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_[사설] 세월호 침몰로 서민경제까지 가라앉아서야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온 나라가 충격과 비통에 빠졌다.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실종자 수색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표하고 있다. 숙연한 분위기가 온 나라에 감돌면서 일반 국민들도 각종 행사와 연회를 취소하고, 관광과 외식마저 중단하고 있다. 국가적인 재난과 무고한 어린 생명의 희생 앞에 자숙과 자제의 기운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자제 분위기가 지나쳐 일상적인 소비지출과 통상적인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전국의 지역축제가 80건 이상 취소됐거나 연기됐고, 5월 초로 예정된 관광주간 행사와 홍보가 중단됐다. 소비자들은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하고, 유흥·오락과 관련된 외출은 물론 체육활동까지 자제하는가 하면, 일상적인 물품과 서비스의 구매마저 급격히 줄이고 있다. 세월호 침몰과 함께 내수(內需) 전체가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수 침체가 겨우 살아나기 시작하던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영세상인과 골목상권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시장이 주 수요처인 수출대기업들과 달리 내수경기에 목을 매고 있는 음식·숙박·여행·행사대행·소매업종의 영세업체들은 내수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가적인 재난의 충격과 슬픔이 서민경제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인 재난에 직면해 희생자를 애도하고 가족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흥·향락 활동과 과시적 소비를 자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과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도 일시적으로 소비가 급감했고, 우리나라의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에도 소비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금처럼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당장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일상적인 소비와 통상적인 활동은 차분하게 재개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침몰이 비통하다고 해서 서민경제를 가라앉히고 대한민국 경제까지 좌초시킬 수는 없지 않겠는가. 

경향_[사설]진정성 의심받는 대통령의 ‘간접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열나흘째인 어제서야 국민에게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 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아픔과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면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는 듯이 제3자적 위치에서 이번 사태를 대해온 태도에 비춰보면 늦게나마 사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사실 이번 사과는 정부의 부실·무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대통령 책임론’이 비등해지자 내놓은 ‘지각 사과’이다. 늦은 만큼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절실성과 진심이 따라야 했다. 한데 사과의 형식부터가 부적절했다.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서 국민 앞에 서지 않고 국무회의 발언을 빌린 ‘간접 사과’는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정작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은 “국민께 죄송스럽다”는 대통령을 볼 수 없었다. 결국 ‘책임 안 지는 대통령 필요 없다’는 글 하나에 조회가 폭주해 청와대 홈페이지가 먹통이 될 정도로 폭발한 민심에 떼밀려 ‘마지못해 하는 사과’라는 인상만 두텁게 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경기 안산시의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은 박 대통령에게 “내 새끼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자식이에요”라고 울부짖은 유족들과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의 사과를 진심 어린 것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고집스레 책임을 거부하다 ‘지각 사과’를 하면서도, 유족과 국민의 상심에 공감하며 무한 책임을 느끼는 진정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고 수습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공무원 질타’ 수준에선 나아간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 개조’ 차원의 국민안전대책 마련, 무사안일의 관료주의 타파, ‘관료 마피아’ 근절,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밝혔다. 세월호 사고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로 필요한 대책이다. 하지만 ‘과거의 적폐’를 강조하면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구조와 수습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희생자 가족과 국민을 절망케 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실패의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고쳐서 대처하겠다는 실천적 각오를 찾기 힘들다. 여전히 ‘내 탓’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제반 대책이 실행되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가 그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외려 정부합동분향소에서 대통령의 조화가 치워지는 불신의 골만 더욱 깊게 한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경향_[사설]해경 도착 40분 뒤의 구조요청은 뭘 말하는가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늑장구조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사정이 다급해지자 해경은 사고 초기 구조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정작 동영상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해경 구조대는 ‘지각 출동’에다 허술한 초기 대응으로 귀중한 ‘골든타임’(구조작업에 필요한 최소시간)을 허비했다.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지 40분 뒤에도 단원고 학생이 가라앉는 배 안에서 카카오톡으로 애타는 구조요청 메시지를 보낸 것은 뭘 말하는가. 해경은 이런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우길 텐가.

동영상에 나타난 해경의 초기 대응은 실망 그 자체다. 사고 초기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경비정 1대와 구조헬기 2대가 고작이다. 세월호에 48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과부적이다. 더구나 정예 구조인력인 ‘112 구조대’가 도착한 것은 배가 침몰한 뒤였다. 차와 배를 갈아타고 오느라 2시간20분을 허비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구조대가 선장과 선원을 모두 구조하면서 선실에 갇힌 승객을 방치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구조대원 중 한명이라도 선실에 들어가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을 대피시켰다면 희생자가 이처럼 늘어났을까 싶다.

해경의 미심쩍은 행동도 의혹을 키우는 요인이다. 해경은 진도 해상관제센터와 세월호의 교신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버티다 사고 나흘 만에 공개했다.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여론이 들끓던 시기였다. 또 합수부가 목포 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하자 느닷없이 구조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해경 구조팀의 언론 인터뷰를 주선하며 들끓는 여론 무마에 주력했다. 혹여 이 같은 움직임이 ‘물타기용’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꼼수로 잘못을 덮기엔 사안이 너무 위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해경은 최정예 요원과 첨단 구조장비를 갖춘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다. 하루 수천척의 선박이 연근해를 맘 놓고 활보하는 것도 해경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해경의 재난구조시스템에 중대한 오점을 남겼다. 이대로는 곤란하다. 해경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적당히 징계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고 구조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세월호 유족이 어제 합동분향소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채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해경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달라”고 하소연했겠는가.

경향_[사설]국가재난 상황에도 보도통제나 하려는 방통위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재난 상황 앞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국민들은 2주째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정부 부처가 무능한 것은 아니다. 일부 부처는 이 와중에도 재빠르고 영악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문제는 그 기민함이 국민들의 상처를 더욱 아프게 후벼 파고,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의 의혹제기를 억누르고, 방송사를 ‘조정통제’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바로 그 장본인들이다. 

