시간을 더 끌게 되면 검찰·경찰의 유씨 추적팀 자체가 지쳐버린다. 5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하지만 국민 관심도 식을 수 있다. 대통령까지 '신속하게 검거하라'고 독려하고 있고 대규모 검거 인력을 동원하고 있으면서도 여태 성과를 못 내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체면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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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金 안보실장, '또 軍 출신 발탁'에 대한 우려 씻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현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후임 국방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김장수 전임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2일 동반 퇴진한 지 열흘 만에 외교·안보팀을 이끌 안보실장 인선(人選)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국정원장은 검증이 끝나는 대로 내정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장은 이 정부 들어 새로 만든 자리다. 박 대통령은 안보실장을 사실상 외교·국방·통일·국정원 등으로 짜인 외교·안보팀의 팀장으로 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육사(陸士) 출신에게 이 자리를 맡겼다. 김 안보실장(육사 28기)은 지난 22일 동반 퇴진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25기)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27기)의 육사 후배다. 한민구 후보자는 육사 31기다. 외교·안보팀 구성과 운영에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 기조(基調)를 유지하는 쪽을 택한 셈이다. 그러나 특정 인맥이 외교·안보팀의 주요 보직을 독차지할 경우 정부 내부에서부터 건전한 토론과 비판, 견제가 사라지고 대신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집단 사고(group think)'에 빠질 위험이 있다. 박 대통령은 곧 있을 국정원장 인사(人事)와 후속 개각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김 안보실장은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2월 국방장관에 임명되자 북이 도발하면 그 원점(原點)을 타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단호한 자세는 우리 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됐다. 북은 기회 있을 때마다 김 안보실장을 겨냥한 온갖 중상과 비방을 쏟아냈고, 김 안보실장 발탁 가능성이 우리 언론에 보도되자 반대하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이것은 김 안보실장이 대북 억지 측면에서 갖고 있는 큰 자산(資産)이다. 그러나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미·중(美·中) 각축과 중·일(中·日) 간 갈등·충돌이 본격화하고 있고 북한의 불가측성(不可測性)이 더욱 커진 상태다. 이런 때일수록 국제 정세의 큰 흐름을 읽어내고 우리의 국익에 관한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안보실장은 군에서 야전·기획·전략 보직을 두루 거쳤다고는 하지만 국제 정세를 꿰뚫는 안목과, 다른 부처와 협업을 이뤄낼 조정 능력까지 갖췄는지는 의문이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개인 참모 역할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지난 1년여 외교·안보 부처에서 각종 볼멘소리가 나왔던 것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만 초점을 맞춰 움직인 탓도 크다. 국가안보실장은 외교·통일·군(軍)·정보 분야의 전문적 의견과 판단은 물론 민간 참여까지 이끌어낼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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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은 이 정부 들어 새로 만든 자리다. 박 대통령은 안보실장을 사실상 외교·국방·통일·국정원 등으로 짜인 외교·안보팀의 팀장으로 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육사(陸士) 출신에게 이 자리를 맡겼다. 김 안보실장(육사 28기)은 지난 22일 동반 퇴진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25기)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27기)의 육사 후배다. 한민구 후보자는 육사 31기다. 외교·안보팀 구성과 운영에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 기조(基調)를 유지하는 쪽을 택한 셈이다. 그러나 특정 인맥이 외교·안보팀의 주요 보직을 독차지할 경우 정부 내부에서부터 건전한 토론과 비판, 견제가 사라지고 대신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집단 사고(group think)'에 빠질 위험이 있다. 박 대통령은 곧 있을 국정원장 인사(人事)와 후속 개각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김 안보실장은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2월 국방장관에 임명되자 북이 도발하면 그 원점(原點)을 타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단호한 자세는 우리 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됐다. 북은 기회 있을 때마다 김 안보실장을 겨냥한 온갖 중상과 비방을 쏟아냈고, 김 안보실장 발탁 가능성이 우리 언론에 보도되자 반대하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이것은 김 안보실장이 대북 억지 측면에서 갖고 있는 큰 자산(資産)이다. 그러나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미·중(美·中) 각축과 중·일(中·日) 간 갈등·충돌이 본격화하고 있고 북한의 불가측성(不可測性)이 더욱 커진 상태다. 이런 때일수록 국제 정세의 큰 흐름을 읽어내고 우리의 국익에 관한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안보실장은 군에서 야전·기획·전략 보직을 두루 거쳤다고는 하지만 국제 정세를 꿰뚫는 안목과, 다른 부처와 협업을 이뤄낼 조정 능력까지 갖췄는지는 의문이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개인 참모 역할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지난 1년여 외교·안보 부처에서 각종 볼멘소리가 나왔던 것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만 초점을 맞춰 움직인 탓도 크다. 국가안보실장은 외교·통일·군(軍)·정보 분야의 전문적 의견과 판단은 물론 민간 참여까지 이끌어낼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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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소비자들이 해외 아닌 국내에서 지갑 열도록 만들라
지난 4월 국내 경기는 예술·스포츠·여가업이 11.6%나 감소한 것을 비롯해 도·소매, 숙박·음식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사실이 지표(指標)로 확인된 것이다.
