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30일 일요일

수사학과 합리적 소통

수사학과 합리적 소통
중간고사 가이드라인(10문제 내외)
가)     약술: 기법 정리ㆍ사례
나)     논술: 논리적 사고와 수사학적 사고의 차이(수사학은 논리학과 어떻게 다른가)
다)     예문 머리말-진술부-반론부-논증부-맺음말 구분
라)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5원칙
마)     에토스-파토스-로고스의 구분
수업개요
바)     논리학과 함께 서구에서 발생한 수사학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설득의 논리로서 수사학의 여러 기법을 배우고 실제로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     수사학이 그리스-로마 전통 사회에서 발생하게 된 문화적이고 철학적인 배경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의 저작을 통해 이해한다.
아)     수사학의 여러 기법에 비춰 널리 알려진 정치적ㆍ법정 연설의 사례를 분석하고 토론한다.
자)     논쟁적인 주제를 선정, 학생 스스로 설득력 있는 말하기를 연습한다.
차)     인간이 언어와 말을 통해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수사학에 대해 이론적으로 배운다.
오리엔테이션
가)     구어는 우리 마음 안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문어(쓰여진 낱말)는 구어의 흔적이다.
나)     사람에게 다 똑같지 않듯이 우리의 말은 언어가 다르듯이 다르다. ð 서양 2,500년을 지배한 문장
다)     이 언어관의 기본적인 철학은 실재론
       우리 말은 세상에 실재하는 것을 지배한다.
       말과 생각과 세상은 일치한다.
       말은 세상을 대변한다. 내 말이 의미를 통해 전달하고 지시한다.
라)     바벨탑 이야기
       말로 지시하는 것 이외에 소통하기가 어렵다.
       말이 일치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의미를 타인에게 전달하기 어렵다.
       타당한 추론인지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
목차
가)     소크라테스의 광고전략: 수사학과 예증법 (설득은 논증이다 / 논증이란 무엇인가 / 아홉 개의 설명보다 한 개의 예 / 토피카를 만들어라)
       논증: 추론의 언어적 표현
       추론: 어떤 명제(p)를 근거로 다른 명제(q)를 이끌어내는 특수한 종류의 사고
       전제: 추론의 출발점이자 결론의 근거가 되는 명제(p)
       결론: 추론의 도달점이자 전제가 지지하는 명제(q)
       전제 지시어: 전제임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 ex. 그러므로, 따라서, 결과적으로 등
       예증법: 잘 알려진 예를 근거로 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논증
       유비논증: 사물이나 사건의 유사성을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형식논리학 기호
나)     셰익스피어씨 논리학 좀 아세요: 삼단논법의 세 가지 변형 (수사법 / 진부한 것은 가라 생략삼단논법 / 조목조목 증거 대라 대증식 / 꼬리 물기 연쇄삼단논법)
       생략삼단논법: 삼단논법 중 전제의 일부나 결론을 생략해 주장을 더욱 자연스럽고 강하게 한 논증
       대증식: 삼단논법의 전제마다 이를 증명하는 증거를 붙임으로써 설득력을 강화한 논증
       연쇄삼단논법: 둘 이상의 삼단논법을 모아 하나의 연결체로 만들어 주장을 더욱 강화하는 논증. 앞에 오는 삼단논법의 결론이 뒤에 오는 삼단논법의 전제.
       수사학적 논증: 설득을 목적으로 한 자연언어논증.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는 모든 논증이 수사학적 논증이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삼단논법을 개발하면서 논증에 타당성의 검증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이때부터 논증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인 동시에 논리적 타당성을 따지는 기술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프레게, 러셀 등이 연역법의 형식화에 성공해 형식논증이 논리학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논증의 목적이 타당성 검증으로 굳어져서 공학과 가까워졌다. 그리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학적 논증은 논리학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수사학적 논증은 오늘날에도 과학 탐구, 프레젠테이션, 연설, 설교, 토론, 광고 또는 논술에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된다. 수사학적 논증에는 예증법, 유비논증, 생략삼단논법, 대증식, 연쇄삼단논법, 귀납법, 가추법이 있다.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논술문을 쓴다면: 배열법과 yes-but 논법 (논증과의 숨바꼭질 / 바버리 민토는 못하는 것 /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썼다 / yes-but 논법)
       논술문의 기본 배열법: 서론 본론 결론
       아리스토텔레스의 4단 배열법: 머리말 진술부 논증부 맺음말머리말과 맺음말에서는 감동시키기에 주력하고, 진술부와 논증부에서는 설득하기에 중점
       반론부를 둔 5단 배열법: 퀸틸리아누스는 이외에 반론부를 두면 반대 의견까지 고려했다는 인상을 줘 글의 공정성이 보장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반론부를 둘 경우, 반론은 가볍게 언급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지가 흐려져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게 된다.
-      머리말: 유혹하기
-      진술부: 논제 제기하기
-      반론부: 반론 제기하기 ex. 물론라는 견해가 있다(있을 수 있다)
-      논증부: 주제 제시하기와 논거 대기 ex. 그러나 이다(⋯임이 분명하다)
-      맺음말: 주제 강조하기와 마무리(방향 제시, 전망하기, 여운 남기기) 하기
       yes-but 논법: 논증에 반론부를 두어 설득력을 높이는 기법이 yes-but 논법이다. 이 논법은 논술문뿐 아니라 토론을 할 때에도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yes-but 논법은 상대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대문에 상대의 거부감이 덜할 뿐 아니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상을 주어 설득력을 높여준다.
라)     베이컨을 좋아하세요: 귀납법과 과학의 수사학 (코끼리 탐구법 /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비결 / 과학에도 필요한 설득의 기술 / 베이컨의 귀납법ㆍ회화)
       귀납법: 전제로부터 결론이 개연적 도는 가능적으로 나오는 논증법
       귀납적 강도: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의 정도. 귀납적 강도가 높을수록 설득력도 높다.
-      귀납적 강도는 조사된 사례가 많을수록’, ‘반대 사례가 적을수록’, ‘일반화할 수 있을수록높다.
-      베이컨의 귀납법은 존재표, 부재표, 정도표를 통해 조사된 사례를 다양하고도 풍부하게 했고, 배제표를 통해 반대 사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귀납의 강도를 ↑
       귀납의 수사학: 귀납적 결론의 표현은 귀납적 강도와 표현의 강도가 비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몇몇 이기적인 젊은이를 보고 젊은이들은 모두 이기적이다라고 과장하기보다 젊은이들은 이기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개연성을 인정하는 표현이 오히려 더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과학수사학: 과학지식을 표현하는 방법론. 그 목적은 과학의 미적 차원을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학 공동체에게 어떤 과학이론이 옳다는 것을 설득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과학 수사학은 과학의 주요 탐구 방법인 귀납법과 관계가 있다. 귀납으로 얻은 결론은 귀납적 강도에 따라 표현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귀납적 결론에 적합한 일반적 어법은 ‘⋯⋯한 경향이 있다’, ‘나는 ⋯⋯라고 제안한다등처럼 개연성을 인정하는 표현들이다. 과학 논문이나 실험보고서에서는 만일 하면 하다(if-then)’라는 형태로 좀 더 조심스럽지만 더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된다. 신수사학자 툴민의 도식은 이렇다. 자료 D1, D2, D3, ⋯, Dn과 원리 P1, P2, ⋯, Pn으로부터, 예외 E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주장 T S만큼 확실하게 도출된다.
마)     셜록홈스의 추리 비법: 가추법과 가설연역법 (이 콩들은 이 주머니에서 나왔다 / 탐정과 과학자 / 이 명화는 모조품이오 / 퍼스, 그건 좀 너무하군요)
       가추법: 전제로부터 결론이 개연적으로 나온다는 점에서는 귀납법의 일종
-      가추법 전개식 1) 어떤 놀라운 현상 q가 관찰됐다. 2) 만약 p가 참이면 q가 설명될 것이다. 3) 따라서 p가 참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
-      가추법을 기호로 표시하면 ‘((pq)q)p’가 된다. 후건긍정식이다. 따라서 형식논리학적으로 보면 오류. 그러나 베이컨의 배제와 제외의 방법을 통해 홈스가 말하는 불가능한 것들을 모두 지워버렸을 대에는 ‘((pq)q)p’가 된다. 타당한 연역법이다. 이때는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가추법의 특징: 연역법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실을 알려준다. 귀납법은 개연적으로 일어날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가추법은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모르는 사실을 알려준다. 예컨대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할 때, 예언자가 미래를 읽어낼 때,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 고고학자가 유물에서 역사를 밝혀낼 때, 고생물학자가 유골에서 멸종 생물을 복원해낼 때, 미술 감정가가 진품과 모조품을 가려낼 때, 고문서학자가 고대 문자를 해독해낼 때 등과 같이 과학자ㆍ의사ㆍ미술가가 또는 탐정들이 아직 모르는 어떤 것을 알아내려고 탐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가설연역법: 가설연역법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내놓고, 그것으로부터 연역한 어떤 예측을 행한 다음, 그 예측이 실험이나 관찰로 증명되면 진리로 받아들이는 과학적 탐구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원리도 발표될 당시 하나의 가설이었다. 이 가설은 빛이 중력장에 의해 휜다는 예측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에딩턴의 개기일식 관찰을 통해 그것이 증명돼 과학지식으로 인정됐다.
바)     비트겐슈타인과 야생마 길들이기: 연역법과 자연언어 (논리학의 시작 / 플라톤의 변증법에 숨겨진 것 / 아리스토텔레스 방식 / 비트겐슈타인 꿈 / 해리포터)
       정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표시한 것
-      유와 종차에 의한 정의는 종개념 = 종차 + 유개념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한다. ex.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      연역법: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논증법
-      타당한 논증: 형식적으로 올바른 논증, 곧 추론의 규칙을 따른 논증을 말한다. 타당한 논증에서는 전제가 참일 때 결론도 참이 된다.
-      건전한 논증: 타당하며 동시에 전제들이 모두 참인 논증을 뜻한다.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올바른 논증으로, 결론은 언제나 참이다.
-      논증과 설득: 논증은 본래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됐다. 따라서 논리학의 역사는 좀 더 설득력이 높은 논증, 또는 좀 더 반박할 허점이 없는 논증을 개발하는 과정이었다. 그 결과 현대논리학에서는 형식적으로 반박할 허점이 전혀 없는 연역논증만을 인정하게 됐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논리학이 진리 확장적 논증에서 진리 보존적 논증으로, 반박할 허점이 있는 논증에서 반박할 허점이 없는 논증으로, 설득력이 낮은 논증에서 설득력이 높은 논증으로 발전해갔음을 뜻한다. 동시에 연역논증이 가장 강력한 설득의 도구라는 의미기도 하다.
       Scientia(Episteme) 과학이란 무엇인가
가)     이론학: 물리학, 수학, 신학 등 그 자체를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실천학:
다)     제작학: 공학, 사학 등
라)       논리학은 예비학(Trivium): 논리학, 문법, 수사학(rhetoric-연설하는 자의, 연설자, 말한다는 단어에서 파생)
*삼주덕: 세가지 가장 중요한 덕. --
       수사학의 5가지 원칙. 20세기 중반 이후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에서 다시 등장. 말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5가지 원칙. 주장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기 위한 과정
가)     착상: 근거를 들기 위한 these
나)     배열: 여러 근거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다)     문체ㆍ표현: 어떤 표현을 쓸 것인가
라)     기억: 전개된 근거와 표현 방식에 따라 기억을 통해 전달
마)     전달ㆍ발표: 어떤 몸짓ㆍ억양을 통해 전달할 것인가
* 위 다섯가지 원칙을 주장하기 이전에 theis가 있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가를 먼저 세워야 한다.
* 발견의 논리-q에서 p를 찾는 것과 정당화의 논리-p를 통해 q를 정당화하는 것
* 전제와 전거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현상의 이유(~을 하게하는 책임이 있는 것)
       착상: 주장의 근거를 찾아내는 과정⋯these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 가설이나 전제를 세워 these를 뒷받침해야 한다. 착상의 단계에서 근래에 들어와서는 귀납을 중시한다. 이것이 발견의 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착상은 스피치, 연설문을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가)     논리를 전개할 때 연역(deduction)과 귀납(induction)
       연역: 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 낸다. (pq)⋯연역의 논리는 필연적인 사실
