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아이리스 M. 영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아이리스 M. 영

 

지구적 해악을 개선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첫째, 우리는 행위자의 권력을 봐야 한다. 즉 구조적 과정에서 그 과정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의 위치를 봐야 한다는 말이다. 영향력이 클수록 책임도 커진다.

둘째, 우리는 행위자가 받는 특권을 고려해야 한다. 특권과 권력은 보통 같이 가지만, 인과적 영향력이 별로 없는 행위자가 특권을 갖는 경우도 있다. 권력 없이 특권을 누린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다른 행위자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행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아이리스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인 구조적 부정의의 피해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현 상황의 변화에 가장 큰 이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 부정의의 피해자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현 사오항을 변화시키는데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집단 역량. 개인은 기존 집단의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집단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 집단은 주주 모임일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나 교회 조직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변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성원권은 개인에게 더 큰 몫의 책임을 부여한다.

 

초점을 비난에만 고착시키면 우리의 관심이 미래의 과제들에서 멀어지게 된다.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사태를 개선하는 일에 나서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

비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개인을 겨냥하기 때문에 부정의를 일으키는 배경 조건에 기울여야 할 관심을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다.

비난 게임은 협력보다는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방어만 낳는다.

죄는 마음을 내면으로 쏠리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과제에 집중하기보다 쓸 데 없이 자신의 성품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굴러온 ‘진박’이 박힌 ‘비박’ 뽑는다>

굴러온 ‘진박’이 박힌 ‘비박’ 뽑는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이 지난 18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구 달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부터 14년간 지역구 의원을 지낸 곳이다. 물갈이론으로 술렁이는 대구·경북 현역 의원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이 의원이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경향신문 1건, 동아일보 1건, 조선일보 3건, 중앙일보 2건, 한겨레 3건, 한국일보 2건 등 총 12건의 기사가 6개 일간지 지면에 실렸다. 한겨레는 대구지역 후보 6인이 결성한 ‘진친박(진짜 진실한 친박)’을 ‘진박팔이’라며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TK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신문사	기사제목	건수
경향신문	이종진 불출마 …대구 달성부터 TK 친박 물갈이(6면, 정환보)	1
동아일보	‘眞朴에 양보’ 총대 멘 대구 달성(6면, 홍수영)	1
조선일보	대구에 보이지 않는 손 작동?(5면, 선정민)	3
	아침에 모여 眞朴 인증샷 찍은 대구 후보 6인(4면, 선정민)
	親朴·非朴, 공천위원장 놓고 충돌(4면, 선정민)
중앙일보	대구달성 이종진 의원 불출마 선언(20면, 단신)	2
	“친박 진 박 카지만 필요한 건 대구 상권 키아줄 사람”(8면, 최선욱)
한겨레	진박 추경호 투입에 이종진의원 “불출마”…보이지 않는 손 작용?(4면, 황준범)	3
	대구 ‘낙하산 6인’ 비박 심판 외치며 노골적 ‘진박팔이’(4면, 서보미)
	박대통령 TK 지지율 9%p 급락…‘진박 꽂기’ 후폭풍?(7면, 김남일)
한국일보	親유승민계 이종진 “ 불출마” TK 물갈이 신호탄인가(6면, 정승임)	2
	대구 ‘ 진박’ 출마자 6인 회동... 與 TK 물갈이론에 불붙이기(5면, 김지은)

 

이종진 의원에게 닷새 동안 무슨 일이?

 

불출마 선언 닷새 전, 이 의원은 대구 지역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대구 달성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진진박(진짜 진실한 친박)’으로 불리는 추 전 실장과 공천 경쟁에 나설 의지도 내비쳤다. 한국일보는 <친유승민계 이종진 “불출마” TK 물갈이 신호탄인가>에서 이종진 의원이 닷새 만에 출마 의지를 꺾은 이유가 ‘청와대의 압력에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을 인용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진박에 양보’ 총대 멘 대구 달성>에서 “이 의원도 한때 ‘박근혜 사람’이었다”며 지난 9월 유승민 사태 때 이 의원이 중립적 태도를 보이자 유 의원과 함께 덩달아 배신의 정치로 찍혔다는 얘기가 돌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중앙일보도 단신으로 전한 <대구달성 이종진 의원 불출마 선언>에서 “친박근혜계가 교통정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인위적 선수 재배치 + 보이지 않는 손 = 비박계 OUT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천 과정에 ‘소수권력자와 계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나왔다. 한겨레는 <진박 추경호 투입에 이종진 의원 “불출마”…보이지 않는 손 작용?>(1/19, 4면, 황준범)에서 이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의 배경을 들여다봤다. “설득이든 회유든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역 인사들의 목소리를 담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대구에 ‘보이지 않는 손’ 작동?>(1/19, 5면, 선정민)에서 이 의원이 “유승민 의원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박’ 사이에선 바꿔야 할 대상이란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박 대통령과 자신이 대립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 심적 부담을 느껴 온 것으로 전했다”며 불출마 선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구 민심 톺아보기 집중한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대구 유권자들의 의중을 파악한 기사 <“친박 진박 카지만 필요한 건 대구 상권 키아줄 사람”>(1/20, 8면, 최선욱)을 지면에 실었다. 이 기사에서 <중앙>은 대구 시민들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후보들의 ‘진박 마케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20일까지 대구 지역 12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 39명 중 19명이 “친박”을 표명하고 있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 TK 지역의 경우 ‘잘한다’고 답한 비율이 63.9%에 육박했다. 전국 평균은 44.1%였다. <중앙>은 “박 대통령이 말한 ‘진실한 사람’의 위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결국 친박 찍는 기 대구 사람 마음”이라는 지역 상인의 목소리를 전했다.

