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_[사설]여당의 실정보다 야당의 무능 심판한 재·보선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으로 불린 7·30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새누리당은 지지기반인 영남 2곳을 필두로 충청권 3곳, 호남 1곳, 수도권 5곳 등 11곳에서 이겼다. 민심의 가늠자로 꼽힌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후보가 신승을 거뒀고, 야당 강세 지역인 전남 순천·곡성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당선돼 1987년 민주화 이래 광주·전남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개가를 올렸다. 새정치연합은 전남 3곳과 수도권의 수원정 1곳에서만 당선자를 냈다. 세월호 참사와 일련의 ‘인사 참사’ 등으로 민심 이반이 크고, ‘정권 평가’의 의미가 두어진 선거임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압도적 승리로 평가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고,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했다.

재·보선 결과는 새누리당 승리보다는 새정치연합의 패배가 두드러진다. 새정치연합은 자멸했다. 세월호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상 최악의 인사 참사, ‘유병언 주검’ 파동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정부의 무능 등 선거 환경은 어느 선거보다 야당에 유리했다. 여권의 연이은 실정과 악재에도 불구, ‘세월호 심판’과 ‘정권 견제론’이 유권자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순전히 새정치연합의 무능 탓이다. 새정치와는 거리가 먼 무원칙한 돌려막기 공천, 권은희 공천 등의 ‘공천 참사’로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 권은희 후보가 나선 광주 광산을의 투표율이 22.3%로 전국 최저를 기록한 것은 지지층에서도 공천에 대해 불신임을 내린 꼴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야권 연대 문제에서도 우유부단한 지도력 부재를 보였고, 무엇보다 세월호 국정조사와 세월호 특별법 대처에서 무기력을 드러냈다. 정부·여당의 실정에 야당답게 제대로 싸우는 투쟁력도, 그렇다고 새정치나 대안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새정치연합이 들끓는 민심을 수렴해내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업보다. 지방선거에 이어 재·보선에서도 세월호 반사이득만 기대하는 구태의연한 선거 전략, 기득권 지키기에 함몰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간신히 패배를 면할 수 있었던 지방선거의 민심을 오독한 결과다. 새정치연합은 재·보선 결과를 통렬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운위하기에 앞서 새정치연합부터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스스로 잘해 승리했고, 정부·여당의 실정에 면죄부를 받았다고 판단하면 착각이다. 인사 참사와 유병언 수사의 난맥 등 실정과 악재에도 불구, 승전고를 울렸으니 안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자력으로 거둔 게 아님을 새누리당도 알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공천 실패와 지리멸렬의 반사이득이 컸다. 정부·여당이 승리의 자만으로 세월호를 인위적으로 정리하고, 독선의 국정운영을 계속하려든다면 참화를 자초하게 될 터이다. 재·보선 결과는 새누리당이 나라를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걸맞은 리더십과 정책 능력을 보여달라는 기대와 명령이다. 새누리당이 국정운영의 변화, 적폐 청산, 당 쇄신, 대화 정치 복권의 노력을 방기한다면 언제든 민심으로부터 도태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향_[사설]마구잡이 대출 확대 뒷감당은 누가 하나

정부의 돈 풀기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예고된 대로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돼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려준다.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도 동원된다. 서민 주거안정에 써야 할 돈이지만 물불 가릴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는 또 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인센티브와 함께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풀었다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 하반기 중 26조원을 풀겠다고 밝혔다. 핵심 타깃은 건설경기 부양과 대출 확대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기금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되 그 시기도 9월에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담보대출 위주의 금융권 대출 관행을 손봐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뒤탈이 나도 문제 삼지 않을 테니 맘대로 돈을 풀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시중에 돈을 풀어 경제심리를 살려보겠다는 뜻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부작용이 문제다. 당장 LTV와 DTI 확대는 가계부채와 직결돼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지금도 LTV 한도를 초과한 금융권 대출이 60조원에 육박한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 상환은 물론 전세금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즐비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또 웃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폭탄 돌리기처럼 위험한 일이다. 더구나 은행의 대출 심사를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묻지 마 대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니 정부가 제정신인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돈을 마구잡이로 풀면 잠깐이나마 체감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다. 마구잡이 대출에 따른 은행 부실채권은 결국 공적자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가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줄 리도 만무하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은행 창구의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부실대출이 쌓이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

경향_[사설]소비자 우롱하는 홈플러스의 경품사기

대형 마트에서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소비자들은 대개 반신반의하게 된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을 텐데 과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첨을 할까 하는 의심과 설마 대기업이 속이기야 하겠나 하는 믿음이 교차하는 것이다.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악용해 경품 사기극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MBC <시사매거진 2580>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올해 초 78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고급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행사를 벌였지만 당첨자에게 경품을 주지 않았다. 홈플러스 측은 당첨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해당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한국에 있지도 않은 상품으로 밝혀졌다. 홈플러스 측에서 해당 다이아몬드 회사에 문의한 적도 없다고 하니 애초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홈플러스의 소비자 속이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12년 3월에는 4500만원 상당의 외제 자동차를 1등 상품으로 내건 행사에서 당첨자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홈플러스 직원이 응모하지도 않은 자신의 친구에게 경품이 돌아가도록 한 뒤 물건을 현금화해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일부러 시간 내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적어 응모함에 넣은 수많은 참가자들을 우롱하는 만행이다.

