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_0320(목)

１     한겨레_강병규 후보자, 안행부 장관 자격 없다.

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①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으로 부인과 아들의 주민등록을 옮김

나)    위장전입이 인사 때마다 등장하는 고위공직자의 ‘필수과목으로 자리잡은 지는 오래다.

다)    위장전입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처리 기준은 매우 들쑥날쑥하다.

①     새누리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벌떼처럼 공격해 많은 사람이 낙마했다.

②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대부분 그냥 넘어가고 있다.

라)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되려는 데 문제가 있다.

①     위장전입 차단하기 위해 전입 신고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월말 시행

②     위장전입 범죄자를 안행부 장관에 앉힌다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던 시절에 위장전입.

마)    다시금 확인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여전히 절망적 수준이라는 점.

２     한겨레_신당 정체성 우려 낳은 ‘6∙15 선언 배제 파동’

가)    민주당과 통합을 추진중인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의 정강∙정책 전문에서 6∙15, 10∙4정상선언을 빼자고 주장

①     뒤늦게 유감을 표시하고 두 선언을 전문에 명시하기로 함. 개운치 않은 뒷맛과 우려

나)    새정치연합은 전문을 초안에서 배제하려는 이유로 “특정 사건을 나열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다”고 주장

①     두 선언에 담긴 의미까지 폄하할 의도는 없었지만 역사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②     6∙15와 10∙4선언은 분단 극복을 위한 철학과 과제를 담은 역사적 합의다.

다)    새정치연합이 이런 역사인식을 내보인 게 처음이 아니다.

①     교학사 역사교과서 파동 때도 새정치연합 쪽은 소모적 논쟁의 가능성을 내세우며 양비론을 펼쳤다.

라)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려는 새정치연합의 노력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①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긍정적인 역사를 가졌다”

②     중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리기 쉽다.

마)    안철수 의원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바)    신당의 정강∙정책 수립 과정에서 경제, 복지, 노동, 외교안보 문제 등을 놓고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정책,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

３     한겨레_과잉진료, 갑상선암만의 문제 아니다.

가)    갑상선암 환자는 지난 30년 동안 30배나 늘었고, 2011년 기준으로 국내 갑상선암 발생률은 세계 평균 10배

①     의료기관이 검진센터의 수익을 노리고 치료가 불필요한 갑상선암 환자를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

나)    과잉진료가 갑상선암만의 문제는 아닐 것.

①     척추 수술 환자 1999년 → 2010년 10년 남짓한 사이 6배 넘게 증가 / 항생제 / 제왕절개 / MRI

다)    모두 돈벌이 때문이다. 매출을 늘리는 의사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라)    문제는 이들이 돈만 강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는 길목에서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이해관계가 불길한 길항관계에 놓이게 됐다.

마)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①     돈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 투자를 해 환자를 대상으로 무제한의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바)    정부는 우선 의료 영리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과잉진료를 일삼는 병원을 감시

４     경향_’오 대위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전면 재수사해야

가)    1999년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 장군의 딸은 군대 내의 성폭행과 이를 은폐하려는 군 조직의 음모를 다룬 작품

나)    지난해 10월 직속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를 요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①     피해자인 오 대위는 주변의 그 누구도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려 하자 죽음을 통해 이에 항거

②     증거를 은폐하고, 그 다음엔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가, 진짜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꼬리 내려

다)    군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

５     경향_금융사기대출까지 연루⋯갈 데까지 간 금감원

가)    경찰이 어제 KT자회사인 KT ENS의 부정대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5년간 금융기관 16곳, 허위매출채권을 담보로 1조8355억원을 대출받아 2894억원을 빼돌리는 사상 최대 사기 대출

나)    사기대출에 금융감독원 간부가 개입돼 있다는 점.

다)    금융비리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금감원 직원 연루

라)    금융회사에 무소불위의 통제권을 갖는 금감원 직원의 비리 연루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동양 사태, 최근의 카드정보 유출 사태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금융당국 내부 감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은 물론 총체적인 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６     경향_‘불량 종편’ 퇴출 책무 방기한 방통위의 과오

가)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의 채널 재승인을 끝내 강행했다.