국내 민간 소비가 얼어붙은 것과는 달리 해외 소비는 크게 늘었다. 지난달 우리 국민의 해외 관광 지출액은 16억968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7%나 늘었다. 휴가철인 작년 7월 16억7100만달러를 넘는 사상 최대 기록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단체 해외 관광은 대거 취소됐지만 개별 해외 관광이 늘고 원화(貨) 강세 영향으로 씀씀이도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 닫혀 있던 소비자들의 지갑이 해외에서는 크게 열린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을 당초보다 0.2% 포인트 낮춘 3.7%로 수정했다. 당초 3.7%로 예상했던 올해 소비 증가율이 2.7%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려면 소비자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이제 학교 수학여행과 지역 관광행사 재개를 비롯해 소비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 같은 명품 수입 브랜드 제품도 국내에서 사도록 하는 게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소비 부진의 원인이 세월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가계(家計)의 소비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외국보다 훨씬 무거운 교육비·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노후(老後) 대비를 하기 어렵고 그래서 젊은 세대부터 노인 세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를 늘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가계 소비를 늘리려면 여력 있는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면서 가계 부채와 교육비·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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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 소비가 얼어붙은 것과는 달리 해외 소비는 크게 늘었다. 지난달 우리 국민의 해외 관광 지출액은 16억968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7%나 늘었다. 휴가철인 작년 7월 16억7100만달러를 넘는 사상 최대 기록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단체 해외 관광은 대거 취소됐지만 개별 해외 관광이 늘고 원화(貨) 강세 영향으로 씀씀이도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 닫혀 있던 소비자들의 지갑이 해외에서는 크게 열린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을 당초보다 0.2% 포인트 낮춘 3.7%로 수정했다. 당초 3.7%로 예상했던 올해 소비 증가율이 2.7%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려면 소비자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이제 학교 수학여행과 지역 관광행사 재개를 비롯해 소비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 같은 명품 수입 브랜드 제품도 국내에서 사도록 하는 게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소비 부진의 원인이 세월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가계(家計)의 소비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외국보다 훨씬 무거운 교육비·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노후(老後) 대비를 하기 어렵고 그래서 젊은 세대부터 노인 세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를 늘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가계 소비를 늘리려면 여력 있는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면서 가계 부채와 교육비·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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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北·日 교섭, 주시하되 과잉 반응은 필요 없다
북한과 일본은 29일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가고 일본은 이에 맞춰 일부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3주쯤 뒤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일본은 그 즉시 일본이 유엔 제재에 덧붙여 독자적으로 행해온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이 북·일 합의의 골자다. 특별조사위는 1945년 이후 북한 땅에 남은 일본인 및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포괄적 조사도 실시한다. 북·일은 26~28일 스웨덴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고, 이 자리에서 국교 정상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파(南派) 간첩에게 일본어 및 일본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처음 인정한 것은 2002년이었다.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총리에게 납치자 13명 중 8명은 사망했다면서 생존자 5명을 일본에 돌려보냈다. 당시 북은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는 '통 큰 모습'을 보이고 나서 일본에서 대규모 보상을 얻어내는 북·일 수교 교섭을 가속화하길 희망했다. 그러나 북이 납치 사실을 공식 인정하자 일본 내 여론이 들끓었고 이후 북한이 보낸 사망자 유골이 가짜라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교섭은 전면 중단됐다. 당시 관방부장관으로 북한에 갔다가 생존자들과 함께 귀국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총리는 작년 5월 측근을 평양에 보내 교섭 재개를 타진했고 1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북·일 교섭은 그 파장이 피랍자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북의 김정은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행위 조사를 받아들인 것은 일본 내 조총련 활동에 숨통을 트려는 것 외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일 대북 공조에 구멍을 내보려는 시도다. 일본 아베 정권 역시 대북 교섭을 한·중에 대한 지렛대로 이용해보려는 생각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북한과 일본이 피랍자 문제를 구실로 북핵 문제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본이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도 유엔 차원의 제재와 상관없이 일본이 자체적으로 행하던 제재일 뿐이다. 더구나 일본이 미국의 전략에 맞서 북핵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행동을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역시 북핵과 미사일에 직접적 위협을 느끼는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이 해제한다는 대북 전면적 수출입 중단, 북한 특정 기업과 민간 거래 금지, 북한 선박의 입항(入港) 금지, 대북 송금 제한액 대폭 축소 등은 유엔 결의에 따른 것이 아닌 독자 제재였기 때문에 푸는 일도 일본의 고유 권한이다. 북·일 간 과거 거래 규모로 볼 때 일본의 제재 해제로 북한에 활로가 열리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일본이 북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북핵 해결에 엉뚱한 장애가 조성된다면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다.
지금 국내에선 일본이 우리 측에 협상 경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어떤 나라도 우리를 우회할 수 없고, 우회하려다간 언젠가는 대가를 치를 것이란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은 금지선을 넘지 않았고 앞으로도 넘기 어려울 것이다. 그 한계가 명백한 이상 우리가 정도 이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은 그럴 필요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일본의 의도와 동향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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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파(南派) 간첩에게 일본어 및 일본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처음 인정한 것은 2002년이었다.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총리에게 납치자 13명 중 8명은 사망했다면서 생존자 5명을 일본에 돌려보냈다. 당시 북은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는 '통 큰 모습'을 보이고 나서 일본에서 대규모 보상을 얻어내는 북·일 수교 교섭을 가속화하길 희망했다. 그러나 북이 납치 사실을 공식 인정하자 일본 내 여론이 들끓었고 이후 북한이 보낸 사망자 유골이 가짜라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교섭은 전면 중단됐다. 당시 관방부장관으로 북한에 갔다가 생존자들과 함께 귀국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총리는 작년 5월 측근을 평양에 보내 교섭 재개를 타진했고 1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북·일 교섭은 그 파장이 피랍자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북의 김정은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행위 조사를 받아들인 것은 일본 내 조총련 활동에 숨통을 트려는 것 외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일 대북 공조에 구멍을 내보려는 시도다. 일본 아베 정권 역시 대북 교섭을 한·중에 대한 지렛대로 이용해보려는 생각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북한과 일본이 피랍자 문제를 구실로 북핵 문제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본이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도 유엔 차원의 제재와 상관없이 일본이 자체적으로 행하던 제재일 뿐이다. 더구나 일본이 미국의 전략에 맞서 북핵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행동을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역시 북핵과 미사일에 직접적 위협을 느끼는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이 해제한다는 대북 전면적 수출입 중단, 북한 특정 기업과 민간 거래 금지, 북한 선박의 입항(入港) 금지, 대북 송금 제한액 대폭 축소 등은 유엔 결의에 따른 것이 아닌 독자 제재였기 때문에 푸는 일도 일본의 고유 권한이다. 북·일 간 과거 거래 규모로 볼 때 일본의 제재 해제로 북한에 활로가 열리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일본이 북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북핵 해결에 엉뚱한 장애가 조성된다면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다.
지금 국내에선 일본이 우리 측에 협상 경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어떤 나라도 우리를 우회할 수 없고, 우회하려다간 언젠가는 대가를 치를 것이란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은 금지선을 넘지 않았고 앞으로도 넘기 어려울 것이다. 그 한계가 명백한 이상 우리가 정도 이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은 그럴 필요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일본의 의도와 동향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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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公職 개방해도 총리실 1급 하나 못 구하는 현실
국무조정실이 민간인 출신으로 규제조정실장(1급)을 뽑으려고 두 차례 공모(公募)를 해봤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3차 공모에 나섰다. 기업인, 변호사 등 20여명이 지원했지만 정부가 원하는 전문성·추진력·도덕성을 갖춘 이가 없었다고 한다.
규제조정실장 직급은 장·차관 다음인 1급으로 비(非)정무직 공무원 가운데 가장 높다. 현 정부 핵심 정책인 규제 개혁을 지휘·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급여 수준은 민간 대기업 임원에 크게 못 미친다. 본인과 가족 재산을 공개해야 하고 퇴임 후 다시 괜찮은 직장을 잡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자를 보는 국민 시선은 전보다 더 곱지 않다. 정부가 민간에 문을 활짝 열어젖혀도 우수한 민간 전문가들이 선뜻 발을 들여놓을지 의문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공직 사회 개혁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는 나흘 뒤 2017년까지 5급 공채(이전 행정고시)와 민간 경력자 채용 비율을 5대5로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 채용 방식을 다양화해야 공무원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고 비리·비능률에 대한 조직 내 견제가 생긴다. 공직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1급 요직인 규제조정실장 공모가 두 번 무산된 것을 보면 그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 알 수 있다.
2017년이면 이 정부 임기 말이다. 정부가 얼마나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어붙일지도 확신할 수 없다.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는 게 급하다고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를 내놓고 무리하게 추진해서도 안 된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고 그걸 어떻게 밀고 갈 것인지 구체적 일정을 보여줘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규제조정실장 직급은 장·차관 다음인 1급으로 비(非)정무직 공무원 가운데 가장 높다. 현 정부 핵심 정책인 규제 개혁을 지휘·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급여 수준은 민간 대기업 임원에 크게 못 미친다. 본인과 가족 재산을 공개해야 하고 퇴임 후 다시 괜찮은 직장을 잡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자를 보는 국민 시선은 전보다 더 곱지 않다. 정부가 민간에 문을 활짝 열어젖혀도 우수한 민간 전문가들이 선뜻 발을 들여놓을지 의문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공직 사회 개혁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는 나흘 뒤 2017년까지 5급 공채(이전 행정고시)와 민간 경력자 채용 비율을 5대5로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 채용 방식을 다양화해야 공무원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고 비리·비능률에 대한 조직 내 견제가 생긴다. 공직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1급 요직인 규제조정실장 공모가 두 번 무산된 것을 보면 그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 알 수 있다.
