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뜻으로 출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일 TV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이 나의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가 밝힌 대로 박 대통령이 특정 후보의 출마를 권유한 게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같은 당 경쟁후보 측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 탄핵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김 전 총리는 연휴 기간 페이스북에 자필 편지를 올려 자신의 출마가 “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국무총리와 대법관을 지낸 집권여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이토록 공공연히 ‘대통령의 뜻’을 강조하는 판이니, 실체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는 매우 엄정히 다뤄져야 한다. 2004년 총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 김 전 총리가 밝힌 대로 박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다면 노 전 대통령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장 경선뿐 아니라 부산시장 등 여러 경선 단위에서도 갖은 ‘박심’ 논란이 있었다. 지난 3월엔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박 대통령의 ‘격려 발언’을 공개해 선거개입 시비를 일으켰다. 이제는 김 전 총리가 아예 대통령의 권유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토로하고 있으니, 이쯤이면 ‘박심’이 새누리당의 경선판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응당 불법적인 선거개입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청와대가 앞서 가타부타 진상을 밝혀야 할 터인데 묵묵부답이다. 혹여 ‘침묵’으로 김 전 총리의 주장을 사실인 양 포장케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그런다면 본분을 망각한 짓이다. 집권여당의 서울시장 경선이 비전과 정책 능력의 경쟁이 아니라,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박심’ 운운하는 공방으로 지새우는 것 자체가 정치적 퇴행이고 혼탁이다. 김 전 총리의 주장대로 박 대통령의 권유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속히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일 없다”는 해명이라도 내놓아야 시대착오적인 논란이 조금이라도 정리될 수 있잖겠는가. 새누리당 경선에서부터 대통령의 선거중립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될 경우 지방선거에서의 공명한 관리 의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2014년 5월 6일 화요일
조선_[사설] 지금은 野에 기회이자 위기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6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4·16(세월호 침몰)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만큼 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범국가적 차원의 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야당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도 요구했다. 또 '유가족과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특검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금 야권에선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참사를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공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수습과 대책이 우선'이라는 쪽이다. 이미 일부 언론과 인터넷, 촛불 집회 등을 통해 '대통령 하야' '가만히 있지 말라' 같은 말들이 퍼지고 있다. 일부 재미교포 단체들도 뉴욕타임스에 정부를 규탄하는 광고를 싣기 위해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아직은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의 움직임이지만 야당 내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탄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자"고 했다.
국민의 안전을 맡고 있는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세월호 경영자나 선원들과 같은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박 안전 감독 소홀이나 구조 혼선 문제도 지금의 야당을 포함한 역대 정부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 많은 국민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런 사정은 알고 있다. 야권이 국민의 분노를 잘못 짚어 정치 수단으로 삼으려다간 역풍(逆風)을 맞을 수 있다. 이 사안이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새정치연합도 모를 리 없다.
야권에선 "지금은 수습이 최우선이고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비리와 실책을 규명하되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두 달여 전 일단 상대를 공격부터 하고 보는 기존 정치권의 구태(舊態)를 청산하고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며 합당 선언을 했다. 새 정치를 할 곳은 바로 이런 때, 이런 상황에서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야당이 극단적 주장과 선을 긋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야당이 이 길로 간다면 국민에게 신선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야당에 큰 기회이기도 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지금 야권에선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참사를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공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수습과 대책이 우선'이라는 쪽이다. 이미 일부 언론과 인터넷, 촛불 집회 등을 통해 '대통령 하야' '가만히 있지 말라' 같은 말들이 퍼지고 있다. 일부 재미교포 단체들도 뉴욕타임스에 정부를 규탄하는 광고를 싣기 위해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아직은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의 움직임이지만 야당 내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탄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자"고 했다.
국민의 안전을 맡고 있는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세월호 경영자나 선원들과 같은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박 안전 감독 소홀이나 구조 혼선 문제도 지금의 야당을 포함한 역대 정부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 많은 국민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런 사정은 알고 있다. 야권이 국민의 분노를 잘못 짚어 정치 수단으로 삼으려다간 역풍(逆風)을 맞을 수 있다. 이 사안이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새정치연합도 모를 리 없다.
야권에선 "지금은 수습이 최우선이고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비리와 실책을 규명하되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두 달여 전 일단 상대를 공격부터 하고 보는 기존 정치권의 구태(舊態)를 청산하고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며 합당 선언을 했다. 새 정치를 할 곳은 바로 이런 때, 이런 상황에서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야당이 극단적 주장과 선을 긋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야당이 이 길로 간다면 국민에게 신선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야당에 큰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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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잠수사 사망, 이 필사적 노력들을 폄훼 말라
세월호 침몰 21일째인 6일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 수습을 위해 잠수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 이광욱(53)씨가 사망했다. 이씨는 오전 6시 7분 바다에 들어갔으나 10분여 만에 수심 24m 지점에서 통신이 끊긴 후 바지선에서 대기하던 안전 요원들에 의해 물 밖으로 끌어 올려졌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지난 1일에도 민간 잠수사 1명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응급조치로 의식을 되찾은 일이 있다. 지금까지 부상과 잠수병으로 잠수사 17명이 치료를 받았다. 합동 구조팀은 이씨 사망 후 수중 수색을 잠시 중단했다가 이날 오후 재개했다.
세월호 침몰 현장 같은 거친 바닷속으로 잠수하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작업이다. 세월호 선체가 가라앉아 있는 수중 30m쯤 들어가면 축구공이 수압(水壓)을 받아 3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든다. 여기서 눈앞 20~30㎝밖에 안 보이는 컴컴한 물길을 손으로 더듬다 보면 10분만 지나도 탈진으로 몸이 마비되고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한다. 잠수사들은 "맹골수도는 조류가 워낙 거세 사람 몸이 바람에 연 날리듯 휩쓸려 버린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민간 업자가 동원한 다이빙벨 장비를 싣고 와 잠수했던 잠수사 2명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100여m를 조류에 휩쓸려 가다 가까스로 해군에 구조됐다.
세월호 사망자·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초기 수색이 왜 이렇게 더디냐며 관계자들에게 울분을 토했다. '구조 작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 식의 말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다. 가족들의 타들어 가는 마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사고 초기 어리숙하게 대응해 가족들의 불신을 산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 후 3주 동안 잠수사들은 사망한 267명을 끌어 올렸다. 이토록 컴컴하고 험한 물살과 싸우며 이렇게 오랫동안 바닷속 수색 작업을 벌인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 것이다. 지금 실종자들을 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진도 사고 현장에선 지난 연휴 동안 민주노총 명의로 '깊은 슬픔을 넘어 분노하라'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이 뿌려졌다. 수도권에서 찾아간 어떤 시민 단체는 촛불 집회를 하려다가 실종자 가족의 항의로 물러났다. 이 나라에서 남의 슬픔과 분노를 엉뚱한 이념이나 정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세력이 언제쯤 사라질지 답답하기만 하다.
합동 구조팀은 다시는 수색 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잠수사들이 철저하게 안전 수칙을 지키며 작업하도록 지휘해야 한다. 특히 민간 잠수사를 새로 투입할 때는 충분한 적응 시간을 가지면서 현장 상황을 숙지(熟知)한 후 바다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는 침몰 8일 뒤 가족들이 회의를 거쳐 '잠수 요원이 계속 배 안으로 들어갈 경우 희생이 우려되니 수색 대원을 투입하는 대신 배를 인양해달라'고 군에 요청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당국이 수색과 인양을 병행(竝行)하는 방안을 놓고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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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현장 같은 거친 바닷속으로 잠수하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작업이다. 세월호 선체가 가라앉아 있는 수중 30m쯤 들어가면 축구공이 수압(水壓)을 받아 3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든다. 여기서 눈앞 20~30㎝밖에 안 보이는 컴컴한 물길을 손으로 더듬다 보면 10분만 지나도 탈진으로 몸이 마비되고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한다. 잠수사들은 "맹골수도는 조류가 워낙 거세 사람 몸이 바람에 연 날리듯 휩쓸려 버린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민간 업자가 동원한 다이빙벨 장비를 싣고 와 잠수했던 잠수사 2명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100여m를 조류에 휩쓸려 가다 가까스로 해군에 구조됐다.