       귀납: 여러 사례에서 하나의 결론을 끌어낸다. (p1, p2, p3, … ) Q귀납의 논리는 필연적인 사실은 이다. 개연성만 있을 뿐. 아무리 많은 사례를 찾더라도 거짓 사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실을 증명할 때 사용되는 예증법(enthememe)과 삼단논법(연역법의 일종)
      예증법: 잘 알려진 예를 근거로 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논증
       삼단논법: 대전제-소전제 중 한가지를 생략하면 대중에게 더 강하게 전달된다. ‘A=B B=C A=C
       인간의 질문 방식
가)     That is⋯ 어떤 것이 그러한지 아닌지, 사실판단
나)     why?... 그렇다면 왜 S P인가
다)     what is⋯그것의 본질ㆍ형상은 무엇인지
라)     If it the case⋯무엇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말과 글의 작동 메커니즘 우리의 말은 세상을 지배한다.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 실제 정의에 가깝게 갈 수 있다. 우리말은 세상의 실재를 지배한다!
가)     Term⋯용어, 개념. 내 안에 있을 때는 개념이지만 엄표하거나 글로 쓰이면 낱말이 된다. 용어는 우리의 사유작용 내에 있다.
나)     Proposition⋯판단
다)     Inference⋯추리. 논증의 형태로 드러난다.
라)     Demonstration⋯내 안의 추리를 공표하고 보여주는 것.
*우리 사유작용 바깥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연결시키는 사유 작용 속의 것이 바로 접속사와 연결사다.
       설득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가지로 깨우쳐 말하는 것
가)     초기의 설득방법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감동을 시켰다. 감동시키기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
나)     BC5세기시칠리아섬 용병들에게 토지 배분을 위해 국유화를 했을 때 찾기 위해 논리와 타당성을 부각시켜 연설했다. 코락스의 딜레마
다)     논증이 등장했다.
라)     예증법잘 알려진 예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논증귀납, 연역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시계와 같이 정교한 것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     토피카란일반적 귀납법을 사례로 모아 자주 사용되는 상투어들을 주제별로 모아놓은 자료집적절한 토피카를 선정하는 방법은?
설득컴의 역사⋯고대 희랍시대의 철학적 전통에서 설득의 역사를 찾을 수 있다. 수사학이라 이름 붙은 설득의 형식 및 기법은 당시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표현기법을 지칭했다. 수사학은 민주적인 토론문화가 활발하던 고대 그리스 시대 자신의 처지를 변론하고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적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다.
수사학의 발전⋯고대 그리스는 수사학의 태동지로 큰 의미를 가진다. 폴리스는 대내적으로 민주적인 시민정치를 표방했다. 대외적으로는 폐쇄적인 성격의 공동체였다. 소피스트라 불린 궤변론자들은 토론과 설득의 기술인 수사학-변론술, 웅변술로 대신하는 것이 낫다⋯수사학이란 문장의 수식과 관련된 것으로 글에 관한 용어를 말한다-을 설파하고 교육했다. 소크라테스와 고르기아스의 일화를 담은 플라톤의 ‘고르기아스:대화편’은 설득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오래 전부터 통찰력 있게 파악하고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을 통해 수사학과 공공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위해 필요한 논리적 요구사항들을 제시했다.
소크라테스 이후 개념을 정의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중요함을 주장하고 기존의 수사학이 논리, 즉 로고스의 기술적 습득에 치중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수사학을 통한 설득모형의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에토스⋯화자의 공신력이나 카리스마를 뜻하는 용어다. 하부개념으로 성실성, 신뢰감, 전문성, 역동성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 로고스는 인간의 지적인 측면에 호소하는 것이다. 로고스의 작용은 정보를 논리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청자의 지적 능력에 좌우된다. 파토스⋯는 감정과 연결된다. 설득자는 두려움이나 열정 등 청자의 심리적인 부분에 호소해 설득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수사학이란 화자의 기술 및 방법에 의한 논증기술을 의미하며, 연역과 귀납 등의 논리추론방식을 이용해 청중의 이성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예를 포괄하고 있다. 레토릭은 단순한 웅변기술 이상의 것이며 설득 또한 문체의 조합 이상의 복합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레토릭은 3권으로 이뤄져 있는데 1권 화자, 2권에서 수용자와 청중, 3권에서 메시지에 대해 다룬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가)     에토스화자의 공신력이나 카리스마. 윤리적 문제성실성, 신뢰감, 전문성, 역동성 같은 요인이 있다.
나)     로고스인간의 지적인 측면에 호소메시지
다)     파토스감정과 연결화자는 두려움이나 열정 등 청자의 심리적인 부분에 호소해 설득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광고전략수사학과 예증법
       설득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돼온 논증수사학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
가)     논증이란 논리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민주사회에 사는 시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생각을 유창하고 세련되게, 무엇보다 설득력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스스로 변호했던 재판에서 아름다운 생각과 뛰어난 논법으로 자신을 변호했지만 설득에는 실패해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당했다.
다)     아테네 사람들은 명확하게 연설하고 설득력 있게 논증해야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라)     자기 생각을 좀 더 효과 있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 방법을 찾게 됐다. 초기의 수사학은 주로 문학적 표현을 사용해 상대를 설득하는 미사여구법(감동시키기)이었다.
마)     감동시키기 위한 문학적 표현 뿐 아니라 확증하기를 위한 논리적 표현까지도 개발됐다. 인간의 마음은 감성과 이성 두 개의 날개로 나는 새다.
       설득은 논증이다
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삼단논법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증을 수사학적 논증이라 한다.
나)     일상생활에 설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는 역시 광고다. 광고란 도상기호와 언어기호를 통해 대중을 설득하는 작업
       논증이란 무엇인가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가)     논증자신의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지만 않고 말이나 글, 즉 어떤 형식으로든 언어를 사용해 표현했다면 그것을 논증이라 한다.
나)     추론이란 우리가 출발점으로 하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다른 어떤 것에 도달하는 특수한 종류의 사고다.
다)     추론의 출발점이 되는 어떤 것을 전제라고 하며 도달점이 되는 어떤 것을 결론이라 한다. 전제를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의 언어적 표현이 논증이다.
       자연언어논증과 형식논증
가)     자연언어논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된 논증전제와 결론이 보통 그러므로, 따라서,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과 같이 이어진 문장이 결론임을 알리는 결론지시어나 그 근거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등과 같이 이어진 문장이 전제임을 알려주는 전제지시어 같은 논리적 연결사로 연결된다.
나)     형식논증은 전제와 결론이 기호로 표시되는 논증이다. 이러한 논증을 다루는 논리학을 형식논리학ㆍ기호논리학이라고 한다.
다)     논증의 힘말이나 글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는 가능한 한 논증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타인의 주장을 들을 때는 그것이 논증인지 아니면 단순 주장인지를 재빨리 구분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형식적으로 논증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내용상 논증인 주장을 실천적 논증이라고 한다. 부당가정의 오류, 선결문제요구의 오류 등 오류도 있어
       아홉 개의 설명보다 한 개의 예를
가)     진부한 것을 언급하는 데서 오는 싫증을 덜기 위해 전제들 중 일부를 생략하는 기법, 좀 더 확고한 주장을 하기 위해 오히려 전제마다 설명을 넣어 확장하는 기법, 자신의 주장을 하나의 통일된 연결체로 만들기 위해 한 논증의 결론을 다시 전제로 하여 또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기법, 적절한 예를 들어 주장을 내세우는 기법 등
나)     예증법(본보기)이란잘 알려진 예를 근거로 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논증. 나쁜 음식은 몸을 병들게 한다. 마찬가지로 나쁜 생각은 정신 건강을 해친다. ex. 담배
적합한 예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     아리스토텔레스예증법은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는 추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체에서 부분으로 진행하는 추론도 아니다.
라)     신학자 페일리의 논증사막에서 시계를 발견했을 경우를 가정,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생명체는 더욱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없다.
마)     전혀 믿을 수 없는 억지까지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예증법이 가진 놀라운 설득력이다.
       토피카를 만들어라
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오르가논의 5권 토피카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토피카 또는 토픽이라고 부른다.
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추론 구분논증법(연역법)은 참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이고 변증법(귀납법)은 그럴듯한 결론, 곧 개연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
다)     일반인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귀납법을 사례별로 모아 모순을 범하지 않고 쓰일 수 있도록 정리해놓은 것이 토피카다.
라)     적절한 예를 선정하는 방법수용 가능한 예를 찾아라. 예와 주장 사이에 면밀한 연관성을 찾아라. 반론 가능성이 작아야 한다.
마)     예증법이 유비논증으로 발전했다. 유비논증은 사물이나 사건의 유사성을 근거로 들어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이다. 유비논증은 타당한 논증은 아니다. 그 결론이 개연적으로 또는 가능적으로 참이기 때문이다. 예증법이나 유비논증을 통해 주장된 결론은 설사 매우 흥미롭다해도 필연적으로 참이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광고를 만들었다면죽음을 앞두고 도피하라고 설득하러 온 친구도 예증법으로 설득한 소크라테스
산파술 상식에 속하는 의견을 골라 그 의견이 거짓이 될 수 있는 예를 찾아내 그 상식을 수정해가는 방법
셰익스피어 씨 논리학 좀 아세요?
       셰익스피어의 수사법줄리우스 카이사르
가)     카이사르를 암살한 다음 브루투스는 흥분한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이 연설 하나로 돌려놓았다.
나)     대구법, 도치법, 문답법, 반복법, 열거법, 설의법 등 다양한 수사법을 모두 사용했다.
       대구법유사한 두 가지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기법이다. “차이는 인정한다. 차별은 도전한다
       도치법정상적인 언어 배열의 순서를 바꿔서 강조하는 기법.
       문답법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답을 하며 강조하는 기법
       반어법강조하려는 내용을 오히려 반대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그럼에도 브루투스는 인격이 높으신 분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삼단논법의 세가지 변형 아리스토텔레스 땡큐.
가)     진부한 것은 가라생략삼단논법
       삼단논법형식적으로 보통 두 개의 전제와 한 개의 결론, 즉 세 개의 언어적 표현으로 이뤄지는 것
       여기에서 전제의 일부를 생략한 것을 생략삼단논법이라 한다. ‘실천적 삼단논법
       전제의 생략이 결코 논증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전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확실한 지표, 일반적 통념, 지표의 세가지에 전제가 속하면 생략할 수 있다.
       현대논리학에서는 생략삼단논법을 논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광고, 논술문, 보고서 등 논증의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분야에서는 일반적 통념 뿐만 아니라 지표를 생략한 삼단논법까지도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나)     생략삼단논법을 사용한 주장이 논증인 자닌지 구별하는 법숨겨진 전제를 찾아라. 숨겨진 전제가 생략 가능한지, 보편타당한지 살펴라. 타당하면 논증 / 아니면 오류
       조목조목 증거를 대라대증식
가)     연쇄삼단논법과 함께 확장된 복합삼단논법전제 하나하나마다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붙여 설득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나)     대증법은 삼단논법의 틀을 갖추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전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서 내용도 건전하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라연쇄삼단논법