2017년이면 이 정부 임기 말이다. 정부가 얼마나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어붙일지도 확신할 수 없다.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는 게 급하다고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를 내놓고 무리하게 추진해서도 안 된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고 그걸 어떻게 밀고 갈 것인지 구체적 일정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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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 6·4 본투표까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치러진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의 적극 참여로 열기를 뿜었다. 투표율은 최종 11.49%로 집계됐는데 이 정도면 전체 투표율을 5%포인트가량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사전투표 열기의 유불리를 따지며 표 계산에 분주하지만,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선거에 유권자의 참여가 많다는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두드러진 양상은 젊은층과 노장층의 투표율이 엇비슷하다는 점이다. 30대 이하가 25.38%, 50대 이상이 23.75%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대체로 젊은층이 진보적인 성향, 노장층이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온 것을 고려하면 팽팽한 세대 대결이 펼쳐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꼭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된다. 20대 이하가 15.97%로 가장 투표율이 높았지만, 여기에는 군인·경찰 35만명의 부재자투표가 포함돼 있다. 이들을 빼면 실제 20대 이하의 투표율은 10%가 조금 넘어 평균치 미만이다. 또 30대는 그보다 낮은 9.41%를 기록해 평균에 훨씬 못 미쳤다. 반면에 50대는 11.53%, 60%는 12.22%로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결국 이번 사전투표도 부재자투표를 제외하면 기존 투표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율만 가지고 투표 흐름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만큼 4일 치러지는 본투표의 결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일꾼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냐를 놓고 찬반을 묻는 선거이기도 하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토대다.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선거의 대표성이 커지고 내실을 기할 수 있다. 투표하지 않고 정치를 욕하기만 하는 건 나쁜 정치를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좋은 정치를 키우려면 유권자가 적극 나서야 한다. 투표가 민주시민의 의무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겨레_[사설] 급변하는 정세에 맞지 않는 김관진 안보실장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경질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임에 김관진 국방장관을, 국방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후보 검증 작업이 진행중인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후임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번 인사로 새 외교안보 진영의 대체적인 윤곽은 드러난 셈이다. 즉, 군인 중심의 외교안보 사령탑을 유지한 채 이제까지의 대북·대일 강경 외교안보 노선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의장으로서 외교안보팀을 이끌 국가안보실장에 김 국방장관을 발탁한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사실상 군복을 한번도 벗은 적이 없는 김 장관은 국제·외교·통일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다루고 통괄해야 하는 외교안보 사령탑을 떠맡기에는 경험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이른바 외교안보의 문민통제가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전임 김 실장은 군을 떠나 정계에서 국회의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힌 이력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김 신임 실장은 군사 분야 이외에서 사고의 외연을 넓힐 기회가 전혀 없었던데다 역대 어느 국방장관보다도 눈에 띄게 대북 강경 발언을 반복해왔다. 육사 기수로는 김 전 실장(27기)보다 1기 밑이지만 오히려 대북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군사 대응이 주된 국면이라면 군인 출신이 외교안보의 사령탑을 맡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이 과연 그런 상황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주변 상황만 봐도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과 일본이 서로 자국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손을 잡고, 미국과 일본은 대중국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베트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와 힘을 합쳐 미·일 중심의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미·일 대 중국 대치의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로서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정교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다. 순간순간 적과 동지가 바뀌고 단 한번의 선택으로 나라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복잡미묘한 때일수록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군사 논리가 아닌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김 장관은 이제까지 나타난 식견과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불어 그가 대선 때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 중 한 사람이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_[사설] 이래서 교육감의 자질과 철학이 중요하다
기호도 없고 정당도 없는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 묻지마 투표’가 되기 십상이다. 자치단체장·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탓에 후보들이 유권자의 눈길을 붙들기는 더욱 어렵다. 후보도 많아 전국 평균 경쟁률이 4.2 대 1에 이른다. 후보별 정책은커녕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허다하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안다는 유권자는 24.6%에 그쳤다.
교육 관련 쟁점도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고 있다. 기껏 ‘친전교조냐, 반전교조냐’ 따위의 이념논쟁이 교육감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는 지역도 많다. 이렇다 보니 교육감 선거가 ‘인기투표’가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보보다 지명도가 높은 후보가 절대 유리하다.
그러나 초·중등교육에서 교육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교육감은 학교의 존폐와 선발 방식, 예산편성과 교원 인사권 등 교육현장을 실질적으로 관장한다. ‘교육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0교시, 야간자율학습, 우열반 편성과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학교현장의 문제들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사람도 교육감이다. 교육감은 ‘묻지마 인기투표’로 뽑기엔 너무도 중요한 직책이다.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친딸이 “자식들 교육을 방기한 아버지는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계기로 선거 막바지에 교육감 선거가 시선을 끌게 됐다. 특히 고 후보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면서 ‘교육감의 자질’ 문제가 피할 수 없는 공론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고 후보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이 시대의 교육적 과제가 어떤 것이고,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교육감이 갖춰야 할 자질과 철학은 무엇인지 곰곰이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
교육기회의 형평성 확보는 매우 시급한 교육적 과제다.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교육기회의 양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이 부모 소득에 따라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통계자료도 있다. 부모 소득에 따라 아이들의 장래희망마저도 격차가 크다는 ‘꿈의 양극화 현상’도 큰 문제다. 교육기회의 차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격차로 귀결된다는 점에서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아이들을 무한경쟁에 내몰아 꿈을 갉아먹고 상상력을 옥죄는 억압적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은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감의 근본적 관점, 교육에 대한 철학과 직결된다. 교육감 선택에 앞서 후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이력을 지녔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 아이들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유권자라면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철학과 정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_[사설] 선거 막판에 또 도진 색깔공세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어김없이 ‘색깔공세’가 난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가 율동과 로고송을 자제하는 등 비교적 성숙한 선거운동을 펼쳐왔으나 막판에 도진 색깔론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선거철 색깔공세는 대체로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거나 궁지에 몰린 후보가 들고나오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후보가 변칙으로 꺼내 드는 게 색깔론이다. ‘일방적 낙인찍기’를 특징으로 하는 색깔공세는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며 논리적 해명을 무력하게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색깔공세의 전형적 양태를 보인다. 서 후보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과 나란히 선거판을 뒤엎고 부산시 공동정부를 구성하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북한 추종 세력’이란 표현을 5차례나 반복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5%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던 고창권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한 직후 발송됐다. 고 후보가 통합진보당 소속이란 점만을 들어 밑도 끝도 없이 ‘북한 추종 세력’이라고 낙인찍었다.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사퇴한 고 후보가 공동정부를 구성할 것처럼 언급했지만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서 후보는 고 후보의 사퇴로 박빙의 선거구도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성을 잃은 듯하다.