①     야당 쪽 상임위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반대했음에도 여당 쪽 위원들만으로 회의를 진행해 의결

②     공식 의결을 보류해 혹시나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재승인을 확정

나)    방통위의 재승인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행정이자 부실 심사의 결과물이다.

①     세부 채점표를 보자는 야당 쪽 위원들의 요구는 합당한 이유없이 거부했다.

다)    심사항목을 들여다보면 이런 의구심은 더 짙어진다.

①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계획
과락을 한 종편이 하나도 없다. 종편의 막말∙저질∙편파 방송에도 낙제점을 주지 않아

라)    종편은 사업승인 받을 때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승인이 취소돼야 마땅하다.

마)    방통위의 이번 재승인 결정은 정권의 종편 감싸기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７     조선_집단소송제 확대하되 ‘소송 지옥’은 되지 않아야

가)    법무부 자문기구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기업의 가격∙입찰 담합 비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다.

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피해자들 가운데 몇 명이 대표로 소송을 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배상

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집단소송제를 확대, 환경∙노동∙독점∙제조물 책임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까지 5년간 각종 담합행위를 한 기업 976곳을 적발해 3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려

①     정부는 기업에 행정 제재를 가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     담합 등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 가능한 범위 확대

마)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기획 소송’ 변호사들이 끼어들어 건실한 기업에도 위협
과잉 소송을 막으려면 법원이 소송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소송 제기 요건에 합당한지를 걸러내는 장치를 강화해야

８     조선_한∙미∙일 정상회담, 일본에 오판 메시지 돼선 안 된다.

가)    정부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나)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임기 첫해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①     아베 총리는 집권 이후 한∙일 관계를 파탄 내기로 작정이나 한 사람처럼 반역사적 언행을 거듭해왔다.

②     야스쿠니 신사 참배 / 고교생들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 고노 담화 재검증 등

다)    3국 정상 간 회담이라도 성사된다는 것은 악화되기만 하던 한∙일 관계가 마침내 방향을 틀 수 있는 계기

라)    일본과 아베가 이번 회동을 과거사 부정의 면죄부로 오판한다면 한∙일 관계는 3국 정상회담 이전보다 더 나빠져

마)    과거사 문제에서 한∙중이 연대해 일본을 비판하는 듯한 구도가 형성됐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９     조선_만지기만 하면 터져 나오는 금감원 비리 의혹

가)    금감원의 팀장급 간부가 KT 자회사 협력업체들이 벌인 1조 8000억원대 사기 대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

나)    허위 대출. 대출받은 돈은 대부분 만기가 된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 대출금 미상환액은 2894억원

다)    금감원 간부가 사기 대출 과정에서 금융회사 대출 담당자를 소개해줬는지, 대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드러난 것은 X.

라)    금감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이 뇌물을 많게는 수억원 받고 저축은행 비리를 눈감아
금융기관의 탈선을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에서 금융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나와

마)    금감원이 스스로 임직원 윤리와 기강을 바로잡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

１０  중앙_연공보다 성과 임금 체계 피할 수 없다

가)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놓았다.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 단순화 / 연공급을 줄이고 성과급 ↑
호봉이 높을수록 임금을 올리기보다는 각자의 능력과 업무에 따라 임금을 주자는 것

나)    임금 구조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선택⋯정년을 늘리고 호봉제를 유지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    고속 경제성장 시대에는 평생직장 문화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연공서열과 호봉제가 필요했다.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한 저성장 시대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임금구조의 유연성은 불가피하다.

라)    노동계에서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두 노총이 반대 입장을 냈다.