홈플러스는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런다고 이번 일이 개인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품 사기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고객정보 팔아먹기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제휴 보험사에 한 명당 2000~2800원을 받고 넘겨왔다고 한다. 올해에만 네 번의 행사로 48억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니 고객을 봉으로 아는 셈이다. 회사 측은 응모권 뒷장에 개인정보 제공범위를 명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지만 믿고 참가하는 고객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객의 신뢰를 잃은 유통업체는 존재 이유가 없다. 당국이 이번 경품 사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다른 유통업체의 경품행사도 유사한 예가 있는지 점검해 소비자의 의심을 씻어줬으면 한다.

조선_[사설] '사드' 배치, 눈치 보지 말고 北核 방어 여부만 따지라

러시아 외교부가 25일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북핵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중국도 얼마 전 신화통신을 통해 "사드의 한국 전개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이라고 했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중·러는 자국을 겨냥한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사드는 최대 탐지 거리 1800㎞인 지상(地上)의 X밴드 레이더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고도 40~150㎞에서 요격하는 무기 체계이다. 국내에서도 좌파 진영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對)중·러 관계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에 들어가는 것이란 주장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MD든 사드든 가릴 형편이 아니다. 북핵으로 인해 직접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이다. 얼마 안 있어 북이 핵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우리는 명줄을 잡힌 채 살아가야 할 처지다. 그런 나라에서 최우선의 과제가 북의 핵미사일을 막는 것 외에 달리 있을 수가 없다. 나머지 정치·외교적 고려는 전부 그다음의 문제일 뿐이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제는 북 미사일이 최종 낙하하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뿐이다. 여기서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 날아오는 미사일이 핵미사일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최종 낙하 단계에 앞선 상승 단계와 중간 비행 단계에서도 요격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드가 바로 중간 단계 요격 체계다.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남한의 훨씬 북쪽에서 발사돼 알래스카 방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한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뒤따라가 요격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국방부도 "사드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중·러에 직접적 군사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정부와 군은 MD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북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만을 따져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與野, 세월호 특별법 대화로 못 풀 이유 없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인 지난 24일 서울광장에선 유가족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음악회 등이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현장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영선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행사 후 청와대 쪽으로 몰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률안 입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먼저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김영란법, 경제 살리기 법안 등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여야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쟁점은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것인지 여부와 배상·보상 및 유가족 지원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다.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특별검사를 따로 두자는 쪽이다. 야당안(案)에는 '보상금 결정을 위한 보상심의위 설치' '추모공원·추모비 설치' '정부 출연 추모 재단 설립' '단원고 학생 전원 대학 특례 및 수업료 경감' 'TV 수신료·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보상심의위를 두는 것 등에는 동의하지만 '과잉 배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야당도 이날 "배상·보상·유가족 지원 방안은 특별법에서 빼고 별도로 논의하자"고 나섰다.

이 정도 입장 차이라면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을 타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다른 법안들과 연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술의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세월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정부의 안전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심의·처리를 막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법안의 처리와 국회의원·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이나 경제민생법안을 연계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 야당이 이런 주장을 너무 앞세우면 7·30 재·보선을 의식한 정치적 포석이란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여당 역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무소신·무능으로 일관할 경우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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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7·30 선거, 야당을 심판하다

전국 15곳에서 치러진 7·30 재보궐선거는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 야당은 민심의 척도라 할 수도권에서 여당에 완패당했을 뿐 아니라 전통적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에서까지 여당 후보에게 승리를 내줬다. 이번 결과는 야당이 존폐의 기로에 몰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6·4 지방선거 이후 두 달 가까운 기간의 여야 성적표에 해당한다. 지방선거 이후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민심에서 더 멀어져 갔다. 끝없는 인사참사에다 독선과 오만은 더욱 심해졌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40%대를 오르락내리락할 만큼 크게 하락했다. 새누리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여전히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제는 야당이 이반된 민심을 끌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차버렸다는 데 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강한 지도력도 섬세한 선거전략도 보여주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기 마련이지만 이번처럼 터무니없는 공천으로 선거의 흐름을 바꿔놓은 적은 없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검이 뒤늦게 발견되고 정부의 무능·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나마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당은 ‘박근혜 정권 심판’을 외쳤으나 선거 결과는 오히려 ‘야당 심판’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특히 서울 동작을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야당의 패배는 뼈아픈 대목이다. 동작을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앞섰던 곳이다. 비록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개인적 인기에 힘입어 처음부터 크게 앞서간 곳이라고는 하지만 야권이 막판 야권연대까지 하고서도 패배한 것은 야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은 또한 손학규·김두관 후보 등 이른바 거물급 정치인들을 수도권에 집중 투입했으나 모두 신인 후보들한테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전남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일으킨 돌풍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1988년 제13대 총선 이후 전남 지역에서 현 여권 후보가 승리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승리는 야권의 분열에 힘입은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 후보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승리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의 견고한 벽을 허물 가능성을 몸으로 입증해 보였다. 그렇지만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텃밭에서까지 존재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 새정치연합이 호남을 ‘주머니 속의 공깃돌’ 정도로 여긴다면 앞으로도 호남 유권자들의 경고음은 더욱 커질 게 분명하다.