색깔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경기도 수원시장 선거에서는 ‘아르오(RO) 조직에 시민 혈세를 지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등 ‘퀴즈 시리즈’ 형태의 색깔론이 에스엔에스를 통해 전파됐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는 혁신학교를 ‘붉은 학교’라고 공격하며 노골적으로 색깔을 덧칠했다. 혁신학교 재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위다. 부산에서는 특정 후보를 겨냥해 ‘좌파 교육감 절대 안 돼요’라고 적힌 펼침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선거가 치열해지면 어느 쪽이든 막말·저질 공격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황우여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원 화재, 고양 터미널 화재 등을 거론하며 “야당이 시장·군수 하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황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지역의 군수가 제대로 안 하면 사고가 나고, 불이 나고, 야단법석이 난다”며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했는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한겨레_[사설] 고용·복지기관 통합, 충분한 숙의 필요하다
정부가 고용과 복지 분야 공공기관들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가 확보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이란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30개 기관, 3만8000여명의 직원들이 대상이다. 무엇보다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특히 정부에서 펴는 사회정책의 내용과 전달체계가 대폭 바뀔 수 있어서 더 그렇다. 그런데도 정부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하는 듯해 걱정스럽다. 문제가 불거지자 검토 작업을 이끈 기획재정부 쪽은 “아이디어 수준의 내용”이라며 발을 빼고 있지만 예사롭게 보아 넘길 수 없다.
고용·복지 분야 기관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견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기능이 중복되는 곳이 한둘 아니다 보니 이용자들로서는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관이기주의의 모습도 눈에 띈다. 당연히 고쳐야 할 일들이다. 게다가 고용과 복지 업무를 연계해야 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용이 복지에 영향을 주고 또 복지가 고용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고용 담당 기관과 복지 담당 기관이 따로 놀아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관 통폐합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정부 자료는 다음달 말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위험한 생각이다.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복지서비스를 한꺼번에 다루도록 한다는 ‘고용·복지서비스공단’(가칭)을 예로 들어보자. 기본적으로 여러 기관을 정비해 하나로 묶는 작업 자체가 금세 추진되기는 어렵다. 우선 해당 기관 직원들이 순순히 응할 리가 없다. 더욱이 이 기관이 적절한 기능을 갖춰 충실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단시간에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체납 추징 업무를 민간 신용회사에 맡기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민영화 단초를 제공하면서 체납자들을 괴롭히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시간을 갖고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한다. 정부 관계부처는 물론, 정비가 필요한 기관의 임직원, 고용·복지 사회단체와 머리를 맞대는 게 출발점이다. 그래야 졸속을 피하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얼른 보기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귀찮게 여겨서는 곤란하다.
한겨레_[사설] 5·29 북-일 합의, 6자회담 재개 계기 돼야
북한과 일본이 29일 중요한 합의를 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 합의는 북-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바꿀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6자회담 재개 및 남북 관계 진전 노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북-일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는 두 나라가 처한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적 우방인 중국조차 북한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으로선 이런 구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절실했을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은 공격적 대외정책과 역사 문제로 한국·중국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합의로 아베 정권은 국면 전환에 활용할 수 있는 새 카드를 쥐게 됐다.
그럼에도 북-일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우선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기대하는 수준과 북한이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간격이 크다. 또 핵·미사일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대북 제재 해제 조처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게다가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이번 합의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다. 두 나라는 이번 합의가 대북 압박 기조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중국은 일본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강경 기조를 비판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바람직한 접근 방법은 관련국들이 이번 합의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사실 핵 문제보다 북-일 관계 개선이 앞서가서는 사태가 더 복잡해지기 쉽다. 핵 문제 논의의 기본 틀이 되는 9·19 공동성명에서도 북-일 관계는 부차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일본의 접근에 제동을 거는 것은 잘못이다. 그보다는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한국과 미국이 북-일 합의를 이뤄낸 정도의 유연성을 가진다면 6자회담 재개가 어렵지 않은 분위기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정부의 선택이 더 중요해졌다. 미국이 대북 대화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남북 관계에서도 5·24 조치를 해제·완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와 같이 ‘기다리는 전략’을 고수해서는 핵 문제를 풀 기회를 놓치고 한반도 관련 사안에서 발언권도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아경_[사설]法피아 전관예우 국회 책임이 크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가 변호사 개업 이후 5개월 동안 받은 16억원, 하루 1000만원꼴 수임료는 '보통의 변호사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논평했을 정도다. 전관예우란 퇴임한 지 얼마 안 되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현직 판검사들이 봐주는 것이다. 그에 따른 범죄행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와 재판에서의 높은 승소율은 고액 수임료로 연결됨으로써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과 함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런 폐단을 막자는 전관예우 방지법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은 '있으나 마나'다. 변호사법 31조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에서 1년간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전관예우 방지법이 헐렁해진 것은 2011년 변호사법 개정을 주도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율사 출신 의원인 점과 관련이 있다. 공정하게 법을 만들어야 할 이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결과다.
법조계 스스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법관 출신인데 그 정도 받는 게 문제냐는 도덕 불감증으론 곤란하다. 전직 대법관이 맡는 사건의 선임계에 도장 받는 비용(도장값)만 3000만원이란 소리가 들린다. 선임계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변호하는 '전화 변론'도 있다. 이러니 '법피아(법조+마피아)'가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으뜸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전관예우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시환 전 대법관,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고액 수임료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법조인 출신의 고위직 인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지적되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공개토록 하자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는 판검사 편들기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관예우 방지법을 강화하라. 적어도 공직자윤리법과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다. 여론이 들끓을 때 논의하는 척하다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이런 폐단을 막자는 전관예우 방지법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은 '있으나 마나'다. 변호사법 31조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에서 1년간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전관예우 방지법이 헐렁해진 것은 2011년 변호사법 개정을 주도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율사 출신 의원인 점과 관련이 있다. 공정하게 법을 만들어야 할 이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결과다.
법조계 스스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법관 출신인데 그 정도 받는 게 문제냐는 도덕 불감증으론 곤란하다. 전직 대법관이 맡는 사건의 선임계에 도장 받는 비용(도장값)만 3000만원이란 소리가 들린다. 선임계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변호하는 '전화 변론'도 있다. 이러니 '법피아(법조+마피아)'가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으뜸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전관예우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시환 전 대법관,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고액 수임료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법조인 출신의 고위직 인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지적되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공개토록 하자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는 판검사 편들기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관예우 방지법을 강화하라. 적어도 공직자윤리법과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다. 여론이 들끓을 때 논의하는 척하다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아경_[사설]경기 먹구름, 내수 선순환 만들어내야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급격히 나빠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3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중소제조업 업황전망지수'가 91.5로 전달 96.3에 비해 4.8포인트 떨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6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 조사 결과를 봐도 '6월 대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94.5로 전달 101.7에 비해 7.2포인트 떨어졌다. 둘 다 4개월 만의 최저다. 중소기업, 대기업 구분 없이 기업들이 다음 달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정적 경기전망이 다음 한 달에 한정된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다. 내수부진이 지난달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심해진 데 더해 최근 가팔라진 환율하락 추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제성장의 쌍발엔진인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힘을 잃고 있다. 그러니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이 속속 하향조정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로 0.2%포인트 내렸다. 한국은행과 민간 경제연구소 등도 비슷한 폭으로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제 남대문시장을 찾아 중소상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몇 가지 내놓고 하반기에는 '내수에 방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내수활성화 대책이라는 게 전통시장 수요 촉진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1000억원어치 한시적 추가 공급, 공공부문 종사자의 청사 주변 외부식당 이용 장려, 수학여행 금지 해제 검토 등 파급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뿐이다.