①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측의 이윤을 유지해주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②     봉급생활자의 호주머니 사정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③     정부는 임금구조 개편이 사측 이윤 보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１１  중앙_갑상샘암 세계 1위, 과잉 진단∙수술 막아야

가)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가 공개한 감상샘암 통계

나)    환자의 90% 이상이 과잉 초음파 검사에 의한 것⋯방사능 누출사고 등 갑상샘암을 대량으로 일으킬 만한 요인이 없었는데도 이런 것은 병원들이 건강검진 수입을 올리려고 과잉 초음파 검사를 했기 때문

다)    가장 큰 문제는 과잉 진단과 과잉 수술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심리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라)    외과의사들은 악성인 미분화암이나 임파선 전이가 있을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반박

①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충분한 자료와 의학적 근거를 확보해 갑상샘암에 대한 진단∙치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１２  중앙_끝장토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가)    청와대 규제 개혁 장관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간인 60여명과 관계부처 장관까지 모두 160여명이 참석

나)    토론은 기업인 질문→장관 답변→대통령 코멘트→장관 재답변→다시 대통령 코멘트

다)    규제 개혁 해법 총망라⋯규제를 새로 만들려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라)    제도만 촘촘히 짜는 것으로 그쳐서는 곤란. 보이는 규제만 풀어서도 안 된다. 

아경_[사설]등 떠밀려 나온 '불법 보조금 중단'

[아시아경제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어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휴대폰 시장을 교란하고 결국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판매경쟁을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책임을 유통망에 떠넘기거나, 실효성이 의문시되거나, 미봉책에 불과한 것들이다. 정부의 등 떠밀기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흔적이 역력하다.
　
3사는 공동 시장감시단을 운영하면서 1인당 27만원을 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영업점이 적발되면 전산망 연결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목매는 3사가 이런 자율규제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천할지 의문이다. 전산망 차단만 해도 이는 불법 보조금 지급 당사자인 3사가 유통망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대리점ㆍ판매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년 전에도 시장감시단이 가동됐으나 실패한 바 있다.
　
3사는 휴대폰 제조사와 출고가 인하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미 제조사들에 출고가 인하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뒤따라가기에 불과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일부 조항을 미리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보조금 내역 공시,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다. 법이 제정되면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을 가지고 내는 생색이다.
　
소비자에게 통신비 인하라는 실익이 돌아가게 할 새로운 내용이 없다. 불법 보조금은 고객이 고가의 신형 휴대폰을 저렴한 값에 장만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높은 요금 등으로 소비자에게 다 전가된다. 하지만 개별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점이 있었다. 이통 3사가 단기간이라도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이런 이익이 줄어든다. 반면 3사는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 아래 과점 3사가 판매담합을 맺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통 3사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는 게 소비자들의 일반적 생각이다. 네티즌들은 "불법 보조금 중단을 발표한 날에도 보조금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조속히 단통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휴대폰 가격과 요금의 거품을 걷어내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아경_[사설]"규제개혁, 공무원 손에 달렸다"

[아시아경제 ]행정은 결국 사람, 즉 공무원 손에 따라 움직인다. 규제도 마찬가지다. 고객인 국민과 기업 입장에 서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일이 되도록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규정집만 들여다보며 안 된다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시간을 끄는 공무원도 있다. 관련 부처와 담당 공무원이 어떤 자세로 임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일의 성사 여부와 진행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적확한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방향도 제시했다.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에 대해선 책임을 묻자고 했다.
　
정부의 규제 가운데에는 관련 업계의 현실 및 기술ㆍ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문제점을 찾아 보완해 일이 되도록 해주는 공무원이 '왜 규정에 없는 쓸데 없는 일을 했느냐'고 지적받아서야 되겠는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조항을 적극 해석하거나 소신을 갖고 규제를 푼 공무원이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를 받거나 감사 결과 불이익을 당해선 규제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모두 실패했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빠져 있는 공직사회 풍토가 주요한 원인이다. 
　
감사원의 감사 방식을 달리 할 때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회계 감사에 치중해온 데서 벗어나 부처의 핵심 사업이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감사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신상필벌과 함께 감사원 내규인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다가 작은 실수를 한 공무원과 지시받은 일만 하고 규정에 없는 것은 몰라라하는 보신주의 공무원을 가려야 한다. 올해부터 공무원이 왜 허가를 해줬는지보다 안 해줬는지를 대상으로 감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감사원의 태도 변화에 기대를 건다.