가)     둘 이상의 삼단논법을 모아 하나의 연결체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조하는 논증법
나)     전제1-전제2-결론1-전제3-결론2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
다)     연쇄삼단논법과 생략삼단논법이 함께 쓰이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다리를 딛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논술문을 쓴다면?
       논술문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논술문은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감성의 수사학이라기보다 논증을 사용하는 이성의 수사학이었을 것이다.
       논증과의 숨바꼭질
가)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형식언어는 인위적으로 설계한 언어자연언어는 자연적으로 생겨나 스스로 진화해왔다.
나)     형식언어논증은 언제나 (pqp)q의 형식을 따른다.
다)     자연언어란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다루기에 절대로 만만치 않다. 논리는 인간의 합리적 계산(타당의 구조)가 개입돼 있다.
라)     민토 피라미드 원칙연역추론 형식과 귀납추론 형식 두 종류를 기본 단위로 하위 그룹 메시지를 정리수평적 관계 부여하기
결론들이 자동적으로 상위 그룹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직적 관계 부여하기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
       바버라 민토는 못하는 것
가)     인문학적 내용을 담은 글은 이렇게 풀어나갈 수 없다. 글의 전체 구조를 벗어나는 부수적인 요소들은 과감하게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민토 피라미드와는 정반대로 결론과 개요가 먼저 나오는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글을 쓰는 것이 좋다.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본래 웅변을 위한 책이다. ‘모방과 실습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썼다.
가)     주제설정법, 배열법, 미사여구법, 연기법, 기억술의 다섯가지 기술
나)     배열법 서론 본론 결론머리말 진술부 논증부 맺음말
       머리말유혹하기 헤밍웨이첫 문장은 짧고 강렬하게”⋯격언, 속담, 고사성어 또는 예화로 시작. 관심화제로 시작하는 방법. 개념정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방법
       진술부논제나 논제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이야기논증을 준비하는 단계.
       논증부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 주제를 내세우는 일과 적절한 논거를 제시해 증명하는 일을 하는 단계
        역사적 사실, 객관적 사실, 정설로 인정된 학설, 통계 자료 등
       맺음말재론하기와 요약하기이미 언급한 내용에 대한 방향 제시, 전망, 여운 남기기 등
       yes-but논법논증부 안에 반론부를 두는 것.
가)     퀸틸리아누스의 배열법머리말-진술부-반론부-논증부-맺음말반론부와 논증부의 위치는 바뀔 수 있다.
반론부글의 주제인 자기의 주장과는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하는 단락논증을 약화해 논지가 흔들릴 수 있다? 타인의 주장을 감안하고라도 내 주장이 더 타당!
나)     yes-but no-because보다 훨씬 좋다. 상대의 감정과 의견을 고려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베이컨을 좋아하세요? ⋯ 귀납법과 과학의 수사학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과 미술가 프랜시스 베이컨
가)     베이컨영국 경험론의 기반을 닦았다. ⋯”어떤 일보다 학문에 적합하지만 운명 때문에 천재의 경향과는 어긋나는 활동적 생활(정치)을 하게 된 인간
나)     베이컨의 귀납법귀납적 방법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에파고게는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필연적으로 이끌려 나오는 삼단논법을 제외한 다양한 종류의 변증법적 논증
다)     귀납법이란 전제로부터 결론이 개연적 또는 가능적으로 나오는 논증법이다.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일 수도 있다.
       코끼리를 탐구하는 법작은 경험을 진리처럼 말하려 하지 말라
가)     귀납의 정당화귀납법으로 얻은 결론도 필연적 참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루돌프 카르납이 귀납법에 확률 이론을 도입해서 타당한 논증으로
나)     그러나 표본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다. 결국 확률에 의한 귀납법의 정당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비결
가)     첫 단계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는 일
나)     둘째 단계자료들을 정리해 사례표를 만드는 일
다)     셋째 단계사례표를 근거로 삼아 귀납추론을 하는 일
라)     존재표와 부재표, 정도표를 만든 다음 긍정적 사례를 근거로 사레를 추려내고 부정적 사례를 근거로 열이 없을 때의 성질을 요약하고 열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들을 살펴보아 열의 근본적 성질을 찾아낸다. 성질들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하나씩 제외 또는 배제하는 열의 성질에 관한 배제표를 만든다.
마)     이를 통해 결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꼭 필요한 절차가 제외와 배제베이컨우리는 먼저 전면적이고 완전하고 정확한 자연에 대한 지식과 실험 지식을 준비해야 한다. 자연의 활동과 속성은 있는 그대로 발견돼야 할 것이지 결코 상상하거나 날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성의 사다리에 연속으로 가로 막대가 놓이면 진보가 성취된다.
       과학에도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가)     유전공학이나 천체물리학 같은 과학적 실재에 관한 주장도 설득의 산물이다. 과학인 자연의 원초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원초적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진술일 수는 없다는 것에서 대상이나 사실 그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험과 관찰을 통해 주어진 자료들을 선별하고 구성하며 추측하여 판단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나)     원초적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과학 이론이 패러다임의 산물이라는 것과학에서도 원초적 사실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진술이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원초적 사실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진술이 참이라는 것을 그가 속한 과학사회에 설득해야 한다.
다)     과학자도 법정에 선 변호사와 다를 바가 없다설득의 기술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라)     연역법은 가장 강력한 설득의 도구다. 귀납법은 결론이 설사 전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개연적으로 참이다. 확증의 정도가 낮은 것이다.
마)     귀납법의 특성에 합당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귀납적 강도는 조사된 사례가 많을수록, 반대 사례가 적을수록, 일반화할 수 있을수록 높다.
       베이컨의 귀납법과 베이컨의 회화
가)     베이컨현대회화란 재현할 모델도 없고 재현해야 할 스토리도 없다. 이유는 사진과 무신론 때문이다. 들뢰즈 회화가 구상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상을 통해 순수한 형태를 지향하는 것, 추출 혹은 고립을 통해 순수하게 형상적인 것으로 향하는 것이다
나)     베이컨은 후자를 택해서 판에 박힌 것들을 잡아 뜯어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인 형상을 추구했던 것이다.
다)     에이도스어떤 것이 그것으로서 있게 하는 그 어떤 것. 베이컨은 이를 이미지의 깊이 있는 닿음이라고 표현했다.
라)     귀납법은 원래 드러난 사실을 밝히려는 논증법이 아니다. 귀납법은 드러난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지배하는 기본 법칙이나 보편 원리 또는 직접 원인을 밝히려는 논증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 귀납은 개별에서 보편으로의 이행이다. 귀납법은 형상의 논리학이다.
셜록 홈스의 추리 비법가추법과 가설연역법
       홈스는 폭력이 아니라 논리와 과학적 방법으로 연이어 승리하는 영웅이다.
       퍼스실용주의 철학자가추법, 귀추법, 가정, 추정 등으로 경우에 따라 다르게 불렸던 추론법
       이 콩들은 이 주머니에서 나왔다
가)     가추법기대할 수 있는 풍성함을 갖고 있다고 역설하며 과학 탐구의 방법으로 추천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논증 방식
나)     이 콩들은 이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결론은 질적으로 확장한 지식귀납법은 사유의 습관적 요소를 생산해내고 가추법은 사유의 감각적 요소를 생산해낸다고 표현
다)     연역법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실을 알려주고 귀납법은 개연적으로 일어날 사실을 알려준다. 가추법은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모르는 사실을 알려준다. 퍼스 귀환법
라)     어떤 싸인이 있을 때 증상을 보고 의사들은 추론을 한다. 증상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가추법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탐정과 과학자
가)     가추법으로 얻은 결론은 필연적으로 참이 아니다. 단지 개연적으로만 참이다. 과학자들은 가설을 만든다. 가설을 이론적 모델에 의거해 내놓는다. 그 가설이 현실 세계와 맞는지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한다. 과학자들은 단지 그 작업을 가추법이라 하지 않고 가설연역법이라 부른다.
나)     가설연역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내놓고, 그것에서 연역에 따라 예측을 한 다음 실험과 관찰로 증명되면 진리로 받아들이는 과학적 탐구방법이다.
다)     현실세계모델예측자료부정적 증거긍정적 증거
라)     하나의 가설ㆍ이론이 여러 명제를 연역해내서 확인이 되더라도 여전히 가설이다. 연관성은 있겠지만 확증하지는 못한다.
       이 명화는 모조품이오
비트겐슈타인과 야생마 길들이기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언어 길들이기자연언어는 경악할 만큼 복잡하고 풍성하고 개념의 임의적 변환이 가능하다.
       논리학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가)     언어적 혼란이 논리학의 탄생을 부추겼다애매어에 의한 오류(그 개는 너의 아비일세)
나)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과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체육관이나 광장으로 나가 함께 질문과 응답을 주고 받았다. 그 가운데서 개념과 정의를 얻어내려고 했다.
다)     중세의 신학자들 부정의 길불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쪼아냄으로써 결국에는 원하는 형상을 얻어내는 것
       플라톤의 변증법에 숨겨진 것들
가)     외연을 이해할 때는 개념과 대상을 일원화해야 한다. 개념을 집합개념으로 이하면 더 좋다. 여기서 논리적 사고가 시작됐다.
나)     플로티노스모든 존재물은 계층적 삼각구조를 이룬다는 이론을 세우는 모형이 됐다. “있음과 없음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다)     연역법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르거나 동일하다고 표현벤다이어그램
       아리스토텔레스 방식
가)     전칭긍정판단 / 전칭부정판단 / 특칭긍정판단 / 특칭부정판단
나)     논증이 타당하다는 것타당성과 건전성
       타당한 논증형식적으로 올바른 논증, 곧 추론의 규칙을 따른 논증이다.
       건전한 논증타당하고 전제들이 모두 참인 논증형식 뿐 아니라 내용도 올바른 논증모든 포유류는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 고래는 포유류다. 그러므로 고래는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 형식적으로 삼단논법을 따라서 타당할 뿐 아니라, 전제들이 모두 참이기 때문이다.
       타당하지만 불건전한 논증도 있다. 형식적으로는 옳지만 내용이 그른 경우가 있다.
다)     형식논리란 논증의 타당성만을 다루는 논리다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의 타당한 형식을 개발해 삼단논법이라 이름 지었다.
라)     오르가논자동 기관삼단논법이 타당한 담론들을 자동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다.
마)     연역체계삼단논법이 최초의 연역추론이다. 연역논증이란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논증이다. 연역논증은 전제의 내용 가운데 결론이 이미 포함돼 있다.
       논고윤리, 종교적인 기호를 가지고 논리적인 연구를 시작
명제의 논리적 구조와 논리적 추리의 성질에 대한 연구세계를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적 사실은 판단에 의해 모사된다. 개념이 먼저 있고 이것이 결합돼 판단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요소적 사실의 모사인 판단의 내용은 상호 독립된 원자적 명제이며 이것이 논리적 원자가 된다. 원자적 사실이 모두 바르게 모사되고 원자적 명제로서 파악되면 논리적 원자를 구성함으로써 세계는 완전히 인식된다. 그런데 명제는 언어에 의해서 객관화되는 것이므로 세계의 인식은 바로 언어의 조작, 곧 언어의 논리적 분석인 것이다.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의 꿈
가)     그림이론비트겐슈타인은 사물들의 연결을 사태라고 이름 지었다. 사태의 연결을 사실이라고 불렀다. 기호로 표시하면 진리표가 얻어지는 거지
나)     진리함수적형식언어의 승리는 완벽해 보였다. 자연언어를 형식언어에 맞추려는 일, 이른바 자연언어의 형식화를 부지런히 시도해왔지만할 수 없었다.
세계의 구조와 언어의 구조가 같다는 생각부터 터무니 없는 오해
       돌아온 해리포터
가)     논리학의 역사란 자연언어를 길들이려는 노력의 흔적이다. 목적은 논증을 통해 거부하지 못할 설득력을 자연언어적 주장에 부여하는 것이었다.
나)     단순성, 안정성, 연산 가능성 또는 계산 가능성이라는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언어의 풍성한 표현력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형식언어를 개발해야 한다.