매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선거 결과를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 여야는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유권자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쇄신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으나 실제 나타난 모습은 완전 딴판이었다. 이번 재보선 이후도 마찬가지다. 여당의 오만함, 야당의 지리멸렬함에 이제 유권자들은 점차 지쳐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등 산적한 과제들의 해결에 착수할 것이다. 특별법 협상에 임하는 자세부터 여야가 선거 결과를 얼마나 겸허히 받아들이느냐가 드러날 것이다. 특히 여당이 선거 결과에 고무돼 밀어붙이기로 나올 경우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사기로 드러난 ‘4대강 로봇물고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수질관리 목적으로 개발한 ‘로봇물고기’(수중로봇)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감사원이 국회에 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지난해 로봇물고기 개발 성과를 발표하면서 주요 기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누락했거나 부풀렸다는 것이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 과제가 사실상 국민 사기극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로봇물고기를 처음 소개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 우려가 제기되자, 2009년 11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수질관리를 위해 로봇물고기를 개발해 4대강에 풀어 넣겠다고 공언했다. “물고기처럼 생긴 로봇인데 평소에는 다른 고기와 같이 놀면서 강물을 타고 다닌다”는 등 농담까지 섞어가며 로봇물고기 개발을 앞둔 것처럼 자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었다.

어쨌든 국책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로봇물고기 개발이 속도를 내기는 했다. 연구팀은 2010년 6월부터 정부 예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3년 6월 과제 수행을 마무리했고, 국책 연구개발사업 평가기관인 산업기술연구회가 두 달 뒤 해당 과제에 성공한 것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로봇물고기는 아직까지 4대강에서 전혀 볼 수 없다.

감사원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최종 개발보고서를 점검했더니 유영 속도와 수중 통신거리 등 핵심 기능이 모두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시제품의 경우 9대 중 7대가 고장 난 상태라 주요 성능과 군집제어가 가능한지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로봇물고기 연구과제의 재평가와 연구책임자 문책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그러나 로봇물고기의 허위·과장 홍보와 관련해서는 연구책임자들에게만 잘못을 물을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련 부처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의 헛공약을 각 부처가 탁상행정으로 무리하게 뒷받침하려다 결국 예산 낭비만 초래했기 때문이다.

한겨레_[사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비상

바이러스성 가축 질병들이 다시 축산농가를 괴롭히고 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며칠 새 잇따라 발생해 관련 농가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게 생겼다.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전면개방 선언으로 가뜩이나 뒤숭숭한 농촌에 또 하나 무거운 짐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 그런 만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돼지와 오리의 대량 폐사를 낳지 않게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북 고령의 돼지농장에서 새로 구제역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경북 의성에서 3년3개월 만에 확진 판명이 난 지 나흘 만이다. 방역당국은 두 지역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의 이동을 제한하고 증상이 나타난 돼지 700여마리를 우선 소각하는 따위 조처를 취했다.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되찾은 지 2개월 만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날은 전남 함평의 오리농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해당 농가의 오리 4만여마리와 인근 500ｍ 안에서 기르던 토종닭 2000마리가 살처분됐다. 특히 이번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7월에 처음으로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는 대체로 겨울이나 봄에 발생했다가 여름이 오기 전에 수그러들곤 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절에 상관없는 위험질병이 된 것이다.

오리와 돼지 농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여름휴가철로 돼지와 오리 고기의 소비가 한창 많을 때다. 한달 뒤면 추석이기도 해서 농가들의 시름은 이래저래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 손실을 따지기에 앞서 애써 키운 오리와 돼지를 살처분해야 하는 농가들의 심정은 또 오죽할까 싶다.

정부는 아직 상황이 심각한 편은 아니라고 밝혔다. 긴급 예방접종 등을 잘하면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리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 농가와 힘을 합쳐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방심하다가는 3년 전 경북 영천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 당시 구제역으로 350만마리의 가축을 살처분·매장하고, 2조8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해야 했다.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겨레_[사설] 4대강 수질,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니

환경단체와 하천·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올해로 완공 3년째에 접어든 4대강 사업이 강의 수질과 고유한 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끼쳤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선 강물 유속의 급격한 저하에 따른 수질 악화가 확인됐다. 특히 과거에는 90% 이상이 모래였던 강바닥에서 점토질 같은 미세양토(실트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물속의 산소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한다. 예컨대 낙동강 강정보와 함안보 주변의 강 아래쪽 용존산소량 측정치는 각각 0.05ppm, 0.5ppm에 불과했다. 용존산소량이 2ppm 미만이면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 등급으로 6등급(매우 나쁨)에 해당한다. 이런 상태에선 물고기가 살 수 없으며, 고도정수처리를 거쳐도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 4대강은 생물체가 더는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하천생태계의 복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흐르는 강물을 보(댐)로 막아 거대한 물그릇을 만들고, 막대한 준설작업을 통해 자연정화 기능을 하는 모래와 자갈을 제거해버렸다. 그 결과가 현재 재앙과 같은 4대강의 모습이다. 올해는 이른 무더위와 가뭄의 영향까지 겹쳐 독성 남조류(녹조)가 무성해지고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는 등 생태계 교란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주먹구구식이다. 환경부는 낙동강 등의 녹조 현상이 심각해지자 6월 말과 7월 초 일부 보의 수문을 개방해 막대한 물을 방류했다. 하지만 이는 녹조를 단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땜질 처방일 뿐이다.