아경_[사설]'금융감독원'인가 '금융사기연루원'인가

KT의 자회사 KT ENS의 협력업체들이 벌인 대출사기 사건에 금융감독원 간부급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자본시장조사1국 김모 팀장이다. 김 팀장은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자 주범 중 한 명인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씨에게 조사내용을 알려주어 결과적으로 다른 주범 엔에스쏘울 대표 전모씨의 해외도피를 도왔다. 김 팀장은 서씨로부터 시가 230억원짜리 농장의 지분 30%를 무상으로 넘겨받고 해외 골프여행 등 수억원대의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중앙티앤씨 등 협력업체들이 5년간 KT ENS에 대한 허위 매출계산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등 16개 은행ㆍ저축은행에서 463차례에 걸쳐 모두 1조8335억원을 대출받고 2894억원을 갚지 않았다. 금액으로 국내 사상 최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다. 범인들은 대출금 중 일부로 별장과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도박까지 했다. KT ENS의 김모 부장이 돈을 받고 이들의 매출서류 조작을 눈감아준 사실도 밝혀졌다. 이같은 엽기적인 사건에 금융시장 파수꾼이라는 금감원의 현직 간부가 연루됐다니 기가 막힌다.
　
사건의 전모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 김 팀장 말고 다른 금감원 간부 박모 팀장도 조사내용 유출에 협조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이런 대규모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금감원 직원이 한두 명뿐이었다고 믿기 어렵다. 범인들은 대출 돌려막기가 어려워진 시점부터 전방위 로비에 나섰을 개연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김 팀장이 금감원 내 윗선과 관련 부서 간부를 상대로 로비 대리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수사를 철저히 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일을 직원 한두 명의 개인적 독직사건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금감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다. 금융기관을 감독해 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부패는커녕 자기 안의 부패도 막지 못했다. 금감원 내부의 감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대수술이 필요하다. 더구나 금감원은 최근 몇년 새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직원 10여명이 기소됐고, 퇴직자들을 금융기관에 낙하산 투하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아경_[사설]임금체계 개편없이 정년연장 어렵다

정부가 노사 임단협 시기에 맞춰 어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놨다. 큰 틀은 임금 구성 항목을 단순화하고 연공급(호봉제) 중심 체계를 직무ㆍ직능급 위주로 바꿔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정 지급하는 수당과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합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와 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편이다. 
　
통상임금 확대, 60세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의 변화로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 업종ㆍ기업별 특성이 다른 현실에서 단일 기준을 만드는 것은 무리이지만 호봉급 체계에서 직무ㆍ성과 위주로 가자는 방향은 옳다고 본다. 급속한 고령화와 정년연장 추세에서 연공보다 숙련도와 성과를 임금 산정의 주축으로 삼아야 노동시장의 투명성과 활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정부 매뉴얼에 긍정적이다. 노동계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연공급 중심 체계를 직무ㆍ직능급으로 바꾸자는 데는 반발하고 있다. 직무ㆍ성과 평가가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인건비 절감을 위한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도 않을 정년연장을 빌미로 저임금 체계를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71.9%가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급 체계다. 경총은 현 임금 체계에서 정년을 5년 늘리면 인건비가 37%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ㆍ영세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 가운데도 감당하기 힘든 곳이 적지 않다. 인건비 부담에 신규 채용을 꺼리거나 중장년을 조기 퇴직시키고 비정규직을 늘리면 고용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현 임금체계를 손보지 않고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이 흔들리고 고용불안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걱정된다. 연공제를 직무와 성과 중시 체계로 바꾸는 게 맞는 방향이다. 노동계는 당장은 임금 상승폭이 다소 줄더라도 일자리를 오래 지켜 전체 생애소득은 늘어난다는 점을 헤아려야 한다. 사측과 부담을 나누는 게 상생의 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를 고민하길 바란다.