언론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방통위 내부문건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정책국에 ‘방송사 조정통제’를 주요 임무로 부여했다고 한다. 또 방송기반국은 ‘방송 오보내용’을, 이용자정책국은 ‘인터넷 오보’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방통위가 자신들만의 판단기준으로 언론보도를 감시·통제하겠다는 의미다. 게다가 방통위는 경찰청, 해경 등이 참여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론환기 역할’을 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역할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말이 좋아 ‘여론환기’이지 정부에 불리한 의혹에는 경찰력으로 겁박하겠다는 얘기다. 

또 방통심의위가 방통위에 보고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응보고’라는 문건을 보면 방통심의위는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유언비어 등 매체별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네티즌 자정 권유 및 사업자 ‘삭제’ 신고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의혹제기를 하는 개개인과 언론매체에 모조리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방통심의위의 언론통제는 이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JTBC 손석희 앵커의 <뉴스9>에 출연한 구조·인양전문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여론악화와 구조작업 혼란 초래’를 이유로 방송사를 중징계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틀어막는 조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이종인 대표의 인터뷰를 겨냥해 ‘여론악화와 구조작업 혼란’ 운운했지만 결국 정부는 이 대표의 현장 출동을 허락했다. 그렇다면 방통심의위 자신이 여론악화와 구조작업 혼란에 앞장선 셈이다. 어쭙잖은 보도통제 행태를 중지하고 자중자애하는 것, 그것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조선_[사설] 대통령 사과와 국가안전처를 보는 국민의 시선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월호 참사(慘事)에 대해 사과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3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박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그동안 쌓여온 모든 적폐를 다 도려내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 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도 한스럽다"며 "내각 전체가 '국가 개조(改造)'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형 재난에 종합 대처하기 위해 총리실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사과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안전해지겠구나'라고 느끼는 국민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조직이나 장비와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다. 조직이라면 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겠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다. 우리는 세계 수준의 잠수·구조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객선 안전을 위한 규정도 충분히 있다. 국가 재난 대응 매뉴얼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는다.

이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핵심 문제다. 세월호 사태에선 이 조직과 장비, 인력, 매뉴얼이 다 따로 놀았다. 정부 부처부터 일선 기관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치밀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책임질 일을 일단 피해가고 보자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민간에선 어떤 정부 조직, 어떤 규정도 기발한 방식으로 빠져나가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공무원들은 그런 세력들과 공생(共生) 관계, 이권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다.

이 썩은 소프트웨어를 혁신하는 것이 박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 개조'의 핵심이 돼야 한다.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고, 공무원의 유관 업체 재취업을 막고, 해운업계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놓고, 새 안전 대책과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도 모두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 안전 시스템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통째로 바뀌지 않는 한 지금 내놓는 대책들 역시 결국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지금 그런 눈으로 대통령 사과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바라보고 있다. 그 시선엔 '이번만은 제발 제대로 바꿔달라'는 간절한 애원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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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세월호 안으로 뛰어들지 않고 배 밖에서만 구조한 海警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해경 경비정이 구조 상황을 찍은 동영상이 28일 공개됐다. 오전 9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한 경비정은 7인승 고무보트를 바다에 띄워 배 밖에 나와 있던 선장·선원과 승객 수십 명을 구조하는 데 그쳤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경비정 정장(艇長)은 세월호가 너무 기울어져 있어 배에 오를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9시 47분쯤 해경 한 명이 세월호 갑판에 올라 구명벌을 풀려고 발로 차는 장면과 해경들이 기울어진 선체 위에서 승객 탈출을 도와주는 장면이 동영상에 나와 있다. 한 선원은 속옷 차림으로 구조를 기다리다 선실로 돌아가 겉옷을 챙겨 입고 나오기까지 했다. 해경이 세월호에 오를 수 없을 만큼 위험하지는 않았다는 방증이다. 경비정은 출동 당시 세월호에 400~500명이 타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월호 갑판이 텅 비어 있어 승객 대부분이 객실에 있다는 걸 초보 해경이라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아무도 배 안으로 뛰어들어 구조할 시도를 하지 않았다.

경비정 정장은 현장 도착 후 약 5분간 경비정 스피커를 통해 승객들에게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수차례 했다고 했다. 그러나 상공에 떠 있던 헬기 3대의 소리에 묻혀 안내 방송은 승객들에게 전달될 수 없었다. 실종자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10시 10분까지는 객실에 물이 차지 않은 상태였다. 경비정이 도착한 이후 40분 정도는 어떻게든 손을 써볼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뜻이다. 세월호는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을 10시15분까지 내보냈다. 해경 가운데 누군가가 배 안에 들어가 안내 방송을 통해 탈출하라고 했더라면 좀 더 많은 승객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어업지도선이 찍은 또 다른 동영상을 보면 해경 구조선은 경비정에 딸린 고무보트 1척이 전부였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어업지도선과 민간 어선 몇 척이 구조를 도왔다. 이 경비정이나 헬기 3대엔 일반 해경 대원들만 타고 있었다. 특수 구조 훈련을 하고 장비를 갖춘 해경특공대는 세월호가 선수(船首)만 남겨 놓고 완전 침몰한 오전 11시 24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승객 400~500명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는 현장이라면 구조선과 전문 구조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했어야 한다.

검찰은 해경이 늑장 부리지 않고 제때 출동했는지, 왜 선내(船內) 진입 시도는 하지 않았는지, 특공대를 출동시키는 데는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렸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해경이 비상 구조 매뉴얼에 따라 구조 작업을 했는지, 평소 그 매뉴얼대로 훈련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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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현대重, 하도급 근로자 産災도 '세계 1위' 하고 싶은가

현대중공업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지난 28일 저녁 작업을 하다 바다에 빠져 숨졌다. 이 근로자는 300t의 선박 블록을 운송하는 차량 신호수 역할을 하며 뒷걸음하다 발을 헛디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고 외에도 현대중공업과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3개사에서 지난 두 달 새 하도급 업체 직원이 8명이나 숨졌다. 그중 한 명은 사고사인지 자살인지가 분명치 않지만 다른 7명은 모두 작업 도중 사고를 당했다.

