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5(화) 한국일보 브리핑

무기도입 체계 변화

[기사] 무기도입 단계마다 현직 검사 사인 받는다

▶앞으로는 대규모 무기도입 단계마다 현직 검사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무기도입을 맡고 있는 방위사업청에 현직 검사를 파견해 의사결정 단계마다 결재하는 방식으로 고질적인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청장 직속 방위사업감독관(국장급) 신설

방사청은 방위사업감독관(국장급)을 신설하면서 이 자리에 현직 차장검사를 임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무기도입의 각 단계별로 방사청에 파견된 검사가 문서에 사인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방사청이나 합참의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안서 평가 ▲대상장비 선정 ▲시험평가 ▲기종 결정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매 단계 심의과정에 참여해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사인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무기도입 체계 변화 그림>

 

▶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 무산 파문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창군 이래 최대인 8조 1,000억 원 규모의 KF-X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무기도입 비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직 검사를 사업진행 단계마다 투입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무기도입 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치밀한 사전 감독과 통제를 통해 투자 위험을 줄이는 자산운용회사의 체계를 무기도입 시스템에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전력화 더 이상 안돼

그동안 방산 분야는 군피아로 불릴 만큼 무기 구매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의사 결정권자인 군 지휘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고, 시험평가 결과는 조작됐고, 브로커가 뒷돈을 건네는 악습이 반복되면서 국가안보의 초석인 주요 전력화 사업이 삐걱댄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무기도입 사례 잘라넣기>

 

문제는 무기 도입 비리 사건이 늘 사후에 드러난다는 점이다. 정부는 KF-X사업, 통영함 비리,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을 비롯한 무기 도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국방부 주변에는 방사청의 무기 도입 결정 과정을 심사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 심사기관을 만들자는 의견이나 아예 국방부가 방사청을 흡수하자는 주장 등이 난무했다. 정부는 옥상옥의 감시기관 내지는 국방부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만 야기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비리를 사전에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무기 도입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현직 검사 임용 방안 우려

무기 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무기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잣대로만 판단하다 전력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군의 전력증강을 위해서는 무기나 부품을 적기에 마련하는 전력화가 필수적인데 과도하게 법적 잣대만으로 브레이크를 걸다 보면 납품과 도입 시기가 지연돼, 결국엔 우리 군의 전력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부 출신 인사이긴 하지만 직책 자체가 방사청 내부에 소속돼 있는 감독관이 얼마나 관리감독 기능에 충실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방위사업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헌병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해,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증시 패닉

 

[기사] 새해 증시 첫날, 중국發 패닉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 방아쇠 당긴 중국

중국 증시 폭락의 여파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급락세로 마감했다. 중국 경기둔화 우려에 중동발 정정 불안 조짐까지 더해지면서 잔뜩 움츠린 투자심리를 패닉으로 몰아갔다. 당장 작년 여름 전 세계를 휩쓴 ‘차이나 쇼크’의 재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올 한 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극심한 불안장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85% 폭락한 3,296.66에서 거래가 중단됐다. 중국은 올 1월부터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대형주 주가가 5% 이상 급변하면 주식 거래를 일시 정지하고 7% 이상이면 장을 마감시키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새로 도입했는데, 첫 거래일부터 곧바로 적용된 것이다.

 

▶실물·금융 악재 겹친 중국 증시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 및 직전치를 모두 하회하는 48.2를 기록, 중국 실물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켰다. 개장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란 외교관계 단절 선언까지 겹쳐 불안하게 출발한 중국 증시는 금융시장 악재까지 겹치며 오후 들어 폭락을 거듭했다.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킨 요인은 오는 8일로 예정된 대주주 지분매각 금지 조치 해제였다. 지난 해 7월 중국 증시 폭락 직후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6개월간 제한했던 당국 조치가 풀리면 투매가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형성된 것이다. 금지 조치가 풀리는 물량은 1조2,000억 위안(약 216조 원)에 달한다.