세월호 사망자·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초기 수색이 왜 이렇게 더디냐며 관계자들에게 울분을 토했다. '구조 작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 식의 말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다. 가족들의 타들어 가는 마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사고 초기 어리숙하게 대응해 가족들의 불신을 산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 후 3주 동안 잠수사들은 사망한 267명을 끌어 올렸다. 이토록 컴컴하고 험한 물살과 싸우며 이렇게 오랫동안 바닷속 수색 작업을 벌인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 것이다. 지금 실종자들을 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진도 사고 현장에선 지난 연휴 동안 민주노총 명의로 '깊은 슬픔을 넘어 분노하라'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이 뿌려졌다. 수도권에서 찾아간 어떤 시민 단체는 촛불 집회를 하려다가 실종자 가족의 항의로 물러났다. 이 나라에서 남의 슬픔과 분노를 엉뚱한 이념이나 정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세력이 언제쯤 사라질지 답답하기만 하다.
합동 구조팀은 다시는 수색 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잠수사들이 철저하게 안전 수칙을 지키며 작업하도록 지휘해야 한다. 특히 민간 잠수사를 새로 투입할 때는 충분한 적응 시간을 가지면서 현장 상황을 숙지(熟知)한 후 바다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는 침몰 8일 뒤 가족들이 회의를 거쳐 '잠수 요원이 계속 배 안으로 들어갈 경우 희생이 우려되니 수색 대원을 투입하는 대신 배를 인양해달라'고 군에 요청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당국이 수색과 인양을 병행(竝行)하는 방안을 놓고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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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기초연금, 법 통과가 끝이 아니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47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 가구 비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대부분이 한창 일할 때 벌어들인 소득을 자녀 뒷바라지에 쏟아붓느라 제대로 노후(老後) 대비를 하지 못한 탓이다. 기초연금 도입은 이런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물러서 통과는 됐지만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데 대해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지난해 정부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놓은 이후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의 탈퇴가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거나 가입하더라도 가능한 한 적게 내고 적게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노후 준비가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는 게 더 낫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잘 납득시켜야 한다.
복지 확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거기에 드는 돈을 누군가는 내야 한다. 당장 내년에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돈이 10조원가량이다. 복지에 드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데 따른 갈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을 상대로 추가 부담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 기초연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밑바탕부터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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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물러서 통과는 됐지만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데 대해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지난해 정부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놓은 이후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의 탈퇴가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거나 가입하더라도 가능한 한 적게 내고 적게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노후 준비가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는 게 더 낫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잘 납득시켜야 한다.
복지 확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거기에 드는 돈을 누군가는 내야 한다. 당장 내년에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돈이 10조원가량이다. 복지에 드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데 따른 갈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을 상대로 추가 부담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 기초연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밑바탕부터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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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늘 하던 대로 한 세월호 선원들, 나쁜 관행은 악마와 같다
세월호 선원들은 늘 하던 대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출항 전 선박 안전 상태를 하나도 점검하지 않고 모든 게 문제없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는 선박 상태, 화물량과 적재 상태, 구명설비 등 점검 항목이 모두 양호(良好)하다는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원래 선장이 작성하게 돼 있으나 세월호의 경우 3등 항해사 박모(여·26·구속)씨가 선장 대신 작성해 선장 명의로 제출했다. 박씨는 수사본부 조사에서 "제대로 둘러보지도 않고 내용을 기입했다"며 "일을 배울 때 그냥 양호함이라고 쓰면 된다고 배웠다. 늘 이렇게 해왔다"고 진술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구속)씨도 "안전 점검하기 전에 서류부터 냈다. 관행적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세월호 안전 점검 보고서에는 화물 657t, 컨테이너 0개, 자동차 150대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컨테이너만 105개로 1157t에 달했다. 자동차는 180대였다. 컨테이너 화물이 제대로 묶여 있지 않았는데도 보고서엔 선적 상태를 양호라고 적어 놓았다. 화물을 한도 이상으로 싣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꽁꽁 묶지 않은 것도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명설비도 '양호'라고 했으나 세월호 구명벌 46개 가운데 침몰 당시 펼쳐진 것은 1개뿐이었다.
"늘 이렇게 해왔다"고 진술한 항해사 박씨는 세월호에 입사한 지 5개월 정도 됐다고 한다. 박씨에게 안전 점검을 하지 말고 무조건 양호하다고 쓰라고 가르친 사람은 박씨의 전임자 내지 선배들일 것이다. 이 전임자와 선배들은 다시 그들의 전임자와 선배한테서 그렇게 하라고 배웠을 것이다. 이런 관행(慣行)이 굳어져 이제 입사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박씨 같은 신입 사원도 거짓 보고서를 쓰면서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게 된 것이다. 그렇게 쌓인 거짓과 타성의 무게가 결국 배를 짓눌러 쓰러뜨렸다.
세월호 승무원들만이 아니다. 그 안전 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은 운항 관리자가 현장을 확인해야 할 법령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현장 확인을 했더라면 그 보고서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사실을 대번에 알아챘을 것이다. 보고서를 선장이 쓰지도 않았다는 사실도 적발했을 것이다. 그 결과 세월호가 출항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최소한 짐을 다시 확실히 묶으라는 지시는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운항 관리자는 그 가짜 보고서를 그냥 통과시켜줬다. 이 역시 관행이었을 것이다. 세월호의 위, 아래, 앞, 뒤는 모두 거짓과 가짜투성이였고 그 모든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다.
세월호만이겠는가. 다른 배들의 안전 점검 역시 이와 얼마나 다를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대형 시설, 위험 시설 안전 점검 보고서 대부분이 이런 엉터리는 아닌지 두렵다. 다른 선박은 물론이고 지하철·항공·가스·원전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안전 점검에 앞서 그간의 안전 점검 보고서와 내부 관행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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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안전 점검 보고서에는 화물 657t, 컨테이너 0개, 자동차 150대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컨테이너만 105개로 1157t에 달했다. 자동차는 180대였다. 컨테이너 화물이 제대로 묶여 있지 않았는데도 보고서엔 선적 상태를 양호라고 적어 놓았다. 화물을 한도 이상으로 싣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꽁꽁 묶지 않은 것도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명설비도 '양호'라고 했으나 세월호 구명벌 46개 가운데 침몰 당시 펼쳐진 것은 1개뿐이었다.
"늘 이렇게 해왔다"고 진술한 항해사 박씨는 세월호에 입사한 지 5개월 정도 됐다고 한다. 박씨에게 안전 점검을 하지 말고 무조건 양호하다고 쓰라고 가르친 사람은 박씨의 전임자 내지 선배들일 것이다. 이 전임자와 선배들은 다시 그들의 전임자와 선배한테서 그렇게 하라고 배웠을 것이다. 이런 관행(慣行)이 굳어져 이제 입사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박씨 같은 신입 사원도 거짓 보고서를 쓰면서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게 된 것이다. 그렇게 쌓인 거짓과 타성의 무게가 결국 배를 짓눌러 쓰러뜨렸다.
세월호 승무원들만이 아니다. 그 안전 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은 운항 관리자가 현장을 확인해야 할 법령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현장 확인을 했더라면 그 보고서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사실을 대번에 알아챘을 것이다. 보고서를 선장이 쓰지도 않았다는 사실도 적발했을 것이다. 그 결과 세월호가 출항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최소한 짐을 다시 확실히 묶으라는 지시는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운항 관리자는 그 가짜 보고서를 그냥 통과시켜줬다. 이 역시 관행이었을 것이다. 세월호의 위, 아래, 앞, 뒤는 모두 거짓과 가짜투성이였고 그 모든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다.