4대강조사위원회의 이번 현장조사는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의 제약으로 4대강 사업 전후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4대강 수질과 생태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수문 개방 등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4대강 사업이 국가적 재앙으로 발전하기 전에 4대강을 다시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겨레_[사설] 여당의 몽니에 막혀 있는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의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건너갈 전망이다. 여야는 28일에도 특별법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갔으나 특별검사 추천권 등 각종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은 7·30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나 다시 절충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계속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은 여야의 공동책임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월등하게 많다. 수사권 문제를 비롯해 조사위의 활동 기간, 배상과 보상 규모 등 모든 문제에서 새누리당은 축소 지향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법체계니 객관성이니 하는 구실을 내세우지만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못마땅해하는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특별법 제정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자세는 “세월호 사건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주호영 정책위 의장의 말에 잘 함축돼 있다. 이것은 말실수가 아니라 주 의장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 상황을 설명하면서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정식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새누리당 눈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두고 지금 온 나라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며, 부적절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법 제정에 국회가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한테는 세월호 유족들 역시 언제부턴가 생떼나 쓰는 성가신 존재로 전락해버린 듯하다. 조원진 의원 등이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한 것도 이런 새누리당의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특별법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유족들에 대한 과도한 지원 문제 때문인 것처럼 왜곡해서 선전하고 있다. 공공요금 면제 등 검토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들을 사실인 양 적시하며 “전례 없이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새누리당 문건이 마구 돌아다니는 것이 단적인 예다. 특별법 내용의 왜곡선전으로 국민의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은 심재철 의원의 카카오톡 메시지 유포로 시작돼 재보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특별법 협상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특검 지명권에 대한 말 바꾸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무성 대표는 여야 4자 회동에서 특검 지명권을 야당에 준다고 스스로 약속했으나 특별법 협상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우리와 상의해서 했던 제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해버렸다. 결과적으로 수사권 문제에 대한 야당의 양보를 이끌어낸 뒤 발뺌해 버리는 치사한 술책을 구사한 셈이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버티기를 하는 것은 7·30 재보선 결과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재보선이 승리로 끝나면 유리한 고지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데 굳이 선거 전에 협상을 타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새누리당의 의도적인 미루기 전략 속에서 유가족들의 가슴만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18시간 몰입의 법칙

18시간 몰입의 법칙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근원적인 힘이 꿈이라면,
땀은 그 꿈을 이루어 주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1.눈 뜨자마자 일을 생각하라

운동하면서,묵상하면서,자기계발 서적이나 전공분야 책을 읽으면서,

일어나자마자 회사로 바로 출근해 새벽 5~6시부터 본격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Ex)정주영 회장

"부지런한 사람은 굶어 죽을 수 없다."
김윤규 사장(현대 상선)의 요즘 출근 시간은 오전 6시.
김사장 주재의 간부회의가 예전보다 한시간 앞당겨 오전 6시 30분에 열리기 때문이다.
1998년 남북경협 사업단 회의를 6시30분에 열었는데 최근 국민들의 격려가 쏟아지면서 새벽회의를 5년만에 부활했다.

회의시간을 당긴 취지는 김사장이 정주영 전 명예회장, 정몽헌 회장과의 오랜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정 명예회장은 새벽 5시께 출근하곤 했다.
어둠이 가시시 않을 때면 "왜 이리 해가 늦게 뜨느냐"고 소리치곤 했다는 게 김사장의 설명이다. 
김사장은 "정 명예회장은 남들 잠잘때 자는 놈은 굶어 죽어도 부런한 놈은 굶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곤 했다고 했다.
중동 건설에 진출 했을때 정 명예회장은 "당신(김 사장)은 수원 깍쟁이여서 발가벚고 30리 길을 가지만, 중동인들은 사막에서 쉬지 않고 5000리를 걷는다는데 더욱 죽도록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독려 했다고 한다.
- 어느 기자의 김윤규 사장과 인터뷰 -


정주영 전 명예회장은 얼마나 일이 하고 싶었는지 소학교때 소풍가는 설레임으로 새벽을 맞이 했다고 합니다.
평생동안 새벽에 깨어 있었으며 새벽 5시에 출근 했습니다.
그것도 자택에서 회사까지 체육복 차림으로 매일 걸어서 출근 합니다.
사업이 잘 안된다고, 취업이 안되고, 진급이 안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그리고 뜻하는 것이 잘 안된다고 낙심만 하지 마세요..
정주영 같이 이름 석자 제대로 남긴 인생의 선배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고 하루 4시간씩 자면서 노력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동기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수두록 합니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됩시다.

[출처] 김윤규와 정주영 |작성자 관리자

http://me2.do/FoezqAex


●2.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언제나 일에 집중시켜라

깨어 있는 동안의 머릿속 생각이 단 일초도 일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바로 한국의 성공자들입니다.