중앙_[사설] 이동통신망의 두절은 국가적 재난이다

국내 최대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가진 SK텔레콤의 통신망이 20일 저녁 장애를 일으켜 수백만 명의 가입자가 거의 6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되는 불편을 겪었다.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데이터의 송·수신과 내비게이션 기능이 중단됐고, 이 통신사의 통신망을 통한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도 마비됐다. 사실상 이동전화라는 통신수단에 의존하는 모든 작업과 경제활동이 정지된 것이다.

　사고 원인은 가입자를 확인해 연결해 주는 장치(HLR)의 부품이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SKT 측은 사고 발생 이후 24분 만에 해당 장비를 복구했다고 하지만 이후 누적된 통화량이 폭주하면서 5시간40분 동안 통신 두절이 이어졌고, SKT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날 밤늦게까지 다운됐다고 한다.

　SKT는 21일 가입자에 대한 요금 감면과 생계형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놓고,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통신 장애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를 보상하고, 유사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점에서 SKT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입자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서고 더욱 철저한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고와 같은 이동통신 두절 사태를 개별 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이나 자구조치만으로 끝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이동통신은 이미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었고, 수많은 경제활동이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상당수 정부의 행정업무와 재난대비 시스템, 일부 국가안보제도가 이동통신을 이용한 국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운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이동통신의 장애나 두절이 대규모로 장기간 발생한다면, 국가적인 위기나 재앙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개별 통신사업자의 사고 대처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 점에서 정부가 이번 사고에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은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고는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와 이통사들은 우선 이동통신망의 장애나 두절이 국가적 재난이나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신망의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와 즉각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이동통신망이 마비된 상황을 상정한 비상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중앙_[사설] 민주당도 규제 개혁의 큰 흐름 수용해야

역대 어느 정권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는 ‘규제 개혁’의 장정이 시작됐다. 규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데다 현실적으로 규제 권력을 쥔 관료들이 규제 개혁을 실천해야 하는 역설을 안고 있다. 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를 본 7시간의 ‘생방송 끝장토론’은 규제 권력자인 관료들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효과가 컸을 것이다.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규제는 죄악”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중소기업인·자영업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외에 생방송을 통해 넓어진 국민 공감대가 큰 역할을 했다. 규제 개혁은 사안의 성격상 일종의 문화적 형태로 정착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규제 개혁의 큰 방향과 흐름엔 입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으로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어떤 법률안도 통과할 수 없는 한국의 특별한 입법체제에선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규제 개혁을 재벌의 이익과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책 수준으로 인식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건 유감이다. “재벌과 대기업·대자본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이 싹 사라진다면 양들은 누가 지키나”(김한길 대표) “대통령이 공무원 길들이기를 하고 규제 폐지 매카시즘을 퍼뜨리고 있다”(우원식 최고위원)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끝장토론에서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은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가정이나 단언과는 거리가 있었다. 한국에만 있는 온라인 액티브X 규제에 막혀 중국인들이 이른바 ‘천송이 코트’(한류 드라마에서 파생된 인기 상품)를 사려 해도 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나 해외에선 이미 레스토랑의 한 종류로 인정받고 있는 ‘푸드 트럭’이 한국에선 9년간 불법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얘기들이었다. 액티브 X 규제의 경우 민주당 이종걸·최재천 의원이 지난해 5월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개혁 이슈를 독점하는 듯한 양상을 견제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규제개혁의 당위마저 부정할 순 없지 않은가. 선거를 생각한다 해도 민주당이 앞장서서 일자리와 서민을 살리는 규제 개혁 캠페인을 벌이면 좋을 것이다. 

중앙_[사설] 한·미·일 회담, 한·일 관계개선 계기 되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24~25일 네덜란드 핵 안보정상회의 기간에 열린다고 정부가 21일 발표했다. 회담 일시는 3국이 조정 중이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마주하게 됐다. 한·일 정상 간 회동은 22개월 만이기도 하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한·일 정상의 첫 만남이 미국 정상을 사이에 두고 이뤄진 적이 있었던가. 비정상의 한·일 관계는 여전하다.