세월호만이겠는가. 다른 배들의 안전 점검 역시 이와 얼마나 다를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대형 시설, 위험 시설 안전 점검 보고서 대부분이 이런 엉터리는 아닌지 두렵다. 다른 선박은 물론이고 지하철·항공·가스·원전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안전 점검에 앞서 그간의 안전 점검 보고서와 내부 관행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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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지하철 승무원 지시 무조건 不信도 합리적 태도 못 돼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 때 승객 대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말고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에 따르지 않고 객차에서 탈출했다. 전기가 끊겨 깜깜해진 어둠 속에서 일부 승객이 "대기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한 남성이 "세월호 때도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다 죽었다"고 소리치면서 급속히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앞차 승객들은 수동으로 객차 문을 연 뒤 승강장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반면 선로(線路)에 멈춰 선 뒤차 승객들은 반대편 선로를 따라 역까지 걸어 나와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한편에선 젊은 승객들이 어린아이·여성·노인 순으로 대피를 시켰고, 노약자를 부축하며 선로를 따라 줄을 맞춰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승객들이 객차에서 먼저 빠져나가려고 서로 밀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세월호 트라우마의 한 단면이다. 어린 학생들이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에 따라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대거 참변을 당했다. 선장과 선원 대부분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먼저 배에서 탈출했다. 그러니 지하철 승객들이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에 따랐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힌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세월호 선장·선원들의 행태는 예외적인 경우로 함부로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다. 사고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나마 여러 경우를 예상해 덜 위험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승무원이다. 열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지하철 선로에서 사람들이 떼 지어 걷는 것은 또 다른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었다. 승객들이 줄을 맞춰 질서 있게 행동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먼저 기관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사고 구간을 지나는 다른 열차를 멈춰 세우는 조치를 한 다음에 승객들을 대피시키기 전까지는 객차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러지 않고 승무원의 지시를 무조건 불신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책임자들이 승객들이 믿고 따를 만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게 먼저다. 여객선·열차·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비상시에 대비한 철저한 직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그와 함께 무조건 불신도 더 큰 화(禍)를 부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모두가 가져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앞차 승객들은 수동으로 객차 문을 연 뒤 승강장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반면 선로(線路)에 멈춰 선 뒤차 승객들은 반대편 선로를 따라 역까지 걸어 나와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한편에선 젊은 승객들이 어린아이·여성·노인 순으로 대피를 시켰고, 노약자를 부축하며 선로를 따라 줄을 맞춰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승객들이 객차에서 먼저 빠져나가려고 서로 밀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세월호 트라우마의 한 단면이다. 어린 학생들이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에 따라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대거 참변을 당했다. 선장과 선원 대부분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먼저 배에서 탈출했다. 그러니 지하철 승객들이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에 따랐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힌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세월호 선장·선원들의 행태는 예외적인 경우로 함부로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다. 사고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나마 여러 경우를 예상해 덜 위험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승무원이다. 열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지하철 선로에서 사람들이 떼 지어 걷는 것은 또 다른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었다. 승객들이 줄을 맞춰 질서 있게 행동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먼저 기관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사고 구간을 지나는 다른 열차를 멈춰 세우는 조치를 한 다음에 승객들을 대피시키기 전까지는 객차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러지 않고 승무원의 지시를 무조건 불신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책임자들이 승객들이 믿고 따를 만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게 먼저다. 여객선·열차·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비상시에 대비한 철저한 직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그와 함께 무조건 불신도 더 큰 화(禍)를 부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모두가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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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한 달 앞 지방선거, 이렇게 흘릴 수 없는 국가 중대사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쯤은 선거가 본격화돼야 하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후보들 현수막을 제외하면 선거가 있는지도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주요 정당도 후보자 경선 일정을 감추듯이 진행하고 있을 뿐이고, 각종 신문·방송·단체들의 토론회도 미뤄져 있다. 이러다간 후보도 제대로 모른 채 선거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한 달 뒤 선거에선 앞으로 4년간 지방행정을 맡을 광역단체장 17명을 포함, 모두 3909명의 단체장·의원·교육감을 뽑는다. 모두가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일을 할 사람들이다. 자치단체장 민선(民選) 20년 동안 발전도 적지 않았지만 전시행정과 선심정책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와 같은 부작용도 심화됐다. 이번 선거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토론과 재점검의 기회가 돼야 한다.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 급식이 도입되는 등 국가적 의제가 지방선거를 통해 분출하면서 국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각종 무상 정책들의 공과(功過)도 이번 선거에서 걸러져야 한다. 무상 정책에 드는 돈을 중앙·지방정부 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그 틀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후보들은 숨을 죽이고 있고 정당의 정책 발표는 전면 중단되어 있다.
선거는 사회 공동의 미래를 합법적으로 정하는 절차다. 안전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면 그 역시 선거를 통해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이런 절차가 중단되거나 부실하게 흘러가면 사회에 왜곡이 일어나고 불만이 쌓이게 된다. 여야는 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세월호 수습이나 애도(哀悼)와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지방선거 역시 이렇게 흘려버릴 수 없는 국가의 중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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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선거에선 앞으로 4년간 지방행정을 맡을 광역단체장 17명을 포함, 모두 3909명의 단체장·의원·교육감을 뽑는다. 모두가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일을 할 사람들이다. 자치단체장 민선(民選) 20년 동안 발전도 적지 않았지만 전시행정과 선심정책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와 같은 부작용도 심화됐다. 이번 선거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토론과 재점검의 기회가 돼야 한다.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 급식이 도입되는 등 국가적 의제가 지방선거를 통해 분출하면서 국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각종 무상 정책들의 공과(功過)도 이번 선거에서 걸러져야 한다. 무상 정책에 드는 돈을 중앙·지방정부 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그 틀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후보들은 숨을 죽이고 있고 정당의 정책 발표는 전면 중단되어 있다.
선거는 사회 공동의 미래를 합법적으로 정하는 절차다. 안전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면 그 역시 선거를 통해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이런 절차가 중단되거나 부실하게 흘러가면 사회에 왜곡이 일어나고 불만이 쌓이게 된다. 여야는 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세월호 수습이나 애도(哀悼)와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지방선거 역시 이렇게 흘려버릴 수 없는 국가의 중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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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세월호 이어 지하철, '災難 연쇄 분출' 막아야 한다
이번엔 서울 지하철끼리 추돌(追突)했다. 2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잠실역 쪽으로 가던 열차가 차량 이상으로 출입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다가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오던 열차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급정거했지만 제동 거리가 부족해 들이받고 말았다. 사고로 승객 200명 안팎이 다쳤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아찔한 사고였다. 지하철은 앞뒤 열차 사이 거리가 200m 이내로 가까워지면 뒤쪽 열차가 자동으로 멈춰 서는 장치를 달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거리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가 고장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로 300명 넘는 사망·실종자가 생겨 국민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상황이다. 대통령부터 보통 국민까지 어떻게 하면 안전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느냐고 자책(自責)하며 별의별 제안을 다 내놓고 있다. 정부는 재난 대비 국가 조직을 재정비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 사고가 터졌으니 무슨 나라가 이 꼴이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사고가 터진 지 사흘 뒤인 지난 19일엔 인천공항을 이륙해 사이판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륙 1시간 뒤부터 '엔진 오일 필터 이상'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떴는데도 4시간을 더 날아 목적지로 갔다. 작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활주로와 충돌해 3명이 죽고 18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도 아시아나 조종사는 승객 242명의 목숨을 걸고 도박한 것이다. 정말 있어선 안 되는 일들이 육(陸)·해(海)·공(空)별로 골고루 터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만 해도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있었다. 해운사는 중고 선박을 들여와 안전성은 개의치 않고 구조를 변경했고 화물은 적재 한도의 3.7배나 실었다. 침몰 당시 46개 구명정 가운데 단 한 개만 펼쳐졌다. 여객선 안전 감시 업무는 해운사들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에 맡겨져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단체에 해운사 관련 규제 권한을 주는 대가로 퇴직 관료들 일자리를 보장받았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황당한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는 것을 '겹치는 우연(偶然)'으로 봐 넘기면 안 된다. 1990년대 중반에도 서해훼리호 침몰(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가 연속으로 일어났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경우 1980년 개통돼 선로(線路)와 전동차 설비를 벌써 34년 썼다. 여천·울산의 화학산업 단지 공장들은 1960~70년대에 만들었다. 도로, 터널, 항만 설비, 수도, 전기 같은 SOC들은 지은 지 수십 년을 넘기면서 노후한 것이 많다. 그런 데다 우리 사회는 '눈앞 성과'를 앞세워 돈은 많이 들어도 당장의 이득은 없는 안전 대비엔 소홀히 해왔다.