다음 달 하순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계획에도 기대가 실리지 않는다. 정부가 내수에 대한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뿐 내수부진의 구조적 원인까지 찾아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더블딥 우려까지 제기될 정도로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다. 임기응변만으로는 경기하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없다. 내수확대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적어도 정부재정의 역할 확대, 임금소득 증대와 가계수지 개선, 대기업 내부유보 이익의 투자 환류 촉진이 포함돼야 한다.
부정적 경기전망이 다음 한 달에 한정된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다. 내수부진이 지난달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심해진 데 더해 최근 가팔라진 환율하락 추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제성장의 쌍발엔진인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힘을 잃고 있다. 그러니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이 속속 하향조정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로 0.2%포인트 내렸다. 한국은행과 민간 경제연구소 등도 비슷한 폭으로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제 남대문시장을 찾아 중소상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몇 가지 내놓고 하반기에는 '내수에 방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내수활성화 대책이라는 게 전통시장 수요 촉진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1000억원어치 한시적 추가 공급, 공공부문 종사자의 청사 주변 외부식당 이용 장려, 수학여행 금지 해제 검토 등 파급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뿐이다.
다음 달 하순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계획에도 기대가 실리지 않는다. 정부가 내수에 대한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뿐 내수부진의 구조적 원인까지 찾아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더블딥 우려까지 제기될 정도로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다. 임기응변만으로는 경기하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없다. 내수확대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적어도 정부재정의 역할 확대, 임금소득 증대와 가계수지 개선, 대기업 내부유보 이익의 투자 환류 촉진이 포함돼야 한다.
칭찬보다 소중한 사과의 기술
칭찬보다 소중한 사과의 기술
까맣게 잊어버린 약속,생각없이 아무렇게나 내밷는 말,건성으로 흘려들은 말,오해 등 현실에선 수많은 실수가 도사리고 있다.
흔히 일어나는 5가지 난처한 상황
중요한 것은 난처한 상황에서 세련되게 빠져나오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1.본의 아니게 모욕을 주었을 때
중병으로 회복 중인 친구에게 모르고 "너 날씬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짧게 사과하고 동정을 표한다.
☆2.거짓말이 탄로 날 때
유머로 당신의 실수를 넘겨라.
당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완벽하지 못했던 점을 웃어넘겨라.
☆3.부적절한 행동
당신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더니 상대가 불쾌한 듯 침묵하거나 거만하게 훈계한다.
남의 옷에 커피를 쏟았을 때 등..,
짧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4.아무 것도 안 하기
중요한 손님을 초대하지 않았을 때는 빨리 사과를 하고 사태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5.무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말을 거는 등으로 사람들이 불쾌한 태도로 반응을 보이면 '제가 실수한 게 분명하네요.'라고 사과하라.
실수에서 품위있게 벗어나는 법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호감을 불러 이르킨다.
☆사과한다.
딩신의 행동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의 잘못을 과장하는 편이 낫다.
☆화제를 돌린다.
난처한 상황에 오래 머물지 말고,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된다.
☆사태를 호전시킨다.
이야기도중이라도 하던 말을 즉시 중단하고 다른 질문을 던져 상대방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려라.
"죄송합니다.일이 이렇게 되어 저도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이 한마디로 충분하다.
☆독일 심리학자 프랑크 나우만의 책,호감의 법칙에서...
The Stars and Stripes Forever (성조기여 영원하라)
3분28초...
John Philip Sousa (1854~1932)는 미국의 해군군악대 훈련소장 출신의 작곡가로 100곡이상의 행진곡을 작곡하여 행진곡의 왕(March King)으로 불린다.
이 곡은 그의 대표곡으로 미국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국가(國歌)이상 잘 알려져 있다.
http://youtu.be/M5bcpjUjLpU
세계군악대회(태평소),Amazing Grace
4분13초...
태평소 소리가 대단합니다.
Amazing Grace는 1779년 영국의 성공회 존 뉴턴 신부가 작사한 찬송가로 작곡가는 알려져 있지 않고 특히 미국에서 애창된다.
http://youtu.be/pH048JjQw7k
해금 조혜령 -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2분56초...강 추 ! ! !
조혜령은 1983년생으로 서울대 국악과 박사과정...
이 곡은 이준호의 작곡이다.
http://youtu.be/GVMZcpLfjL0
"제대로 분노해야 지도자가 분노 이해하고 잘못 고쳐"
/ 신경정신과 김병후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531105605909
온 국민을 분노와 아픔의 바다에 몰아넣은 세월호 사건. 유가족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아프다. 정부 관계자들만 봐도 화가 치밀고, 유가족들의 눈물만 봐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 분노는 어떻게 풀어야 하고,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 걸까.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이자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김병후 부부클리닉 후 대표는 "화를 낼 때는 내야 하고,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한다"며 "제대로 분노해야 지도자나 정부가 분노를 이해하고 잘못된 행동이나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30여년간 방송과 글을 통해 부부갈등 문제를 다루고, 청소년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온 김 대표를 만나 우리 사회의 집단 우울과 분노 치유법을 물었다.
80년대부터 부부갈등을 다뤄왔습니다. 부부상담에도 변화가 있나요.
"예전에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 병원이나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각자 개인의 문제는 없는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상담을 받거나 병원을 찾죠.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갈등이 급증하고 있어요. 작은 차이나 상처에도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과거 부부들은 상대의 외도, 폭력, 경제적 문제 등의 이유로 부부상담실을 찾았던 것과 달리 요즘 부부들은 '내 말을 이해 못한다' '내 말을 안 들어준다' 등으로 갈등의 양상이 달라졌고 상처도 정밀해졌습니다."
왜 상처가 정밀해졌을까요.
"경제발전과 더불어 부부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정보가 커졌기 때문이죠. 과거엔 남편이 아내에게 밥 걱정 안 하도록 돈만 벌어주면 제 역할을 다한 것이지만, 요즘은 아내의 기분도 좋게 해줘야 하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줘야 합니다. 아내도 예전엔 살림만 잘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경제적 능력도 있어야 하고 아이도 잘 양육해야 하고 외모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남편은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나는 정말 잘하는데 왜 맨날 아내에게 혼나야 하나'라고 불만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착한 부인으로 살다가 골병든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지니 갈등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매스컴과 SNS 덕분에 다른 이들의 삶이 너무 많이 보여져서 자기가 누려야 할 삶의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아파트, 핸드백, 자녀 성적, 휴가지 등등 타인의 삶을 보고, 남들보다 못하면 결핍감과 상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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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부부클리닉 후 대표 / 이상훈 선임기자
이토록 상처가 다양해지고, 갈등이 깊어져 이혼율도 세계 최고라는데 해결책은 없나요.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배우자가 다 못마땅할 것입니다. 우선 부부간에 공감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상대의 마음을 파악하고, 타자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마음을 아는 능력이 있어야 갈등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마음을 알기가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제일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되려면 내가 미루어 추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마음이나 상태를 직접 물어봐야 해요. 나의 추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타인의 마음을 알고, 공감력을 키우려면 내 상태를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한국 정서에는 잘 안 맞고 아직 어색하죠. 우리는 내 감정상태를 잘 파악하거나 상대에게 설명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자동차가 좌회전을 하려면 깜빡이를 켜서 신호를 보내듯 자기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알려준 후에 남들의 마음도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공감력이에요."