　3국 정상회담은 시의적절하다. 북한의 핵 개발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 세 정상이 다뤄야 할 공통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안보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3국 간 협력은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국방비 삭감으로 동맹 운용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은 한·일 양자 간 현안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지만 두 정상이 하기에 따라선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를 복원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본에선 혐한(嫌韓) 분위기가 도를 넘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최악이다. 이를 완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관계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국내의 정치적 리스크만 고려할 게 아니라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시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3국 정상회담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계개선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이 불가결하다. 우리 측은 아베 내각에 고노·무라야마 담화 계승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 93년의 고노 담화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사죄했고, 95년의 무라야마 담화는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사죄했다.

　마침 양국 외교 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한 국장급 회의 개최를 협의 중이라고 한다. 양국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동력이 살아 있을 때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조치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양자 정상회담의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베 내각이 고노·무라야마 담화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일본에 달려 있다. 

조선 [사설] 진짜 문제 빼놓고 하는 한·미·일 정상회담

외교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3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논의 의제(議題)와 관련해서는 "북핵 및 핵 비확산 문제"라며 "역사 문제는 주제가 아니다"고 했다. 지금 북핵은 두말할 필요 없는 3국 간 주요 현안이다. 불안한 북한 정세까지 감안할 때 한·미·일 3각 안보 체제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3국 정상회담에서 대북 공조 방안이 논의된다고 해도 아베 총리가 다시 과거사 도발을 시작하면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는 "고노(河野) 담화를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재검증하겠다는 방침은 바꾸지 않고 있다. "침략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고 침략전쟁 자체를 부인한 아베 총리의 머릿속이 바뀌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장 정상회담 후에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과서 해설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도 일본 집권당 의원들과 장관들의 야스쿠니 참배는 이어질 것이고, 아베 자신의 재(再)참배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가 얼마나 갈 수 있겠는가.

일본 언론들은 이번 3국 정상회담을 '사실상의 한·일 회담'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고 한다. 겉으로 내건 것은 '북핵'이지만 바탕에 깔린 진짜 문제는 한·일 간의 갈등이란 얘기다. 정상 외교에서 갈등의 주제를 우회해서 본질 문제로 다가가는 경우는 흔히 있다. 그러나 일본 아베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는 한·일 관계의 바탕을 흔들고 깨는 것이었다. 근본이 흔들리는 상황은 피하고 우회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線)을 정하고 한·일 양국이 갈등하더라도 그 안에서 부딪쳐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일본 총리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앞에서 식민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의 준수를 언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문제를 정면으로 대하지 않고 피하는 방향으로 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1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위안부 문제 협의 개시를 거부해 왔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적(法的) 책임'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국장급 협의도 미래가 밝지 않다. 정부는 한·미·일의 틀 안에서 일본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전략을 더 고민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不공천' 내세워 합당하더니 이제 '편법 공천' 궁리하나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자신들이 야권 신당을 함께 만들기로 뜻을 모은 결정적 계기가 '기초 선거 불(不)공천'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초단체 선거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가 새 정치와 낡은 정치를 가르는 경계선이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그런데 신당이 공식 창당 절차를 마무리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기초선거 불공천' 약속을 번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선거에서 이겨야 새 정치도 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기초 공천 실시를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박 의원과 같은 생각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역 조직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에 21일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기초선거 불공천 방침을 다시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를 '비공인 인증(認證)'해주는 편법과 꼼수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기초 후보들과 지역을 함께 돌거나, 신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런 사진을 선거에 이용하면 사실상 공천하는 것이나 진배없게 된다. 아예 당 차원에서 통일된 '비공인 공천' 방안을 찾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도 적지 않다.

야당의 기초선거 불공천이 선거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은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기초선거 불공천을 내세우며 안 의원과 야권 통합을 결정했을 때는 하나같이 쌍수를 들어 반겼다. 야권 표가 갈리지 않아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통합은 됐고 급한 불은 껐으니 다음 차례는 기초선거 불공천 약속을 적당히 무력화시키는 순서라는 말인가.