세월호 침몰에 이은 서울 지하철 추돌 사건을 우리 사회 곳곳 부문들이 노후 설비와 안이한 안전 투자로 더 견뎌내기 힘든 '재난 연속 분출(噴出)'의 경계선까지 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선행(先行) 징조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 이러다가 나라가 결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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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로 300명 넘는 사망·실종자가 생겨 국민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상황이다. 대통령부터 보통 국민까지 어떻게 하면 안전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느냐고 자책(自責)하며 별의별 제안을 다 내놓고 있다. 정부는 재난 대비 국가 조직을 재정비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 사고가 터졌으니 무슨 나라가 이 꼴이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사고가 터진 지 사흘 뒤인 지난 19일엔 인천공항을 이륙해 사이판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륙 1시간 뒤부터 '엔진 오일 필터 이상'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떴는데도 4시간을 더 날아 목적지로 갔다. 작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활주로와 충돌해 3명이 죽고 18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도 아시아나 조종사는 승객 242명의 목숨을 걸고 도박한 것이다. 정말 있어선 안 되는 일들이 육(陸)·해(海)·공(空)별로 골고루 터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만 해도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있었다. 해운사는 중고 선박을 들여와 안전성은 개의치 않고 구조를 변경했고 화물은 적재 한도의 3.7배나 실었다. 침몰 당시 46개 구명정 가운데 단 한 개만 펼쳐졌다. 여객선 안전 감시 업무는 해운사들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에 맡겨져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단체에 해운사 관련 규제 권한을 주는 대가로 퇴직 관료들 일자리를 보장받았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황당한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는 것을 '겹치는 우연(偶然)'으로 봐 넘기면 안 된다. 1990년대 중반에도 서해훼리호 침몰(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가 연속으로 일어났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경우 1980년 개통돼 선로(線路)와 전동차 설비를 벌써 34년 썼다. 여천·울산의 화학산업 단지 공장들은 1960~70년대에 만들었다. 도로, 터널, 항만 설비, 수도, 전기 같은 SOC들은 지은 지 수십 년을 넘기면서 노후한 것이 많다. 그런 데다 우리 사회는 '눈앞 성과'를 앞세워 돈은 많이 들어도 당장의 이득은 없는 안전 대비엔 소홀히 해왔다.
세월호 침몰에 이은 서울 지하철 추돌 사건을 우리 사회 곳곳 부문들이 노후 설비와 안이한 안전 투자로 더 견뎌내기 힘든 '재난 연속 분출(噴出)'의 경계선까지 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선행(先行) 징조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 이러다가 나라가 결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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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때만 되면 '얼치기 전문가' 설치는 나라
한 민간 업체가 진도 세월호 침몰 해역으로 갖고 와 구조 활동에 쓰겠다고 했던 '다이빙 벨'이라는 수중(水中) 구조 장비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지난 1일 결국 철수했다. 이 회사 대표 이종인씨는 철수하면서 "이 기회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실력을) 입증할 좋은 기회잖아요"라고 했다. 한번 주목받아 보고 싶었고, 돈을 벌 기회로도 활용하고 싶었다는 말로 들린다.
다이빙 벨이라는 장비는 지난달 18일 jtbc가 "다이빙 벨을 사용하면 바닷속에서 20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씨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씨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도 북의 어뢰 소행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를 부정하고 좌초설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좌초 주장의 근거에 대해 "보면 안다"고 대답해 실소(失笑)를 자아냈다.
해경과 해군은 "다이빙 벨은 수평 상태에서 써야 하는데 사고 해역은 물살이 거세 사용하기 힘들다"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능이 훨씬 좋은 다이빙 벨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매체들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얼치기 전문가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실종자 가족들을 또 한 번 절망에 빠뜨린 것이다.
천안함 폭침 때도 인터넷 매체 대표라는 사람이 '동해에서 사는 붉은 멍게가 (서해에서 침몰한 천안함을 폭침시킨) 어뢰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북한 어뢰에선 멍게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그는 전문가인 척하며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MBC PD수첩은 '한국인의 인간 광우병 감염 확률이 94%'라는 거짓 방송으로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세력은 기지 건설 예정지 바다에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억지를 부리다 거짓으로 들통나자 제주에서 흔하디흔한 지형(地形)과 바위를 문화재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떼를 썼다.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발이라도 들이려면 이런 얼치기 세력부터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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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벨이라는 장비는 지난달 18일 jtbc가 "다이빙 벨을 사용하면 바닷속에서 20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씨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씨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도 북의 어뢰 소행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를 부정하고 좌초설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좌초 주장의 근거에 대해 "보면 안다"고 대답해 실소(失笑)를 자아냈다.
해경과 해군은 "다이빙 벨은 수평 상태에서 써야 하는데 사고 해역은 물살이 거세 사용하기 힘들다"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능이 훨씬 좋은 다이빙 벨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매체들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얼치기 전문가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실종자 가족들을 또 한 번 절망에 빠뜨린 것이다.
천안함 폭침 때도 인터넷 매체 대표라는 사람이 '동해에서 사는 붉은 멍게가 (서해에서 침몰한 천안함을 폭침시킨) 어뢰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북한 어뢰에선 멍게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그는 전문가인 척하며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MBC PD수첩은 '한국인의 인간 광우병 감염 확률이 94%'라는 거짓 방송으로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세력은 기지 건설 예정지 바다에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억지를 부리다 거짓으로 들통나자 제주에서 흔하디흔한 지형(地形)과 바위를 문화재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떼를 썼다.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발이라도 들이려면 이런 얼치기 세력부터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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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청해진, 아이들 가라앉는 순간 過積 증거 조작했다니
세월호 선사(船社)인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던 순간에 화물 적재량을 줄이려고 전산 기록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 제주 지사와 인천 본사 물류 담당 직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세월호로부터 '배가 전복돼 침몰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들은 30분 넘게 세월호와 통화하면서 화물 과적(過積)이 침몰 원인으로 지목될 것으로 예상되자 화물 적재량을 180t 줄여 운항 기록 컴퓨터에 재입력했다는 것이다. 선사 직원들은 승객 안전이나 구조 문제에 대해선 묻지 않고 배가 어떤 상태인가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바로 그 시각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 수백 명은 '배 안에서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에 선실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 순간에 선장·선원들은 승객과 배를 팽개치고 해경 구조정에 몸을 실었고, 선사 직원들은 책임을 모면하려고 증거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기업 최고 책임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조직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전체 직원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청해진해운 실질 소유주인 유병언씨는 선원들에게는 쥐꼬리만 한 월급을 주면서 자기가 찍은 사진을 몇 천만원씩 받고 회사로 떠넘겼다. 그 밑에서 일하는 회사 대표는 자기 조카 이름으로 세운 선박 수리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잇속을 챙겼다. 다른 임원은 구명 장비 점검을 맡은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전세금이 모자란다'며 손을 벌리고,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나온 고철(古鐵)을 빼돌렸다. 그런 회사의 여객선을 움직이는 선장·선원들이 가라앉는 배 선실에 아이들을 가둬둔 채 자기들만 탈출한 것이다.
검찰·법원은 세월호 침몰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내려 덧없이 가버린 영혼들과 그 가족들의 한을 위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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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시각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 수백 명은 '배 안에서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에 선실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 순간에 선장·선원들은 승객과 배를 팽개치고 해경 구조정에 몸을 실었고, 선사 직원들은 책임을 모면하려고 증거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기업 최고 책임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조직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전체 직원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청해진해운 실질 소유주인 유병언씨는 선원들에게는 쥐꼬리만 한 월급을 주면서 자기가 찍은 사진을 몇 천만원씩 받고 회사로 떠넘겼다. 그 밑에서 일하는 회사 대표는 자기 조카 이름으로 세운 선박 수리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잇속을 챙겼다. 다른 임원은 구명 장비 점검을 맡은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전세금이 모자란다'며 손을 벌리고,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나온 고철(古鐵)을 빼돌렸다. 그런 회사의 여객선을 움직이는 선장·선원들이 가라앉는 배 선실에 아이들을 가둬둔 채 자기들만 탈출한 것이다.
검찰·법원은 세월호 침몰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내려 덧없이 가버린 영혼들과 그 가족들의 한을 위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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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재고해야
수도권의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소형 평수를 일정 비율 이상 갖추도록 한 제도를 정부가 없애려 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이 다했다는 점 따위를 내세우지만 주택경기를 띄워보려는 데 주목적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처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재고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민간택지에 300가구 이상의 민영주택을 지을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할당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한다며 폐지했다가 그 뒤 되살아난 규정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이 의무규정을 다시 올해 하반기부터 없애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굳이 의무비율을 두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뒤따르고,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이 이뤄지리라는 논거를 댄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주택이 단기간에 공급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어서, 수급 불일치가 빚어지고 그 여파로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다. 벌써부터 중대형이 크게 느는 대신 소형 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걱정하는 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주택업체로서는 대형 평수를 짓는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소형보다 대형을 지을 때 수익을 올리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의무비율 폐지는 1~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와도 거리가 있다. 서울의 경우 1~2인 가구가 지난해 49.9%나 됐고, 2023년에는 57.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가구가 필요로 하는 소형주택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의무비율 폐지는 공동주택의 ‘소셜믹스’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같은 단지에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들어서 세대·계층간 공존과 조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업체들이 대형 평수를 많이 지음으로써 주택경기를 진작할 수 있다는 데에 기대를 건 채 정부가 소형 의무비율 폐지를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한겨레_[사설] “대통령이 출마 권유”, 청와대가 밝혀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든 배경으로 ‘대통령의 뜻과 권유’를 거듭 거론해 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저의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 후보들이 강력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커졌지만 김 전 총리는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박심’을 재차 강조했다.