논리학과 수사학의 차이
       논리학과 수사학의 관계 고찰
논리학은 증명을 주임무로 하는 데 비해 수사학에서는 설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리학자들은 논증에 관심이 있는 데 비해, 수사학자들의 관심 대상은 논증행위!
       논증과 논증행위의 의미
논증전제와 결론으로 결합된 복합 명제전제가 결론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 논증은 어떤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 대화참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이끄는 행위를 말한다. 논증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청중이다. 화자와 청자가 함께 고려된 대화적 상황이라는 것이다. 논리학이 주목하는 타당한 논증이란 만약 모든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인 명제들로 구성된 복합명제를 말한다. 그래서 논리학의 임무는 이러한 진리들 사이의 필연적 관계들에 대한 법칙을 탐구하는 것이다.
논리학의 레토릭 활용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논리적 법칙을 토대로 어느 주장이 옳은지 검토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수사학에서 출발하는 논증행위는 현상을 단지 기술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논리학은 자연언어보다 진리법칙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형식언어를 사용한다. 다의적인 자연언어와는 달리 애매모호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정부분 자연언어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정부분 수사학적이다.
공존하기 위해서는
       배중율-중간은 없다. 모순율-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동일률-있는 것은 있는 것이다.

수사학과 합리적 소통
중간고사 가이드라인(10문제 내외)
가)     약술: 기법 정리ㆍ사례
나)     논술: 논리적 사고와 수사학적 사고의 차이(수사학은 논리학과 어떻게 다른가)
다)     예문 머리말-진술부-반론부-논증부-맺음말 구분
라)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5원칙
마)     에토스-파토스-로고스의 구분
수업개요
바)     논리학과 함께 서구에서 발생한 수사학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설득의 논리로서 수사학의 여러 기법을 배우고 실제로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     수사학이 그리스-로마 전통 사회에서 발생하게 된 문화적이고 철학적인 배경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의 저작을 통해 이해한다.
아)     수사학의 여러 기법에 비춰 널리 알려진 정치적ㆍ법정 연설의 사례를 분석하고 토론한다.
자)     논쟁적인 주제를 선정, 학생 스스로 설득력 있는 말하기를 연습한다.
차)     인간이 언어와 말을 통해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수사학에 대해 이론적으로 배운다.
오리엔테이션
가)     구어는 우리 마음 안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문어(쓰여진 낱말)는 구어의 흔적이다.
나)     사람에게 다 똑같지 않듯이 우리의 말은 언어가 다르듯이 다르다. ð 서양 2,500년을 지배한 문장
다)     이 언어관의 기본적인 철학은 실재론
       우리 말은 세상에 실재하는 것을 지배한다.
       말과 생각과 세상은 일치한다.
       말은 세상을 대변한다. 내 말이 의미를 통해 전달하고 지시한다.
라)     바벨탑 이야기
       말로 지시하는 것 이외에 소통하기가 어렵다.
       말이 일치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의미를 타인에게 전달하기 어렵다.
       타당한 추론인지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
목차
가)     소크라테스의 광고전략: 수사학과 예증법 (설득은 논증이다 / 논증이란 무엇인가 / 아홉 개의 설명보다 한 개의 예 / 토피카를 만들어라)
       논증: 추론의 언어적 표현
       추론: 어떤 명제(p)를 근거로 다른 명제(q)를 이끌어내는 특수한 종류의 사고
       전제: 추론의 출발점이자 결론의 근거가 되는 명제(p)
       결론: 추론의 도달점이자 전제가 지지하는 명제(q)
       전제 지시어: 전제임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 ex. 그러므로, 따라서, 결과적으로 등
       예증법: 잘 알려진 예를 근거로 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논증
       유비논증: 사물이나 사건의 유사성을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형식논리학 기호
나)     셰익스피어씨 논리학 좀 아세요: 삼단논법의 세 가지 변형 (수사법 / 진부한 것은 가라 생략삼단논법 / 조목조목 증거 대라 대증식 / 꼬리 물기 연쇄삼단논법)
       생략삼단논법: 삼단논법 중 전제의 일부나 결론을 생략해 주장을 더욱 자연스럽고 강하게 한 논증
       대증식: 삼단논법의 전제마다 이를 증명하는 증거를 붙임으로써 설득력을 강화한 논증
       연쇄삼단논법: 둘 이상의 삼단논법을 모아 하나의 연결체로 만들어 주장을 더욱 강화하는 논증. 앞에 오는 삼단논법의 결론이 뒤에 오는 삼단논법의 전제.
       수사학적 논증: 설득을 목적으로 한 자연언어논증.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는 모든 논증이 수사학적 논증이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삼단논법을 개발하면서 논증에 타당성의 검증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이때부터 논증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인 동시에 논리적 타당성을 따지는 기술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프레게, 러셀 등이 연역법의 형식화에 성공해 형식논증이 논리학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논증의 목적이 타당성 검증으로 굳어져서 공학과 가까워졌다. 그리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학적 논증은 논리학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수사학적 논증은 오늘날에도 과학 탐구, 프레젠테이션, 연설, 설교, 토론, 광고 또는 논술에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된다. 수사학적 논증에는 예증법, 유비논증, 생략삼단논법, 대증식, 연쇄삼단논법, 귀납법, 가추법이 있다.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논술문을 쓴다면: 배열법과 yes-but 논법 (논증과의 숨바꼭질 / 바버리 민토는 못하는 것 /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썼다 / yes-but 논법)
       논술문의 기본 배열법: 서론 본론 결론
       아리스토텔레스의 4단 배열법: 머리말 진술부 논증부 맺음말머리말과 맺음말에서는 감동시키기에 주력하고, 진술부와 논증부에서는 설득하기에 중점
       반론부를 둔 5단 배열법: 퀸틸리아누스는 이외에 반론부를 두면 반대 의견까지 고려했다는 인상을 줘 글의 공정성이 보장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반론부를 둘 경우, 반론은 가볍게 언급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지가 흐려져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게 된다.
-      머리말: 유혹하기
-      진술부: 논제 제기하기
-      반론부: 반론 제기하기 ex. 물론라는 견해가 있다(있을 수 있다)
-      논증부: 주제 제시하기와 논거 대기 ex. 그러나 이다(⋯임이 분명하다)
-      맺음말: 주제 강조하기와 마무리(방향 제시, 전망하기, 여운 남기기) 하기
       yes-but 논법: 논증에 반론부를 두어 설득력을 높이는 기법이 yes-but 논법이다. 이 논법은 논술문뿐 아니라 토론을 할 때에도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yes-but 논법은 상대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대문에 상대의 거부감이 덜할 뿐 아니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상을 주어 설득력을 높여준다.
라)     베이컨을 좋아하세요: 귀납법과 과학의 수사학 (코끼리 탐구법 /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비결 / 과학에도 필요한 설득의 기술 / 베이컨의 귀납법ㆍ회화)
       귀납법: 전제로부터 결론이 개연적 도는 가능적으로 나오는 논증법
       귀납적 강도: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의 정도. 귀납적 강도가 높을수록 설득력도 높다.
-      귀납적 강도는 조사된 사례가 많을수록’, ‘반대 사례가 적을수록’, ‘일반화할 수 있을수록높다.
-      베이컨의 귀납법은 존재표, 부재표, 정도표를 통해 조사된 사례를 다양하고도 풍부하게 했고, 배제표를 통해 반대 사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귀납의 강도를 ↑
       귀납의 수사학: 귀납적 결론의 표현은 귀납적 강도와 표현의 강도가 비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몇몇 이기적인 젊은이를 보고 젊은이들은 모두 이기적이다라고 과장하기보다 젊은이들은 이기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개연성을 인정하는 표현이 오히려 더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과학수사학: 과학지식을 표현하는 방법론. 그 목적은 과학의 미적 차원을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학 공동체에게 어떤 과학이론이 옳다는 것을 설득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과학 수사학은 과학의 주요 탐구 방법인 귀납법과 관계가 있다. 귀납으로 얻은 결론은 귀납적 강도에 따라 표현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귀납적 결론에 적합한 일반적 어법은 ‘⋯⋯한 경향이 있다’, ‘나는 ⋯⋯라고 제안한다등처럼 개연성을 인정하는 표현들이다. 과학 논문이나 실험보고서에서는 만일 하면 하다(if-then)’라는 형태로 좀 더 조심스럽지만 더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된다. 신수사학자 툴민의 도식은 이렇다. 자료 D1, D2, D3, ⋯, Dn과 원리 P1, P2, ⋯, Pn으로부터, 예외 E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주장 T S만큼 확실하게 도출된다.
마)     셜록홈스의 추리 비법: 가추법과 가설연역법 (이 콩들은 이 주머니에서 나왔다 / 탐정과 과학자 / 이 명화는 모조품이오 / 퍼스, 그건 좀 너무하군요)
       가추법: 전제로부터 결론이 개연적으로 나온다는 점에서는 귀납법의 일종
-      가추법 전개식 1) 어떤 놀라운 현상 q가 관찰됐다. 2) 만약 p가 참이면 q가 설명될 것이다. 3) 따라서 p가 참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
-      가추법을 기호로 표시하면 ‘((pq)q)p’가 된다. 후건긍정식이다. 따라서 형식논리학적으로 보면 오류. 그러나 베이컨의 배제와 제외의 방법을 통해 홈스가 말하는 불가능한 것들을 모두 지워버렸을 대에는 ‘((pq)q)p’가 된다. 타당한 연역법이다. 이때는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가추법의 특징: 연역법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실을 알려준다. 귀납법은 개연적으로 일어날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가추법은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모르는 사실을 알려준다. 예컨대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할 때, 예언자가 미래를 읽어낼 때,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 고고학자가 유물에서 역사를 밝혀낼 때, 고생물학자가 유골에서 멸종 생물을 복원해낼 때, 미술 감정가가 진품과 모조품을 가려낼 때, 고문서학자가 고대 문자를 해독해낼 때 등과 같이 과학자ㆍ의사ㆍ미술가가 또는 탐정들이 아직 모르는 어떤 것을 알아내려고 탐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가설연역법: 가설연역법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내놓고, 그것으로부터 연역한 어떤 예측을 행한 다음, 그 예측이 실험이나 관찰로 증명되면 진리로 받아들이는 과학적 탐구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원리도 발표될 당시 하나의 가설이었다. 이 가설은 빛이 중력장에 의해 휜다는 예측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에딩턴의 개기일식 관찰을 통해 그것이 증명돼 과학지식으로 인정됐다.
바)     비트겐슈타인과 야생마 길들이기: 연역법과 자연언어 (논리학의 시작 / 플라톤의 변증법에 숨겨진 것 / 아리스토텔레스 방식 / 비트겐슈타인 꿈 / 해리포터)
       정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표시한 것
       유와 종차에 의한 정의는 종개념 = 종차 + 유개념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한다. ex.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연역법: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논증법
       타당한 논증: 형식적으로 올바른 논증, 곧 추론의 규칙을 따른 논증을 말한다. 타당한 논증에서는 전제가 참일 때 결론도 참이 된다.
       건전한 논증: 타당하며 동시에 전제들이 모두 참인 논증을 뜻한다.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올바른 논증으로, 결론은 언제나 참이다.
       논증과 설득: 논증은 본래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됐다. 따라서 논리학의 역사는 좀 더 설득력이 높은 논증, 또는 좀 더 반박할 허점이 없는 논증을 개발하는 과정이었다. 그 결과 현대논리학에서는 형식적으로 반박할 허점이 전혀 없는 연역논증만을 인정하게 됐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논리학이 진리 확장적 논증에서 진리 보존적 논증으로, 반박할 허점이 있는 논증에서 반박할 허점이 없는 논증으로, 설득력이 낮은 논증에서 설득력이 높은 논증으로 발전해갔음을 뜻한다. 동시에 연역논증이 가장 강력한 설득의 도구라는 의미기도 하다.
사)     파스칼, 내기를 하다: 설득의 심리학과 의사결정의 논리학(우리는 파블로프의 개인가 / 신은 믿고, 적포도주를 가져가라 / 합리성을 넘어서 / 결혼하고 후회하자)
       의사결정의 논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찾아내는 논리적 방법. 의사결정의 논리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베이스의 계산법이 있다.
       베이스의 계산법: ‘개연도소망도같은 심리적 판단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방법
       베이스의 계산법으로 의사결정 문제 풀기
-      모든 가능한 경우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주류로는 백포도주와 적포도주가 있고 육류로는 닭고기와 쇠고기가 주어졌을 경우, 모든 가능한 경우는 백포도주와 닭고기, 백포도주와 쇠고기, 적포도주와 닭고기, 적포도주와 쇠고기, 네 가지다.
-      각 경우의 개연도와 소망도를 주관적으로 정한다. 닭고기나 쇠고기가 나올 확률이 포도주와 관계없이 같다고 하면 가능한 경우의 개연도는 모두 0.5.
그런데 백포도주는 닭고기와 어울리고 쇠고기와는 안 어울린다면, 백포도주와 닭고기의 소망도는 1이지만 백포도주와 쇠고기의 소망도는 -1이다.
-      각 경우의 개연도와 소망도를 항목별로 곱하고 더하여 각 행위의 평가소망도를 낸다. 위의 경우 백포도주의 평가소망도는 (0.5*1)+(0.5*-1)=0이고, 적포도주의 평가소망도는 (0.5*0)+(0.5*1)=0.5. 따라서 적포도주를 골라라.
아)     쇼펜하우어의 뻔뻔한 토론 전략: 토론술과 논쟁술(토론을 위한 기술들 / 연역법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 / 귀납법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 / 무사시의 검술과 쇼펜하우어의 논쟁술 / 논쟁을 위한 술수들 / 뻔뻔하라, 그리고 승리하라)
       오류론: 오류는 잘못된 논증이다. 오류에는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가 있다.
-      형식적 오류는 형식논증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형식논리학의 추론 규칙에 합당치 못한 논증이다.
-      비형식적 오류는 자연언어논증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겉보기로나 심리적으로는 옳은 듯하지만 논리적으로 검토해보면 부당한 논증이다.
-      비형식적 오류는 언어적 오류와 자료적 오류로 나눈다. 언어적 오류란 사용된 언어가 애매하거나 그 구성 또는 적용이 잘못돼 발생하는 오류다. 애매성의 오류라고도 한다. 자료적 오류는 사용된 전제가 결론의 근거로 부적합하거나 또는 불충분할 때 발생하는 오류다. 적합성의 오류라고도 한다.
       언어적 오류들
-      애매어에 의한 오류: 단어의 개념을 애매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다. (모든 죄인은 감옥에 가둬야 한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감옥에 가둬야 한다.)
-      강조의 오류: 문장의 일부가 강조됨으로써 문장의 의미가 변해 발생하는 오류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철수는 원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철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      결합의 오류: 개별적으로 사용된 말을 나중에 결합된 곳에 사용할 때 생기는 오류다. 원자는 육안으로 볼 수 없다. 모든 물체는 원자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물체는 육안으로 볼 수 없다.
-      분해의 오류: 전체적으로 사용한 말을 나중에 분해된 곳에 사용해서 발생하는 오류다. 개는 흔한 동물이다. 세인트버나드는 개다. 그러므로 세인트버나드는 흔한 동물이다.
       자료적 오류들
-      선결문제요구의 오류: 결론의 논거가 될 수 없는 부당한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오류다. 부당가정의 오류 또는 거지논법이라고 한다. 영혼은 불멸한다. 왜냐하면 영혼은 불가분적이니까.
설득의 심리학과 의사결정의 논리학
       인간의 선택과 결정 그 비합리성에 대해
가)     맥락효과(framing effect): 의사전달을 어떤 틀 안에서 하느냐에 따라 전달받은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달라지는 효과. 제시되는 정보의 배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
나)     트롤리 딜레마: 수레가 그대로 직진을 하면 5명이 사망, 그런데 여기서 5명을 안 치이게 하려면 진로를 바꿔야 하는데 그 곳에 있던 한 사람이 죽어
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설(베르누이의 문제):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는 한 계속해서 던질 수 있다. 이때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2 n. 그러나 언제든 뒷면이 나오면 경기가 끝난다.
라)     기대효용: 주관적 가치가 의사결정 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다. 위험이 커질 때 수익이 2배가 되는 것. 불확실성 아래에서는 기대값이 합리적 예측의 기준이 되지 않아
  어제 설득하는 나와 설득되는 나. 개인의 자아의 동일성의 문제. 끊임없는 과정이다. 헤겔 주ㆍ노인 변증법헤겔의 정반합. 어떤 판단을 할 때 기다린다. 막판까지 기다려. 판단이 어려우니까불가피하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다. 그게 최선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밖의 상황에 나를 맡겨.
쇼펜하우어의 뻔뻔한 토론 전략: 토론술과 논쟁술
       토론을 위한 기술쇼펜하우어