●3.무조건 하루 18시간 일을 하라

직접 일을 하는 시간은 8시간에 불과할지라도 남은 10시간을 일에 관련된 생각이나 활동으로 채운다.



●4.꿈 속에서 조차 일을 하기를 소망하라

영혼이 오직 일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차 있다 보니 성공자들의 일은 꿈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삶을 바꾸어 주는 기적의 질문법 / Anthony Robbins


■아침 질문법(무엇이,어떻게)


☆1.지금 내 삶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2.내 인생에서 나를 들뜨게 만드는 것은?

☆3.내 인생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4.내 인생에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은?

☆5.지금 내 삶에서 가장 즐기고 있는 부분은?

☆6.지금 당장 내가 결단을 내린 것은?

☆7.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저녁 질문법


1.나는 오늘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

2.오늘 내가 배운 것은?

3.오늘 내 삶에서 발전을 이룬 것은 무엇이고,어떻게 내일을 위한 투자로 활용할 수 있을까?


http://me2.do/xpMLaEPl



(삐침) 성공하는 사람들은 몰입과 자가 질문을 통해 삶을 보다 나은 것으로 가꾸어 나갑니다.
또한 나폴레옹처럼 3~4시간 수면을 실천합니다.


☆이지성의 <18시간 몰입의 법칙>에서...

한겨레_[사설] 이스라엘의 ‘학살극’ 외면하는 정부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26일(현지시각)까지 1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한시적 정전 기간에 파괴된 건물 잔해 등에서 수습한 주검만도 147구 이상이고, 8일 이스라엘이 공습을 개시한 이래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를 모두 더하면 1047명이라고 한다. 불과 2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자 학살’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보복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마스 무장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고, 그중에서 5분의 1 이상이 1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라고 한다. 해안과 콘크리트 장벽으로 둘러싸여 사실상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자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된 17일 이후, 특히 희생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가자에 들어간 이스라엘군이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보복을 하고 있는지는 유엔이 운영하고 있는 수십개의 학교, 병원, 사무소 등에 대한 공격도 불사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유엔의 직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모두 유엔의 표시가 뚜렷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24일 베이트하눈의 유엔 학교에 폭탄이 떨어져 어린 학생 등 16명이 숨지고 150여명이 부상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이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학살극을 벌이고 있는 데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책임도 크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적극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중잣대를 적용하며 눈을 감고 있다. 미국은 이제까지 유엔에서 나온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에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적이 없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에도 미국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군사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 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서 16개 나라와 함께 기권을 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자세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지지를 얻기는커녕 조롱만 당하기 십상이다.

한겨레_[사설] 실효성 의심받는 ‘가계소득 증대 방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포럼에 참석해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기업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은 페널티가 아니라 오히려 세제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 폭 내에서 과세 수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벌 대기업 대표들이 모인 자리임을 고려하더라도 새 경제팀의 수장이 초반부터 너무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환류를 위한 세제 개편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기업의 현금성 자산을 가계에 흘러가도록 유도한다는 게 개편안의 취지이다. 새 경제팀은 세제상 혜택으로는 가칭 ‘근로소득증대 세제’와 ‘배당소득증대 세제’를, 추가 세금으로는 ‘기업소득환류 세제’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임금과 배당, 투자를 늘리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의 기대인 듯하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복잡하기만 할 뿐 내용이 부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이다.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궁극적인 목표인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더욱이 세제혜택이나 과세 대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주로 잘나가는 재벌 대기업이라는 것도 문제이다. 자칫 전체 가계의 소득 불평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익을 많이 낸 대기업이 기업소득환류세 부담을 피하려고 직원들 평균임금을 올려주거나 주주 배당을 늘리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기업소득을 가계로 환류시켜 유효수요 확대 효과를 얻으려면 단기적인 땜질식 경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과 가계의 불균형뿐 아니라 전체 가계와 임금노동자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를 치밀하게 설계하는 동시에 저소득·취약계층을 겨냥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도 시행되어야 한다. 가계소득의 저하와 분배 악화, 이에 따른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개인도 시장도 아닌 정부만이 개척할 수 있다. 잡다하고 복잡한 정책수단을 나열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가계소득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명확한 해법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한겨레_[사설] 참사 본질 흐리는 ‘언론 플레이’와 ‘선정 보도’

25일 잡힌 유대균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박아무개씨에 대한 언론 보도가 길을 잃고 있다. 이들이 마치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양 떠들썩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수사당국의 태도부터 여론 호도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이에 편승해 피의자의 인권을 아랑곳하지 않는 선정적 보도는 더더욱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가리는 왜곡이다.

유대균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가 세월호 참사에 직접 관련이 있느냐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 수사를 맡은 검찰은 진작부터 유대균씨는 ‘곁가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유씨 일가의 횡령·배임액 2400억원의 대부분은 유병언씨와 실제 후계자라는 차남 혁기씨, 장녀 섬나씨가 저질렀다고 한다. 장남인 유대균씨의 횡령·배임액은 형제들의 5분의 1가량이다.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 8명의 공소장에도 그의 이름은 빠져 있다.