안 의원이 독자 창당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졌다. 그래도 "창당한다"고 외치더니 결국 뒤집었다. 기초선거 불공천도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불공천을 장담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질지 알 수 없게 되고 있다. 민주당과 안 의원은 앞으로 누구도 '새 정치'를 들고나올 수 없을 정도로 '새 정치'라는 말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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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부하 女장교 자살 부른 성추행 소령에게 집행유예라니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이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 행위로 부하 여군 대위를 자살에 이르게 한 노모 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소령이 여군 오모 대위에게 직권을 남용해 가혹 행위를 하고 욕설과 성적 언행으로 모욕하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했고, 이로 인해 오 대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고 초범(初犯)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오 대위는 강원도 화천 육군 제15사단에서 근무하던 작년 10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자살했다. 오 대위는 유서에서 "(노 소령이) 10개월간 언어폭력, 성추행은 물론 '하룻밤만 자면 해결되는데'라며 매일 야간 근무 시키고… 약혼자가 있는 여장교는 어찌해야 할까요"라고 적었다. 또 "성적으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부적절한 관계 요구를 받았다. 영원히 저주하겠다"고 썼다.

법원은 통상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러나 노 소령은 무죄를 주장하며 오 대위 가족과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오 대위가 10개월간 노 소령에게 시달렸는데도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했다. 노 소령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여군 4명과 남자 병사 1명에게 성적 모욕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런 사람에게 초범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누가 쉽게 납득하겠는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군 86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접 성희롱을 당했다는 대답이 11.9%, 주변 여군이 당한 걸 알고 있다는 응답이 41.3%나 됐다. 여군이 85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여군 성희롱 사건이 매년 수백·수천 건씩 발생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군은 여군 대상 성범죄 가운데 85%를 불기소 처분으로 끝내고 만다. 성범죄 대부분을 아예 재판에 넘기지도 않는 것이다. 군이 성 범죄자를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군은 우수한 여성들로부터 기피 대상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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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_안건모 글쓰기

민언련 39기 수강생님들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저는 4월 9일 민언련 39기 생활글쓰기 강좌를 담당한 안건모입니다. 민언련 글쓰기 수업을 듣고 과제들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강연을 듣기보다는 실제로 글을 써 보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돈과 시간 들이고 강의를 들었는데 성과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 하는 강의는 수강생들이 써 온 글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글쓰기 공부는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실제로 글을 써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글이 뽑힌 분에게는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글은 제가 정한 기준으로 뽑겠습니다.)

생활글은 학교에서 배운, 그저 펜 가는 대로 쓰는 수필이나 단순한 에세이가 아닙니다. 내 둘레에서 일어나는 일을 쓰시면 되는데, 자기 주장이 담겨 있어야 하고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회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떤 선생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선생의 영향을 받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단순히 경험담 같아 보이지만 경험담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은 내버려두어도 스스로 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바뀌는 것인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문제. 이것이 주제입니다. 만약 외부 자극의 무용론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해야 합니다.

내가 탄 버스가 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것도, 택시기사가 난폭하게 운전하고 불친절해 싸우는 일조차도 사회적인 구조 문제와 직결됩니다. 버스 회사가 보험에 들지 않고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기 때문이며, 택시 회사의 과도한 사납금 제도 때문에 운전기사가 그 사납금을 채우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 임금밖에 못 받고, 대학을 나와 취직해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이윤만을 좇는 자본가들의 끝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모두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은 대중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둘레에서 글감을 찾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주는 생활글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꼭 한 편씩 써 오시면 좋겠습니다.

 

글 주제 -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주제를 정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 주제를 찾는 것부터가 글쓰기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 글 길이는 200자 원고지 15매입니다.(글 길이를 맞추는 것도 글쓰기 공부입니다.)

아래아 한글에서는 원고 매수를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 메뉴에서 <파일>→<문서 정보>→<문서 통계>를 차례로 누르면 원고 매수, 글자 수가 자세히 나옵니다.

 

글 마감은 4월 4일 금요일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늦게 들어온 글은 시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잘 쓴 글 세 편을 뽑아 상품을 드립니다. 뽑힌 글이 작은책에 실리면 밑의 상품 외에 또 상품을 드립니다. 글을 보내실 때 ‘민언련38기 글쓰기 과제’라고 적어주세요.