김황식 후보의 ‘박심’ 관련 발언은 돌출성 말실수와는 거리가 멀다. 문제의 발언은 김 후보의 공식 연설에서 나왔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김 후보가 자필로 쓴 편지였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면밀하게 기획한 흔적이 짙어 보인다. 이미 출마 직후부터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이런저런 문제에 관해 상의한 적이 있다”고 말해 ‘박심’ 논쟁에 불을 지핀 바 있는 김 후보가 본격적으로 박심을 들고나온 셈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김 후보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김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당장 경쟁 후보조차 “대통령은 선거중립에 엄정한 의무를 지고 있다. 대통령이 누구에게 출마를 권유하면 탄핵되는 것을 모르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 훼손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몸담았던 한나라당이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이유가 바로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김 후보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박심’을 팔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김 후보는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대법관과 감사원장,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표를 얻기 위해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지어냈다면 서울시장에 출마할 자격조차 없다.
열쇠는 청와대가 쥐고 있다. 김 후보가 반복해서 대통령의 뜻을 거론하는데도 청와대가 침묵을 지킨다면 세간에서는 김 후보와 박 대통령 사이에 출마와 관련한 내밀한 말들이 오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사실과 다른 얘기라면 청와대가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지를 의심케 하는 발언에 대해 굳이 침묵을 지켜야 할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궁금하다.
한겨레_[사설] 주먹구구식 민간잠수사 운용이 부른 비극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민간인 잠수사 한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민간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에 임시 고용된 이광욱씨가 6일 작업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충격에 빠진 온 국민에게 실종자 구조 소식 대신 수색대원의 사망이라는 슬픈 소식이 날아든 것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더 이뤄져야 알 수 있겠지만, 수색작업에서도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이 여러 정황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씨는 언딘에 임시 고용된 뒤 첫 입수 작업, 그것도 잠수한 지 불과 10분 만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그는 현장 적응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고 해역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이 한 조를 이뤄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는 해경의 발표와는 달리 2인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공기공급선이 다른 줄과 얽힌 것을 이씨가 직접 수습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경의 설명을 고려할 때, 파트너만 있었더라도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게다가 구조팀 본부가 있는 바지선에는 응급구조사 외에는 의료진마저 없었다고 하니 혀를 찰 노릇이다.
민간잠수사 운용 방식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사실도 이번 사고를 통해 극명히 드러났다. 숨진 이씨의 ‘소속’이 정확히 어딘지 불분명한 것부터가 그렇다. 해경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 “언딘이 임시 채용한 민간잠수사”라며 “정식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구두계약을 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과 독점 계약한 언딘 쪽은 정규직원은 극소수이고 나머지 인원은 대부분 숨진 이씨처럼 임시로 채용된 사람들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딘 쪽은 “해경의 민간잠수사 동원령에 따라 팽목항에 와서 언딘 쪽에 배속된 잠수사”라고 다른 말을 했다. 아무리 재난 수습으로 경황이 없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특히 수색·구조 작업을 총괄 지휘하는 해경은 언딘 쪽에 잠수인력 관리를 맡긴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자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문제는 잠수사가 숨지는 비극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씨의 직접적 사인은 일단 잠수병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다른 잠수사들은 연일 계속되는 구조작업으로 마비 증세 등의 심각한 잠수병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씨 사망 뒤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잠수사들의 건강관리와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시를 내렸으나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또 민간잠수사 운용을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해경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후진국형 참사의 전형인 세월호 침몰 사고의 수습 과정마저도 후진국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한겨레_[사설] 박근혜 정부 언론자유 어디까지 떨어지나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최근 발표한 ‘2014 언론자유 보고서’는 국제사회 역시 우리나라 언론자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 언론자유 순위는 68위다. 지난해보다 네 단계 하락한 수치다. 바로 위가 칠레·이탈리아 등 공동 64위에 오른 4개국이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도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돼 2011년 상실했던 ‘언론자유국’ 지위를 되찾는 데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자유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이명박 정부 때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귀 문제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방송사) 파업이 징계 사태까지 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발언했고, ‘방송 공정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변화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해직 언론인들은 아직까지 한명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전두환 정권이 만든 수백명의 해직 언론인들이 노태우 정권 출범 1년 안에 복직된 것과 비교해봐도 시대의 퇴행이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는 재갈을 물리고 있다. 제이티비시(JTBC) 손석희 앵커의 <뉴스9>는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의 유우성씨를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기독교방송 <김현정의 뉴스쇼>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를 내보냈다는 권위주의적인 반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언론통제’ 결과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4월29일 박 대통령이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았을 때다. 유족들은 박 대통령을 향해 억울함과 분함을 외치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방송에는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박 대통령이 유족을 껴안고 위로하는 장면은 중요하게 부각됐다.
언론의 자유란 정치권력과 거대자본, 지배세력 등을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자유가 핵심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전제이며 사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지금과 같은 언론자유 상황이라면 세월호 참사를 겪고서도 교훈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앞선다.
한겨레_[사설] ‘안전 경시’가 부른 서울지하철 추돌사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지난 2일 발생한 열차 추돌사고는 낡은 신호·제동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게을리한 탓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쪽에서 스스로 이런 잠정 조사 결과를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수도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진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하철 개통 뒤 40년 가까이 흐르면서 차량과 설비의 노후화로 고장이나 사고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당일 저녁에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도 열차가 바퀴의 제동장치 이상으로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승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수도권 지하철 사고는 5~8호선보다 1~4호선에서 더 잦다. 차량과 설비가 상대적으로 낡은 구간일수록 사고 건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의 집계를 보면, 현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 등이 운영하는 수도권 철도 차량 6024대 가운데 14.6%인 881대가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다. 노후 차량이 7대 중 1대꼴이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지하철의 노후화 속도가 빨라지는데도 안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지하철 운영사들의 예방점검은 오히려 느슨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철도안전법을 개정하면서 20년으로 돼 있던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제한을 철폐한 게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상왕십리역에서 사고를 낸 두 편의 열차도 각각 24년, 25년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내구연한 제한이 풀리지 않았다면 이미 폐기될 처지였는데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정부는 내구연한 규정뿐만 아니라 차량 부품 검사 및 안전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각 구간의 철도 운영사들도 자체 정비 인력을 줄이고 외주화하며, 차량 점검 주기 또한 더 늘렸다. 정부와 지하철 운영사들이 합작으로 사고의 개연성을 키워온 셈이다. 이유는 오로지 지하철의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 효율화다.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는 어찌 보면 예고된 사고다. 또한 앞으로 수도권 지하철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사고의 징후이기도 하다. 승객 안전을 담보로 사고 위험이 높은 낡은 차량이 계속 달릴 수 있게 방치해선 안 된다.
한겨레_[사설] 심상찮은 ‘세월호 민심’ 직시해야
도올 김용옥 교수의 <한겨레> 기고문이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그의 글이 게시된 지난 주말 이후 주요 포털에선 수만건씩 댓글이 달리고, 페이스북·트위터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일었다. 세월호 사태의 무책임을 질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김 교수의 발언에 수많은 누리꾼들이 ‘이 시대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말을 용기 있게 해줬다’며 호응했다. 민심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과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박 대통령의 사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난망해 보인다. 4월29일 국무회의 사과 발언 이후 여론이 오히려 나빠지자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앞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추가 사과를 예고했다. 도대체 사과 예고부터 하는 건 어디에 있는 법도인가. 국무회의 ‘착석 사과’로 비난이 거세지자 ‘그건 사과가 아니었고 진짜 사과는 따로 하겠다’고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꼴이다. 이런 식으로는 사과를 되풀이해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민심의 동요를 걱정한 탓인지 박 대통령은 4일 두 번째로 진도 세월호 참사 현장을 찾았다. 그는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처음으로 자기 책임을 거론했지만, 이번에도 유가족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과의 30분 비공개 면담에서 쏟아져나온 것은 울음소리와 항의의 외침이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은 도대체 국가는 뭣 때문에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게 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사태의 잘못이 유언비어 때문이라는 듯 틈만 나면 ‘유언비어 엄단’을 외친다. 분노를 부채질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5일까지 사흘째 침묵시위를 이어간 안산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은 “사고대책본부와 정부의 행태에서 엄청난 사기극을 보는 것 같다”며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달리 표출할 수 없기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청소년과 아기 엄마들까지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역에 유모차를 끌고 나왔던 엄마들은 어린이날인 5일에도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엄마니까 말할 수 있다’ 2차 행진을 벌였다. 엄마들은 물속에서 차갑게 식어간 생명들을 두고 내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었다고 했다. 앞서 3일에는 중고등학생 수백명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참가 학생들은 “정부의 대처에 의혹을 제기하면 종북으로 몰리는 게 옳은가” “잘못 말했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까봐 무섭다”고 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한 인사는 “학생들이 일당 6만원을 받고 동원됐다”는 막말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 이 정부와 집권세력의 인식 수준을 보는 것 같다. 이래서는 민심이 더욱 험악해질 수밖에 없다.