지난 1월엔 현대중공업 임직원 10여명이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 청탁 대가로 모두 3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어느 간부는 협력업체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뒤 나중에 받을 대가를 미리 계산해 28억원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퇴사 후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세계 1위 조선 회사가 하도급 근로자의 죽음을 나 몰라라 하고 협력업체에 뇌물 상납을 강요하는 데서도 세계 최고의 수완을 과시하고 싶은 모양이다.

다른 대기업에서도 협력업체 직원들의 산재(産災)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201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안전사고 9건으로 모두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삼성전자에서도 지난 3월 협력업체 직원이 소화용(消火用) 이산화탄소 가스에 질식돼 숨졌다.

대기업들은 원가(原價) 절감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에 주로 하도급 업체 직원을 배치하면서 이들의 안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협력업체들이 일감을 따내려고 덤핑 수주(受注)를 하다 보니 근로자들은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하도급 근로자들의 희생을 줄이려면 원청 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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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안전 규제는 되레 강화해야 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소비자보호나 환경, 안전, 공정거래 등의 분야는 애초부터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의 이런 얘기를 들으니 무엇보다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달 청와대 민관합동회의를 기점으로 규제완화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이들 분야의 규제도 무더기로 풀릴 것 같아 걱정이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공정거래와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한 규제는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한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가 빚어지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위험을 목도하고 있잖은가. 그런 만큼 정부는 이런 방침을 계속 지켜가야 한다.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쳐 300여명의 애먼 희생자를 낸 세월호 사고에는 규제완화가 한몫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20년이던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풀어 30년으로 늘려주는 바람에, 세월호가 지금까지 운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벌써 폐기됐어야 할 배가 수많은 여객을 실어날랐다. 눈앞의 이익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대형 사고의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선박·해운 쪽의 규제 풀기는 이어지고 있다. 이미 완화됐거나 완화작업이 진행중인 안전규제가 20건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도 걱정스럽다. 환경부는 정부 전체 방침에 맞춘다며 올해 규제를 10% 줄이기로 하고 5월까지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의 50%를 대상으로 일몰제를 시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거나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수롭게 보아 넘길 수 없다. 공정거래의 경우 아직 규제완화 얘기는 없다. 그럼에도 투자 확대의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더 받으면 어찌될지 모른다.

거듭 밝히지만, 규제완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풀어야 할 것과 풀지 말아야 할 것, 더 조여야 할 것을 제대로 가리지 않은 채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려고 해서 우려하는 것이다. 안전·환경·공정거래 등의 규제는 대체로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규제완화 작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는 더 커졌다.

한겨레_[사설] 처음에 좀더 필사적으로 나섰다면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최초 구조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28일 공개됐다. 이 영상을 보면 해경들은 나름 열심히 구조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해경이 주로 살린 사람들은 제 몸만 빠져나온 선원들이었다.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에 ‘네’라고 외치던 학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자기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낸 뻐꾸기 새끼에게 주둥이가 닳고 깃털이 빠지도록 먹이를 날라다 주는 숙주 새를 닮았다.

해경은 우선 방송부터 해야 했다. 경비정이 구조작업을 시작한 오전 9시36분 당시만 해도 세월호는 왼쪽으로 60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지만 객실은 아직 물에 잠기지 않았다.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승객은 선실에 있었다. 마침 방송을 할 수 있는 조타실은 경비정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어떻게든 조타실에 들어가 승객들에게 갑판으로 대피하라는 방송을 하기만 했어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기본은 하지 않은 채 그저 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만 수동적으로 구조하다 보니 더 많은 인원을 구조할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다.

해경은 경비정 위에서 “‘승객 여러분 모두 바다로 뛰어내리십시오’라는 방송을 반복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동영상에서는 이런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 세월호 위에 떠 있던 2대의 헬기 소리에 묻혔을 수도 있다. 효과가 없는 방송은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방송이 안 되면 배 안으로 들어가 승객들에게 탈출을 명령했어야 했다. 해경은 “배가 너무 많이 기울어져 오를 수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해경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9시47분 해경 한 명이 세월호 갑판에 올라 묶여 있던 구명뗏목을 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맨 왼쪽에 있는 구명뗏목 2개를 발로 차 바다로 떨어뜨리는 데까지는 3분 정도 걸렸다. 이 시간이면 해경들이 선내로 진입해 승객들에게 탈출을 충분히 지시할 수 있었다.

선체 진입이 어려우면 유리창을 깨서라도 일단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유도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해경이 유리창 하나를 깨뜨리고 빼낸 승객은 고작 7명이었다.

물론 현장에 있던 해경만 탓할 순 없다. 이들은 특수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 구조요원이 아닌 일반 해경이었고, 창문을 깰 수 있는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도 좀더 필사적으로 달라붙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떨칠 수는 없다. 영상을 보면 이준석 선장을 구하는 데 해경 5~6명이 달라붙어 있다. 그 시각 단원고 학생들은 선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해경이 도착한 이후 적어도 40분 넘게 살아 있었다.

한겨레_[사설] 시늉뿐인 사과에 ‘과거 타령’만 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4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과의 형식이나 내용을 보면 사과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하다. 박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민에 대한 직접 사과 대신 국무회의를 통한 간접 사과 방식을 택했다.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고가 수습된 뒤 박 대통령이 다시 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 발상 자체부터 이해하기 힘들다. 미증유의 국가적 대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 안 되는가. 죄책감이나 책임의식 등의 단어는 아직도 박 대통령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박 대통령이 사고의 원인을 “과거의 잘못된 적폐” 탓으로 돌린 대목에 이르면 더욱 어안이 벙벙해진다. 박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말한 것도 실제로는 현 정부의 실책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과거의 적폐를 바로잡지 못해서”라는 이유에서였다. 박 대통령은 ‘내 탓’은커녕 사건의 책임을 철저히 과거 탓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눈앞의 배를 뻔히 바라보면서도 제대로 초동대응을 하지 못해 그 많은 아까운 생명을 잃은 것이 과거 적폐 탓인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이 순간까지도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과거 탓인가.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상황 평가에서 재난관리체계에 대해 ‘우수’ 판정을 내리고 스스로 대견해한 것은 과거 적폐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박 대통령은 과거 적폐를 말하기 전에 현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했어야 했다. 과거의 적폐를 도려내겠다고 큰소리치기 전에 청와대를 비롯한 현 정부 안에 도사린 적폐부터 도려내겠다고 다짐했어야 옳았다. 박 대통령의 사과에서 아무런 울림이 전해오지 않는 것도 박 대통령의 이런 엉뚱한 현실인식 때문이다.