돌아보면 유씨 일가 경영비리 수사 자체가 세월호 참사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다. 경영비리 수사는 세월호 참사의 피해 변제와 수습비용 환수를 위해 유씨 일가를 옥죄려는 ‘별건 수사’로 시작됐다. 그러다가 돌연 참사의 책임이 유병언씨에게 있는 듯이 분위기를 몰고 갔다. 사망한 유씨에게 참사의 법적 책임을 직접 묻는 게 가능한지 논란이 있었던 터에 경영비리에서조차 깃털인 유대균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더욱 의문일 수밖에 없다.

경찰과 검찰은 그런 유씨가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것처럼 요란하게 언론에 노출했다. 유병언씨 체포에 실패한 자신들의 잘못을 만회하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풀이된다. 두 달 넘게 계속된 유병언 체포 소동부터 침몰 현장에서 단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한사코 가리려는 바람잡이로 의심받아온 터다.

언론은 무엇보다 유대균씨 등의 체포가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물었어야 했다. 그러기는커녕 일부 방송과 신문, 인터넷매체는 유씨와 박씨의 남녀관계 따위에 초점을 맞춘 선정적 보도만 쏟아냈다. 박씨의 얼굴을 가리거나 익명 처리하지도 않았다. 곁가지라는 유씨를 숨긴 박씨에게 범인도피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이렇게 공개할 만한 사회적 필요나 법적 정당성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식의 선정 보도는 언론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자해일뿐더러 언론이 추구해야 할 진실을 되레 흐리는 범죄적 행위이다.

한겨레_[사설] ‘유병언 루머’, 정부가 불신 자초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25일 ‘6월12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유병언씨가 틀림없지만,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과수의 언론 브리핑은 매우 이례적이다. 수사기관 대신 국과수가 직접 설명에 나선 것부터가 없던 일이거니와, 주검 사진과 각종 분석자료를 거의 다 공개하는 등 발표 내용도 더없이 자세했다. 유씨 주검을 둘러싼 온갖 불신과 의혹을 잠재우려는 다급한 시도로 보인다. 경찰청도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확인된 사실들을 살펴보고 설명을 들어보면 발표 내용을 부인할 만한 구석은 별반 없어 보인다. 변사체가 유씨가 아니라든가, 시신이 바꿔치기 됐다든가 하는 소문들이 오히려 하나하나 따져보면 구체적인 사실에서 더 많이 어긋난 듯하다. 그런데도 불신은 여전하다. 국과수 발표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공공연하다. 새로운 의혹이 거듭 제기되는 등 논란도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다. 의혹의 상당수는 지금 수사 단계에선 명확하게 규명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미심쩍은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는 탓에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런 불신에 기대어, 누군가 이런 일을 짜맞췄으리라는 음모론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자명하다.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공식 해명이나 발표를 믿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정부가 저지른 ‘믿지 못할 일’을 무수히 목격했다. 불과 얼마 전에도 국가정보원이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들었고, 간첩을 만들려고 증거까지 조작했다. 검찰과 경찰에서 진실이 바뀐 채 발표됐다가 나중에 드러난 일도 한둘이 아니다. 그런 역사에서 정부는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존재’였다. 이번 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떠들썩하게 벌어진 유병언 추격전의 ‘분위기 몰이’를 곧이곧대로 믿은 이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가리려는 여론 호도 아니냐는 풀이가 진작부터 파다했다. 일부러 안 잡는 게 아니냐는 루머도 그런 의심에서 싹텄다. 유씨 시신에 대한 의혹들도 유씨에게 책임을 몰려 했던 ‘속 보이는 행태’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불신은 결국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국민의 불신 위에 정부가 온전히 유지되긴 어렵다. 정부는 이제라도 ‘유병언 몰이’ 대신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별법 제정은 그 시작이다.

한겨레_[사설] ‘세월호 100일’의 좌절과 야권 단일화

7·30 재보선을 앞두고 수도권 3개 선거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뤘다. 서울 동작을에서 기동민 새정치연합 후보가 사퇴하자 경기 수원병과 수원정에서 정의당 이정미, 천호선 후보가 물러났다. 단일화가 당 차원의 협상을 거치지 않았지만 전체 재보선 판도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여당은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막장 드라마’, ‘후보 나눠 먹기’로 매도하고 구태로 몰아세운다. 여권으로선 야권의 단일화가 승리를 위협하는 요인일 테니 반발하고 나서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선거 직전에 급박하게 이뤄지는 단일화가 썩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특히 공통의 정책 등 가치 연대를 수반하지 않는 공학적 단일화는 정치 발전을 해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일화를 이룬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의 후보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7·30 재보선은 세월호 침몰 사고 100일을 막 넘긴 시점에 치러진다. 더구나 최근 확인된 유병언의 의문에 싸인 죽음과 그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본적으로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이후 100일’에 대한 총체적 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이 부분에서 인식과 대응 방향을 공유한다. 야권의 이번 단일화는 ‘세월호 단일화’라고 부를 만하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 논의는 이제 선거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듯하다. 단일화는 기본적으로 ‘야권 다극화’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한다.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당만 4개에 이른다. 야권 다극화는 현실적으로 여당의 승리를 돕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군소 정당은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단일화가 어느 정도는 군소 정당 생존 차원의 논의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장기적으로 야권의 다극화 구조는 개선하는 게 옳다. 이념의 깃발과 정책의 색깔이 비슷비슷한 정당들이 난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념과 정체성, 정책과 노선에 따라 정당을 큰 틀에서 재편하는 동시에 선거법도 색깔이 뚜렷한 소수당이 존립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마땅하다. 정치권이 앞으로 힘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정치는 엄연한 현실이다. 야권 지지층의 절대다수는 단일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패배가 확실하고 단일화를 이루면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는 정치구조에서 무조건 단일화를 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건 공허하다.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치의 새 지평을 여는 비전을 제시하고, 후보 단일화를 넘어선 세력의 통합과 외연의 확대가 어우러진다면 단일화가 정치 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단일화를 단순한 선거공학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한계이자 고민이다.