아경_[사설] 승객보다 화물을 중시한 세월호의 비극
[아시아경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배가 침몰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화물 적재량 전산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로부터 침몰 상황을 전해 들은 청해진해운 물류팀 직원들이 적재 화물량 180여t을 축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하는 사이 육지의 선사 직원들은 증거 인멸에 나선 것이다. 사고 원인으로 과적이 지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 행위다.
사고 당일 세월호 화물량은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적재량의 3.7배나 됐다.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 짐을 그만 실으라는 항해사의 항의가 묵살됐다. 특히 덩치가 크고 무거운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규정대로 고정시키지도 않은 채 배 앞 갑판 위에 적재해 배가 기울면서 바다에 추락했다. 화물을 초과 선적한 데다 단단히 결박하지도 않았으니 세월호는 출항 때부터 사고를 잉태한 셈이다. 그럼에도 선사와 선원들은 죽음에 직면한 승객들에게 대기하라는 방송만 한 뒤 구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화물량 조작 행위를 벌였다. 승객 안전은 도외시한 채 돈이 되는 화물로 수익을 올리려다 사고를 부른 것이다.
해운 당국의 무사안일도 사고를 키웠다. 세월호처럼 여객선인데 화물 수송도 가능한 대형 카페리 '로로(Ro-Ro)선'은 여객 전용선과 달리 선폭이 좁아 급회전 시 위험하다. 사고가 나면 화물칸으로 바닷물이 쉽게 들어와 짧은 시간에 침몰한다. 로로선 침몰 사고로 인명 피해가 많아지자 국제해사기구(IMO)는 1997년 로로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협약을 만들었다. 이에 다른 나라는 로로선 안전교육과 운항 전 점검을 강화했는데 우리 해양수산부는 17년째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외항선이 아닌 국내 여객선이란 이유로 감독 규제도 소홀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섬들을 오가는 연간 승객은 1700만명. 주5일근무제가 정착하면서 연안여객 항로는 도서 주민의 교통편에서 관광항로로도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 여객선사들은 20년 이상 된 낡은 선박에 과적ㆍ탈법 운항을 일삼으며 자주 사고를 내고 하루 벌어 하루 연명하는 후진적이고 영세한 구조다. 조선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연안해운 산업을 육성하고 해상안전 의식도 높여야 한다.
사고 당일 세월호 화물량은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적재량의 3.7배나 됐다.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 짐을 그만 실으라는 항해사의 항의가 묵살됐다. 특히 덩치가 크고 무거운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규정대로 고정시키지도 않은 채 배 앞 갑판 위에 적재해 배가 기울면서 바다에 추락했다. 화물을 초과 선적한 데다 단단히 결박하지도 않았으니 세월호는 출항 때부터 사고를 잉태한 셈이다. 그럼에도 선사와 선원들은 죽음에 직면한 승객들에게 대기하라는 방송만 한 뒤 구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화물량 조작 행위를 벌였다. 승객 안전은 도외시한 채 돈이 되는 화물로 수익을 올리려다 사고를 부른 것이다.
해운 당국의 무사안일도 사고를 키웠다. 세월호처럼 여객선인데 화물 수송도 가능한 대형 카페리 '로로(Ro-Ro)선'은 여객 전용선과 달리 선폭이 좁아 급회전 시 위험하다. 사고가 나면 화물칸으로 바닷물이 쉽게 들어와 짧은 시간에 침몰한다. 로로선 침몰 사고로 인명 피해가 많아지자 국제해사기구(IMO)는 1997년 로로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협약을 만들었다. 이에 다른 나라는 로로선 안전교육과 운항 전 점검을 강화했는데 우리 해양수산부는 17년째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외항선이 아닌 국내 여객선이란 이유로 감독 규제도 소홀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섬들을 오가는 연간 승객은 1700만명. 주5일근무제가 정착하면서 연안여객 항로는 도서 주민의 교통편에서 관광항로로도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 여객선사들은 20년 이상 된 낡은 선박에 과적ㆍ탈법 운항을 일삼으며 자주 사고를 내고 하루 벌어 하루 연명하는 후진적이고 영세한 구조다. 조선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연안해운 산업을 육성하고 해상안전 의식도 높여야 한다.
아경_[사설] 안전예산 확대,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아시아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난 대응 등 안전 분야에 정부 예산을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예산 지원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혼잡도로 개선 등 생활밀착형 투자 위주로 편성하고,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기반 교통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시설 강화에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얼마나 위험하며, 재난을 당하는 경우 구조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따라서 대통령이 안전 분야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로 강조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안전 관련 부서와 예산 당국이 대통령 지시를 경직적으로 받아들여 '돈만 더 쓰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세월호 실종 승객 수색과 사후 수습이 끝나지 않았고, 사고 원인 분석은커녕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SOC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SOC 투자의 원칙과 방향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처 신설을 비롯한 안전 분야 행정조직 재편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가며 추진해야 한다. 이 모든 작업이 선행되고 나서야 어느 부서의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쓸 돈을 먼저 늘려놓고 거기에 맞춰 사업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재정운용 원칙의 하나로 정하고 복지 이외 분야의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소방방재청 소관 재난관리 예산을 지난해 9853억원에서 2016년에는 7830억원으로 2023억원(21%) 줄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임기응변식 안전예산 확대보다 재정운용 원칙 재정립이 더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진행할 안전 분야 예산 확대편성 작업이 내용상 시설과 운영체계 양 측면에서 안전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이 분야에 대한 예산배정 금액을 늘리거나 항목 재포장으로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얼마나 위험하며, 재난을 당하는 경우 구조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따라서 대통령이 안전 분야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로 강조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안전 관련 부서와 예산 당국이 대통령 지시를 경직적으로 받아들여 '돈만 더 쓰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세월호 실종 승객 수색과 사후 수습이 끝나지 않았고, 사고 원인 분석은커녕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SOC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SOC 투자의 원칙과 방향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처 신설을 비롯한 안전 분야 행정조직 재편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가며 추진해야 한다. 이 모든 작업이 선행되고 나서야 어느 부서의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쓸 돈을 먼저 늘려놓고 거기에 맞춰 사업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재정운용 원칙의 하나로 정하고 복지 이외 분야의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소방방재청 소관 재난관리 예산을 지난해 9853억원에서 2016년에는 7830억원으로 2023억원(21%) 줄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임기응변식 안전예산 확대보다 재정운용 원칙 재정립이 더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진행할 안전 분야 예산 확대편성 작업이 내용상 시설과 운영체계 양 측면에서 안전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이 분야에 대한 예산배정 금액을 늘리거나 항목 재포장으로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관리는 관리끼리 서로 감싸 주는 법이다,官相官(관상관),吏相吏(이상이)
관리는 관리끼리 서로 감싸 주는 법이다,官相官(관상관),吏相吏(이상이)
官(고급관리)은 官을 도우고,
吏(하급관리)는 吏를 도운다.
작가 임어당의 저서 소동파(蘇東坡)중에서
북서 부족의 불의의 침략으로 중국 농민 1만명이 살육되었다.
변방의 장수는 조정에 보고치 않고 감추려 했다.
소문이 수도에 전해져 조사관이 파견되나 십여명이 피살되었다고 최소한으로 보고한 다음,
먼저 변방의 장수를 용서받게 하고 실정은 나중에 천천히 조사토록 청했다.
이미 2년이 경과했으나 거기에는 아무런조치가 없었다.
'관은 관을 도운다.'는 관행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두둔이 한 걸음 나아가면 정실이나 연줄이 통하게 된다.
정의파 관료 소동파 시절에도 연고 채용(주후문=走後門)이 성행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인정을 근절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이들은 관계(關係=관시)를 중요시 한다.
중국인과 관계 맺는 법
☆1.중국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2.중국어를 배워 부끄러움을 줄이고 서툴지만 직접 교류한다.