총리실 직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것도 병의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 전에 처방전부터 내놓은 격이다. 미국은 9·11 테러 후 초당적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20개월 동안이나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실관계와 정황, 원인, 대책을 포괄하는 종합보고서를 만들었다. 미국 정부가 마련한 각종 사후대책도 이 위원회에서 내놓은 41가지 권고사항에 기초한 것이었다.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번 사고의 근인과 원인, 시간대별 조처의 문제점, 부처간 혼선의 원인 등을 광범위하면서도 꼼꼼하게 진단하는 일이다. 이런 과정은 건너뛴 채 무턱대고 새로운 부처 하나 만들면 안전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땜질 처방이요, 보여주기 행정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 개조’를 말했으나 이런 식으로 국가 개조는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안이한 현실인식, 책임회피식 미봉책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과거 유산이다. 국가 개조가 제대로 시동을 걸려면 우선 국정운영에 임하는 박 대통령 자세부터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한다. 바로 ‘대통령의 개조’다. 박 대통령은 이 핵심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아경_[사설]세월호 참사에도 정신 못차린 정치권

세월호 침몰 사고는 정부의 무능, 무책임, 부실한 재난 대응이 키운 참사다. 따져보면 정치권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싸움만 하느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안 처리를 미뤄왔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 입ㆍ출항법과 수학여행 안전수립을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등을 통과시켰다. 뒷북 대응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선박 입ㆍ출항법을 15개월간 방치하다 세월호 사고가 나자 화들짝 놀라 지난 주말에 통과시켰다.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후 지난해 11월 제출된 학교 안전사고 관련법도 마찬가지다. 며칠 사이에 뚝딱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이제까지 미뤄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즉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더라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울화가 치민다.
　
정치인들이 언행을 조심하고 있지만,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 여전히 민생법안은 뒷전이다. 기초연금법안이 대표적이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게 지난해 11월인데 반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야당이 내부 사정으로 당론 채택에 실패하면서 4월 처리가 어렵게 됐다. 다음 달 2일 본회의 전까지 당내 의견 조율을 시도한다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진정 노인들을 위한 버티기인가. 7월부터 연금이 나오리라 믿고 있는 노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효정치'다. 
　
지난해 9월 이후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식물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경우는 더 심하다. 방송법에 발목이 잡혀 통신비 부담을 줄여줄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정보통신 관련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비롯한 127개 법안이 몇 달째 잠자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6800여건에 이른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ㆍ경제관련 법안만도 100여건이다. 여당의 무기력, 야당의 무책임으로 2월 국회에 이어 4월 국회도 알맹이 없이 끝날 공산이 커졌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은 비탄과 무력증에 빠져 있다. 정치권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헤아릴 때다. 여야는 주요 현안을 이번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 진정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아경_[사설]'불균형' 한국경제號 복원력 높여라

우리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불균형이 누적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중앙은행이 진단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한국경제학회ㆍ금융연구원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경제는 수출-내수 간 불균형, 실물-금융 간 불균형이 누적돼왔다"며 "한국이 신흥국과 차별화된 경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수가 침체한 상태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아져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지원하지 못하는 등 금융이 실물 부문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누적되는 불균형은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금융시장 안정 등 단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는다.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를 약화시켜 비정규직 양산으로 특징되는 고용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는 소득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의 여러 부문 간 균형의 복원력을 높여가는 정부의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수출-내수 간 불균형은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약화시킨다. 서비스산업 육성과 내수 활성화가 시급한 이유다. 과다한 가계부채가 가계소비를 짓누르지 않도록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의 완만한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도 절실하다. 부진한 내수에 세월호 변수까지 가세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소비가 급감했다. 지자체 주관 행사와 축제는 물론 개인과 단체의 모임까지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지역경제에 끼치는 2차 피해가 심각하다. 5월 초 첫 관광주간(5월1~11일) 특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흥ㆍ행락 및 과소비가 아닌 행사나 대회, 여행과 소비 등 일상적 경제활동은 계속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실물-금융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 금융이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이미 오랜 증시 침체로 기업공개 시장이 죽어 있다. 더구나 각종 사고와 비리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고객신뢰가 바닥이다.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선진화된 기업금융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을 복원시키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물가안정에만 정책목표를 두지 않고 성장과 고용 상황에 맞춰 선제적이고 유연한 금리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다.

술이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나온다

술이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나온다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서...


노아(Noah)는 누구인가?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설에 등장하는 인물이자,
구약성서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다.

아담과 이브의
셋째 아들인 셋의 후손이다.

실존여부는 불분명하나
기원 전 2,800년 경 메소포타미아와 그 주변지역에 일어났던 대홍수기에 살던 실존인물로 추정한다.


신이 선정한 가장 올바른 사람 '노아'의  술 이야기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악마가 와서
'무엇을 심고 있소?'
하고 물으면서 이어지는 대화,

'포도나무'라 답했다.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요?"

"과일나무인데 매우 달면서도 새콤한 맛이 있소.
그리고 이것을 발효시키면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술이 된다오."

악마는
양과 사자,돼지,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그것들을 죽여 피로 거름을 했다.

그 때문에
노아가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지고,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더 마시면 돼지처럼 추악해지고,

더욱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탈무드에 있는 술 격언

☆술,자신감,반성,섹스는 지나치지 않으면 득(得)이 된다.