부부도 그렇지만 요즘 정치인들의 소통 부재, 지도자의 불통이 문제입니다.
"정치인의 공감력 부족은 선거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국민, 즉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를 통해 공감력이 적거나 불통인 정치인은 퇴출시키고, 공감력과 지도력이 큰 정치인을 새로 뽑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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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부부클리닉 후 대표 / 이상훈 선임기자
그런데 왜 가장 대중과 소통해야 할 정치인들이 불통일까요.
"정작 자신들은 잘 알고, 또 많이 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그 분은 다 해봤고, 다 안다고 믿습니다. 광우병의 경우도 '지금까지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는데 왜 불안해하나'가 그의 정보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는 '혹시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나 뼈를 먹고 나와 가족이 죽거나 병들지도 모른다'는 여중생의 불안한 마음을 몰랐죠. 팩트보다 정서가 중요합니다. 위정자들은 국민 정서를 모르고 '내 말이 맞다. 자료에 다 있다'라고 강조하지만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보다 정서입니다. 부부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에게 '그 여자와는 아무 일도 없었다'란 말을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라고 불안해하는 아내의 정서적 영역도 인정해줘야 해요. 지도자의 경우는 더욱 책임이 무겁습니다. 막연한 불안과 공포일지라도 설명을 해줘야 하고, 설사 국민의 정서가 정말 우매하고 유치하다 해도 들어줘야 합니다. 정서는 어설프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사건 후 지도자나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집단불안과 집단분노가 너무 큽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나오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나옵니다. 행동을 제약받는 개인은 강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덫에 걸린 동물이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이 경우는 서로 어느 정도 맺어진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지 않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분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사회 질서를 해치는 구성원에게는 강한 분노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명절 때 막힌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다니는 운전자에게 화가 난다든지, 새치기를 하는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 질서가 무너져 사회가 위험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이러한 분노가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선주, 사건 초기에서와 같이 힘 있고 위기상황의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노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든, 문제가 있는 사회라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절망에 빠뜨리게 했죠."
사람들은 그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 분노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더 한심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명백한 사회 파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편드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그들을 법정에 세운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법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있어 처벌하기 어렵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사회 파괴자들과의 관계로 이익을 가지는 사람들의 저항으로 법 집행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잘 알거든요. 유사한 악행을 이전에 저질렀음에도 그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고 회사를 키워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사회 파괴적 행위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제한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어 가는 것에 대한 절망적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들을 잃은 참사에 대한 우울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아픔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분노는 그 폐해가 생각보다는 더 클 수 있어요. '움직이지 말라'는 선내 방송이 준 무의식적 결과는 사회 근간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를 지탱해 온 기본적 질서의 붕괴 조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암묵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절대적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수 있어요. 좌회전 깜박이를 켠 자동차는 좌회전 신호에서 좌측으로 가지만 구성원들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순간 어느 차가 좌회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개인이 예측해야 한다면? 그런 사회의 교통질서는 와해될 것이고 전체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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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부부클리닉 후 대표 / 이상훈 선임기자
그럼 이런 사회적 분노를 '인간사회'의 기본적 질서에 대한 불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만든 핵심 원인이 파악되고 그에 대한 대처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세월호는 그런 규칙과 법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국민적 분노와 우울이 가시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해결에서 사건이 만들어진 과정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사건의 해결을 진행해가야 하겠죠."
세월호 유가족들의 자살이나 자살 시도 등 후유증도 엄청납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안산트라우마 센터, 즉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리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큽니다. 솔직히 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은 기술이건 패션이건 센터부터 지어놓는데, 결국 남는 것은 건물뿐인 경우가 많아서요.
"실종자 가족뿐만 아니라 구조에 참가한 수색대원, 자원봉사자, 취재기자,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본 국민들도 간접적 외상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심리치료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심리치료는 일단 하드웨어인 건물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국내의 신경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들을 파악하고 그들과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한 센터보다 곳곳에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유가족의 경우 자신이 문제가 있으니 치료해달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우선적인 치료를 해야지 무조건 배급표 나눠주듯 '빨리 치료받으세요'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혹은 가족의 도움으로 상처를 극복하는 이들에게 개입하면 더 상처를 받고 악화되기도 합니다. 일단 생활 속에서 치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가족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심리치료 지원을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살 시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변에서 밀착해 지켜보되 감정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둔 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떠오른다며 성급하게 학교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는 것도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학교 친구들과 이웃들이 의지하며 같은 상처를 가진 많은 사람이 서로 돕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안을 얻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트라우마센터나 의사들보다 때론 가족, 친구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묵묵히 보듬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고는 국가 안전망이 붕괴되며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유가족은 물론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고 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려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추가조치를 통해 국가가 신뢰감을 회복하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피해가족이 아닌 보통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대로, 세련되게 분노해야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화를 제대로 내는 법에 대해 배운 적이 없습니다.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하고, 분노를 정당하게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 교정이 되는 순기능도 합니다. 개인의 행복이나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좀 제대로 분노하고 상대, 특히 지도자나 정부가 그 분노를 이해하고 잘못된 행동이나 시스템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련되게 분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작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모르거나, 겉으로만 사과하는 척할 때도 우아하고 세련된 분노가 소용이 있을까. 이제라도 야무지게 분노하고, 그 분노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 유인경 기자 alice@kyunghyang.com >
서로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
http://blog.naver.com/yamako05/70186324817
핸디캡 별 골프 기여도
▷60타 골퍼는 나라를 먹여 살리고,
▷70타 골퍼는 가정을 먹여 살리며,
▷80타 골퍼는 골프장을 먹여 살리고,
▷90타 골퍼는 친구를 먹여 살린다.
▷그리고 100타 골퍼는
골프공 회사를 먹여 살린다.
나는 한 번이라도 가정을 먹여 살리고 싶다.
가능할까?
까맣게 잊어버린 약속,생각없이 아무렇게나 내밷는 말,건성으로 흘려들은 말,오해 등 현실에선 수많은 실수가 도사리고 있다.
흔히 일어나는 5가지 난처한 상황
중요한 것은 난처한 상황에서 세련되게 빠져나오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1.본의 아니게 모욕을 주었을 때
중병으로 회복 중인 친구에게 모르고 "너 날씬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짧게 사과하고 동정을 표한다.
☆2.거짓말이 탄로 날 때
유머로 당신의 실수를 넘겨라.
당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완벽하지 못했던 점을 웃어넘겨라.
☆3.부적절한 행동
당신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더니 상대가 불쾌한 듯 침묵하거나 거만하게 훈계한다.
남의 옷에 커피를 쏟았을 때 등..,
짧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4.아무 것도 안 하기
중요한 손님을 초대하지 않았을 때는 빨리 사과를 하고 사태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5.무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말을 거는 등으로 사람들이 불쾌한 태도로 반응을 보이면 '제가 실수한 게 분명하네요.'라고 사과하라.