가)     경험적 세계는 단순한 표상에 불과하고 몰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의지, 맹목적인 생존의지라고 보았다. 이러한 맹목적 의지에 쫓기는 인간은 부단하게 욕망을 하나 만족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따라서 생은 고통이라고 주장했다. 지독한 회의주의자였다. 어머니가 모성 결핍증에 시달렸음.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기도 해
나)     지독한 회의주의자여서인지 토론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논리에 맞던 안 맞던자기 정당성을 내세우는 기술<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천성적으로 사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론에서 진실을 밝혀내기만 하는 것은 어렵다.
       토론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
       토론의 기술을 2가지로 나누었다. 토론술과 논쟁술.
-      토론술은 정정당당한 토론방법.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증명하거나 반박하는 기술
-      논쟁술은 나의 논리가 옳든 옳지 않든 토론이라는 승부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기술적인 측면
다)     연역법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
       확대 해석하라상대가 내세운 전제를 확대 해석하는 방법
-      여성의 고용문제가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대방의 진술은 고용문제라는 지엽적인 문제였는데 반박할 때에는 사회 전체로 크게 확대해서 반박.
-      허수아비 논증공격은 여성의 고용문제였는데 반박할 때에는 사회 전체 불평등으로 확대
       그럴듯한 거짓 전제를 활용하라
-      전제를 통해 필연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논리 규칙. 건전한 논증과 타당한 논증. 타당한 논증을 이용하되 건전한 논증은 아닌 것을 이용
       중구난방식 질문을 던져라
-      결론을 눈치채지 못하게 여러 질문을 던지는 방식. 민간조사업(탐정)⋯
라)     귀납법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단점을 숨기고 장점을 드러내는 방법을 써야 한다. 열거적 귀납법과 생략삼단논법, 유비논증을 사용해야 한다.
       반증을 제시하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설명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 것. 조선일보는 반민족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생략된 전제가 잘못됐음을 공격하면 된다.
       전략적 질문
가)     상대방의 입에서 직접 나온 고백들로부터 자기 주장의 진실성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나)     복합질문을 이용한 공략
다)     논점 이탈의 오류
라)     Informal Logic 오류의 종류에 대해 설명한 책
플라톤의 빨간 사과
       이데아론
       분여이론
가)     파이돈: 만일 아름다움의 이데아 외에 어떤 것이 아름답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그것에 부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이며 모든 것은 다 이렇다.
나)     분유사물들이 이데아를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분여란 이데아가 자신을 사물들에게 부분적으로만 주었다는 것을 의미
→ 프로메테우스의 두번째 선물
다)     당시 공감을 받지 못한 이유
       존재론적인 것어떻게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중간자가 있을 수 있는가
       논리학적인 것어떻게 한 사물이 그런 것이면서 동시에 그렇지 않은 것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 비율의 도입
라)     다치논리 & 퍼지논리
       다치논리: 참과 거짓 사이에 제3의 진리치를 인정하는 논리체계
-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
-      라이엔바흐 그것이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참도 거짓도 아닌 비결정적인 진리치를 갖는다고 해석하고 다치논리를 적용
       퍼지논리: 모호한 판단이나 말을 다루는 논리체계로, 참과 거짓 사이에 무한히 많은 중간의 진리치를 인정
-      모호한 명제, 문장, 진술의 진리치를 1 0 사이의 무수한 실수로 세분한다.
-      참이다라는 말 자체도 모호하기 때문에 세분한다.
-      T=, 거짓, 참은 아니다. 아주 참은 아니다. 다소간 참이다. 차라리 참이다. 아주 참은 아니고 아주 거짓은 아니다.
       스승과는 달랐던 아리스토텔레스
가)     퍼지⋯100%가 아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진리에 대한 정도를 인정한 것인가진리의 중간값?
       : 논리가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말과 사물미쉘 푸코?
       속성플라톤에 따르면 사물에 대한 물음에 이데아를 제시해야 하는데 컴퓨터가 이전에는 없다가 요즘에는 있어. 컴퓨터라는 이데아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인가. 이데아의 세계에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 이데아의 세계에는 다 있는데
김태희는 아름답다. 김태희는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다의 정의. 이 자체는 뭔가. 부정적인 언어는 결여. 사물의 이데아와 술어적인 이데아는 조금 다르다. 소득불평등. 기준을 내린다고 하면? 정의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contify? 국가별 행복지수. 여러 요인을 넣어서현실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통계가 들어간다.
퍼지논리두 가지 진리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1 0사이의 무수한 실수로 세분화해서 알 수 있다.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인가. 말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는가. 현실세계의 모든 것은 T이면서 F.
이데아와 수사학의 논리적 연관성어떠한 판단을 해. S P. S는 개별 사물이라고 보자. 지칭되는 것. 말이 사물을 지시해. ‘정의로움이런 것은 내포하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내포하는 것. 말이 현실. 실재하는 세상을 다 반영하는가. 말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 현실 사물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말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스펙트럼이 엄청 크다고. 통칭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로 잡아.identify 하나로 이해해. 이 사고의 출발점이 사회를 계량화해서 이해하는 것.
프레임. 스키마. 나무의 이데아를 상기. 상기이데아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 현명한 한 사람이 이데아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나머지 99%. 파이데이아교육. 동일률과 모순률과 배중률. 정의. 하나의 명제에 대해서 플라톤적으로 생각을 하면 모순이 생기면 참거짓이 안나누어지니까 하나의 것에 대해서 하나의 TF가 대응이 돼야 한다고 사고. 그래서 나눠지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일반적인 문장도 자신들의 틀로 바꿔 가져와서 생각해야,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일반적인 틀로 사고를 안 해. 플라톤은 삶 자체의 이데아가 있다. 삼각형, 사각형의 이데아가 있다고 봤는데, 세 개가 있다고 봤는데 manness is man.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이전에 논리의 문제가 있더라. 플라톤이 자기 논리를 또 비판해. 말에 질서로 어떻게 세상을 이해할까. 수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수적 존재의 가능성⋯. 이데아가 준거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토론이 잘 안되는 이유가 외연은 같지만 내포가 달라. 다치논리
아리스토텔레스 감정과 합리적 설득
       니키디온의 예시여성
가)     감정은 동물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성격의 지적이고 차별적인 부분
나)     감점은 믿음과 신념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의 변경을 통해서 변화
다)     감정은 덕성 함양에 필요한 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감정을 계발해야 한다. 올바로 키워줄 것들이지 제거의 대상이 아니다.
       Forms of intentional awareness⋯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감정에 대한 견해
가)     대상에 대한 대상을 향한 지향.
나)     대상은 바라보는 존재의 관점을 반영
다)     관점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는 관계가 없다. 감정은 현상을 받아들인 사람의 관점이 중요하지 그 일이 어떠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라)     너한테 화났어(대상) 왜 내 칫솔을 치워 버린 거야(원인)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해주지(목적)
마)     감정과 신념의 관계
       감정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Intentional awareness에 대해
가)     신체적 욕구도 대상에 대한 관점을 포함하는 의도적 의식이라고 간주
나)     apparent good⋯에 대한, 이를 향한 것으로서의 욕구
다)     orexis: 욕망의 충동, 대상을 얻고자 하는 것.
       신념의 기능에 대해모든 형태의 욕망은 추론과 교육에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
가)     연설가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거야
나)     공포에 대해놀람과 공포는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
다)     확신과 수용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
       공포의 감정을 위해서는 ~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컸다. 연설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신념이 감정의 필요조건!
       동정심에 대해
가)     동정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런 불행을 겪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인식돼야 함
나)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으면 고통 받고 불행하리라고 생각해야 함
다)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은 그 괴로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함
라)     신념은 감정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만약 그들이 X를 생각한다면 감정 Y를 경험할 것이다. 어떤 이가 그들이 무엇인가로부터 고통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연설가는 사람들의 감정을 불러 일으킬만한 믿을만한 장치들을 가져야 한다. 분노의 대상 타깃과 시점을 알아야 한다.
       분노에 대해분노는 고통과 즐거움의 요소를 모두 가진다.
가)     고통의 측면: 타인에 의해 고의적으로 심각한 방법으로 모욕받고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는 믿음
나)     즐거움의 측면: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복수에 대한 바람균형의 복원을 추구하는 즐거움의 측면을 반영
다)     연설가는 화를
       사랑에 대해
가)     philia: , 우정, 대상에 대한 사랑, 애정
나)     사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라고 주장
다)     관계 그 자체는 상호간의 애정, 상호간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필요로 하고 서로 간의 마음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함
       의미(가치) 부여의 중요성
가)     모든 종류의 신념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특징: 중요성이라는 의미 부여, 애착.
나)     모든 신념은 인간이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는 ㅗ이부의 대상에 대한 의미 부여, 깊은 애착과 면밀하게 관련됨
다)     공포: 해를 입으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자신이 인식하기에 중요한 것이어야 함
라)     동정심: 해당 경우가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일어남
마)     분노: 타인의 행동과 자신의 취약점에 대한 인식과 관련됨
바)     사랑: 타인에 대한 깊은 애착, 인생의 중요한 것들에 대해 자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됨
10 선한 사람의 완전한 독립성, 자족성
가)     선한 사람은 해를 입을 수 없다. 선한 사람은 본인 자체만으로도 완전히 충분하다.
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모욕을 받지 않는다. 복수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아.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으로 인생의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슬픈 일이 될 수 있지만인생의 가장 끔찍한 일이 되지는 못한다.
11 중요한 것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
가)     감정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
나)     완전한 덕성과 행복을 가지고 있을수록 뭔가 대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을 상실했다는 인식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12 감정과 진실성의 문제
가)     덕성은 행동과 정념 둘 모두에 대한 mean disposition. 감정들은 교육돼야 하고 선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끌어져야 한다.
나)     윤리교육의 중요성
다)     윤리교육의 전제이미 가족 안에서
라)     정치적으로 유용한 설득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마련해야 함
마)     청중의 사고 능력, 정서, 기호에 관심을 가져야 함
태어나기 전부터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지 요소가 있다? 내재적인 것⋯? 교육적인 것? 아리스토텔레스 주장도 모든 것을 포괄하지는 않아.
신념체계절대적이지 않고, 신념체계로부터 비롯된 우리 감정을신념 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니키디온반성적 삶, 비판적 자세. 어려서부터 형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인가. 더 나은 방향은 없는가. 반성을 통해서 나아가고나는 이미 이런 사회적 제도를 가지고 있어.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는또 다른 자극이 있어야 해. 신념체계 밖에서 설득이 작용한다면?
선교와 전도. 신념체계를 바꾸어놓는 힘.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부각. 위계적인 상황에서 더 나은 삶은 눈 앞에 보여. 좀 더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숨은 전제 찾기아리스토텔레스의 축약 삼단 논법
1.     제논과 고르기아스
2.     아리스토텔레스와 논리학
3.     축약삼단논법이란
4.     요약 및 Q&A
제논슬픈 숙명의 눈. 완벽한 전투를 위해 태어난 최종 병기. 엘레야의 제논.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을 때까지는 의견을 정하지 말라. 제논은 첫 발화자가 자신의 논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끝. 법정에 가는 이유는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두 명의 연설자 중 누가 더 잘 그럴듯하게 설득하는지 보는거야고르기아스.
제논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제논의 주장은 주장이 적합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논증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되는 두 사실 중 하나가 참이라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거짓.
아리스토텔레스의 배중률아리스토텔레스는 제논이 맞는 말을 했는데, 고르기아스의 말이 연설의 목적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
논리학의 3법칙. 모순률. 서로 반대되는 명제 A B에 대해 그것이 동시에 참일 수는 없다. 제논이 옳으니 고르기아스는 틀렸다.
연고전에서 연세대학교가 이겼다. 그러나 동시에 졌다. 모순율의 위
배중률: 서로 반대되는 명제 A B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축약삼단논법이란?
삼단논법논증에는 연역과 귀납이 있다. 연역은 알고 있는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을 유도하는 추론. 귀납: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를 이끌어 내는 방법.
완화된 논증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귀납법은 수많은 사례로부터 하나의 사실을 보이는 것. 연역법은 바로 그 사실이 하나의 사건이 되게끔 하는 미덕에 의해 어떤 다른 사실을 추가적으로 가져오게끔 하는 것. 사건은 하나의 물건처럼사실은 fact. 사실을 하나의 명사처럼 되게 하는 것.
삼단논법은 연역의 일종. 미리 알려진 두 판단에서 그것들과는 다른 하나의 새로운 판단으로 이끄는 추리 방법. A B B C. 모든 사람은 죽는다(대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결론).
삼단논법은 논증의 가장 기초가 되지만 우리는 늘 삼단논법에 의거해 말하지는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와 같은 문장이 대표적인 축약삼단논법. 자신의 전제를 생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생략된 전제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법적 삼단논법은축약삼단논법이 적용되면 안됨. 일반적인 삼단논법과는 다르다. 사실의 정밀한 판단(소전제). 법조문의 해석(대전제). 판결(결론). 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의 정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어느 하나 빠뜨리면 안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축약삼단논법은 법정에서 채용하지 않는다.
간명함논리학에서의 삼단논법과 수사학적인 삼단논법은 문맥에 따라 차이가 난다. 부시가 존 캐리를 비판하면서 했던 연설. 축약삼단논법은 간략해야 한다.
불가피성과 그럴듯함불가피성: 예외 가능성이 적어야 한다. 그럴듯함거의 대부분의 규정이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믿는 것이어야 한다.
예시 만약 X P가 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을 바란다면 X P가 될 것이다. 만약 X P가 되는 것을 바라고 
알고 있는 전제를 생략하면 발화자가 청자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
삼단논법은 연역의 일종. 삼단논법에서는 때때로 당연시되는 문구는 생략할 수 있는데 이 것이 축약삼단논법.
주어가 공집합인 것에 대해 술어를 붙이면 다 모순이다