☆한 사람이 '당신은 지금 취했소'하거든 주의하라.
두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마시는 속도를 늦추고,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누워라.

☆술에 취한 사람이 물건을 팔았거나,물건을 샀더라도 그 매매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취한 사람이 살인을 해도 그 행위는 마땅히 벌을 받는다.

☆알콜은 육체와 정신을 하나로 만든다.


과음,성희롱,말 실수,돈 낭비하는 술과 술자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잠깐! 건배시 주의사항

중국 문화이지만,
상대방의 잔보다 밑에 대는 것이 겸손과 존경의 표시다.


☆술 예절(酒道),명언과 격언,잘 마시는 법,잇점과 해악

http://2proo.net/m/post/356


즐건 하루...

Schubert: "Ständchen" / Dora Deliyska

5분36초...

프란츠 슈베르트 (1797~1828)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Standchen은 독일어이고 영어로는 Serenade(소야곡이라고 하는데 밤의 음악이라는 뜻),
Dora Deliyska는 1980년생 불가리아의 피아니스트로 현재는 비엔나 거주...

http://youtu.be/W4I099OgTFw



(해)김정구 /  눈물젖은 두만강

3분09초...

 http://youtu.be/n756eP91M7s



(딸기)피터 드러커
/ 프로페셔널의 조건 = 강점,새로운 도전,집중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은 우리 각자를 스스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준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즉 자신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355

현대 경영의 그루 '피터 드러커'의 책입니다.

제목도 근사합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핵심을 뚫은 힘이 엄청납니다. '지식 노동자'란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내지르는 목소리는 울림이 큽니다. 자기가 만들어 낸 단어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지식 노종자'로 살아내야 할 숙명을 명쾌하게 풀어 냅니다. 

우리의 조건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지식 노동자'이다. 시대가 변하여, 지식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용 기관보다 더 오래 산다. 그러니 남은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지 않으면 비참해 진다. 조직이든 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러니 각각의 개개인은 시대를 읽고, 참다운 '지식 노동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의 핵심은 무얼까요? 세 가지입니다.

강점!

새로운 도전! 

집중!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빼고 더할 것도 없이 이것으로 다 끝입니다!

조금 설명을 더 해볼까요? 

우리는 다른 데 눈 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나의 강점을 찾는 겁니다. 약점은 그냥 무시하고,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안다는 것, 그 자신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를 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 이것들이 바로 지속적 학습의 관건이다." 165

강점을 찾는 방법은 피드백을 주시하고 검토하는 겁니다. 일정 시간 자신이 원하는 바 목표와 실제 과정 및 성과를 정리하여 분석하면, 자신의 강점을 찾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막연하긴 합니다만, 워낙 유명하신 양반이 하신 말씀이라 일단 받아들여 봅니다. 참, 생각해 보니, 이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도 있네요. "측정되는 것은 관리할 수 있다." 하기야, 자신의 성과와 과정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내기만 하면, 충분히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강점이라는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변하죠. 열정도 끊임이 없으니, 세상은 알고 싶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도전을 해야지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봐야지,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고, 자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피터 드러커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2~3년을 주기로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섭렵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버립니다. 아.. 이런 열정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집중입니다. 이것 저것 건드려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2~3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만 파는 겁니다. 난 한 놈만 패. 거기에 승기(?)가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드러커는 가치를 이야기 합니다.

대체 나는 어떤 인간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하는 질문을 늘 가지고 다녀야 한답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 현재와 꿈을 재정비하게 만듭니다. 기나긴 항해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나침반을 지켜야 합니다. 인생의 나침반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인간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돌아봅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이 사회에게 어떤 인간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껏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어쩌면 그들은 나를 기억이나 할까요? 

왜 피터 드러커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의 이름이 이토록 뜨거운 지 알겠습니다. 

그만이 울릴 수 있는 힘의 글들이 쉴 새 없이 날아듭니다. 정확하게, 10점 정중앙을 향해 꽂힙니다. 그것도 여러 방을 한꺼번에!

http://pigwishtofly.tistory.com/m/post/76



(윙크)사람의 수명을 늘려주는 식품 3가지

레드 와인,요구르트,체리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ageSex/newsview/20140426092703061



(메롱) 유머,휴대폰과 여자의 공통점

 http://m.cafe.daum.net/klovek82/5xRc/216942?q=%EF%BF%BD%EF%BF%BD%EF%BF%BD%EF%BF%BD%EF%BF%BD%20%EF%BF%BD%CF%B3%EF%BF%BD%20%EF%BF%BD%EF%BF%BD%EF%BF%BD%C6%BE%EF%BF%BD%20%EF%BF%BD%CF%B3%EF%BF%BD



(행복) 性 스런 유머, 남편의 마지막 질문

부부가 네 명의 아들이 있다.

그런데 위로 세명은 빨간 머리,흰 피부,큰 키,파랑 눈을 가졌다.

반면에 막내는 검은 머리,검은 눈에 작은 키를 가지고 있다.

남편이 병석에 누워 죽기전에 막내에 대해 진정으로 자기 아들인지 부인에게 물었다.

"하느님께 맹세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남편이 편안히 영면을 했다.

장례식 후 부인이 안도의 숨을 쉬면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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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세아들에 대해 물을까봐 걱정했다."

중앙_[이철호의 시시각각] "세월호 진짜 살인범은 따로 있다"

지난 주말 대형선박 선장을 거친 뒤 선주(船主)로 변신한 두 분을 만났다. 세월호 참사가 하도 기가 막히고 원인이 궁금해서다. 침통한 표정의 두 사람 이야기는 똑같았다.

　-사고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가.

　“배를 아는 사람은 침몰 영상에 담긴 비밀을 다 안다. 첫째, 배는 대개 밑바닥이 해저에 닿아 가라앉는다. 세월호는 뒤집어진 채 침몰했다. 배 윗부분이 더 무거웠다는 뜻이다. 둘째, 가장 끔찍한 건 선수 밑 부분이 이틀간 물 위에 떠 있던 장면이다. 일반인은 에어 포켓이라 희망을 걸었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그곳은 뱃사람들이 생명수라 부르는 평형수가 들어있어야 할 곳이다. 그곳에 공기가 들어찼으니 뜬 것이다. 평형수가 턱없이 부족해 복원력을 상실했다는 증거다.”