 

 

 

 

※ 글을 보내실 곳 bbus85@hanmail.net

 

상품

으뜸상

작은책 1년 정기구독권(4만 2천 원),

《거꾸로 가는 시내버스》(안건모, 보리),

작은책 단행본《누가 사장시켜 달래?》

 

버금상

1. 작은책 6개월 정기 구독권(2만 1천원)

2. 작은책 단행본, 《도대체 누가 도둑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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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은책 3개월 정기구독권(10,500원짜리)

2. 작은책 단행본《우리보고 나쁜 놈들이래》

 

그 밖에 글을 A4용지 한 장 채워 보내 주신 분은 작은책 지난호 한 권을 드립니다.

 

글을 뽑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쓴 글(생각으로만 쓰지 않은 글)

쉬운 우리말로 쓴 글

새로운 생각이 담겨 있는 글

흉내 내지 않은 글

거짓이 없는 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글

주장이 뚜렷한 글

올바른 관점이 있는 글

가치가 있는 글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긴 글

감동과 재미가 있는 글(아무리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글이라도 감동과 재미가 없고 뻔한 글이면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시기에 맞는 글(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지난 글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 주어 서술어의 호응 관계나 문맥, 맞춤법, 띄어쓰기 차례로 점수에 반영합니다.

 

 

민언련_기획기사 쓰기 공지

안녕하세요. 민언련 박병학 활동가입니다.

<한겨레 21> 정은주 기자님과 함께 하는 6, 8강은

6강(3/26) : 조별로 작성한 기획안들에 대한 정은주기자님과 수강생들의 토의(및 첨삭)

8강(4/2)  :  조별로 작성한 기획기사/르포에 대한 정은주기자님과 수강생들의 토의(및 첨삭)

으로 진행됩니다.

원래는 조별로 작성한 기획안을 6강 수업 때 더 보완한 다음,

그 기획안을 바탕으로 조별로 기획기사 1개씩 작성하여 8강 수업자료로 쓰는 계획이었는데요.

정은주 기자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1. 조별로 기획기사 1개씩 작성 (원래 계획)

2. 조별로 2~3명씩 짝지어 르포기사 1편씩 작성 (정은주 기자님이 추가 제안한 계획)

둘 중 어느 방식으로 기사를 쓸지 조별로 논의해서 정하고

기획기사를 쓰기로 정한 조는 기획기사 1편을 작성,

르포기사를 쓰기로 정한 조는 두세 명씩 새로이 짝지어진 소규모 그룹 별로 르포기사 1편을 작성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예를들어 1조의 구성원이 일곱 명인데 기획기사를 쓰기로 정했다면 일곱 명이 논의해서 기획기사 1편을 쓰는 식이고

르포기사를 쓰기로 정하고서 2명 - 2명 - 3명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글을 쓴다면 1조에선 르포기사 3편이 나오는 식입니다.

아마 기획기사 쓰기와 르포 쓰기에 대해선 6강 때 정은주 기자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떤 것이 기획기사이고 어떤 것이 르포기사인지 수강생 분들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정은주 기자님이 관련 자료들을 보내오셨습니다.

메일에 첨부된 기사들을 참조하셔서 월요일 강의 끝난 뒤나 수요일 강의 끝난 뒤에 조별로 모여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 오지 않으신 분들을 위하여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3/19  4강이 끝나고 나서 조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3/26  6강 과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조별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4조 조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강의를 더는 듣지 못하게 되신 바람에 4조 조장을 새로이 뽑을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4조의 모든 분들이 오지 않으시는 바람에 새 조장 선출은 3/24  5강이 끝난 뒤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조 분들께서는 월요일 강의가 끝난 뒤에라도 3/26 6강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강 안건모 선생님께서 10강 과제에 대한 메일을 수강생 여러분들께 보내셨으니

혹시라도 메일이 도착하지 않으신 분들께선 이 메일에 답장을 해 주시거나 010 8704 902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월요일 5강 때 뵙겠습니다^^