☆3.중국인들의 체면을 세워주고 충돌을 피한다.
☆4.가정사에 대한 대화로 자상함을 보인다.
☆5.중국인은 선물을 좋아하므로 선물공세를 한다.
☆6.만만디와의 거래에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동파육(東坡肉)이란?
1080년 송나라 때 시인 소동파가 지방관시절 시민을 위해 개발한 돼지고기 요리이다.
삼겹살 덩어리를 통째로 소홍주(찹쌀을 주원료로 하는 황주黃酒,절강성 소홍에서 생산하는 명주)로 삶아 간장에 장시간 조려 만든다.
기름지지만 느끼하지 않고 입안에서 녹는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동파육과 오향장육은 유사하나 동파육에는 팔각이라는 나무 열매 향신료가 안들어간다.
유명한 중국 돼지고기 요리 중에 동파육(東坡肉)이 있다. 삼겹살 덩어리를 통째로 소흥주로 삶아 간장에 장시간 조려 만드는데 기름지지만 느끼하지 않고, 입안에서 녹는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동파육은 소동파의 호를 따서 지은 이름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소동파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유명한데, 전설을 자세히 보면 미처 몰랐던 여러 상징적 의미가 있다.
다음은 동파육의 유래다. 송나라 때 소동파가 장쑤성 쉬저우(徐州) 지사로 있을 무렵, 큰 물난리가 났다. 이때 소동파가 병졸과 백성을 지휘해 제방을 쌓아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았다. 홍수가 지나간 후 백성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돼지를 잡아 보내자 소동파는 주민의 마음만 받았을 뿐 돼지고기는 돌려보냈다.
소동파는 이후 지금의 저장성 항저우(杭州) 자사를 역임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양자강이 범람하자 제방을 쌓아 도시를 구했다. 소동파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백성들이 역시 감사의 표시로 돼지고기를 보냈고 이번에는 소동파 자신이 개발한 요리법으로 고기를 요리해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동파육은 이때 생긴 이름이다.
소동파가 처음 돼지고기 요리인 동파육을 만든 것은 1080년이다. 소동파가 필화사건에 얽혀 지금의 후베이성 황저우(黃州)에 좌천되어 갔을 때 '돼지고기 예찬'이라는 시를 쓰면서 돼지고기 요리를 해먹었다는 것이다.
"황주의 맛좋은 돼지고기, 값도 아주 싸지만 / 부자들은 먹지 않고, 가난한 자는 먹을 줄 모른다 / 매일 아침 일어나 한 그릇씩 먹으면 / 배가 불러 천하가 태평스럽다"
그런데, '돼지고기 예찬'이라는 시에서 이상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즐겨 먹는다고 한다. 하지만 소동파는 중국인들이 마치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처럼 묘사했다. "부자들은 먹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줄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의 상식과 많이 다르다.
사실, 소동파가 살았던 11세기 송나라 때 상류층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 송은 당시 주변 강대국인 거란족의 요(遼), 여진족인 금(金)의 압박을 받았는데 군사적 영향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도 많이 받았다. 유목민인 거란족은 돼지고기를 싫어하고 양고기를 먹었기에 한족 사회에서도 상류층은 돼지고기를 멀리하고 양고기를 즐겼다. 부자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값이 형편없이 싸다고 소동파가 노래한 이유다.
또 하나, 동파육이 발달한 지역도 특징이 있다. 소동파가 처음 백성들이 바친 돼지고기를 돌려주었다는 쉬저우는 지금의 장쑤성(江蘇省)이다. 처음 돼지고기를 요리한 황저우는 후베이성(湖北省), 그리고 동파육의 이름이 퍼진 항저우는 저장성(浙江省)이다. 이들 지역은 후난성(湖南省)과 함께 중국의 대표적 농경지역인 강남지방이다. 송나라 때 북방 이민족과 대치했던 지역들이다.
동파육의 탄생배경, 동파육의 전설이 만들어진 이면에는 이렇게 한족인 농경민족과 북방의 유목민족, 그리고 그들의 음식문화인 돼지고기와 양고기 문화의 대립이 상징적으로 담겨있다. 송나라가 이민족에 핍박당할 때, 그들과 타협하며 무기력했던 지배층과는 달리 돼지고기로 상징되는 한족의 백성을 돌보고 동시에 그들의 음식인 돼지고기까지 사랑했던 소동파에 고마움의 표현이 들어 있다. 백성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준 지도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소동파를 통해 관리의 행동과 중국의 관시,그리고 동파육의 유래를 배운다.
Ravel, Piano Concerto in Sol - 2악장
9분28초...
모리스 라벨(1875~1937)은 프랑스의 작곡가,
이 피아노 협주곡은 2010년작 영화 Biutiful의 주제가,
아르투로 미겔란젤리(1920~1995)는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
http://youtu.be/penNqSSZTIs
(방긋)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3분11초...
http://youtu.be/cfUunpJwtO0
(입술)성공하는 리더의 7가지 조건
☆1.매일매일 배워라.
☆2.골프를 쳐라.
☆3.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겨라.
☆4.꿈을 찾아 실현하라.
☆5.성실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라.
☆6.칭찬하자.
☆7.겸손하라.
(방긋)유머,일본 몰카, 검색 하기
3분43초...
http://youtu.be/2WoJOBuwWlk
(꽃)용인 와우정사 소개
6분12초...
불교 열반종의 총 본산으로 3천여점의 불상이 봉안 되어 있고,
1970년 실향민인 해월 삼장법사가 세운 사찰,
와불(臥佛)은 인도네시아 향나무로 만들었고 길이가 12m 높이가 3m,
불두(佛頭)는 8m 철로 만들어 절 입구에 돌로 불단을 쌓고 모셔 놓았는데 차차 시주가 모이면 전체를 완성시킬 예정이다.
여느 사찰과는 달리 마치 공원 처럼 꾸며져 일반인에게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주소는
용인시 해곡동 산43
http://youtu.be/CwcofuAfSaE
(메롱) 미국유머,여자와 토네이도의 공통점
둘다 올 때는 지옥같이 신음소리를 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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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때는 집을 가지고 간다.
官(고급관리)은 官을 도우고,
吏(하급관리)는 吏를 도운다.
작가 임어당의 저서 소동파(蘇東坡)중에서
북서 부족의 불의의 침략으로 중국 농민 1만명이 살육되었다.
변방의 장수는 조정에 보고치 않고 감추려 했다.
소문이 수도에 전해져 조사관이 파견되나 십여명이 피살되었다고 최소한으로 보고한 다음,
먼저 변방의 장수를 용서받게 하고 실정은 나중에 천천히 조사토록 청했다.
이미 2년이 경과했으나 거기에는 아무런조치가 없었다.
'관은 관을 도운다.'는 관행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두둔이 한 걸음 나아가면 정실이나 연줄이 통하게 된다.
정의파 관료 소동파 시절에도 연고 채용(주후문=走後門)이 성행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인정을 근절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이들은 관계(關係=관시)를 중요시 한다.
중국인과 관계 맺는 법
☆1.중국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2.중국어를 배워 부끄러움을 줄이고 서툴지만 직접 교류한다.
☆3.중국인들의 체면을 세워주고 충돌을 피한다.
☆4.가정사에 대한 대화로 자상함을 보인다.
☆5.중국인은 선물을 좋아하므로 선물공세를 한다.
☆6.만만디와의 거래에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동파육(東坡肉)이란?
1080년 송나라 때 시인 소동파가 지방관시절 시민을 위해 개발한 돼지고기 요리이다.
삼겹살 덩어리를 통째로 소홍주(찹쌀을 주원료로 하는 황주黃酒,절강성 소홍에서 생산하는 명주)로 삶아 간장에 장시간 조려 만든다.
기름지지만 느끼하지 않고 입안에서 녹는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동파육과 오향장육은 유사하나 동파육에는 팔각이라는 나무 열매 향신료가 안들어간다.
유명한 중국 돼지고기 요리 중에 동파육(東坡肉)이 있다. 삼겹살 덩어리를 통째로 소흥주로 삶아 간장에 장시간 조려 만드는데 기름지지만 느끼하지 않고, 입안에서 녹는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동파육은 소동파의 호를 따서 지은 이름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소동파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유명한데, 전설을 자세히 보면 미처 몰랐던 여러 상징적 의미가 있다.
다음은 동파육의 유래다. 송나라 때 소동파가 장쑤성 쉬저우(徐州) 지사로 있을 무렵, 큰 물난리가 났다. 이때 소동파가 병졸과 백성을 지휘해 제방을 쌓아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았다. 홍수가 지나간 후 백성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돼지를 잡아 보내자 소동파는 주민의 마음만 받았을 뿐 돼지고기는 돌려보냈다.