　-그런 위험을 외부에서 눈치챌 수 있나.

　“모든 선박은 선수와 선미에 만재흘수선이 표시돼 있다. 화물 과적으로 이게 물에 잠기면 출항 금지다. 사고가 나면 고의적 범죄로 간주돼 보험금조차 못 받는다. 원래 화물과 평형수는 1등 항해사가 맡는다. 선장이 출항 전에 반드시 체크하는 게 GM(무게중심과 경심과의 거리: 화물량과 평형수에 따라 달라짐)이다. 이게 기준보다 작으면 출항을 거부하고, 선주도 꼼짝없이 받아들이는 게 바다의 법칙이다. 다만 선장과 1등 항해사가 짜고 화물 과적량만큼 평형수를 적게 넣으면 만재흘수선은 물 위에 나오게 된다. 이런 꼼수로 GM이 무너진 채 바다로 나가는 것은 죽음의 항해나 다름없다.”

　-25세 3등 항해사와 조타수의 급변침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뱃사람의 눈에는 그들은 큰 죄가 없다. 변침이 주범은 아니다. 복원력을 상실하면 빙판에서 자동차를 모는 거나 같다. 세월호는 군산 앞바다부터 기울었다는 증언이 있다. 저녁에 샤워하고 아침 식사 준비로 배 밑의 식수가 줄었을 것이다. 운항 과정에서 배 밑의 기름도 소모했다. 가뜩이나 부족한 평형수가 더 줄어든 셈이다.”

　-화물 고박이 허술했다는데.

　“처음 기울어졌을 때는 화물이 쏠려 위험을 증폭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45도 이상 기울어진 뒤에는 상식과 정반대다. 오히려 밧줄이 풀려 무거운 컨테이너가 바다로 미끄러져 빠진 게 다행이다. 쇠사슬로 단단히 고박됐으면 순식간에 뒤집어져 174명이 탈출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비밀의 열쇠는 선장과 1등 항해사가 쥐고 있다. 평형수 펌프를 맡는 기관장도 비밀을 알 수 있는 위치다. 하지만 진짜 살인범은 배 위가 아니라 육지에 숨어 있다. 인천항에서 화물을 과적하고, 만재흘수선을 눈속임하기 위해 평형수에 손을 댄 인물이다. 세월호는 규정보다 화물을 2000t 더 실어 운송비 800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배는 모르면서 돈만 밝힌 인물이 진짜 살인범이다.”

　-탑승객들에게 “선실에 그대로 있어라”라고 했는데.

　“작은 배는 승객이 한쪽에 몰리면 전복된다. 하지만 세월호처럼 큰 배는 다르다. 탑승객 무게를 다 합쳐도 50t짜리 컨테이너 하나에 못 미친다. 무조건 구명조끼 입히고 갑판으로 내보내야 한다. 과연 세월호 선장이 정말 선장인지도 의문이다. 사고 직후 브리지에서 청해진 본사와 직접 교신한 인물이 숨은 실세일 것이다.”

　-정부의 구조대책이 비판받고 있다.

　“구조 순서부터 뒤죽박죽이다. 세계 해운업계가 놀라는 대목은 사고 해역에 대형 크레인이 하릴없이 서 있는 장면이다.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도 인양 준비에 6개월, 완전 인양까지 20개월이 걸렸다. 값비싼 리스비를 들이며 대형 크레인이 미리 올 필요가 없다.”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총리나 장관은 바다를 모른다. 현장 보고를 학습하기도 벅찰 것이다. 현장 전문가에게 사령탑을 맡겨야 한다. 9·11 테러엔 뉴욕소방서장이 현장을 장악했고, 빈 라덴 제거 작전에는 대통령·국무·국방장관을 제치고 미 합동특수전 공군준장이 상황을 지휘했다.”

이철호 수석논설위원 

중앙_[사설] '민·관·군 거버넌스'가 재난대응의 길이다

세월호 사고대책본부는 사고 13일째인 28일 희생자 시신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관·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헬기·함정·어선·행정선 등을 모두 동원해 시신 수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한 희생자 가족에 한 명의 공무원을 배치하는 ‘일대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관·군의 대응체계가 자리를 잡아가는 형국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사고 초기부터 민·관·군의 아귀가 딱 맞게 돌아갔더라면 참사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물러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고 초기에 정부가 우왕좌왕했기 때문이다. 사고 당일인 16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전원구조’라는 허무맹랑한 메시지를 발송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68명 구조’라고 발표했다가 뒤집었다. 해경은 구조현장에 대응하지 못하며 이른바 ‘골든 타임’을 허비했다. 민관 협조도 원활하지 못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찾아갔지만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 민간잠수사들이 해경과 마찰을 빚어 한때 철수하거나, 민간 구조장비의 투입을 놓고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연출됐다.