실수에서 품위있게 벗어나는 법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호감을 불러 이르킨다.
☆사과한다.
딩신의 행동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의 잘못을 과장하는 편이 낫다.
☆화제를 돌린다.
난처한 상황에 오래 머물지 말고,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된다.
☆사태를 호전시킨다.
이야기도중이라도 하던 말을 즉시 중단하고 다른 질문을 던져 상대방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려라.
"죄송합니다.일이 이렇게 되어 저도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이 한마디로 충분하다.
☆독일 심리학자 프랑크 나우만의 책,호감의 법칙에서...
The Stars and Stripes Forever (성조기여 영원하라)
3분28초...
John Philip Sousa (1854~1932)는 미국의 해군군악대 훈련소장 출신의 작곡가로 100곡이상의 행진곡을 작곡하여 행진곡의 왕(March King)으로 불린다.
이 곡은 그의 대표곡으로 미국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국가(國歌)이상 잘 알려져 있다.
http://youtu.be/M5bcpjUjLpU
세계군악대회(태평소),Amazing Grace
4분13초...
태평소 소리가 대단합니다.
Amazing Grace는 1779년 영국의 성공회 존 뉴턴 신부가 작사한 찬송가로 작곡가는 알려져 있지 않고 특히 미국에서 애창된다.
http://youtu.be/pH048JjQw7k
해금 조혜령 -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2분56초...강 추 ! ! !
조혜령은 1983년생으로 서울대 국악과 박사과정...
이 곡은 이준호의 작곡이다.
http://youtu.be/GVMZcpLfjL0
"제대로 분노해야 지도자가 분노 이해하고 잘못 고쳐"
/ 신경정신과 김병후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531105605909
온 국민을 분노와 아픔의 바다에 몰아넣은 세월호 사건. 유가족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아프다. 정부 관계자들만 봐도 화가 치밀고, 유가족들의 눈물만 봐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 분노는 어떻게 풀어야 하고,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 걸까.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이자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김병후 부부클리닉 후 대표는 "화를 낼 때는 내야 하고,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한다"며 "제대로 분노해야 지도자나 정부가 분노를 이해하고 잘못된 행동이나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30여년간 방송과 글을 통해 부부갈등 문제를 다루고, 청소년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온 김 대표를 만나 우리 사회의 집단 우울과 분노 치유법을 물었다.
80년대부터 부부갈등을 다뤄왔습니다. 부부상담에도 변화가 있나요.
"예전에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 병원이나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각자 개인의 문제는 없는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상담을 받거나 병원을 찾죠.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갈등이 급증하고 있어요. 작은 차이나 상처에도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과거 부부들은 상대의 외도, 폭력, 경제적 문제 등의 이유로 부부상담실을 찾았던 것과 달리 요즘 부부들은 '내 말을 이해 못한다' '내 말을 안 들어준다' 등으로 갈등의 양상이 달라졌고 상처도 정밀해졌습니다."
왜 상처가 정밀해졌을까요.
"경제발전과 더불어 부부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정보가 커졌기 때문이죠. 과거엔 남편이 아내에게 밥 걱정 안 하도록 돈만 벌어주면 제 역할을 다한 것이지만, 요즘은 아내의 기분도 좋게 해줘야 하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줘야 합니다. 아내도 예전엔 살림만 잘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경제적 능력도 있어야 하고 아이도 잘 양육해야 하고 외모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남편은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나는 정말 잘하는데 왜 맨날 아내에게 혼나야 하나'라고 불만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착한 부인으로 살다가 골병든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지니 갈등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매스컴과 SNS 덕분에 다른 이들의 삶이 너무 많이 보여져서 자기가 누려야 할 삶의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아파트, 핸드백, 자녀 성적, 휴가지 등등 타인의 삶을 보고, 남들보다 못하면 결핍감과 상처를 받습니다."
이토록 상처가 다양해지고, 갈등이 깊어져 이혼율도 세계 최고라는데 해결책은 없나요.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배우자가 다 못마땅할 것입니다. 우선 부부간에 공감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상대의 마음을 파악하고, 타자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마음을 아는 능력이 있어야 갈등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마음을 알기가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제일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되려면 내가 미루어 추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마음이나 상태를 직접 물어봐야 해요. 나의 추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타인의 마음을 알고, 공감력을 키우려면 내 상태를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한국 정서에는 잘 안 맞고 아직 어색하죠. 우리는 내 감정상태를 잘 파악하거나 상대에게 설명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자동차가 좌회전을 하려면 깜빡이를 켜서 신호를 보내듯 자기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알려준 후에 남들의 마음도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공감력이에요."
부부도 그렇지만 요즘 정치인들의 소통 부재, 지도자의 불통이 문제입니다.
"정치인의 공감력 부족은 선거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국민, 즉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를 통해 공감력이 적거나 불통인 정치인은 퇴출시키고, 공감력과 지도력이 큰 정치인을 새로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가장 대중과 소통해야 할 정치인들이 불통일까요.
"정작 자신들은 잘 알고, 또 많이 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그 분은 다 해봤고, 다 안다고 믿습니다. 광우병의 경우도 '지금까지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는데 왜 불안해하나'가 그의 정보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는 '혹시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나 뼈를 먹고 나와 가족이 죽거나 병들지도 모른다'는 여중생의 불안한 마음을 몰랐죠. 팩트보다 정서가 중요합니다. 위정자들은 국민 정서를 모르고 '내 말이 맞다. 자료에 다 있다'라고 강조하지만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보다 정서입니다. 부부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에게 '그 여자와는 아무 일도 없었다'란 말을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라고 불안해하는 아내의 정서적 영역도 인정해줘야 해요. 지도자의 경우는 더욱 책임이 무겁습니다. 막연한 불안과 공포일지라도 설명을 해줘야 하고, 설사 국민의 정서가 정말 우매하고 유치하다 해도 들어줘야 합니다. 정서는 어설프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사건 후 지도자나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집단불안과 집단분노가 너무 큽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나오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나옵니다. 행동을 제약받는 개인은 강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덫에 걸린 동물이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이 경우는 서로 어느 정도 맺어진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지 않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분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사회 질서를 해치는 구성원에게는 강한 분노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명절 때 막힌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다니는 운전자에게 화가 난다든지, 새치기를 하는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 질서가 무너져 사회가 위험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이러한 분노가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선주, 사건 초기에서와 같이 힘 있고 위기상황의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노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든, 문제가 있는 사회라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절망에 빠뜨리게 했죠."
사람들은 그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 분노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더 한심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명백한 사회 파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편드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그들을 법정에 세운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법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있어 처벌하기 어렵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사회 파괴자들과의 관계로 이익을 가지는 사람들의 저항으로 법 집행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잘 알거든요. 유사한 악행을 이전에 저질렀음에도 그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고 회사를 키워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사회 파괴적 행위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제한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어 가는 것에 대한 절망적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들을 잃은 참사에 대한 우울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아픔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분노는 그 폐해가 생각보다는 더 클 수 있어요. '움직이지 말라'는 선내 방송이 준 무의식적 결과는 사회 근간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를 지탱해 온 기본적 질서의 붕괴 조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암묵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절대적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수 있어요. 좌회전 깜박이를 켠 자동차는 좌회전 신호에서 좌측으로 가지만 구성원들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순간 어느 차가 좌회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개인이 예측해야 한다면? 그런 사회의 교통질서는 와해될 것이고 전체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회적 분노를 '인간사회'의 기본적 질서에 대한 불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만든 핵심 원인이 파악되고 그에 대한 대처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세월호는 그런 규칙과 법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국민적 분노와 우울이 가시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해결에서 사건이 만들어진 과정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사건의 해결을 진행해가야 하겠죠."