소동파는 이후 지금의 저장성 항저우(杭州) 자사를 역임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양자강이 범람하자 제방을 쌓아 도시를 구했다. 소동파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백성들이 역시 감사의 표시로 돼지고기를 보냈고 이번에는 소동파 자신이 개발한 요리법으로 고기를 요리해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동파육은 이때 생긴 이름이다.
소동파가 처음 돼지고기 요리인 동파육을 만든 것은 1080년이다. 소동파가 필화사건에 얽혀 지금의 후베이성 황저우(黃州)에 좌천되어 갔을 때 '돼지고기 예찬'이라는 시를 쓰면서 돼지고기 요리를 해먹었다는 것이다.
"황주의 맛좋은 돼지고기, 값도 아주 싸지만 / 부자들은 먹지 않고, 가난한 자는 먹을 줄 모른다 / 매일 아침 일어나 한 그릇씩 먹으면 / 배가 불러 천하가 태평스럽다"
그런데, '돼지고기 예찬'이라는 시에서 이상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즐겨 먹는다고 한다. 하지만 소동파는 중국인들이 마치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처럼 묘사했다. "부자들은 먹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줄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의 상식과 많이 다르다.
사실, 소동파가 살았던 11세기 송나라 때 상류층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 송은 당시 주변 강대국인 거란족의 요(遼), 여진족인 금(金)의 압박을 받았는데 군사적 영향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도 많이 받았다. 유목민인 거란족은 돼지고기를 싫어하고 양고기를 먹었기에 한족 사회에서도 상류층은 돼지고기를 멀리하고 양고기를 즐겼다. 부자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값이 형편없이 싸다고 소동파가 노래한 이유다.
또 하나, 동파육이 발달한 지역도 특징이 있다. 소동파가 처음 백성들이 바친 돼지고기를 돌려주었다는 쉬저우는 지금의 장쑤성(江蘇省)이다. 처음 돼지고기를 요리한 황저우는 후베이성(湖北省), 그리고 동파육의 이름이 퍼진 항저우는 저장성(浙江省)이다. 이들 지역은 후난성(湖南省)과 함께 중국의 대표적 농경지역인 강남지방이다. 송나라 때 북방 이민족과 대치했던 지역들이다.
동파육의 탄생배경, 동파육의 전설이 만들어진 이면에는 이렇게 한족인 농경민족과 북방의 유목민족, 그리고 그들의 음식문화인 돼지고기와 양고기 문화의 대립이 상징적으로 담겨있다. 송나라가 이민족에 핍박당할 때, 그들과 타협하며 무기력했던 지배층과는 달리 돼지고기로 상징되는 한족의 백성을 돌보고 동시에 그들의 음식인 돼지고기까지 사랑했던 소동파에 고마움의 표현이 들어 있다. 백성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준 지도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소동파를 통해 관리의 행동과 중국의 관시,그리고 동파육의 유래를 배운다.
Ravel, Piano Concerto in Sol - 2악장
9분28초...
모리스 라벨(1875~1937)은 프랑스의 작곡가,
이 피아노 협주곡은 2010년작 영화 Biutiful의 주제가,
아르투로 미겔란젤리(1920~1995)는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
http://youtu.be/penNqSSZTIs
(방긋)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3분11초...
http://youtu.be/cfUunpJwtO0
(입술)성공하는 리더의 7가지 조건
☆1.매일매일 배워라.
☆2.골프를 쳐라.
☆3.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겨라.
☆4.꿈을 찾아 실현하라.
☆5.성실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라.
☆6.칭찬하자.
☆7.겸손하라.
(방긋)유머,일본 몰카, 검색 하기
3분43초...
http://youtu.be/2WoJOBuwWlk
(꽃)용인 와우정사 소개
6분12초...
불교 열반종의 총 본산으로 3천여점의 불상이 봉안 되어 있고,
1970년 실향민인 해월 삼장법사가 세운 사찰,
와불(臥佛)은 인도네시아 향나무로 만들었고 길이가 12m 높이가 3m,
불두(佛頭)는 8m 철로 만들어 절 입구에 돌로 불단을 쌓고 모셔 놓았는데 차차 시주가 모이면 전체를 완성시킬 예정이다.
여느 사찰과는 달리 마치 공원 처럼 꾸며져 일반인에게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주소는
용인시 해곡동 산43
http://youtu.be/CwcofuAfSaE
(메롱) 미국유머,여자와 토네이도의 공통점
둘다 올 때는 지옥같이 신음소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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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때는 집을 가지고 간다.
2014년 5월 1일 목요일
중앙_[사설] 악취 나는 '관피아' 비리, 끝까지 파헤쳐야
세월호 침몰 사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운업계 비리가 끝없이 불거지고 있다. 곳곳에서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 이번엔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이 과거 세모그룹에서 근무한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신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교체되기도 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침몰 당시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적재량보다 배 이상 많은 화물을 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화물을 과다 적재하도록 한 청해진해운 물류팀장과 해무팀 이사를 체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놀라운 건 안전한도를 넘는 차량을 싣고 다니겠다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해경이 승인했다는 것이다. 또 세월호 출항 당일 CCTV를 분석한 결과 화물 목록에 없던 굴착기 세 대 등 중장비들이 더 실려 있었다고 한다. 세월호는 사실상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이었던 셈이다.
세월호 침몰과 함께 같은 청해진해운 소속의 오하마나호 운항이 중단된 뒤 인천~제주 간 물동량이 급감했다는 사실에서도 그간 과적이 얼마나 일상화돼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문제는 안전운항 관리를 점검해야 할 해운조합이 왜 이런 사실을 따져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해운사들을 대표하는 해운조합에 안전 관리를 맡겨놓고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 역시 비정상적이다. 해수부와 해수부 관료 출신이 38년째 이사장을 맡아온 해운조합, 해운업계의 커넥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선박 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운사들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해운조합 사업본부장을 체포했다. 선박 안전 검사를 맡고 있는 한국선급의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도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이 해수부 공무원 등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정황을 잡고 관련자 소환에 들어갔다. 선박회사 이익단체인 한국선주협회의 경우 지난해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크루즈 해외여행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해운 비리 수사의 초점이 ‘해피아(해수부 마피아)’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해경에서는 정보수사국장의 세모 근무 경력 등이 알려지면서 해당 국장이 전보 조치됐다. 당사자는 “해경에 온 뒤 구원파와 손을 끊었다”며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사고 수습 과정에 관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를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번 해운업계의 검은 커넥션부터 샅샅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관피아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관피아의 뿌리를 들어내겠다”는 검찰과 정부의 흔들림 없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침몰 당시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적재량보다 배 이상 많은 화물을 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화물을 과다 적재하도록 한 청해진해운 물류팀장과 해무팀 이사를 체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놀라운 건 안전한도를 넘는 차량을 싣고 다니겠다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해경이 승인했다는 것이다. 또 세월호 출항 당일 CCTV를 분석한 결과 화물 목록에 없던 굴착기 세 대 등 중장비들이 더 실려 있었다고 한다. 세월호는 사실상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이었던 셈이다.
세월호 침몰과 함께 같은 청해진해운 소속의 오하마나호 운항이 중단된 뒤 인천~제주 간 물동량이 급감했다는 사실에서도 그간 과적이 얼마나 일상화돼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문제는 안전운항 관리를 점검해야 할 해운조합이 왜 이런 사실을 따져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해운사들을 대표하는 해운조합에 안전 관리를 맡겨놓고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 역시 비정상적이다. 해수부와 해수부 관료 출신이 38년째 이사장을 맡아온 해운조합, 해운업계의 커넥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선박 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운사들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해운조합 사업본부장을 체포했다. 선박 안전 검사를 맡고 있는 한국선급의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도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이 해수부 공무원 등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정황을 잡고 관련자 소환에 들어갔다. 선박회사 이익단체인 한국선주협회의 경우 지난해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크루즈 해외여행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해운 비리 수사의 초점이 ‘해피아(해수부 마피아)’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해경에서는 정보수사국장의 세모 근무 경력 등이 알려지면서 해당 국장이 전보 조치됐다. 당사자는 “해경에 온 뒤 구원파와 손을 끊었다”며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사고 수습 과정에 관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를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번 해운업계의 검은 커넥션부터 샅샅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관피아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관피아의 뿌리를 들어내겠다”는 검찰과 정부의 흔들림 없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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