　청와대와 군의 역할을 두고도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졌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분야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가 두 사람 모두 여론의 질타를 당하고 있다. 사고가 난 맹골수도 부근에는 적지 않은 해군 시설이 있지만 군은 사고 초기에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해경 연락을 즉각적으로 받지 못했다” “작전 수행 중이었다”고 밝혔지만 가장 좋은 장비·인력을 갖춘 군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국가위기 대응체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유형은 주무부서 연합 대응 방식이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라면 해경·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대처하는 방식이다. 둘째 유형은 주무 부처들뿐만 아니라 군·경찰·소방청·국정원·복지부·교육부 등 범정부부처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셋째 유형은 정부를 넘어 민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체계다. 이번에 정부가 보여준 초기 대응 체계는 첫째 유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재난 유형 역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태풍·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적 재난, 안전불감증·부패 등으로 인한 인적 재난, 국가인프라 붕괴와 역병 창궐 같은 사회적 재난이 그것이다. 현대의 재난은 점점 복합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는 자연적 재난과 인적 재난이 결합된 형태였다. 세월호 참사는 선장·선원의 판단 착오 같은 인적 요소와 함께, 국가재난 대응 인프라 부실 같은 사회적 요소가 얽힌 참사다. 복합 재난 시대에는 민·관·군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현대 행정론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말을 종종 쓴다. 정부 일방의 지배·지시가 아니라, 반관반민(半官半民)·비영리·자원봉사 등이 합쳐져 벌어지는 공공활동을 이른다. 국가위기관리야말로 ‘민·관·군 거버넌스’가 필요한 부문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정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통제권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지금 체계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큰 이슈는 재난·안전과 안보를 통합할 것인가다. 둘을 합쳐 이른바 ‘국가위기관리부’ 같은 독립부서를 만들거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을 확장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하면 오히려 재난·안전 분야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안보와 별도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구조전문성과 초동대응 능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통령 직속 ‘국가재난관리위원회’나 총리실 직속 ‘국가재난처’를 두는 방안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재난총괄기구의 구체적인 골격은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 결정할 일이다. 어떤 경우든 민·관·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복잡하고 다양한 ‘미래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면 된다. 우리는 세계 10대 국방대국이다. 민간봉사체계도 선진국을 닮아가고 있다. 이런 능력과 자발성을 상시 재난대응체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재난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할 것이다. 

중앙_[사설] 친구부터 챙긴 그들 … 공동체는 살아있다

“여기 구명조끼 한 개 없어요.”

　“내 것 입어.”…

　“선생님들도 다 괜찮은 건가.”

　27일 ‘JTBC 뉴스9’이 단독 보도한 침몰 직전 세월호 내부 동영상에 등장한 단원고 학생들의 대화 중 일부다.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박수현(17)군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돼 박군의 아버지 박종대씨가 “진상규명을 위해” 제공한 이 영상은 사고 와중에도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청소년 세대의 꿋꿋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배가 기울어가는 위기 상황에서 구명조끼를 양보하는 등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선생님의 안부까지 걱정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스럽다. 승객을 책임지지 않고 먼저 탈출했다는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신속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비난받는 당국을 더욱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다. 이 착한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따른 회한이 더욱 무겁게 우리 가슴을 짓누른다. 이 학생들은 우리에게 살아 있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다.

　분향소의 조문 인파도 아직 이 땅에서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일요일인 지난 27일 임시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안산올림픽기념관으로 가는 조문 행렬은 빗줄기와 바람 속에서도 1㎞가 넘었다. 조문 온 시민들은 “희생된 학생들이 내 아들·딸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국가적 불행 앞에 너와 나의 구분 없이 모두 나의 일로 여기며 한마음으로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실종자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번 사고에서 남을 구하거나 도우려다 희생된 교사와 학생, 승무원 등의 사연도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준다.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챙긴 단원고의 남윤철·최혜정 선생님과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양보한 정차웅군, 최초 신고자 최덕하군, “승무원은 맨 마지막”이라며 학생들을 먼저 탈출시킨 박지영씨와 “지금 애들 구하러 가야 돼”라고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한 뒤 실종된 사무장 양대홍씨 등의 사연이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인터넷에선 이 중 사망자를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해 기리자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6일 침몰 중이던 세월호 주변으로 어선을 몰고 달려와 승객을 구조한 인근 어부들,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을 돕거나 수색작업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체 의식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고로 우리 사회에 실망하거나 마음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국가 개조’를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숱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중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너무도 비극적이지만 우리는 결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이번에 확인한 공동체 의식을 안전한 나라, 사고 없는 사회를 만드는 에너지로 승화해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 아이들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사회, 모두가 제 할 일을 다하는 나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우리가 이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이번에 희생된 분들의 영전(靈前)에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겠나. 

경향_[사설]분노와 안타까움 교차하는 2개의 세월호 동영상

북받치는 눈물과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아이들의 천진함과 의연함에 가슴이 미어지고 어른들의 비겁함과 어리석음에 가슴이 터지는 듯하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배 안과 밖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어제 해경이 공개한 초기 구조 동영상과 그제 JTBC가 보도한 단원고 학생의 휴대폰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해경이 찍은 동영상에는 승객을 버리고 탈출하는 승무원과 이들부터 구조하기에 급급한 해경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승무원들은 코앞에 있는 구명벌도 작동하지 않고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정에 황급히 올라탔다. 이들은 운항 중 반드시 입어야 하는 제복 대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고 더욱이 선장은 팬티 차림이었다.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드는 상황에서 승무원부터 먼저 구조한 데 대해 해경은 긴박한 상황에서 제복을 입지 않아 승무원인 줄 몰랐다고 한다. 세월호와 직접 교신은 물론 진도VTS와 세월호 간의 교신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구조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세월호 바깥 상황과 달리 배 안은 눈물겨운 모습이었다. 침몰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박수현군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동영상에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천진난만하면서도 의젓한 학생들의 모습과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이거 뉴스에 뜨는 거 아니야?” “진짜 타이타닉이 된 거 같아”라는 등 심각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대화를 나눴다. “현재의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에 “예”라고 대답하는 장면도 동영상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배가 기우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선생님도 지금 카톡을 안 보고 있어”라며 스승의 안위를 생각하는가 하면, “내 것 입어”라며 친구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는 장면도 있었다. 위기를 느끼고서는 “이번 일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박군이 찍은 동영상은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오전 8시52분27초부터 9시9분22초까지, 해경이 찍은 동영상은 9시28분58초부터 11시17분59초까지의 상황을 각각 담고 있다. 해경 동영상에 담긴 승무원 탈출 시작 시간은 9시35분경이다. 승무원들이 선실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갑판으로 나와 구조되는 동안 아무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을 노릇이지만 배 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해경의 초동 대처도 그에 못지않은 허점과 아쉬움투성이임을 동영상은 말해주고 있다.