 

진짜 진실한 사람은 과연 누구?

 

대구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친박 후보 6명이 모여 조찬 회동을 갖고 ‘인증샷’을 찍었다. 조선일보는 친박계 인사의 발언을 빌어 “대구 출마자들이 너도나도 ‘진박’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진진박’이 누군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침 출근길 유권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한겨레는 “‘진박 6인’의 과도한 ‘진박 팔이’가 대구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진박 팔이’는 노골적이었다”며 친유승민계 현역 의원들의 대항마로 낙점된 진박 6인의 ‘진박 마케팅 연대’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아울러 ‘의원이 임명직이냐’고 푸념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전한 한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끝>

<새누리당 ‘유령 당원’ 논란>

새누리당 ‘유령 당원’ 논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새누리당이 ‘유령 당원’ 파문에 휩싸였다. 대전에서는 거주민이 없는 상가에 책임 당원 4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대구시당 역시 비슷한 문제가 발견됐다. 이번 4.13 총선을 상향식 공천으로 치르겠다고 공언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경선 부정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19일~22일, 기명 기사 3건과 사설 1건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 조선일보는 유령 당원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조선일보 첫 보도가 나간 19일,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만났다. 관련 기사는 22일 지면에 실렸다. 동아·중앙·한겨레·경향은 같은 기간 유령 당원 논란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신문사	기사제목	건수
조선일보	한 주소지 40명… 유령당원 에 與경선 흔들(5면, 최승현·엄보운)	4
	[사설] 새누리, 유령 당원 심은 후보자 전원 축출해야(31면)
	김무성 유령 당원, 이달 중 모두 찾아내 바로잡을 것(4면, 최승현)
	조경태·안대희·문대성… 무대 의 첫 총선카드(5면, 최승현)
한국일보	살을 에는 칼바람 거리서 확성기도 못 잡고 인사만(6면, 김청환)	1

 

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 꼬집은 조선

 

지난달 19일, 조선일보는 <한 주소지 40명… 유령당원 에 與경선 흔들>(1/19, 5면, 최승현·엄보운)에서 유령 당원 문제를 ‘일종의 위장전입’으로 규정했다. 특히 일부 후보, 특히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현역 의원이나 당협 위원장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경선을 위해 사용하는 편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책임 당원은 일반 국민과 3대7 비율로 지역구 후보경선 전화 여론조사에 참여한다. 새누리당이 천명한 상향식 공천이 책임당원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은 전체 당원 숫자 감소가 우려된다며 ‘되도록 조용히 넘기자는 식의 자세를 보이는 새누리당 중앙당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명백한 경선 부정이며 범죄 행위

 

이튿날 사설에서도 <조선>은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새누리, ‘유령 당원’ 심은 후보자 전원 축출해야>(1/20)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경선에서 유령 당원 논란이 불거졌던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지도부를 질타했다. 경선이 정당하지 않으면 감동도 흥행도 없다며 썩은 종기부터 과감히 도려내라고 일갈했다.

 

<조선>은 선거구 획정안 처리 불발로 인해 예비후보들이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와중에 현역들이 유령 당원까지 만들어 경선 부정에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도 높은 비판에 당 지도부는 현재는 현역의원이나 당협위원장만 볼 수 있는 당원 명부를 해당 지역구의 모든 공천 신청자에게 공개해 검증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김 대표의 ‘총선카드’ 홍보대행사 자처한 조선

 

유령 당원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조선일보는 <조경태·안대희·문대성… ‘무대’의 첫 총선카드>(5면, 최승현)에서 상향식 공천을 공언해놓고 야당 간판을 내걸고 부산 사하을에서 3선을 한 조경태 의원을 영입한 김무성 대표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내용을 정치면에 실었다. ‘무성대장’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김 대표는 조경태 의원 외에도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한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문대성 의원을 인천 남동갑에 투입하기로 했다. <조선>은 여타 논란은 차치하고 김태호 최고위원이 김 대표를 ‘선거의 남왕’이라고 칭했다며 화분갈이(정당 갈아타기와 지역구 낙하산)를 조장한 김 대표를 옹호했다.

 

예비후보의 심정 헤아린 한국

 

한국일보는 조선일보가 처음 유령 당원 문제를 제기한 19일, 서울 양천갑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기재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을 만났다. 22일 지면에 실린 <살을 에는 칼바람 거리서 확성기도 못 잡고 인사만(6면, 김청환)>에서 현역 의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예비후보들의 애환을 다뤘다.

 

기사에 등장한 이기재 예비후보는 ‘동 업무보고회’에 참석했다가 구청직원에게 쫓겨났다. 반면, 지역 현역 의원인 길정우 의원과 최근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당 대변인 신의진 의원은 행사장에 당당히 들어가 인사를 했다. 새누리당의 경선 규칙은 ‘상향식 공천’이라고 명문화돼있지만, 현장의 규칙은 불공정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