1201_남북 실용적 화해 해법 보여 준 나진하산 사업 등

남북 실용적 화해 해법 보여 준 나진하산 사업 등

- 러시아산 석탄을 싣고 북한 나진항을 출발한 화물선이 그제 오전 포항 앞바다에 도착
ㆍ 남북 물류협력사업인 나진 하산 프로젝트 시범사업의 성공을 알리는 신호탄

-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은 여러 가지 이유로 눈길을 끈다.
ㆍ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한 정부의 자세
ㆍ 제3국을 경유한 간접적 대북 투자나 경협은 실용적 잣대에 따라 허용
ㆍ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어 나갈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리란 기대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본격 참여의 발판
ㆍ UNDP가 주도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이 GTI로 전환한 이래 적극적 관심에도 참여 X

- 러시아의 시베리아ㆍ극동 에너지 자원에 대한 안정적 획득 가능성을 끌어올림
ㆍ 나진항 경유, 육해로 복합운송은 타경로에 비해 약 1.5일의 시간과 15~20% 비용 절감

- 물론 리스크는 있다. 남북관계의 불안정이라는 정치 리스크는 여전하다.
ㆍ 어려운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경협 기반강화와 확대는 의미 있는 위기대응 방안



‘정규직 과보호'

유행하는 웹 용어로 말한다면 “아, 쫌!!”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과보호’론을 펼치고 기획재정부가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입에 담은 상황 말이다. 
사실 정규직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도 없다. 최근의 ‘쌍용자동차 판결’을 비롯한 몇몇 판결을 보면, 이미 대법원이 알아서 판례를 ‘정리해고 요건 완화’ 쪽으로 바꾸어내고 있다. ‘해고하기 어려운 정규직’이란 것은 이제 그저 보수정부와 대기업의 수사 속에서나 존재할 따름이다. 
그렇기에 한국 노총 출신인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마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우려를 표한다. 김성태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을 찾자는 차원에서 엉뚱하게 화살을 정규직으로 돌려 노동시장 전체를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격차가 크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높여 문제를 해결해야지,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자칫 실효성이 없는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비판했다.
▲ 28일자 조선일보 3면 기사
또 김성태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나 정부 관계자들이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고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비정규직의 처우가 향상된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채우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법이 되려 기업 입장에서는 2년이 되면 근로자를 잘라야 된다는 법으로 통용돼 버렸다. 기업들의 노력과 배려는 전혀 가져가지 않은 채 갑자기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어서 고용유연성이 돼야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원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실질’일 것이기에, 갑자기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 조건이라는 금단의 영역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한 비난과는 별개로, 현재 정부와 대기업과 대공장 정규직 노조는 암묵적 협력관계에 있다. 더 이상의 정규직을 충원하지 않는 대신 그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방식의 협약이다. 이처럼 눈에 뻔히 보이는 공모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에게 삿대질하는 평론가들의 자세야 사회문제 해결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집착에 다름 아닐 것이다.  
어쨌든 이 상태로 이십 여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멸종할 것이다. 현장에선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나, 대기업의 연구소에 다니는 이들은 “사실 이젠 자동차산업도 기계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숙련노동자가 거의 필요가 없다”고 증언한다. 예외가 있다면 매번 개별 계약으로 ‘다른 배’를 만들어 내야 하는 조선업 정도라고 한다. 운동세력에서야 안 그래도 10%에 불과한 노조조직률이 1~2%로 떨어질 수 있는 이십년 후의 디스토피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만, 정부는 사실 무리한 일을 벌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 28일자 동아일보 3면 기사
그렇기에 정부의 노림수는 다른 곳에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건은 빠르게 번복하고 임금체제 개편 얘기를 꺼냈다.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확산하고 호봉제 연봉 대신 직무급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공기업 등에서 먼저 추진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대기업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정책 취지에 합리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정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경우 지금처럼 근속연차에 따라 계속해서 임금이 올라가기를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특정 나이를 지나면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피크제를 실시하면서,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 전환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정규직 과보호’를 비난하면서 나온 비정규직 대책이 될 지는 의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적이 격차해소가 아니라 ‘부자감세’로 축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라면, 임금제도 개편의 목적 역시 격차해소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층인 중장년층을 배려하면서 기업의 출혈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28일자 한겨레 9면 기사
결국 이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충돌을 조장한 후 원하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지지율 관리’의 차원에서 “유능하다”라고 평할 수는 있겠으나 사회개혁은커녕 문제해결과도 큰 관련이 없는 일이다. 
진보파를 자임하는 이들 중에서도 사실상 정규직 노동을 비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와 비슷한 인지를 보이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언제나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때문에 비정규직이 착취를 당하고 있으므로 격차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높은 비율의 최저임금 인상안이나 호봉제 약화 대신 초임 상승 정도의 제안은 들고 나와야 한다. 정규직 노조는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을지 말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물론 정규직 노조에 대해 그들의 몫을 떼어내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요구를 할 거면 정부와 사측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안을 들고 나와 정규직 노조를 설득하라고 말해야 한다. 
▲ 28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기업의 이윤추구는 신성한 원칙으로 받아들이면서 정규직 노조는 이기적이라 욕하고, 그 이기성을 욕하면서도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 인구구성상 청년층이 적고 비정규직은 애초에 투표하기가 힘들다는 얄팍한 정치적 판단이 있겠지만, 그와 같은 안이한 생각에서 사회문제를 방치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수의 지지층을 좀먹을 뿐이다.
제1야당이 하도 무능하니 일본식 자민당의 장기 집권체제, ‘1.5당 체제’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자민당의 장기집권은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안정적으로 작동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제1야당이 무능하고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무력한 시대, 보수정당은 꽃놀이패를 들었다 믿을 수 있지만 사회가 황폐화되면 사람들의 욕망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혼돈의 카오스’의 세상이 올 뿐이다. 아니, 지금도 이미 반은 왔다. 
그런 실정에서 자기 잇속만 교묘하게 차리는 보수정당의 미래는 담보받을 수 있을까. 지금은 정규직 노조라도 욕할 수 있지만 그들이 멸종당한 이후의 세계, 공무원 연금도 사라진 세계에서 1대99의 갈등구도가 나타나게 된다면 1은 어떤 식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인가. 새누리당은  몇 백년 후 ‘한민족 멸종 시나리오’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으니 이십년 후 정도는 고민해볼 일이다.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09

래디컬 독후감

하나님 아저씨께

  아버지랑 친했던 동네 아저씨가 원천동 삼성전자 맞은편 주유소 한켠에서 카센터를 하고 계신다. 가끔 타이어 바람 넣으러도 가고 엔진 오일 교환하러 가기도 한다. 가끔 찾아뵈면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한다며 어깨도 토닥여주신다. 내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카센터 아저씨처럼 가끔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나를 격려해주시는 그런 분이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수만번도 더  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기까지 무척 오래 걸렸다.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하라
지난 1129, 저널리즘스쿨 입학 논술 시험 문제였습니다. ‘뭐 이런 식상하고 답이 없는 문제를 내냐하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식상하지 않은 답을 쓸 자신이 있었거든요.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해 자본가들이 임금 노동자들의 재산 몇 배를 가지고 있다뭐 이런 답 말고 참신하고 독특한 생각을 원고지에 옮길 자신감이 갑자기 막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아침, 신문 1면에 제조업 정규직 30년차 직원과 신입직원의 평균 연봉 차이가 2.8(OECD 평균은 1.5)라는 걸 봤어요. “아침에 내 눈에 들어온 고마운 통계 자료도 써먹을 수 있겠구나하고 쾌재를 불렀죠. 80분의 시험 시간 중 20분 동안 이것저것 기억나는 것들을 긁어모아서 배운 대로 뼈대를 잡고 60분 동안 열심히 원고지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시간 조절을 실패해서 해소 방안을 적은 문단을 날림 글씨로 썼고, 심지어 마지막 2줄은 못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라고 일단 적어놓고 붙으면 수정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이렇게 금방 올 줄은 몰랐어요. 한국사회의 민낯을 본대로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되고 싶어졌어요. 기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상을 돌아보고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직업이니까요. 처음엔 막연히 꿈꿨어요. “그냥 멋있으니까, ‘자 붙은 직업을 가지기에 나는 너무 멍청하니까,”
 
무엇보다, 내가 위선적으로 주님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보다 나를 비워내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주님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극화는 최근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시작된 특정 시기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쓰는 게 논리적일지도 고민하면서 20분 동안 논술문의 뼈대를 잡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회를 바꾸려고 일어난 의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탁월한 하나님.
 
래디컬. 결국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작권 자료 모음

전작권 전환 재연기 보도태도_초고
 
그때 그때 달라요
 
예전에 내가 아니야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 꽁무니에 숨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국방이고 뭐고 그냥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자
 
환수 계획과 일정을 밝히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 했다.
 
취재원이 없다. 모든 것이 해설기사다.
 
진짜 우리 미국 없이 북한이랑 맞장 뜨면 지는 거야? 알려줘 봐 좀.
 
불통이 가장 큰 문제
 
조선 동아일보 읽다가 암 걸리겠다.
 
‘통일은 대박이다’ 슬로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중 잣대
 
어쨌거나 능력 없는 나라임을 인정한 거야. 전작권 연기하고 아직도 못 돌려받는 건.
 
바닥으로의 경주. 군비경쟁
 
엘리너 오스트롬 “스스로 정한 규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자치, self-governance)
여성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경제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공공의 자산이 다수의 경제 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공공선택이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주요 합의내용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전작권 전환 때까지 한미연합사 용산기지 잔류
▲동두천 주둔 주한미군 210화력여단 2020년께까지 잔류
▲북핵 및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간 정보공유 중요성 재확인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 재확인
군비경쟁의 늪에 빠졌다. 미사일방어 체계는 만들어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그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다. 상대의 미사일 개발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 개발해 나가는 끝없는 군비 경쟁의 시작.
 
안보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보수층 주장과 군사주권 포기라는 반대 여론이 맞부딪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전환 시기가 또 연기됐다. 계속 주한미군에게 전작권을 떠넘기는 것이 이득이라는 의견과 이미 오래 전에 우리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전작권을 둘러싼 6개 중앙일간지의 보도태도도 극명하게 갈렸다.
전작권은 2012년 4월 17일자로
 
00일보 <[사설]‘김정은 위기說’ 속 北의 연천 총격 도발, 확실히 응징하라>(10/11)
경향 <[칼럼]만신창이가 된 전작권>(10/24, 이수훈 경남대 교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간의 합의였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했다. 우려해온 일이 현실이 됐다. 이로써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정책은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전작권은 2007년 한미간 엄중한 합의를 통해 2012년 4월 17일자로 우리 합참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중대한 동맹국과의 합의를 이명박 정부가 변화된 안보 상황과 우리 군의 준비 부족을 빌미로 삼아 연기해버렸다.
전작권 문제는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면모를 완성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한국의 대외전략이나 동북아 외교를 펼침에 있어 다각적인 파장을 갖는 이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군사회담을 할 때, 중국과 전략대화를 할 때, 전작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전작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고유한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펼칠 수 있다. 북한당국도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갖고 있을 때 함부로 도발적 군사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전작권 전환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로서 한국의 보수가 보수답게 해결해야 할 이슈다.
그간에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준비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동북아의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의 한국 배치 이슈가 있다. 여러 분석가들이 이미 사드와 전작권 재연기가 한 패키지로 묶여 있다고 지적해왔다. 즉,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해주고 우리는 사드 배치를 받아들이는 패키지란 말이다. 전작권 전환은 연기하고 미국의 동북아 군사젼략의 일환인 사드 배치를 수용하는 것은 추후 한국의 입지라는 차원에서 최악의 조합이다. 북한을 어떻게 다뤄가고, 중국과 어떻게 대립각을 피해갈지 우려가 크다.
경향신문 <[사설]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무책임・무능의 결과다>(10/24)는 전작권 전환 충족 조건으로 ‘한국군이 북한 위협에 대응할만한 독자적 능력을 갖춘 때’라는 막연하게 명시했다며 비판했다. 나라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군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기한 것은 군사적 문제가 아닌, 보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평이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첨단 무기를 대량구매하겠지만 그런 무기, 미군, 군비 증강이 안보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경향신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60조 필요…2023년 환수도 불투명>(10/25, 유신모・유정인) 전작권 연기의 대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로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국방부는 핵심조건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는 데 17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글로벌 호크,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탐지 장비 도입 등에 드는 예산을 합치면 60조원이 넘는다.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이 35조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조달이 불가능한 액수다.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가 사실상 ‘백지화’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정 전 분야 공약 파기 ‘먹튀 정부’ 공약 파기 시리즈의 최종판이다. 대선 당시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던 박 대통령이 본인의 브랜드인 ‘신뢰와 원칙’을 스스로 깼다. 대표적 외교안보 분야 공약까지 무너지면서, 취임 1년 8개월여 만에 국정 전분야에서 대선 당시 약속이 깨졌다.
(대통령의 정치, 경제, 사회복지 분야 대표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했다면서 기초연금,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24일 “전작권 전환은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의 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며 현실론을 폈다.
 