경향_[사설]인터넷서 확산되는 세월호 의사자 청원운동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조끼마저 양보한 채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정차웅군(17) 유족들이 장례마저 조촐하게 치른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숙연케 했다. 유족들은 “한푼의 국민 세금도 헛되이 쓸 수 없다”며 값싼 장례용품만 고집했다고 한다. 정군의 희생정신을 욕되지 않게 하려는 유족들의 마음 앞에 가슴이 먹먹할 뿐이다. 인터넷에서는 정군의 의사자 지정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이 한창이다. 정군뿐 아니라 세월호 침몰사고 와중에 살신성인한 승무원과 단원고 교사·학생들의 정신을 기리자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한결같이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사연이다. 승무원 박지영씨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건네주며 “선원은 맨 마지막이다. 너의 친구들을 다 구해주고 난 나중에 나갈게”라며 마지막까지 안내방송을 하다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결혼을 앞둔 승무원 정현선·김기웅씨 커플도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들은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침몰 중인 세월호로 다시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변을 당했다. 사고 사실을 처음 신고한 단원고 최덕하군도 승객 174명의 목숨을 구하는 데 일조했지만 정작 본인은 침몰하는 세월호와 운명을 함께했다. 이들 외에 단원고 교사 남윤철·최혜정씨의 눈물겨운 구조 사연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의 의사자 청원운동에는 1주일여 만에 수만명이 동참했다. 지자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천시는 예비 커플인 정·김씨의 의사자 지정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시흥시는 박씨의 의사자 지정을 추진 중이다. 안산시도 승객 구출에 앞장섰다 희생된 단원고 교사·학생들의 의사자 신청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의사자 제도는 본인의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숨진 사람이나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법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금 및 의료·취업상의 혜택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이관이 가능하다.

큰 사고 때마다 거론되는 영웅주의는 분명 경계의 대상이다. 더구나 수많은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피 끓는 심정을 생각하면 섣부른 감도 없지 않다. 또 한사람의 승객이라도 더 구하려다 변을 당한 희생자들이 어디 이들뿐이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이들의 의사자 청원운동을 의미 있게 여기는 이유는 이번 사고의 참상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탐욕에 사로잡힌 기성세대와 정부의 무능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경향_[사설]한·미와 북한, 상호 비난전으로 허송세월할 텐가

한반도 문제가 선순환하려면 한국·미국과 북한이 각각 서로 상대의 호의를 기대하며 각자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상대의 주장과 의견·제안을 악의와 음모로 받아들이기보다 선의로 받아들이고, 상대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선순환은 어렵고 악순환은 쉽다. 선순환을 위해서는 적극적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그동안 한·미와 북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한반도의 당사자들은 잘못을 상대에서 돌리기만 할 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행태는 북한 핵 및 인권 문제에서 두드러진다. 북한이 인권침해를 반인권 범죄로 규정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공격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한 당국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침해가 심각한 나라”라고 역공을 했다. 북한 핵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도 최근 4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한다. 이에 한·미 양국 정상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상대 비난 게임만 반복하고 있다. 북한은 그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섞어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공격했다. 대화 상대가 아닌 적을 비난하는 일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상스러운 언어를 동원하기는 쉽지 않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북한의 공격은 자신의 천박성을 폭로하고 스스로 정상적 대화가 어려운 상대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왜 나와 대화하지 않느냐’는 그 언어의 혐오스러움은 대화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의 대북 비판과 압박 발언, 이에 맞선 북한의 상스러운 욕설을 듣고 있노라면 이 당사자들이 과연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문스러워진다. 이런 상호 적대감과 불신이 극심한 상태에서 남북대화는 기대할 수 없다. 설사 대화한다 해도 그건 시늉 혹은,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대화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악화되고 있는 북핵 문제를 아예 포기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 한·미와 북한은 지금 대화라는 까다롭지만 해결책을 찾는 길 대신 대결과 갈등이라는, 속 편하지만 전망이 어두운 길로 내달리고 있다.

조선_[사설] 鄭 총리 辭意가 수습 공백 만들면 국민이 용서 안 할 것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辭意)를 밝힌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총리실 회의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세월호 사고 수습과 내각 통솔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 전남 진도체육관에 모여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총리가 계속 중심을 잡아야 정부가 잘 돌아갈 텐데 먼저 그만두면 아래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만 하고 (실종자) 수색은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도 이날 "사고 수습을 총괄해야 할 총리의 사의 표명은 어처구니가 없고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여당에서조차 "수습이 먼저"라는 얘기가 나왔다.

지금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세월호 실종자가 100명을 넘는다. 이들을 찾아내 가족들 품에 돌려주는 일을 독려하고 지휘할 사령탑이 바로 총리다.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르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까지 치유해줘야 할 정부의 최종 책임자 역시 총리다. 남은 구조 기간 총리 차원의 즉각적인 결정과 조치가 필요한 긴급 돌발 상황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은 총리가 강한 리더십과 행정 장악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난국이다. 이런데도 총리는 전격적인 사의 표명으로 정치 생명이 '시한부(時限附)'가 됐고, 내각 개편까지 기정사실화했다. 사고 현장에선 이미 구조 작업과 사후 수습 대책을 지휘하고 있는 장관들이 바뀔 것이라는 추측이 돌고 있다. 개각의 'ㄱ' 자(字)만 나와도 손발 놓고 후임자 발표만 기다리는 게 관가(官街)의 속성이다. 시한부 총리와, 시한이 임박한 장관들의 영(令)이 아래에 제대로 먹혀들겠느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개각이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앞으로 몇 달은 걸릴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정 총리가 사의 표명을 배수진 삼아 법이 허용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제대로 사고를 수습해야 한다. 장관들도 마찬가지다. 후임 내각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놓고 넘겨줄 필요도 있다. 세월호의 어린 희생자들과 실종자,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이제껏 실망하고 좌절해 온 피해자와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사죄하는 길이다. 그만두는 총리가 무서운 각오를 가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달라. 정 총리가 29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부터 그런 결의를 보여줬으면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