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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한복쇼 다음날 채권단 자금지원 결정

성 회장, 의원직 상실과 워크아웃 신청이 임박하자 박 대통령을 베트남 랜드마크72로 초청하는 데 주력했다. 

박 정부 들어 교육투자 확 줄었다

교육교부금 증가율 0.3% GDP 증가율의 10% 못 미쳐

박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이 10분의 1도 안되게 급락한 것으로 분서고댔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선 교부금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앞섰지만, 박 정부 들어 교육 투자가 한참 뒤로 밀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셈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교부금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 3.8^의 10분의 1도 안되는 0.3%에 그쳤다" "GDP보다 교부금 증가율이 웃돌았던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와 대조적"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는 내국세의 20.27%를 지자체 교육 예산에 쓰도록 하고 있으며, 이 교부금은 교육청 예산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현 정부에서 감세 정책 때문에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는 교부금 자체가 줄어 교부금 증가율이 급락했다" 교부금 자체가 줄어 교부금 증가율이 급락했다. 이명박 정부 후기부터 경제성장률 예측에서 비현실적인 낙관론으로 일관해 예결산이 맞지 않은 것도 교부금 증가율이 줄어든 이유다.

교부금은 예산보다 세수가 적으면 결산 때 반영돼 2년간의 시차가 있다. 

"영국 정부가 2014년부터 초등 1~3학년 학생들에게 국가 단위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독일에서도 2014년 모든 주에서 대학 교육이 다시 무상으로 돌아왔다" "교육의 경제성장 효과가 입증되며 세계적으로 교육 투자를 늘리는 양상인데, 한국만 교육재정을 줄이며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성과자 통상해고 길 넓힐 지침 필요" 정부 용역 드러나

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고용노동부 "정부 차원에서 통상해고의 유형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개괄적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가이드라인은 법원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문제를 판단할 때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경영에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정도의 적격성 불량이 존재하는 경우 ▲시정을 위한 주의ㆍ지도ㆍ교육 및 적정한 배치 전환을 시행해도 개선 기미가 없는 경우

지금까지의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저성과가 매우 현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기업의 저성과자 해고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 

AIIB 57개국. 

아들아 정의다. 우리가 상실한 것이, 우리가 경제를 위해 팔아버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 비천한 존재가 된 것이, 아들아 정의다. 아직도 울부짖는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이 난파된 배에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너에제 물려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이 정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로 기록될 것이다. 우회로는 없다. 정면으로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유일한 '공통의 것'은 산업화도,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 허약한 파편 위에서 겪고 있는 세월호라는 고통과 슬픔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수밖에 없다. 이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고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기에서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살아가려고 할 것이다. 그럴 때 역사는 비로소 이 시대를 "세월호라는 가슴아픈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고 기록할 것이다. 그게 이 시대가 살 길이다. 그러니 지겹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세월호로 기억될 것이다.

경찰버스를 사용한 차벽 설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다.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다. 

법령상으로도 경찰버스를 이용해 사람의 통행을 가로막거나 집회현장을 봉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가 아닌 것이다.

버스라는 탈을 쓰고, 경찰이라는 위장을 하였을 뿐 저웁가 시민들에게 행사하는 가차없는 폭력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그것은 집회현장을 떠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정부의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경찰은 질서유지라는 말을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내뱉는다. 그러면서 질서를 지키며 평화롭게 이뤄지는 시민의 집회를 짓밟는다. 하지만 이는 시민들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민주국가의 최대의무는 대중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교통이나 질서의 문제는 그 다음이다. 

원래 거리는 일상의 정치공간이다. 힘없고 서러운 장삼이사의 서민들이 가진 자들의 권력에 맞서 자신의 애환을 나누고 삶의 희망을 말하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이 공간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슬픔까지도 차벽으로 가로막고 나서는 경찰에 환멸을 느끼게 된다. 여기엔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의 국가는 이제 이곳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