한겨레_[사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려면

서울시교육청이 한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은 60.7%였고 반대는 22.9%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이미 교육계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여론조사는 서울시민 대다수도 이에 동의하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이냐다. 서울지역 25개 자사고 교장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자사고 쪽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당장 내년도부터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촉박한 것도 사실이다.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문 열흘 전까지는 자사고에 청문 개최를 알려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밟아야 할 순서가 많다. 현재 중3 학생과 학부모로서는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일 것이다. 자사고도 재단과 학부모 등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점을 2016학년도로 연기한 것은 유연한 대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사고 입시 전형에서 면접을 없애고 전원 성적 제한 없이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건 자사고의 성공적인 일반고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추첨 방식은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1년 전 추진했던 정책이다. 하지만 자사고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1.5배를 추첨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최종 선발토록 해 오히려 자사고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교육감이 그런 교육부의 원안을 다시 살려보자고 나섰으니 교육부로서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전면 추첨제가 되면 우수 학생을 선점할 기회가 줄어드니, 자사고 처지에서도 유지냐 전환이냐를 놓고 원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다. 조 교육감으로서는 시간도 벌고 유효한 정책적 수단도 얻게 됐으니, 주어진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일반고 전성시대를 활짝 열어주기 바란다.

전체를 파악하려면 시점을 바꾸어서 보라, 불상고산,불현평지

전체를 파악하려면 시점을 바꾸어서 보라,
불상고산,불현평지(不上高山 不顯平地)(삐침)(삐침)


(꽃)일방적인 이(利)를 추구하는 자는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때로는 장소를 바꾸고 각도를 바꾸어서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이익이라고 생각되면 그에 따르는 손해되는 면도 잊어서는 안되며,
이(利)와 해(害)를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道家의 장자(莊子) 실패 사례


뒷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까치가 장자의 이마를 스칠듯이 날아 밤나무 숲에 앉았다.

까치를 향해 활을 겨누니 까치는 잎사귀 뒤에 숨어있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고,
그 사마귀는 나무가지의 매미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장자는 섬짓했다.

"먹이를 노리는 자,또 먹이가 된다.이를 쫒는 자,해를 입는다.위험해."

그런데 장자는 뒤를 쫒아온 밤나무 주인에게 밤도둑으로 몰려 실컷 욕을 먹었다.



(꽃)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된다


특히 그것이 이익과 이어져 있을 경우,그런 경향은 한층 더 심하게 된다.


■중국 전국시대 초(楚)나라 장왕이 진(晋)나라 침공 중신회의

"잘 들어라.내 결심은 굳게 서있다.
감히 나를 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노라."

그러자 손숙오(孫叔敖)가 감히 말씀드린다.

"이슬을 먹으려는 매미,
매미를 먹으려는 사마귀,
사마귀를 먹으려는 참새,
참새를 새총으로 잡으려는 아이,
그 아이도 바로 발 앞에 큰 구덩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왕은 진나라를 치는 것을 단념했다.


http://me2.do/F3b9L9m8

초나라의 명신. 위가(蔿賈)의 아들. 위오(蔿敖), 위애렵(蔿艾獵)이라고도 한다. 어려서 양두사(兩頭蛇, 마주본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요물(妖物))를 보고 타인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즉시 죽여 땅에 묻었다는 일화를 남길 정도로 용기와 지혜, 깊은 사려를 지녔던 인물. 장왕의 둘도 없는 책사가 되어 군제(軍制)를 개혁하고 내정을 쇄신하며 각종 수리(水利), 영전(營田) 사업을 일으킴으로써 초나라가 안으로 부국강병을 이룩하고 밖으로 춘추의 3대 패업(覇業)을 성취하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음. 장왕이 그의 공적을 가상하고 고맙게 여겨 부유하고 넓은 읍(邑)을 하사하고자 했으나 그를 고사(固辭)하고 척박해서 아무도 탐내지 않는 침읍(寢邑)을 청했음. 그리하여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어려움 없이 침읍을 영유했는데 이로부터도 그의 지혜와 처세술을 알 수 있음.


(삐침) 대부분의 사람은 쓰라린 실패를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아차,잘못했구나' 하고 몹시 후회한다.

어떤 일이 있으면 SWOT(강점,약점,기회요인,위협요인)분석을 할 일이다.


☆주석 : 不上高山,不顯平地

"높은 산에 오르지 않으면
평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 모리야 히로시,<중국인의 80가지 지혜>에서...


Johannes Brahms - Hungarian Dance No. 5

3분20초...