세월호 유가족들의 자살이나 자살 시도 등 후유증도 엄청납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안산트라우마 센터, 즉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리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큽니다. 솔직히 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은 기술이건 패션이건 센터부터 지어놓는데, 결국 남는 것은 건물뿐인 경우가 많아서요.
"실종자 가족뿐만 아니라 구조에 참가한 수색대원, 자원봉사자, 취재기자,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본 국민들도 간접적 외상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심리치료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심리치료는 일단 하드웨어인 건물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국내의 신경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들을 파악하고 그들과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한 센터보다 곳곳에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유가족의 경우 자신이 문제가 있으니 치료해달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우선적인 치료를 해야지 무조건 배급표 나눠주듯 '빨리 치료받으세요'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혹은 가족의 도움으로 상처를 극복하는 이들에게 개입하면 더 상처를 받고 악화되기도 합니다. 일단 생활 속에서 치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가족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심리치료 지원을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살 시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변에서 밀착해 지켜보되 감정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둔 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떠오른다며 성급하게 학교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는 것도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학교 친구들과 이웃들이 의지하며 같은 상처를 가진 많은 사람이 서로 돕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안을 얻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트라우마센터나 의사들보다 때론 가족, 친구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묵묵히 보듬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고는 국가 안전망이 붕괴되며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유가족은 물론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고 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려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추가조치를 통해 국가가 신뢰감을 회복하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피해가족이 아닌 보통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대로, 세련되게 분노해야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화를 제대로 내는 법에 대해 배운 적이 없습니다.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하고, 분노를 정당하게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 교정이 되는 순기능도 합니다. 개인의 행복이나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좀 제대로 분노하고 상대, 특히 지도자나 정부가 그 분노를 이해하고 잘못된 행동이나 시스템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련되게 분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작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모르거나, 겉으로만 사과하는 척할 때도 우아하고 세련된 분노가 소용이 있을까. 이제라도 야무지게 분노하고, 그 분노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 유인경 기자 alice@kyunghyang.com >
서로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
http://blog.naver.com/yamako05/70186324817
핸디캡 별 골프 기여도
▷60타 골퍼는 나라를 먹여 살리고,
▷70타 골퍼는 가정을 먹여 살리며,
▷80타 골퍼는 골프장을 먹여 살리고,
▷90타 골퍼는 친구를 먹여 살린다.
▷그리고 100타 골퍼는
골프공 회사를 먹여 살린다.
나는 한 번이라도 가정을 먹여 살리고 싶다.
가능할까?
2014년 5월 29일 목요일
중앙_[사설] 박 대통령,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지도자나 정권은 위기 때 진면목이 드러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장점은 위기에 강하다는 것이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됐을 때 영부인 역할을 하던 그는 침착하게 휴전선 상황을 챙겼다. 2004년 한나라당이 벼랑 끝에 섰던 총선 때도, 2005년 커터칼에 테러를 당해도, 2008년 자신의 세력이 공천학살을 당해도 동요하지 않았다. 이런 뚝심은 취임 후에도 이어졌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대통령은 단호한 대처로 북을 굴복시켰다.
그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에선 흔들리고 있다. 쫓겨서 서두르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정부조직 개편이다. 이는 정부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국정과 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논란 많은 입법사안이어서 개편 때마다 국가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한다. 지난해 초 정권 출범 때 한국 사회는 이를 생생히 경험했다. 정부 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통해 정확한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야 한다. 선진국은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의회의 오랜 협의를 거친다.
세월호 참사 한 달여 만인 지난 19일 박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했는데 조직개편이 주요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주요 방향만 천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적인 연구에 맡겨야 했다. 그런데 바뀌거나 신설되는 개별 조직을 단정해버렸다. 혼란과 갈등은 이때 예견됐다.
우려대로 혼선이 터졌다. 행정혁신처 신설과 안전행정부 개편은 열흘도 안 돼 이름과 내용이 바뀌었다. 대통령은 담화 8일 만에 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교육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경제부총리를 생각한 모양인데, 경제 부처는 사령탑을 중심으로 정책이 조정되어야 하므로 경우가 다르다. 교육·보건·환경·여성·문화는 각각이 전문적이어서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지휘하기엔 문제가 많다. 비(非)경제 분야는 총리가 맡는 것이어서 부총리가 생기면 옥상옥(屋上屋)의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교육부총리가 폐지된 것이다. 그랬던 걸 부활시키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권은 뚝딱 급조된 물건을 내놓았다.
안대희 전 총리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관예우 의혹은 쉽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민심을 모르는 것이다. 전후 사정을 보면 내용은 살피지 않고 그저 후보자의 이미지만 활용해 위기를 돌파하고 지방선거에 대비하려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잘만 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대통령은 여유를 갖고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과거 자신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여기에는 평소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면 돌파구도 열릴 것이다. 그 정도의 시간은 국민이 얼마든지 기다려 줄 수 있다. 대통령은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그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에선 흔들리고 있다. 쫓겨서 서두르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정부조직 개편이다. 이는 정부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국정과 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논란 많은 입법사안이어서 개편 때마다 국가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한다. 지난해 초 정권 출범 때 한국 사회는 이를 생생히 경험했다. 정부 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통해 정확한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야 한다. 선진국은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의회의 오랜 협의를 거친다.
세월호 참사 한 달여 만인 지난 19일 박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했는데 조직개편이 주요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주요 방향만 천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적인 연구에 맡겨야 했다. 그런데 바뀌거나 신설되는 개별 조직을 단정해버렸다. 혼란과 갈등은 이때 예견됐다.
우려대로 혼선이 터졌다. 행정혁신처 신설과 안전행정부 개편은 열흘도 안 돼 이름과 내용이 바뀌었다. 대통령은 담화 8일 만에 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교육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경제부총리를 생각한 모양인데, 경제 부처는 사령탑을 중심으로 정책이 조정되어야 하므로 경우가 다르다. 교육·보건·환경·여성·문화는 각각이 전문적이어서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지휘하기엔 문제가 많다. 비(非)경제 분야는 총리가 맡는 것이어서 부총리가 생기면 옥상옥(屋上屋)의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교육부총리가 폐지된 것이다. 그랬던 걸 부활시키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권은 뚝딱 급조된 물건을 내놓았다.
안대희 전 총리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관예우 의혹은 쉽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민심을 모르는 것이다. 전후 사정을 보면 내용은 살피지 않고 그저 후보자의 이미지만 활용해 위기를 돌파하고 지방선거에 대비하려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잘만 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대통령은 여유를 갖고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과거 자신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여기에는 평소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면 돌파구도 열릴 것이다. 그 정도의 시간은 국민이 얼마든지 기다려 줄 수 있다. 대통령은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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