<[칼럼]전작권 전환 협상 다시 해야 한다>(10/28, 유신모)
가장 큰 문제점은 언제 넘겨받을지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설정해 전작권 전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 문제다. 정확히 말하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백지화한 것이며 더 나아가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없도록 대못질을 한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 “갑자기 통일이 된다거나 비핵화가 된다든지 하면 전작권 전환을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갖춰야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영원히 안 갖고 오겠다는 말의 동의어다. 미국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놔도 이 문제는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다고 자기비하를 하고 동맹국의 선의에 안보를 위탁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못난 국가를 존중해줄 나라는 없다. 이미 한국은 이를 경험하고 있다. 남북 간에도 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가 아무리 주장해도 북한은 남측을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고 미국만 찾는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미국과 전작권 전환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칼럼]풀리지 않는 의문>(10.30, 이대근)
2006년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한국군의 작전수행 능력이 충분하니 전작권을 환수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환수 연기를 결정했을 때는 국방부가 이렇게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2012년 전작권 전환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전환 작업이 65% 진척됐다.’ 이 정도면 박 대통령인들 환수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환수 쟁점을 바꾸는 것이다. ‘조건에 기초한 환수’, 즉 한국군에 위협 대응 능력이 없는 한 환수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노 대통령은 환수의 옳고 그름을 떠나 환수 계획과 일정을 밝히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대선 때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하겠다”고 당당히 밝혔다. 작전 능력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았다. 보수 여론 때문에 연기한 걸 두고, 군사적 문제 때문이라고 뻔뻔하게 둘러대지도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전환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공약으로 시민을 안심시켜 놓고는 갑자기 뒤집었다. 두 개의 정부를 거쳐 확정된 정책을 공론 과정 없이 폐기했다.
대통령이 환수 포기에 대해 한마디 설득도 못하면서 시민에게는 60~70조원의 무기 구매 비용을 조용히 떠넘겼다. 남북 군비경쟁을 촉발, 눔북 군부 모두 살지게 하면서도 자기 군대는 무능력자로 낙인찍고 시민을 북한과 미국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었다.
왜 전작권을 피하는 것인가. 60년된 고정관념 때문일까?
 
동아일보
<“전작권 전환, 북핵대응력 갖출 때까지 연기”>(10/24,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전작권 전환의 조건 北위협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응능력
전작권 전환의 조건 “군사위협 외에 北체제 불안정성까지 감안”
 
동아일보는 1면에 실린 <“전작권 전환, 북핵대응력 갖출 때까지 연기”>(10/24, 윤상호 군사전문기자)를 뒷받침하는 기사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라는 소제목을 달아 2, 3면에도 채웠다.
 
<국방부 “2023년 전환 목표” vs. 전문가 “구체 계획 담았어야”>(10/25, 정성택)
쟁점 놓고 한미당국 전문가 시각차
다수의 전문가를 등장시켜 주장-반박을 반복한 것은 좋았다.
 
<“전작권 전환 연기, 올바른 결정”>(10/27, 신석호, 이승헌)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들은 한목소리로 ‘올바른 결정’이라고 지지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부끄러움’ 공방>(10/28, 정성택)
27일 국회에서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6.25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작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며 “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국방부 스스로 무능함을 자인한 것과 진배없다”고 질타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새누리당은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공약 발표 후 3차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 소형화도 가시화되는 등 안보상황이 완전히 변했는데 야당은 공약 파기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세연 의원은 “작전의 통제권한을 뜻하는 전작권과 군수, 행정, 훈련 등 군 전반에 대한 권한을 포함하는 군사주권을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사설]문재인, 北核 소형화하는 판에 ‘전작권 연기’ 사과하라니>(10/28)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말했다. 2008년에는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해 남북 간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북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다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지금 돌아봐도 대한민국 영토를 보전할 책무가 있는 국가원수로서 부적절한 안보관이었다.
친노 수장으로 꼽히는 문 의원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사고방식에서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전작권은 전쟁 승리를 위한 군사적 지휘 수단인데도 ‘군사주권’과 연계시키는 것은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의도적 왜곡이다. 독자적 핵 개발이 불가능한 우리로서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 미국의 핵우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용산 주민들 “공원-주변 개발 미뤄지나” 동두천 “이전 계획 툭하면 바꿔 안믿어”>(10/28, 홍수영) 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미군기지 관련 부동산시장 르포
경기 평택시로 이전하려던 한미연합사령부와 미 2사단의 210화력여단이 각각 서울 용산기지와 경기 동두천시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떠나기로 했던 부대 일부가 남는 것이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집값 등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평택에는 기존에 없던 수요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일부 부대가 오지 않는다 해도 규모만 약간 조정되는 것일 뿐 여전히 호재“라고 말했다.
 
<[칼럼] 박 대통령은 군을 아는가>(10/29, 배인준)
북한은 자립경제 실패, 한국은 자주안보 실패 상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다시 무기 연기해 핵심안보를 미국에 위탁하고, 국방장관이 “북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른 것 같다”고 국민 앞에 보고하는 상황은 착잡하다.
박근혜 정부와 군은 북핵 위협 증대라는 상황 변화를 근거로 내년에 받기로 한 전작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렇다면 ‘안보상황 변화’에 맞춰 군 구조도 바꿔야 한다.
우리 군이 충분히 미덥지 않다. 미군 등 뒤에서 골프 칠 궁리, 폼 나는 선글라스에 머릿기름 바르고 사복 입을 궁리, 군인정신은 팽개치고 바른 진급, 좋은 보직, 출세영달을 위해 로비할 궁리에 너무 바쁘지 않은가.
북한의 10배 이상 쓰는 국방비가 아깝지 않을 국군이어야 한다.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피터팬 군대라면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런 군대는 국민을 부끄럽게 하기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한다.
조선일보 戰作權 전환 10년 이상 늦춘다
<“자주 명분보다 안보 실리” … 전작권 8년 논란 마침표>(10/24, 유용원)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주권 침해이자 국민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전환’을 결정토록 했다. 반면 예비역 단체 등 보수 단체는 전작권은 한미 대통령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 침해가 아니고 한미연합사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연합사령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존속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 안보 흐름은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전작권 재연기가 확정됨에 따라 한미연합사 체제를 통해 당분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게 됐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높아졌던 한국군의 경각심이 이완되고 정보 감시 능력 등 독자적 방위 역량을 확보하려는 투자와 의지가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킬체인, KAMD 등 17조원에 이르는 돈이 든다. 사실상 무기 연기에 가까운 형태로 전작권 재연기가 결정된 상태에서 목표 시한인 2022~2025년쯤까지 이 천문학적인 돈이 과연 제대로 투자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선 미국의 전작권 재연기 수용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급부로 우리 정부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연합사의 용산 기지 잔류와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설]9조원 쓰고 의미 퇴색해버린 용산 기지>(10/25)
조선일보 사설 아닌 것 같은 사설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를 합의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는 서울 용산 미군기자가 2016년까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는 용산에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전체 용산기지 면적의 8~9%에 해당한다.
무려 9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 평택에 통합 미군 기지를 짓고 있다. 연합사도 당연히 평택으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평택으로 가면 유사시 원활한 지휘체계를 가동할 수 없다고 한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이 용산 기지 이전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모두 부담하는 데 동의한 것도 이런 구상과 의미에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용산 기지 반환의 의미는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무원칙, 무계획, 무능으로 얼마나 더 국민을 실망시키고 세금을 낭비할 것인지 걱정이다. 정부는 용산 기지 문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문재인 “부끄럽지 않나” 한민구 “부끄럽지 않다”>(10/28, 정우상・박수찬)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근 한미 양국이 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칼럼]전작권 논란이 불러온 ‘잃어버린 10년’>(10/29, 박두식)
전시작전통제권 논의가 또다시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10년 전쯤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다.(팩트 틀림.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거론한 것이 아님) 당시 전작권은 대한민국의 주권 되찾기 운동 차원에서 접근했다.
한미가 최근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한 뒤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며칠 전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부끄럽지 않으냐”라고 따져 물었다. 문 의원만 그런 게 아니다. 야당과 좌파 진영은 하나같이 ‘주권 포기’라고 몰아세웠다. 이병박 박근혜 보수 정권의 뿌리 깊은 ‘식민지・노예 근성’이 빚어낸 참사라는 주장까지 폈다.
결론부터 말해 전작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한다면 당장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은 전작권 문제가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철저하게 비용과 부담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더 큰 몫을 떠맡아 주기를 원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외교・안보 참모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에라도 나선 듯 전작권 ‘환수’를 밀어붙였다.
노무현 정부 때 추산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 현대화 자금만 67조원에 이르렀다. 연간 30조원 안팎의 국방 예산을 빼고도 그렇다. 게다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대북 정찰 및 정보 자산을 갖추는 것까지 포함하면 추가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껏 전작권 논의는 주권과 동맹을 대립시키는 잘못된 틀에 갇힌 채 진행돼 왔다. 주권 포기라는 감성적 구호에 휘둘려 섣부르게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던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지불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엄청나다. 서울 용산의 미군 기지 이전 계획이 대표적인 예다. 돈만 들었다. 이런 식으로 전작권 논란 때문에 우리가 몸살을 앓는 사이 북은 세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ICBM급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안보 분야의 잃어버린 10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군은 전작권 문제에서 줄곧 임기응변으로 일관해 왔다. 애초에 노무현 정권 인사들에게 2012년이면 전작권 전환 대비 군 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했던 것도 바로 우리 군이었다.
앞으로 10년을 우리 안보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결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너 회색 분자니? 합리적 중도 신문이니? 중앙일보
<[사설]불가피한 전작권 연기…강군 개혁은 계속돼야>(10/24)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대남 위협 증대 때문이다.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을 실시해 핵무기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중단거리 미사일 성능 개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들어 21차례에 걸쳐 미사일과 장거리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되는 만큼 국방비 증가 부담도 생긴다. 우리 군의 전반적 대북 억지력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도 과거 같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현실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동맹을 통한 억지력 강화나 유지는 자주 국방의 한 요소다.
그렇다고 해서 전작권 전환 작업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한 점의 궁금증이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칼럼]전시작전통제권과 군사주권>(11/7, 최명상 전 공군대학 총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사주권은 별개 사안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완벽한 연합방위 체제다. 그런데도 전작권 연기가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질문은 국제정치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우리 국민은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서 보았듯이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국력을 소모하고 국론 분열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박근혜 정부 ‘군사주권’ 포기>(10/24, 박병수, 석진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외교안보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작권 환수’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도 한미 DIDRR의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국방부가 설명할 일”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공론화・의견수렴 없이 일방 결정…전작권 전환 조건도 ‘모호’>(10/24, 박병수, 최현준)
양해각서 소개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국지도발과 전면전 때 초기 단계 북한 핵・미사일 대비 한국군의 필수대응ㄴ으력 구비와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과 전략자산의 제공 및 운용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한반도 안보환경과 관련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꾸준히 추구할 경우 전작권 전환은 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간에는 군비경쟁의 악순환만 남게 될 공산이 크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포함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김종대 “전반적으로 조건들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언제 달성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역내 안보환경’이 포함된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미국이 센카쿠 열도나 스프래틀리 군도 등을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중국 견제에 나설 경우 한국이 전작권을 되찾아오지 않은 것이 족쇄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이 분쟁에 휩쓸려 들어갈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미, 작년만 해도 재연기 반대…한국 무기 대량구입에 ‘급선회’>(10/24, 박현)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 요청에 내심 불만을 터뜨렸던 미국 쪽이 또다시 재연기에 합의한 데는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 등 한국 정부의 집중적인 물량공세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되는 미 첨단무기들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차기전투기 사업의 작전요구성능에 스텔스 기능을 넣음으로써 유일한 후보인 미 록히드마틴의 F-35를 사실상 낙점한 데 이어, 올해 3월 40대(약 7조 3418억원)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호크 4대(9000억), 패트리엇-3 미사일(1조 3천억)도 도입하기로 결론 내렸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미국의 동의가 공식화한 시점은 4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때였다. 두 정상은 이때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의 미 첨단무기 구매 및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과 절묘하게 시기가 맞물린다.
 