 

▶일본·대만·유럽 증시 역시 급락

중국 증시 폭락 소식에 일본 닛케이 지수(-3.06%), 대만 가권지수(-2.68%)는 급락 마감했고, 뒤이어 열린 유럽 증시 역시 2~3%대 낙폭을 기록했다. 국내 코스피지수도 전 영업일보다 2.17% 하락한 1,918.76까지 밀렸다. 증시 폭락과 위안화 약세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2원 치솟은 달러당 1,187.7원까지 급등, 작년 9월 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시장 불안요인 산적..시장 전망 엇갈려

김환 NH투자증권 “일부 실물지표가 상승 반전하고 있는 것 감안하면 이날 중국 증시 급락은 실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정경팔 하나선물 “중국 증시가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중국 위안화 약세 및 국제 유가 하락이 위험회피 투자 심리를 더 강화시킬 것”

미국 금리 인상, 저유가, 중동 불안 등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산적해 있다는 점은 더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국 증시 폭락이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다른 불안 요인을 증폭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중동 불안과 맞물리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의 동반 폭락을 불러온 것 역시 마찬가지다.

한미약품 주식 증여

 

[기사] 이번엔 직원 대박…1100억 쏜 회장님

▶8조 신약기술 수출 대박

지난해 글로벌 제약회사들에 8조원대 신약기술을 수출해 대박을 터뜨린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이 1,100억 원어치의 보유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 준다. 5년여의 적자와 월급 동결을 참고 묵묵히 견뎌 준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한미약품그룹은 임 회장이 보유한 한미약품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90만 주를 그룹 전체 임직원 2,800명에게 이달 중 무상 증여한다고 밝혔다.

 

▶1인당 4000만 원 상당 주식 증여

직원들에게 나눠 주는 주식은 지난달 30일 종가인 12만9,000원 기준으로 총 1,161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1인당 평균 4,000만 원가량의 주식을 받게 된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말에도 성과급 200%를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창업주인 임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36%(2,000만 주)를 갖고 있다. 이번 무상 증여는 이가운데 4.3%, 한미사이언스 전체 발행 주식의 1.6%에 해당한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무산

 

[기사] 고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면목이 없습니다.

▶교육부·인사처, 서로 책임 떠넘겨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모두 세월호 희생자인 기간제교사 고 김초원, 고 이지혜 교사의 순직공무원 인정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양 부처는 반 년 동안 논의를 했다지만 “상대 부처가 순직인정을 결정해야 한다”며 판단을 미뤘다.

공무원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인사혁신처는 “교육부가 먼저 기간제 교원의 법적 지위가 정규 교원과 동일하다고 규정해 줘야 순직인정 및 연금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조건 순직을 인정할 경우 정규 교원의 반발 등 혼란이 크다며 순직인정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공무원 수당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성과급 지급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승소할 때까지 정규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 2심은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판단한 상태다. 교육부 과장은 정부는 기간제 교원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수십 년 동안 봐 왔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몇 차례 의견서를 전달했다.

 

▶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 착수 가능성 낮아

정부 기관들의 ‘나 몰라라’식 행태를 감안하면 대법원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지위가 같다고 판단하더라도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지위가 같다고 판단하더라도 정부가 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다. 두 순직 교사는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아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자이고, 그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게 돼 있다. 실제로 기간제 교사들의 보상체계를 교육 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추면 정규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논란을 자초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유가족들은 정부에 보상 없이 순직인정만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달 ‘불가’ 통보를 했다.

 

성남시, 3대 복지 강행

 

[기사] “예산 절반만이라도…” 성남시, 3대 복지 강행

▶이재명표 3대 복지사업 강행

경기 성남시가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3대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 반대와 재정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시는 대신 정부가 보통교부세 삭감에 나설 것에 대비, 반영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하기로 했다.

 

▶청년배당

시는 3년 이상 시내에 거주한 만 24세 1만1,300여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13억 원을 확보했으나 그 절반인 연 50만 원만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12만5,000원씩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무상교복&산후조리비

25억 원이 편성된 ‘무상교복’ 사업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8,9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1인당 지원금은 계획(28만5,650원)의 절반가량인 15만 원으로 줄인다. 산전 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56억 원(9,000여명분)이 반영된 ‘산후조리비’도 애초 1인당 50만 원에서 절반인 25만 원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복지부, 불수용 복지시책 시행하면 교부금 삭감

성남시가 올해 받게 될 정부 보통교부세는 87억 원이다. 타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성남시는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나 지난해 교부세 체계 조정 등으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통교부세를 받게 돼 있다. 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이 없는 2020년부터는 3대 무상복지사업을 100%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