요하네스 브람스(1833~1897)는 독일의 작곡가이다.
헝가리 무곡 5번은 1869년에 작곡되고 집시음악 특유의 바이올린의 느낌을 잘 살린곡으로 유명하다.

http://youtu.be/3X9LvC9WkkQ



(딸기)조항조 - 거짓말

3분56초...

http://youtu.be/WXMcpf7RDgs



(크크)동행
/ 좋은 글과 음악

3분43초...

http://m.cafe.daum.net/dreamt/Snn0/981?listURI=%2Fdreamt%2FSnn0%3FboardType%3D




(꽃)내 삶의 힌트 시리즈!!

"태양처럼 빛을 발할 수 없으면,
달처럼 반사시켜라."

옆으로 넘기면서 보세요.

http://storyball.daum.net/episode/1864/3543



(해)성공에 이르는 바보들의 START원칙

- Serve :

   도와주어라.
   커져서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 Thank :

   감사하라.
  상대방 도움이 사소해도 고맙다고 말하라.


- Ask :

  부탁하라.
  힘들 때는 물어 보고, 도움을 부탁하라.


- Receive :

   자만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라.


- Trust :

   믿을만한 사람과 어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라.



(깜찍) 유머,여성 전용 세면대

 http://m.cafe.daum.net/fateful-119/6x84/4571

중앙_[사설] 최경환의 긴급처방, 경제회생의 마중물 돼야

최경환 경제팀의 한국 경제 회생을 위한 긴급처방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가용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침체된 경기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내용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그것이다. 그간 개별 현안에 부분적으로 대응해온 정책운용방식에서 탈피해 종합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일거에 과감하게 펼침으로써 경기회복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침체일로의 한국 경제를 한 방에 상승국면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충격요법이다. 이를 위해 그간 논란이 됐거나 대놓고 거론하기 껄끄러웠던 정책도 불사하겠다는 게 최경환 경제팀의 각오다. 경기부양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계속하고, 내수진작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LTV, DTI)를 화끈하게 풀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이처럼 특단의 경제회생책을 들고 나온 것은 작금의 경기부진이 심각한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3년째 이어지는 경기부진이 자칫하면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위축의 영향도 있지만,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 속에 막대한 가계부채와 낙후된 내수서비스업, 가계소득 부진, 기업의 활력 저하 등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더욱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게 새 경제팀의 판단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 같은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반전시키지 못하면 저성장-저물가-자산시장 붕괴로 특징지어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다급함과 절박함이 물씬 묻어난다. 우리는 현재의 한국 경제를 위험상태로 진단한 새 경제팀의 이 같은 상황인식에 동의한다. 

　문제는 새 경제팀의 처방전이 상황을 반전시킬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느냐다. 최 부총리는 이번 정책구상이 과감하게 판을 바꾸고, 침체된 경제·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했다. 가계소득 증대방안이나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등은 그간의 정책기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발상의 전환이 엿보인다. 내년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퍼붓겠다는 40조원 안팎의 거시정책 패키지 또한 경제회생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앞장서서 경기회복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임으로써 기업과 가계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만 세부적으로 실현가능성이나 정책효과가 미심쩍은 대목이 몇 가지 눈에 띈다. 사내유보금 과세나 비정규직 고용제한 등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나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도 미흡하다. 새 경제팀이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중앙_[사설] 유권자 우습게 보는 기동민·천호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그들만의 ‘아름다운 단일화’를 또 한 번 감행했다. 유권자 선택권과 정당정치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추악한 야합’이 아닐 수 없다. 서울 동작을에 기동민(48) 후보를 무리하게 전략공천하고,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후보를 보은공천했던 새정치연합의 안철수·김한길 대표는 무원칙한 단일화 과정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기동민 후보가 자기 때문에 출마를 포기해야 했던 허동준씨에게 “평생 빚을 지게 됐다. 어떤 순간에도 물러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며 전략공천을 수락한 게 불과 17일 전이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후보 간 단일화 논의를 제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에게 “전략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당대당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랬던 기 후보가 어제 “당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며 후보사퇴를 한 것이다. ‘정면 돌파’니 ‘당대당 논의’니 하는 얘기는 빈말일 뿐이었다. 기 후보의 말바꾸기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는 선거공학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과 기동민 후보의 말만 믿고 새정치연합의 가치를 지지해 왔던 유권자들의 당혹감이다. 불과 17일 사이에 허동준→기동민→노회찬으로 선택지가 바뀐 제1야당 지지 유권자는 당과 후보가 결정하면 따라야 하는 바지저고리라도 된단 말인가.

　동작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세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수원정(영통)에선 정의당 천호선(51) 후보가 사퇴했다. 7·30 재·보선의 사전선거일 하루 전에 사퇴를 해야 후보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신속하고 계산된 움직이었다. 결국 수원정 선거구에선 천 후보가 당대당이든 후보자 사이든 양측 간 논의는 일절 없이 일방적으로 사퇴한 것이다. 미니 정당이라곤 하지만 수원정의 지지 유권자를 개의치 않는 오만한 태도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두 개의 선거구에서 주고받기식 야권 단일후보를 냄으로써 새누리당과 대등한 게임을 치르게 됐다. 그 대신 자신의 가치로 승부하지 않고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게 최상의 목적인 미움과 부정의 정치문화가 또 활개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