 
<[사설]무엇을 위한 전작권 무기연기인가>(10/24)
한 나라의 최고 주권 사항인 작전권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우선 박 정부가 전작권 문제에서 얼마나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 결정을 뒤엎는 협상을 추진한 것인지 절차적 정당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의 경제력 차이뿐 아니라 남한의 국방예산이 북한보다 30배나 많은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군의 자주적인 운용은ㅇ JS제 가능한 건지, 현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대답해야 한다.
전작권 사슬에 매여 막대한 액수의 불필요한 방위비용까지 국민이 연년세세 부담해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현 정권은 이런 문제들을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역사적 평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용산기지 반환 다시 불투명…동두천 주민들 반발 예고>(10/24, 박병수)
 
<‘전작권 전환 연기’ 근거엔 냉전프레임 고스란히>(10/25, 이용인)
전작권 전환이란 목표를 먼저 세워놓은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끼워맞춘 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가 외교적 수단은 도외시한 채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만 억제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한미의 외교적 실패로 북핵 고도화를 방치하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데도, 한미가 이에 전작권 재연기로 대응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 관계 개선이나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북핞의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갖춰야 전작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남북관계 정상황에 대한 밑그림 없이 북한 위협을 군사력으로만 방어하겠다는 것은 위협을 감소시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김준형 교수는 “냉전을 벗어나자면서 냉전 프레임에 갇혀 있고, 통일 대박을 얘기하면서 분단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는 것“이라며 안보 중심으로만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전환이 재연기됨으로써 단순히 ‘군사주권 포기’라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기약이 없어지면서, 굳이 북한, 일본, 중국이 군사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밀도있는 협의를 할 까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선땐 “전작권 차질 없는 환수” 정부출범 직후 재연기 밀실추진>(10/25, 석진환)
박 대통령 전작권 발언 변화
1.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2007.1)
2.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2012.11)
3.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 및 신연합방위체계 구축”(2013.2)
4.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해”(2013.5)
5. 전작권 시기와 조건 재검토 발표(2014.4.25)
6. “공약 이행보다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민경욱, 2014.10.24)
 
<청와대 뒤늦게 해명…그마저 황당>(10/25, 석진환, 박병수)
“할말 없다” 침묵 일관하다 비판 커지자 입장 밝혀 / 공약보단 안보라면서 공약 파기는 아니라고.
 
<동두천 미 2사단 잔류 소식에 시민들 “정부가 뒤통수 때렸다”>(10/25, 홍용덕)
“며칠 전까지도 이전 계획에는 절대 차질이 없다더니…”
‘동두천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한종갑 위원장은 “한마디로 배신감을 느낀다. 정부가 이전을 약속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때릴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동두천시는 반환될 미군 공여지 중 1000제곱미터를 산업단지로 조성해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를 거쳐 안행부 승인까지 받아둔 상태였지만 이번 미군 잔류 결정으로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다.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뒤 60년간 시 전체 면적의 42.5%인 40.63km를 미군기지로 내주면서 한국의 대표적 ‘기지촌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수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도시가 낙후돼 재정 자립도가 20%에 불과하다.
반면 미군기지가 2016년까지 이전하는 평택시는 담담한 표정이다. 평택시 한미협력단 관계자는 “미군기지 70%가 조성이 끝났다. 일부 부대가 잔류한다고 큰 영향을 받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설]‘종미’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전작권 포기>(10/25)
한미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 연기한 것은 국가주권 포기와 진배 없는 중대 사안이다. 비난이 빗발치자 청와대는 오후에야 ‘공약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간략한 해명을 내놨다.
합의 내용에서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용산과 동두천 미군기지 잔류 문제다. 용산의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210여단의 평택 이전은 전작권 전환과는 직접 관련 없이 별도로 합의돼 국회 비준동의까지 마친 사안이다. 그런데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합의를 번복했다. 미국에 애걸하듯 전작권 전환 연기를 얻어내려다 보니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일을 서둘러 결정하고 말았다. 미국으로서는 용산과 동두천의 기지를 두고 평택의 미군기지 하나를 거저 얻은 셈이다. 우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기지를 만들어주느라 막대한 비용을 퍼부은 꼴이 됐다. 주권국가라고 할 수 없는 우스운 짓이다.
주민들의 반발도 불을 보듯 뻔하다.
 
<[칼럼]막대한 군사비 쓰면서도 작전능력 못갖췄다?>(10/27,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북 압도하는 국방예산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작전능력 없다는 건 말이 안되는 핑계일 뿐이다.
 
<북 핵탄두 소형화 능력 보유 밝혀놓고 주한 미사령관 “사실에 기반한 건 아냐”>(10/27, 박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선 북한의 기술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에 기반해 말하는 건 아니다라며 북한의 관련 기술 역량과 개발에 투자한 시간을 고려할 때 아마도 그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칼럼]전작권과 처가살이>(10/27, 박병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4년 군사균형보고서)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40배나 크고, 한 해 군사비도 남쪽이 36배나 더 쓴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엄청난 격차다. 미국이 한국보다 경제력은 14배, 군사비는 19배밖에 안 된다.
 
<[사설]‘역내 안보’를 왜 전작권 전환조건에 넣었나>(10/27) 109번 슬라이드
 
한국일보 1면: 한미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
 
한겨레 1면: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박근혜 정부 ‘군사주권’ 포기
 
중앙일보 1면: 전작권 환수 2020년 중반으로 연기
 
조선일보 1면: 전작권 전환 10년 이상 늦춘다
 
동아일보 1면: “전작권 전환, 북핵대응력 갖출때까지 연기”
 
국군 능력부족?…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조선 동아의 과거
안보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이들의 말 바꾸기는 더욱 가관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조선일보는 "자기 나라는 자기들 힘으로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의 명실상부한 자주국방 태세와 정신을 더욱 굳게 다져야 할 것"(1971년 2월 9일)이라고 자못 비장하게 다짐했다. 동아일보 역시 "나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간다는 자주국방 작업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은 흐뭇한 일"(1977년 1월 31일)이라고 했다. 그렇게 받들어 모시던 "자주국방"을 참여정부 들어서는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주국방이 멋지다는 것을 몰라서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이야기"(조선일보 2004년 5월 21일)라며 정부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더 근본적이고 시급한 일은 정부가 이제라도 어설픈 자주론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한미동맹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동아일보 2004년 6월 7일)이라고 타박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변화된 미국의 역할을 수용하면서도 종속적이지 않은 외교안보 노선을 찾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과제"(조선일보 1996년 4월 19일)라고 했다가 참여정부 때는 "공허한 구호인 자주국방이란 말에 매달려 엄청난 재정부담을 껴안으면서까지 기존의 동맹체제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조선일보 2005년 10월 23일)이라며 혀를 찼다.
노태우 정부 때는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로서는 자주국방의 주인으로서 전쟁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동아일보 1989년 10월 25일)는 인식을 보이더니, 참여정부를 향해서는 "노 정부는 실속 없는 자주국방 타령부터 중단하고 이완된 한미동맹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보는 안볻로 취약해지고 국민 허리만 더 휠 수밖에 없다"(동아일보 2005년 11월 8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통권 환수 문제에 이르러 이들 언론은 말 바꾸기의 진수를 보여준다. 작통권 환수는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다. 그것을 1994년 김영삼 대통령 때 전시와 평시를 구분해 평시작통권만 돌려받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제2의 창군'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미 1990년에 "인식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지략과 능력이 있다면 전시라 해도 굳이 미군 측에 작전통제권을 의탁하지 않아도 될 것"(2월 17일)이라고 자신했다. 1994년 평시작통권을 돌려받자 "다음은 전시작통권"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돌려받을 것"을 촉구했다.
한국군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드디어 돌려받았다. ... 냉전 이후 국지분쟁의 귀결에서 보듯 국가 보위의 궁극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의 작통권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다. (1994년 12월 1일)
동아일보도 1994년 10월 9일 "우리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사령관에게 넘겨준 것은 전쟁 중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였다"면서 "휴전이 성립된 지도 41년이나 지났으니 작전권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루 속히 되찾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주권국가인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민족 자존의식을 높여줄 것이다. 또 자주국방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며... 통일정책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계기로 유사시 작전통제권도 되찾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1994년 10월 11일)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2007년 2월 25일 한미 양국은 한반도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조선, 동아일보가 그토록 염원해 마지않던 전작권 환수까지 이뤄져 명실공히 자주 국방의 기틀이 마련됐다. 박수를 치며 감격해 했을까?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성토가 터져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전쟁 억지체계가 사라지고, 한반도의 운명이 이유 없이 실험대에 오르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 ... 정권의 이 시위 성공으로 국민은 수백조 원의 안보 부담을 지고서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하게 됐다. (조선일보 2007년 2월 26일)
노 정권이 임기 1년을 남겨 둔 시점에 국민의 어깨에 혹독한 짐을 지우고 말았다. ...무모한 전시작전권 환수로 인한 한미 군사동맹의 이완 및 안보공백을 메우는 일이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버렸다. (동아일보 2007년 2월 26일)
이번엔 정치, 행정 분야로 가보자. 개헌이나 인사검증에 대한 말 바꾸기는 앞서 얼추 언급했으므로, 간략하게 덧붙이고 넘어간다. 이들 언론은 얼마나 궁색했으면 "미국에선 4년 중임제가 다음 선거 준비로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6년 단임제로의 개정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동아 2007년 1월 10일)면서 스스로 "실패한 제도"(동아 2004년 4월 29일)로 규정했떤 단임제를 거꾸로 옹호하고 나섰다. "단임은 대통령이 권력을 생산(집권)할 때만 선택받고, 권력의 소비(정책)에 대해선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후보끼리 경쟁형(단임형)'을 '정권 심판형(중임형)' 헌법으로 바꿔야 한다"(중앙 2006년 7월 8일)고 했던 이들이다. 그처럼 중요한 개헌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180도로 확 바뀔 수 있는 걸까.
 
한국일보는 우리 정부가 밀실에서 중대한 안보 현안을 결정했다는 것을 비판했다.
사설 주요 내용: 우리 측의 요구로 향후 전작권 전환에는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 재연기 사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졌을 경우에는 막아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재연기로 인해 평택・용산 기지 이전은 도루묵이 됐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논조의 사설을 썼다.
 
경향신문은 전작권 전환 충족 조건으로 ‘한국군이 북한 위협에 대응할만한 독자적 능력을 갖춘 때’라는 막연하게 명시했다며 비판했다.
사설 주요내용: 나라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군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기한 것은 군사적 문제가 아닌, 보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평이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첨단 무기를 대량구매하겠지만 그런 무기, 미군, 군비 증강이 안보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한겨레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배제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사설 주요내용: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기존 결정을 뒤엎는 협상을 추진한 것인지 절차적 정당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국민을 속이고 무시하는 처사다.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핵심 군사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군사 무기를 훨씬 많이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조선일보는 전작권을 가져오려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다. 망할 신문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작권 전환 노력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였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전작권 전환을 반대한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선일보의 노력이 가상하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전작권 전환을 반대한 이유는 정쟁 때문이었다.
사설 주요내용: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을 전환해야 자주국방인 것처럼 몰아갔다.
전작권 재연기는 불가피하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해놓고 이를 대신할 안보체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고 전쟁 억지와 유사시 전승(戰勝)이다. (미국 꽁무니 뒤에 숨어도 부끄럽지 않다고 선언을 한다). 향후 전작권 전환은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KAMD*, 킬체인*의 완성여부에 달려있다(우리 군이 형님 미국의 꼬붕이 된 모양새다).
 
중앙일보는 전작권 전환 충족 조건을 제시하며 안보를 고려했을 때 전작권 재연기는 불가피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다.
사설 주요내용: 전작권 전환 충족 조건은 첫째,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적 능력을 갖춘다. 둘째, 북한 국지도발과 한반도 전면전 초기 한국군의 대응 준비 능력을 구비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환 작업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일국주의는 신화에 불과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방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과제도 적잖다. 킬체인, KAMD,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동아일보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전쟁 발발시 미국의 즉각 개입을 담보하는 안전 장치의 작동을 확실히 보장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사설 주요내용: 한국과 미국이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합의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전작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 수행을 위해 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이다. 이번에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전쟁 발발시 미국의 즉각 개입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의 작동’을 확실히 보장받은 것과 다름없다.
 
조동은 보수적인 신문이 아니다. 보수적이라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며 하루 빨리 한미 종속 관계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국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미국 없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
*킬체인(Kill Chain,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 탐지 평가 결심 타격 4단계. 탐지 정찰수단이 미국에 의존적이고 결심 타격에도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